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美주도 對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참여 검토…韓美관계 고려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장비를 엄격히 통제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갈수록 커지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수출통제에 어느 정도로 보조를 맞춰야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한미관계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요청을 마냥 뿌리치기 쉽지 않지만, 한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 정부의 고민이 깊은 형국이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은 지난 2022년 10월 자국 기업이 중국에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발표한 이후 동맹에도 비슷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도입하라고 압박해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313003000071 ■ 오늘부터 군의관·공보의 본격 진료…의대 교수들은 '연대' 모색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13일부터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간다. 의대 교수들은 '제자'인 전공의들을 지키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면서 현재의 강대강 대치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연일 촉구
■ 한국인, 러시아서 간첩 혐의 첫 체포…모스크바에 구금 한국 국민 1명이 올해 초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타스 통신은 사법 당국자를 인용해 "간첩 범죄 수사 중 한국인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311159953080 ■ 오늘부터 '전공의 보호' 핫라인 운영…의대교수들 회동 잇따라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앞으로 복귀할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전공의 보호·신고센터'가 12일 운영에 들어간다. 의대 교수들도 '제자'인 전공의 보호를 위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잇달아 갖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파견된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핫라인(직통전화) 등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311144400530 ■ 과실 물가 상승률,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격차 '역대 최대' 지
■ 오늘부터 군의관·공보의 투입…'이탈 전공의' 처분통지 속도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하자 정부가 11일부터 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통지에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 역시 집단행동 조짐을 보여 갈등은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이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4주간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투입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310035800530 ■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전공의 위협 멈추고 의대증원 철회하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젊은 의료인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의대 2천명 증원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학회는 성명서에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는 설득과 협조의 대상이지 압박과 강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이들에게 의료 이탈자라는 오명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국민 5천만명 중 100여 명의 흉부외과 전공의조차 설득할 수 없는 정책으로는 미래 의료를 살릴 수 없다
■ 오늘부터 간호사도 진료행위 본격 투입…의대 교수 반발 확산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에 관한 보완 지침을 내놓으면서 8일부터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하게 된다. 집단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좀처럼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마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시범사업의 보완 지침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7149700530 ■ 진료비 등으로 내년 건강보험 총지출 100조원 처음으로 넘어선다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진료비 등으로 나갈 지출 총액이 내년에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건강보험 당국의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 당국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을 합친 수입 총액도 내년에 100조원을 최초로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내놓은 '제2차 국민건강보
■ 정부, 이탈 전공의 현장점검 완료…'합당한 조치' 속도낸다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끝남에 따라 정부가 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속도를 높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8개월 만에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예비비 투입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장기전'을 염두에 둔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으며, 병원들도 병동 통폐합 등으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6149300530 ■ 정부, 의사들 또다른 압박?…'문신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이달 초 발주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
■ 내일 총선이라면? 국힘 33%, 민주 26%…격차 오차범위 밖으로 제22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확대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3%,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26%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7%포인트(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밖으로 벌어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5081800001 ■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시작됐다…의대교수들도 집단행동 움직임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각 의대가 최근 정원 신청에서 작년 말 수요 조사 때보다 더욱 큰 규모의 증원을 요구한 가운데, 이번에는 의대 교수들까지 삭발과 사직, 겸직해제 등으로 단체행동
■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본격화…의사들 집단행동은 '확산일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앞두고 이틀째 현장점검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처분 계획을 통보함으로써 '불가역적인'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들마저 대거 임용을 포기하고 전임의들마저 이탈하면서 '의료대란'은 더욱 악화할 조짐을 보인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4133400530 ■ 단체장·지방의원 총선 출마에 보선 13곳…세금 수십억원 투입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총선 도전'에 따라 혈세 수십억 원을 들인 보궐선거(보선)가 치러질 전망이다. 5일 연합뉴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번 4·10 총선과 함께 재·보선이 치러지는 45곳 중 총선 출마에 따른 사직이 사유인 곳은 13곳이었다. 경남 밀양은 단체장을 다시 뽑아야 한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 국민의힘 총선 공천 신청을 위해 사퇴했기 때문이다. 박 전
■ 오늘 '복귀 문' 닫힌다…정부, 전공의 대상 사법절차 임박 정부가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한 날이 29일 하루 남았다. 아직 복귀 움직임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전국 곳곳의 수련병원에서는 일부 전공의가 현장에 복귀했다. 병원 내에서는 전공의들이 3·1절 연휴 기간에 추가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3월부터 시작할 사법절차 준비를 모두 마쳤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228164300530 ■ 오늘 국회 본회의…선거구 획정·쌍특검 재표결 무산될 듯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을 상정·표결한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려 한국산 무기 구매 대금을 추가로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것이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22816360000
■ 정부, 의료계 '법적 대응' 본격화…환자·남은 의료진은 '사투'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아직 뚜렷한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아 환자와 남아있는 의료진의 '사투'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면서 3월 이후에는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등 사법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2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6일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천909명이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227134500530 ■ 한총리,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회의 주재…내일까지 복귀 호소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집단사직으로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거듭 복귀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