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등 7개 중앙 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중기부가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8일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있다는 소상공인 호소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면제를 더욱 폭넓게 실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난주 민생토론회 직후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영업자의 신분 확인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뒤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한 데 이어 전날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법령 개정 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했다. 정부 관계 부처들은 이를 참고삼아 주류 외 담배·숙박·콘텐츠 제공 등 유사 분야에서도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17개 광역자치단체는 행정처분 면제가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지자체에 적극 행정 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 정비도 신속하게
필수의료 고사 위기에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처방을 내놓은 가운데, 이른바 '동네병원'으로 분류되는 일차의료 분야에서도 의사 수가 늘어나면 국민 사망률 감소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와 고현석 전공의,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공동 연구팀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제5차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2016~2020년) 자료를 활용해 전국 229개 시군구별 일차의료 의사 수가 국민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런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일차의료 의사를 전국 의원에서 근무하는 내과·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정의하고, 인구 10만명당 사망률 변화를 살폈다. 이번 연구에서 국내 일차의료기관 전문의 수는 2016년 인구 10만명당 37.05명에서 2020년 42.41명으로 1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미용이나 성형 클리닉 등도 일차의료에 해당하지만, 질병 사망률에 미치는 연관성은 적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 대상 의사 수 집계에서는 뺐다. 분석 결과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일차의료 의사가 1명 증가하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전체 사망률은 0.11%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유튜브가 검증된 국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운영하는 채널에 인증 라벨을 부여한다. 12일 ICT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달 30일부터 특정 분야 의료 전문가가 운영하는 채널을 대상으로 '유튜브 헬스 기능' 적용 신청을 받고 있다. 유튜브 헬스 기능이 적용되면 '대한민국의 면허를 소지한 의사' 등 공신력 있는 출처의 동영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보건 정보 출처에 대한 정보 패널)이 표시되고 건강 관련 주제를 검색했을 때 먼저 추천되는 '보건 콘텐츠 섹션'에 포함된다. 이 기능을 신청하려면 적법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의학 전문 학회 협의회(CMSS), 미국 의학 한림원(NAM),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건강 정보 공유 표준을 따라야 한다. 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야 한다. 유튜브는 의료 전문가의 면허 확인 절차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자격 요건이 충족된 채널에 수개월 내 면허를 보유한 의료 전문가임을 알리는 정보 패널을 적용한다. 앞서 유튜브는 작년 1월 말부터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 국내 의료기관에 '출처 대한민국 공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라는 인증 라벨을 부여하고 이들 채널의 동영
학생이면서 동시에 연구노동자인 대학원생들의 정신건강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의 '학생연구노동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원생 10명 중 3명이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고, 5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영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임상강사를 포함한 연구진은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석사와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을 밟고 있는 전일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9∼10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예체능 계열 전공자, 의·치·약학, 법학, 경영 전문대학원, 교육·사범 특수대학원 재학생은 일반 대학원생들과 특성이 매우 다를 것으로 보고 조사에서 제외했다. 설문에 성실히 응답한 365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30.7%는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 20대의 우울증 진단 경험률이 4.8%, 30대 4.7%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연구진은 전했다. 불안장애, 수면장애, 강박장애 진단율도 각각 23.0%, 19.5%, 9.6%였다. 실제로 설문을 통해 우울 증상을 측정한 결과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전체 의사 중 20대 의사들의 비중이 10여년 전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젊은 의사가 줄어든 반면 고령 의사들이 늘어난 것으로, 2035년이면 70세 이상 고령 의사가 전체의 2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전체 의사(12만5천492명) 가운데 20∼29세 의사는 6천8명으로, 전체의 4.8%에 해당한다. 12년 전인 2010년 전체 의사 중 20대 의사들이 차지하던 비중(10.6%)과 비교해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30대 의사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33.9%에서 2022년 24.2%로 줄었다. 반면 고령의 의사들은 그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같은 기간 50대 의사들의 비중은 13.9%에서 23.8%로, 60대 의사들의 비중은 5.5%에서 12.3%로 높아졌다. 70세 이상 고령 의사의 비중도 4.6%에서 6.8%로 커졌다. 고령화 속도가 점차 빨라짐에 따라 이런 경향성은 앞으로 더 두드러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연령별 의사 비중의 변동률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2035년이면 70세 이상 고령 의사 비중이 전체의 19.8%가
아파트 입주민들은 명절에는 층간소음에 대해 평소보다 더 너그러운 편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엘리베이터TV 운영사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8일 이러한 내용의 '포커스미디어 아파트 입주민 트렌드 리포트: 층간소음편'을 발표했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엘리베이터TV가 설치된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입주민 1천128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층간소음'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10명 중 9명(90%)이 '평소보다 더 이해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다만 자녀 유무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무자녀 세대의 96%가 명절 층간소음을 이해한다고 답했지만, 유자녀 세대는 86%를 기록했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유자녀 세대의 이해율도 상당히 높지만, 무자녀 세대가 더 높았다는 점이 흥미롭다"며 "명절을 맞아 평소 조용했던 이웃집으로 아이들이 놀러 와 뛰어놀다 보니 어린 자녀가 있는 세대에는 층간소음이 더 신경 쓰이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 입주민 2명 중 1명(47%)은 현재 층간소음을 겪고 있었다. 가장 많은 층간소음 유형은 쿵쿵대는 발소리(71%, 복수 응답)였다. 이어 가구 옮기는 소리(41%), 욕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34%), 대화 및
설 세뱃돈은 몇 살까지 줘야 할까. 최근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세뱃돈 연령' 논쟁에 20∼40대가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편의점 CU는 자체 커머스앱인 포켓CU에서 진행한 관련 설문조사에서 '취업 전까지 세뱃돈을 준다'는 답변이 3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는 모두 준다'(30.4%), '나이와 관계 없이 세배만 하면 모두 준다'(18.4%), '어린이까지만 준다'(6.7%) 등의 순이었다. 2.1%는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에게 준다'고 답했다. 답변의 양상이 세대별로 뚜렷하게 나뉜 것도 흥미롭다. 취업 전까지 준다고 답한 이들 가운데 48%는 20대였다. '취업준비생' 비중이 높은 20대의 희망 섞인 반응으로 풀이된다. 30대에서는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에게 준다는 응답(39%)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안정적인 40대는 미성년자는 다 준다는 답(44%)이 다수였다. 설문 참가자 800여명 답변을 토대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조회수가 현재 3만회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CU는 전했다. 앞서 롯데멤버스가 지난달 20대 이상 남녀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대학 생활과 군 복무 시절을 제외하고 50년 정도 살고 있지만, 평소 경기도를 '고향'이란 개념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나 싶어요. 지방도, 서울도 아닌 수도권으로 불리잖아요. 하지만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 '민족 대이동'을 할 때면 '고향 경기도'를 다시 생각하곤 합니다." 경기 안성이 고향인 강모(59·수원 거주) 씨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국내 인구의 27%가 거주하는 경기도에서 도민들의 정서적 소속감은 어느 정도일까.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도내 3만1천740가구 가구 내 15세 이상 6만2천2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사회조사'에서 정주의식 및 거주지 소속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현재 살고 있는 시군에 거주하면서 고향같이 편안하게 느껴지는가'에 대한 질문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살다 보니 고향 같다'는 응답이 54.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고향 같지 않다' 28.5%, '태어나서 고향이다' 15.3%, '태어났으나 고향 같지 않다' 2.0%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살다 보니 고향 같다
여야가 양육 지원을 강화한 '저출생' 대책 총선 공약을 나란히 발표한 가운데 실질적인 '아빠 휴가'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분할 사용 허용 등의 제도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 유연성 확보'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처는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는 분할 사용이 제한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도 아예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직된 면이 있다"며 "분할 사용 횟수와 사용 기간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양도 허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와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은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남성의 육아휴직 보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 방향이 유연성 확보에 맞춰져 있다. 네덜란드는 육아휴직을 1개월씩 6회, 스웨덴은 1년에 최대 3회, 폴란드는 5회, 아이슬란드는 1회 사용 시 2주 이상 여러 번, 룩셈부르크는 1개월씩 4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부모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