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의대 교육의 부실화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의사단체 등은 이러한 한꺼번에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는 '파격 증원'이 의대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각 대학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한다. 교육계에서는 '의대 열풍'이 더욱 심해지면서 사교육 부담이 커지고 N수생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의료계 "의대교육 질 저하 불가피" vs 정부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 25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22일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하는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입학정원 증원 수요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발표했을 당시 일각에서는 학교별 의대 정원이 4월 총선 이후에나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선거 전 민심을 산 뒤 의료계와 타협해 증원 폭을 줄일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선거 전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겠다고 못 박았고, 교육부가 최종 증원 수요조사를 내달 4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상보다 정원 배분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 이 나온다. 이처럼 정부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의료계가 강하게 맞부딪히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빅5' 병원을 시작으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전국적으로 번졌고,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빠지자 진료에는 커다란 공백이 생겼다. 이에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로는 사상 처음으로 재난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해 범부처 차원으로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3월이면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들도 병원을 떠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의료대란이 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모두 '파국'을 피하기 위한 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전공의, 자리 비우고 정부 명령 무시…정부는 '범부처 대응' 나서 25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천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낸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9.4%인 7천863명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전공의 7천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 가운데 5천976명에 대해서는 소속 수련병원으로부터 '업무복귀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전공의 약 6천명이 정부 명령을 따르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병원을 이탈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한 가운데, 이번에도 정부가 '백기투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증·응급환자가 주로 찾는 대형병원이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가진 탓에, 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박차고 나올 때마다 번번이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가 반복된다면 우리나라는 의사 집단의 요구만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심각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결함을 갖게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형병원의 전공의 의존을 낮춰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인력구조를 개편하고,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제도화해 파업 시 '백업' 인력을 만드는 등 구조적인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한다. ◇ 대형병원 의사 40%는 '전공의'…집단행동 때마다 '의료대란' 벌어져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까지 전체 전공의의 69.4%인 7천863명이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들은 수술을 30∼50%까지 줄이고 암 환자 수술마저 연기하는 등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은 처음이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닫는 가운데, 의료계 안팎에서 양 측 다 대치를 멈추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의료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나날이 커지면서 더 이상의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갈등을 서둘러 봉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에 나서고, 정부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퇴로'를 열어줘 사태가 지나치게 장기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주를 이룬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전공의와 정부 모두 대화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진정으로 '투쟁'하고 싶다면 정부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해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하기를 바란다"며 "정부 역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하지만, 2천명이라는 정원에 대해 국민과 사회를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권 교수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진 않지만, 의대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 없이는 불
경기도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24일부터 도내 748개 야간·휴일 진료 병의원 정보를 도청 누리집(www.gg.go.kr)과 콜센터(☎031-120),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중증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신속히 진료받게 하고, 경증·비응급환자는 가까운 병의원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해당 병의원들은 경증·비응급환자 방문으로 응급실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심혈관·뇌혈관질환·신경외과·정형외과·소아과 등 5개 진료과목 위주로 선정했다. 도는 이들 진료과목 경증·비응급환자의 경우 집 근처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당부했다. 응급실을 갖춘 비상진료기관 현황은 도청 누리집과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모바일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전날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비상진료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73개 응급의료기관과 21개 응급의료시설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평일에 오후 8시까지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시군 보건소, 소방, 응급의료기관, 경찰과 비상
고령의 의사일수록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리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의사들은 불안감 때문에 증원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정적 지위에 있는 고령의 의사는 더 객관적으로 의료 현장 상황을 볼 수 있기에 찬성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1월 10∼17일 의사 회원 4천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최근 들어 잇따라 진행 중인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동맹 휴학 움직임, 의협의 궐기대회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응답자의 81.7%는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연령대로 나눠보면 40세 미만의 '젊은 의사'들은 93.3%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런데 반대 의견은 40대 82.5%, 50대 74.3%, 60세 이상 71.2% 등 나이가 들수록 줄었다. 전 연령대에서 증원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긴 하지만, 60세 이상만 놓고 보면 10명 중 3명은 의대생 증원에 찬성하는 셈이다. 이를 두고 고령일수록 증원 정책에 관한 이해관계가 작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답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의대생이나 전공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이들이 사직 시점으로 제시한 19일이 향후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앞서 수술과 입원 일정을 조율하며 대비하고 있지만, 집단행동이 대규모로 장기화될 경우 의료 현장의 대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1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까지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할지가 20일부터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이 얼마나 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시작이 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리자 상당수는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지난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며 이들 가운데 103명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정책 사업 지침을 개정해 지난해 18개 치매안심센터에 시범 적용한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을 전국 256개 센터로 확대하기로 했다. 맞춤형 사례관리는 치매안심센터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환자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환자들을 외부 복지·의료 지원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또 현행 치매안심센터 검사 절차를 따르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검사 절차를 따로 마련하고, 장기요양 5등급(장기요양 인정 점수 45점 이상∼51점 미만) 환자도 치매사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치매안심센터의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지침을 개정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1인 267만5천원)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1인 312만원) 이하까지로 확대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에 자율성이 부여된 지방 이양 사업으로, 치매 환자의 치매 관련 진료비 등을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보건당국이 의료 남용이 의심되는 컴퓨터단층촬영 장치(CT)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환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막는 등 불필요한 의료쇼핑과 과잉 진료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건강보험 정책 방안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이 같은 방침이 공개됐다. 의료기관들이 CT, MRI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를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과다하게 사용하는 데 따른 의료재정 낭비를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CT, MRI 남용 폐해를 낳은 이른바 '병상 공동활용' 제도를 폐지하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병상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의료기관이 CT, MRI를 설치 운영하려면 인력 기준에 맞춰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시설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MRI의 경우 시·군 이상 지역에서는 200병상 이상을 보유한 의료기관만, CT는 시 지역에서는 200병상 이상, 군지역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