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관련 예산 52억원을 확보하는 등 제도가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이하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추진단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시행 계획을 공유했다. 앞으로도 추진단 회의와 협의체 회의를 각각 월 1회 이상 개최해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보호 출산을 선택할 경우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두 제도는 지난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신속하게 입법됐다. 복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 사회는 물론 개인의 삶도 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일상을 회복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성인 1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염병 관련 국민 인식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설문 결과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했다'는 응답이 83.5%였다. 응답자의 81.6%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개인 일상을 회복했다'고 했다. 질병청은 올해 3월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체계 전환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왔다. 지난 6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3년 4개월 만에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8월 말에는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했다. 감염병 등급 전환과 함께 3년 7개월간 지속된 일일 확진자 신고와 집계를 중단하고 이후 527개 표본감시기관에서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일상 회복 과정에서도 60세 이상이거나 고위험 입원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는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일선에서 코로나19 진단을 도맡았던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이달 31일자로 운영이 종료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국내에서 코로나1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가 있는 곳에서 진료할 수 있는 '공유형 인력 운영 시스템'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경북도청에서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설명하는 '찾아가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사 인력 운영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역의 분만 의원과 고위험 분만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간 분만 진료 협력 모형과, 국립대 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이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문의가 중증진료 공백 지역의 병원에 주기적으로 파견 진료를 가는 모형 등을 우선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병원이 개원 전문의를 초빙해 인력 공백이 발생한 분야의 진료를 지원하는 등 쌍방향 인력 운용 구조도 갖춘다.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와 의사와 보조인력 간 협력체계 운영을 위해 국립대 병원 등 지역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복합적 의료수요가 있는 대상자를 위한 통합적·예방적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의 치료단계와 상태에 따라 필요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 돌봄체계도 만든다. 또 급성기 치료 중심의 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비판하며 "조급함이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들여 탑을 쌓고 있다"며 "탑의 기반을 1층부터 탄탄히 쌓아 올려야 멋진 탑이 될 텐데, 국회에서 숙성이 되지 않은 법안이 통과되면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의대 증원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을 논의하면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대생이 졸업한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공의대법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박 차관은 삼국지의 적벽대전 상황에 빗대 "10만의 연합군이 조조의 30만 대군을 물리칠 때까지 여러 가지 전략과 작전이 있었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동남풍이 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지지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이 제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유골 골분은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만 가능했다.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장사방식은 관습적으로 이뤄졌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 법률 개정으로 해양장도 자연장의 범위에 포함되게 됐다. 다만 앞으로도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환경관리해역에서는 유골을 뿌릴 수 없다. 개정 법률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공간 점유가 없는 지속 가능한 장사방식이 제도화돼 뜻깊다"며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앞으로 1년간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1일 내놓은 국민 간병 부담 경감방안은 '간호 지옥'으로 불리는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자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경감 방안에는 간호사가 간병 업무를 맡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단 정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간병비 부담 해소 대책을 내놓은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다만 그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간호 인력과 재원 조달, 간병비 지원을 악용하려는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간호사 간병' 시행률 28.9% 불과…확대에 '환영' 전문가들은 그동안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된다는 데에 일단 반색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때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인 간병인의 하루 일당은 평균 12만1천600원인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하루 2만원 안팎만 추가로 내면 된다. 한 달에 400만원을 훌쩍 넘기는 비싼 간병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보니 환자와 보호자의 수요가 높지만 운영되
난임 부부는 내년부터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광역시·도와 난임 지원 정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난임 부부는 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보건소에 신청해 별도로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이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이라, 지역에 따라 일부 소득계층만 시술 비용을 지원받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지자체와 협의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해왔다. 지난 7월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9개 지자체의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내년 1월 7개 시도, 4월에는 강원도에서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내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2월부터는 난임 시술에 대한 건보 급여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배아 종류에 따라 제한을 둔 채 20회 지원했다. 앞으로는 신선과 동결 배아를 구별하지 않고 20회 지원한다. 여기에 인공수정 5회를
내년 4월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에 처방되는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올해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기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대상 질환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한의원에서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에 처방하는 첩약에 건보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을 칭한다.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기존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세 가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까지 확대했다. 기존에 환자 한명당 연간 1가지 질환으로 최대 10일이었던 첩약 급여 일수도 늘어난다. 앞으로는 한명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확대된다. 질환별 첩약은 10일분씩 2회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질환별로 연간 최대 20일이므로, 합치면 최대 40일까지다. 환자는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 시범사업에서 본인부담률은 50%였으나, 이번 개편에서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천900만원까지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난다.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에서 2개월 차 250만원 등으로 월 50만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원씩으로 늘어난다.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원, 6개월째엔 9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천900만원의 급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최근 5년 중 가장 심하지만 백신 예방접종률은 전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2주차(12월 3∼9일·올해 49주차) 외래환자 1천 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천분율)는 61.3명으로, 2019년 이후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4주간 환자가 1.6배 늘었다.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환자 감시(병원급, 218곳) 결과, 65세 이상 비중이 40.3%를 차지했고,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환자 감시(상급종합병원급, 42곳) 결과에서도 같은 연령대의 비중이 47.4%로 가장 컸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는 11월 마지막 주 이후 감소 추세고, 백일해 환자 수는 11월 3주 이후 정체 중이긴 하나 대체로 12세 이하 어린이나 학령기 아동에서 발생(마이코플라스마 75.2%, 백일해 76.9%)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러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률은 이전 절기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2023∼2024절기 전체 연령의 접종률은 76.2%로, 직전 절
정부는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의 동시 유행을 '이례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8일 오후 열린 제1차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조치로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플루엔자는 최근 5년 중 최고점에 도달했고, 입원환자와 중증환자도 늘고 있어 겨울철 유행 확산에 대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질병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는 방역 조치가 완화한 지난해 9월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 12월 2주차(12월 3∼9일·올해 49주차)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천분율)가 61.3명으로, 2019년 이후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13∼18세의 의사환자 비율은 133.4명으로, 2023~2024년 절기 유행 기준(6.5명)의 20.5배에 달했다. 지 청장은 "주기적으로 호흡기 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줄곧 진단검사 업무를 맡아온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이달 말 운영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동 입원 예정자와 보호자는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5일 서면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로 유지하되, 일부 대응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작지 않고,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 등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겨울철 유행 안정화 시기까지 '경계'로 유지하고, 이 기간 보건복지부의 중수본과 질병관리청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함께 대응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 단계로 이뤄지며, 코로나19의 경우 지난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됐다. 고위험군 등에 무료 PCR 검사를 해왔던 보건소 선별진료소 506곳의 운영은 이달 31일 자로 중단된다. 최근 코로나19 검사 수 감소와 보건소 업무 정상화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코로나19 일평균 PCR 검사 수는 올해 4∼6월 4만7천91
세브란스병원은 단일 의료기관으로는 세계 최초로 로봇수술 사례 4만건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2005년 국내 최초로 담낭 절제술과 전립선 절제술에 로봇수술을 적용한 이후 2013년에 1만건, 2018년에 2만건, 2021년에 3만건을 넘긴 바 있다. 현재 세브란스병원은 국내 의료기관 중에서는 가장 많은 총 10대의 수술용 로봇을 보유하고 있다. 비뇨의학과와 갑상선내분비외과, 위장관외과 등 17개 진료과목에서 100여명의 의사가 로봇수술을 시행했다. 로봇수술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해 지난 10월 기준 776건의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정부가 병원에서 벌어지는 각종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 안전을 전담하는 인력 배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 환자안전사고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검사나 처치, 시술·수술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에 위해를 끼친 각종 사고를 통칭한다. 약물 투약 오류, 병원 내 낙상, 처치 관련 상해, 원내 감염, 검사나 시술 오류로 인한 위해 등을 모두 포함한다. 환자들 사이의 폭행도 환자안전사고의 하나로 분류된다. 현재 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5년마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1차 종합계획(2018∼2022)이 환자안전사고 정보 수집과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 배치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이를 강화하고 환자 안전 문화를 확산·정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2차 종합계획에 따라 복지부는 환자와 보호자, 일반 국민이 환자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국민 환자안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참
최근 4년 새 전국 시군구 의료취약지 중 절반 이상에서 의사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줄어들며 병·의원이 감소하면서 지역간 간호사 수급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통계연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8~2022년 4년새 시군구 의료취약지역 98곳 중 53.1%인 52곳에서 의사수가 감소했다. 의사수가 줄어든 곳은 상주시·문경시 등 경북 10곳, 삼척시·양구군 등 강원 9곳, 통영시·밀양시 등 경남 9곳, 구례군·고흥군 등 전남 8곳, 남원시·진안군 등 전북 6곳, 충주시·증평군 등 충북 4곳, 금산군·서천군 등 충남 4곳, 인천 강화군과 경기 동두천시였다. 이들 지역에서 줄어든 의사의 수는 270명에 달했다. 의료 취약지역 중 간호사 수가 감소한 지역은 28곳으로, 간호협은 의사가 줄어들자 병·의원이 감소하면서 취업을 위해 간호사들도 떠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간 간호사 쏠림 현상이 커지면서 인구 1천명당 간호사 수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났다. 부산 강서구(0.09명), 경기 과천시(0.25명), 강원 인제군(0.58명), 충북 증평군(0.63명), 경북 군위군(0.76명),
코로나19 유행이 지나가면서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해외여행 전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여행 중 개인위생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1일까지 올해 국내 홍역 환자 수는 8명으로 모두 해외 유입 사례다. 집단 발생은 없었지만, 절반인 4명이 10월 이후 발생했다. 2급 법정감염병인 홍역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열, 전신 발진, 구강 내 병변이 나타난다. 전염성이 매우 강해 감염재생산지수(감염자 1명이 2차로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수)가 12∼18이나 된다.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된다. 국내에서는 2000∼2001년 대유행이 발생했지만, 일제 예방접종 실시 후 급감했다.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국가홍역퇴치를 인정받은 뒤에는 해외유입 관련 사례만 발생하고 있다. 국내 홍역 환자는 2019년 194명이나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해외 왕래가 줄어든 2020년 6명으로 감소했다. 2021년과 지난해에는 환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는 세계적인 유행과 해외여행 증가의 영향으로 환자가 발생했다. 전 세계적으로 홍역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처럼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11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식약처 또는 지자체는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영업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 관련 표시나 광고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가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관련 용어가 긍정적, 친화적으로 보이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배포하고, 방송·신문 등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이를 통해 마약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잘못된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을 막고 모방 범죄 발생을 줄인다는 게 식약처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서 형태로만 제공되던 전문의약품의 첨부문서를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자녀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을 앞으로 둘째부터 300만원으로 지원액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순위나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아동당 200만원씩 지급했는데, 내년에 태어난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으로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과 유산·사산 관련 정서적 지원이 강화된다. 기존의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명칭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바꾸고 기능을 확대해 임산부 심리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가입 요건이 '입국 후 6개월 체류 시'로 강화돼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입국해 치료나 수술을 받고 출국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
질병관리청은 7일 보호자 1명이 많게는 100여 명에 달하는 신생아를 등록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2014년 이전 임시신생아번호는 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질병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이전은 임시신생아번호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전"이라며 "신생아와 보호자 정보 오류 등으로 임시신생아번호 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이전 시설 아동의 경우 친부모 보호자가 없어 보호시설 근무자의 정보로 다수의 신생아가 등록된 사례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일간지는 아동 보호시설 원장 등의 정보로 아동 100여 명의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됐다며 질병청의 정보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임시 번호다. 이후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돼 기존에 등록된 인적 정보와 통합 관리된다. 질병청은 "2015년부터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기능을 구축하고, 주민등록번호 전환 및 관리기능을 강화해 정확한 예방접종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보툴리눔 톡신을 국가핵심기술에서 제외할지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업계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뉘고 있다. 일부는 핵심기술 지정이 보툴리눔 톡신 수출에 방해가 되므로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상업화한 보툴리눔 균주는 소수에 불과하므로 지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대웅제약, 메디톡스, 제테마, 휴젤 등 17개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판매 업체에 공문을 보내 보툴리눔 균주 및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흔히 '보톡스'로도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시술과 편두통 등 치료에 사용하는 바이오 의약품이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정부가 특별히 지정한 산업 기술을 말한다.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외국 기업에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 협회에 따르면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은 2010년에, 보툴리
소아를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가 늘면서 정부가 임상 현장에서 쓰일 진료 지침을 보급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6일 오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관련 전문가·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관계자 외에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한국병원약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경우 이미 치료법이 잘 알려져, 질병 자체에 대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 감염증이 중국에서 유입된 신종 감염병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증 환자 등에 대비해 진료지침과 항생제 내성 환자에 쓸 치료제 사용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민간 검사기관 5곳에서 수집한 호흡기 검체 약 30만건 중 양성 검체는 3천423건이었고, 이 가운데 51.7%에서 마크로라이드계열 항생제 내성이 확인됐다. 최은화 서울대어린이병원장은 "약 없이 자연치유 되기도 하고 외래 치료도 할 수 있는 폐렴"이라며 "1차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되는 내성 폐렴은 20
우봉식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등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혁신방안을 두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우 원장은 최근 발간된 의협의 계간 '의료정책포럼'에 '필수의료 위기와 의대정원'을 주제로 한 시론을 올렸다. 우 원장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공백의 대표적 현상을 두고 정부가 잘못된 진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는 과거 우리나라에 응급환자 분류·후송을 담당하는 '1339 응급콜'이 법 개정에 따라 119로 통폐합되면서 생긴 일"이라며 "법 개정 이후 전문성이 없는 소방대원이 응급환자를 대형병원으로만 보내니 경증 환자가 응급실 내원 환자의 90% 가까이 차지하게 됐고, 이 때문에 중증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뺑뺑이'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1339 전화번호를 통한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는 국민 편의 차원에서 인지도가 높은 119로 통합되면서 2013년 6월 폐지됐다. 우 원장은 또 "소아과 오픈런도 마찬가지로, 저출산으로 소아 인구가 줄면서 의원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게다가 젊은 엄마들이 조금이라도 진료가 마음에 안 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의약품 분류체계에 속하지 않던 생균 치료제를 '생물의약품'으로 분류해 신속한 제품화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바이오의약품 관련 허가·심사 체계를 정비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이날 개정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등 살아있는 미생물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은 생물의약품에 해당해 품목허가·심사 등을 받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미생물을 이용해 개발 중인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등은 어떤 의약품으로 분류할 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개발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규정은 이외에도 백신 완제품과 최종원액의 품질 동등성이 인정되면 완제품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부 동물실험 대신 최종원액 시험 결과를 인정해 동물실험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조 방법이나 원료의약품 제조원을 변경할 때 최소 6개월 이상 장기 보존 안전성 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했던 것을 타당성이 인정되면 3개월까지 자료 제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세계보건기구(WHO) 요건과 조화되도록 했고, 환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단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방침이다. 신속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대응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복지서비스 강화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힘쓴다.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예방부터 회복까지'를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한 뒤 이러한 내용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25.2명인 국내 자살률을 10년 안에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2배로 정부는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내년 정신건강 중·고위험군 8만명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 임기 내 100만명에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게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