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이 2027년 부산에 중입자치료센터를 건립하고 암 환자 치료에 들어간다. 부산시와 서울대병원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단지에 조성된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치료 장비 구축을 위한 증축·리모델링 공사 착공식을 지난 7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조성경 과기부 제1차관,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안성민 부산 시의회 의장, 정동만 국회의원, 정종복 기장군수, 이창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중입자치료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인 탄소 원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나온 에너지를 암세포에 정확히 충돌시켜 파괴하는 최첨단 치료법이다. 기존 화학·방사선요법과 비교해 부작용은 줄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치료 효과를 높여 주목받는 치료법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증축·구조변경 공사는 중입자가속기를 중입자치료센터에 도입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다. 서울대병원은 다양한 각도에서 빔을 쏘아 환자가 움직일 필요 없이 편안하게 치료 자세를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회전 갠트리'를 비롯해 중입자가속기 관련 설비 등을 보강한다. 올해부터 2년간 총 250억원을 투자해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중입자가속기 조립·설치, 인수·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기보다 기존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보장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다섯번째로 높다. 보고서는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기간, 급여지급률(휴직 급여가 평균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을 기반으로 평균소득을 100%를 보장하는 기간(완전유급기간)을 산출했다. 여성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의 보장기간은 64.9주, 급여지급률은 52.4%로 완전유급기간이 34주였다. 남성의 경우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의 보장기간이 54주, 급여지급률은 46.7%로 완전유급기간이 25.2주였다.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의 완전유급기간은 OECD 38개국 중 각각 16위, 2위를 차지했다. 남녀 지표를 합산해 계산한 종합 완전유급기간은 59.2주로, OECD 회원국 중 5위였다. 자녀 1명을 낳을 때 기본 소득의 100%를 보장받는 기간이 부모 합산 총 59.2주라는 뜻이다. 경총은 우리나라가 빠르게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했음
코로나19 유행 후 일상 회복에 속도가 나며 해외여행이 늘어나자 모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1년 새 2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모기 매개 감염병 환자는 294명으로, 2022년(152명)보다 93.4% 급증했다. 주된 유입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들이다. 가장 환자가 많이 발생한 감염병은 뎅기열로, 2022년 103명에서 지난해 206명으로 늘었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려 감염된다. 5∼7일의 잠복기 후에 고열과 두통, 발진,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뎅기열은 지난해 92개국에서 600만명 이상 환자가 보고돼, 환자수가 2022년(410만여명)보다 약 58% 늘었다. 주로 아메리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여행 전에 해외 감염병 정보 사이트(해외감염병now.kr)나 질병청 홈페이지(www.kdca.go.kr)에서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여행 중에는 긴 팔 상의와 긴 바지를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해 12월 검역감염병으로 지정된 뎅기열,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해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인 8%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향후 5년간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지만, 고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의료 행위에 '메스'를 들이대 급여와 비급여가 뒤섞인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효과성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 적정 수준 건보료율 논의…국고 지원 법률도 개정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건강보험료율 상향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는 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묶여있는데, 지난해 건강보험료율(7.09%)이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됐다. 배경에는 저출생과 총인구 감소, 저성장 기조 때문에 보험료 수입이 정체돼 재정의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 있다. 정부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율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이달 2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치과 주치의가 예방적 진료, 교육 등 포괄적 구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구강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부산, 대구,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이 시행돼왔다. 사업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대상자도 기존 중증장애인에 경증장애인(뇌병변·정신)까지로 늘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를 앞두고 이달 4일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치과의사 100명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했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 시행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정당하고 적정한 수준이 보상이 돌아가도록 건강보험의 수가(의료행위 대가) 결정 방식을 바꾼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시급성, 의료진의 숙련도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진료량보다는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달리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건보 지불제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말 그대로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지급하는 방식이다. 행위별 수가는 건보가 매년 병의원, 약국 등 유형별로 협상해 결정하는 '환산지수'에 의료행위 가치를 업무량과 인력, 위험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 '상대가치점수'를 곱하고 여기에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책정된다. 복지부는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보상 체계로 인해 의사들이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진다고 보고, 수가 결정 시 필수의료에 '더 큰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업무 강도가 높은데도 저평가됐던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집중적으로 높여 수가를 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서비스 본인부담금이 30조원을 돌파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급여 본인부담액을 포함한 가계직접부담금은 전체 경상의료비의 30% 가까이를 차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혼합진료'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정부는 향후 혼합진료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4일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는 209조463억원으로, 2013년(92조3천109억원)보다 126.5% 늘었다. 이 기간 매년 적게는 6%, 많게는 10% 가까이 증가했다. 경상의료비란 한 국가의 전체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출한 최종 소비액이다. 크게 정부·의무가입(건강·산업재해·장기요양·자동차책임보험)제도 의료비와 민간 의료비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민간 의료비 가운데 가계직접부담이 전체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현재 28.04%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상의료비에서 가계직접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의 평균이 20% 안팎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이 더 큰 셈이다. 특
우리 정부가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의 흡연 장면 묘사를 줄여야 한다고 세계보건기구(WHO)에 의견을 제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5∼11일 파나마에서 열리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0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은 OTT 플랫폼 등에서 담배·흡연 장면 묘사를 줄일 수 있도록 협약 사무국과 당사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할 계획이다. 또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담배 광고·마케팅 증가, 신종 담배 출시 등 담배 규제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교 주변 금연 구역 확대와 흡연 예방 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정, 유해 성분 분석·공개에 관한 담배 유해성 관리법 통과, 성인 흡연율 하락 등 그간 담배 규제 정책의 주요성과도 소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은 1998년 35.1%에서 2022년 17.7%로 낮아졌다.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정연희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국제 사회에 우리나라 담배 규제정책 성과를 상세히 공유하고, 총회 논의 사항은 면밀히 살펴 국내 금연 정책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
이달부터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20회로 확대됐다. 시술 시 배아 종류를 구분해 지원했던 칸막이도 폐지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정책 내용을 공유했다. 그간 건보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 시술은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등 총 16회였는데 배아 종류 구분을 없애고, 시술 횟수도 4회 더 늘렸다. 이로써 이달부터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구분 없이 총 20회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에 건보 급여가 적용된다. 인공수정에 대한 건보 급여는 기존대로 5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 기준이 폐지돼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난임 부부는 난임 진단과 시술 과정에서의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임신에 성공하더라도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는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 복지부는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뒤 향후 정책을 마련하는 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긴밀한 현장 소통을 통해 간절히 아이를 원하
난치병 환자들이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는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소관 법률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등 8개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중대·희귀·난치병 환자 대상 세포·유전자치료와 비용 청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극히 예외적인 허가 사례를 제외하고는 사전 승인된 규모의 연구 대상자에 한해 비용 청구 없이 임상연구만 가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환자가 일본 등 해외로 '원정 치료'를 간다"고 비판했었다. 복지부는 사전에 지정된 기관이 제출한 치료 계획을 심의하고 위험한 치료는 심의 전 임상 연구를 실시하는 등 개정안에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종래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인체 세포를 채취·검사해 의약품원료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체 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재생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허가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숙련 간호사 8천100명을 양성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육 전담 간호사의 인건비를 지원해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등 필수 의료분야에서 일할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기관은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분야 병동을 운영 중인 종합병원이다. 교육전담간호사 1인당 월 310만원이 지원되며, 올해 지원 대상으로는 수도권 소재 병원 41곳과 비수도권 43곳 등 84곳과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이 선정됐다. 교육에는 작년에 국비 10억원을 들여 개발한 중환자와 응급환자 표준교육 프로그램이 활용되며,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업무 난도가 높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중환자실 등에서 근무하는 숙련 간호사를 양성해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형사 기소를 면제하는 특례법을 추진하면서 환자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의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을 전제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특례법이 제정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반의사 불벌죄로 처리된다.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대상에 사망 의료사고를 포함할지, 미용·성형 의료사고를 제외할지 등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의사나 의료기관이 조정·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때는 특례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사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걸 막는다는 얘기다. 의료분쟁조정법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 또는 중재가 성립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다.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에 수사 절차를 대폭 개선해 의사들의 편의도 봐주기로 했다. 의사들에 대한 불필요
정부가 '이번에 못 하면 대한민국은 없다'는 각오로 의대 입학정원을 대폭 증원하기로 하면서 향후 의사단체의 반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단체 일각에서는 정부 방침을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처한 상황을 '벼랑 끝'으로 규정하며,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이날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민생 토론회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의사 인력 수급 전망을 토대로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 수요 관리, 의료인력 재배치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사전 설명회에서도 복지부는 2006년 이후 3천58명에 묶여있는 의대 정원을 이번에는 반드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을 초과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들에게 보내는 '마약류 처방 정보 알림톡' 통지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로 늘어난다. 마약류 처방 정보 알림톡은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정보를 분석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마약류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식약처는 31일 매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되는 정보가 최대 900만 건에 달해 한 달마다 이를 분석해 알림톡을 발송하는 데 업무의 한계가 있었다며 이 같이 통지 기간을 바꾼다고 밝혔다. 이 알림톡은 원래 6개월 간격으로 발송됐지만, 알림 주기가 너무 길다는 의료 현장의 의견에 따라 지난 달 한 달 간격으로 마약류 조제·투약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발송 주기가 달라지더라도 정보 분석 업무는 기존처럼 매달 진행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1천81명에게 알림톡을 발송했다고 이날 전했다. 식약처는 알림톡의 목적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적정 처방 유도라며 환자의
#. 다문화 가정의 주부 A(28)씨는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암이 의심된다는 얘기를 듣고 정밀검진을 위해 조영제를 이용한 컴퓨터단층촬영(CT)을 했다. 하지만 이후 생리가 없어 간이 임신 진단 테스트기로 검사해보니 임신 진단이 나왔다. 바로 찾아간 산부인과에서는 임신 6주 차 아이에게서 심장이 뛰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기쁨도 잠시였다. 산부인과 의사가 아이의 낙태를 권유했기 때문이다. 임신 중 CT 촬영 때 아이가 방사선에 노출됨으로써 기형아 출산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멘붕'에 빠져 인터넷 정보를 뒤지던 A씨는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는 한국마더세이프센터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 상담을 받았다. 센터에서는 'CT에 의한 방사선량은 0.01mSV(밀리시버트) 미만으로 방사선에 의해 기형이 발생할 수 있는 역치 용량 50mSv보다 훨씬 적고, 사용된 조영제도 태아 기형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에 A씨는 아이를 낙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고, 현재까지 건강한 아이를 임신 중이다. #. 공황장애를 앓아온 주부 B(36)씨는 임신하고 싶어도 그동안 복용해온 약물(알프라졸람, 인데놀)로 인한 걱정이 컸다.
뇌종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혈액 검사법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고 영국의 일간 가디언이 최근 보도했다. 이를 개발한 영국 임피어리얼 칼리지 런던(ICL) 뇌종양 연구소는 이 혈액 검사법(TriNetra-Glio)이 뇌종양의 진단, 치료, 생존율에 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 혈액 검사법은 뇌종양에서 떨어져 나와 혈액을 타고 도는 뇌신경 교세포를 찾아내 염색한 다음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뇌종양은 대부분 신경 교세포에서 발생한다. 뇌세포에는 뇌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를 지지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 세포인 신경 교세포가 있다. 이 혈액 검사법으로 대표적인 고등급 신경교종인 교모세포종, 성상세포종, 희소돌기 아교세포종을 포함, 광범위한 뇌종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이 혈액 검사법은 분석 민감도가 95%, 특이도는 100%로 나타났다. 민감도와 특이도는 검사법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민감도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양성'으로 검출해 내는 능력, 특이도는 질병이 없는 사람을 '음성'으로 판별하는 능력을 말한다. 연구팀은 앞으로 추
국가 예방접종 후 신체에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국가가 피해보상을 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률가의 참여를 늘리고 판단 기준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법무법인 로고스)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조사와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할 때 취지와 목적이 다른 만큼 각각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판단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적 판단 기준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규범적 기준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됐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결론이 다를 때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법률가 비율을 상향하고 피해조사반의 구성원 일부만 위원회의 위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보상의 판단기준은 현행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피해보상 판단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팬데믹 상황에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한다. 다가온 설 연휴(2월 9∼12일)를 포함해 앞으로는 누구나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 등 환자 본인의 진료 정보를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안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의료법을 개정해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작년 12월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부터)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허용했다. 전체 250개 시군구의 3
지난해 유럽에서 홍역 환자가 45배 증가하는 등 전 세계에서 홍역이 유행하자 방역당국 역시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병의원에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설 명절 연휴 해외여행 증가, 개학 등을 고려해 홍역 의심 환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질병청은 환자 진료 시 문진을 통해 해외여행 여부를 확인하고, 해외에서 들어온 환자가 발진이나 발열이 있을 경우 홍역을 의심해 진단검사를 실시해달라고 했다. 의심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질병청은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발생한 데 따라 선제적으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이달 들어 해외에서 유입된 홍역 환자 1명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도 8명이 보고됐다.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다. 홍역은 2021년과 2022년에는 환자가 1명도 없었지만, 지난해부터 홍역의 전 세계 유행과 외국과의 교류 증가 등으로 인한 해외 유입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4명이 발생한 데 이어 이달에 1명이 추가돼 4개월 동안 5명이
질병관리청은 국가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국에서 1만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질병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 4천800가구에서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명을 대상으로 건강과 영양 수준을 파악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매년 실시해왔다. 올해 조사는 이달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48주 동안 진행된다. 조사항목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 여부와 관리 수준을 포함해 신체·정신 건강행태 및 식생활과 관련한 약 400개 항목이다. 올해부터 고령화 등을 반영해 40세 이상의 골밀도 검사와 폐 기능 검사,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기능 검사 등이 도입됐다. 조사는 전문 수행팀에 의해 매주 4개 지역의 이동검진 차량에서 진행하는 검진, 면접을 비롯해 대상자 스스로 작성하는 설문 등을 통해 이뤄진다. 조사 결과는 자료 정리와 결과 검토를 거쳐 다음 해 12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성형외과 의원(일차의료기관)의 의사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다른 인기 진료 과목인 피부과 의원의 의사도 같은 기간 1.4배 늘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성형외과로 표시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는 2022년 1월 현재 1천769명이다. 2012년의 1천3명보다 76.4% 늘어난 수치다. 이들이 몸담은 성형외과 의원은 2012년 835곳이었지만, 2020년(1천12곳)에 1천곳을 넘었고, 2022년 1천115곳으로 늘었다. 이 기간 성형외과 의원 수 증가율은 33.5%다. 성형외과와 함께 인기 진료과목으로 꼽히는 피부과 의원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피부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는 2012년 1천435명에서 2022년 2천3명으로 39.6% 늘었다. 피부과 의원 수도 같은 기간 1천47곳에서 1천387곳으로 32.5% 증가했다. 이들 과목의 인기는 레지던트(전공의) 모집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작년 12월 수련병원 14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 모집 지원 결과, 성형외과(165.8%)와 피부과(143.1%)는 모두 100%를 훌쩍 넘는 지원율을 기록했다
방역당국이 민간에서 감염병 백신·치료제의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기 위해 후보물질의 효능평가 등 개발 과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시에는 민간에서 감염병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해 질병청 산하 기관에 효능평가 등 시험·분석을 의뢰할 때의 절차와 방법, 항목별 지원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시험·분석 과정에서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효능평가 분석 항목에 따른 수수료 등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질병청은 감염병 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등을 두고 있다. 질병청은 이번 고시를 통해 민간의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R&D 컨트롤타워로서의 국가 역할과 책임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질병관리청은 대규모 이동과 만남이 잦아지는 설을 앞두고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해 접종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설에 가족, 친지, 지인 간 교류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적지 않은 가운데 감염 후 중증 진행과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내하고자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질병청은 지자체와 협력해 설 이전에 많은 국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수막과 안내문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접종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다. 사전에 예약하지 않더라도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병·의원 및 보건소에서 당일에 바로 접종이 가능하다.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 후 접종도 가능하다. 설 연휴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면 내달 1일부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동량이 많고 집단활동이 활발한 설 명절 동안 고위험군의 감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접종하지 않은 고
보건복지부는 26일 첨단바이오 기술·인력 육성의 핵심 기능을 할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서울대학교병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화연구소 지정은 지난해 9월 시행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 기반, 산·학·연 협조 체계 등 특화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화연구소로 지정된 서울대병원은 디지털 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기술을 중심으로 첨단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