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9%↑…진료비 인상될 듯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완료…재정 9천416억원 추가 소요
의협 등 3개 단체와는 협상 결렬…건정심서 최종 결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불하는 '수가'가 내년에 평균 1.99%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동네병원이나 한의원에서 환자가 내는 진료비가 인상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등 4개 의약단체와 2021년도 수가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수가 인상률은 한방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보건소) 2.8% 등으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건강보험 재정 9천416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 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올해(2.29%)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다만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였다. 세 단체와 동시에 협상이 결렬된 것은 2008년 유형별 수가 협상 이후 처음이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협상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공급자 단체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했고 가입자 단체는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했다"면서 "두 단체의 입장차가 끝내 조율되지 못한 것이 협상 결렬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내년도 수가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국내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다.

 건정심은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의원, 치과의 수가 인상률을 이달 중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건보공단은 가입자들로부터 거둔 보험료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에서 수가를 지급한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병원 신설 문턱 높아진다…정부, '개설 허가 사전심의제' 도입
병원급 의료기관을 새로 열기 위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전에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의료법의 후속 조치로, 병상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별 의료 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심의 절차' 신설이다. 기존에는 병원 설립 때 시설, 인력 등 법정 기준만 충족하면 비교적 쉽게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시도 단위의 위원회 심의라는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병상 수급 불균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특정 지역에 병상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불필요한 의료 경쟁을 유발하고, 정작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특히 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효율적으로 의료 자원을 관리하는 게 그 어느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노년기 유튜브 과의존…편향된 유튜브 이용이 결국 중독 불러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에게 소셜미디어(SNS) 속 영상과 댓글, 알림음은 이제 무료한 시간을 달래주는 매력적인 친구가 됐다. 이 중에서도 유튜브는 다양한 정보와 즐거움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들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률을 견인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꼽힌다. 하지만 빛이 강렬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그동안 노인들에게 친구 노릇을 해온 유튜브의 과의존 및 중독 문제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들게 만들어진 유튜브의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노인들의 소중한 시간을 갉아먹고 정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이해국 교수는 최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개최한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노인 계층 디지털미디어 중독의 숨겨진 역학'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짚었다. 이 교수는 먼저 국내에서 노인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 증가에 따른 중독 위험이 커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은 매년 높아져 2024년에는 83.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이 특히 구별되는 건 다양한 매체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