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데에는 '아이 낳고 키우기' 힘든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저출생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처럼 '이미 있는' 제도도 제대로 쓰기 힘든 직장문화 등이 바뀌지 않고서는 저출생 해결은 요원하든 얘기다. ◇ 육아휴직 사용자 OECD '최하위권'…유연근무제도 사용자 드물어 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천8명(공무원·교사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5천76명(3.9%) 줄었다. 출생아 수 자체가 큰 폭으로 줄어든 탓이기도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는 48.0명으로, 일본(44.4명)과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노동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인 이상 표본 사업체 5천38곳 중 육아휴직을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체는 전체의 52.5%에 그쳤다. 27.1
#1. 김모씨는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지만, 고지혈증 이력만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도 받을 수 없었다. #2. 이모씨는 보험 가입 3개월 전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청약 시 질병 의심 소견 여부에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이후 당뇨병을 진단받은 이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3개월 이내 질병 의심 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사례를 담은 '소비자 유의사항-질병·상해보험 편'을 발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기예금은 가입자 의사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지만, 보험계약은 계약자 청약 이후 보험사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따라서 보험사는 청약서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과거 5년 이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질문하는 만큼 5년 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가 200만명을 처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3명 중 1명 이상이 환갑을 넘었다.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와 은퇴 후 생계형 창업이 성행하던 결과로 풀이된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전년보다 7만4천명 증가한 207만3천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이 수치는 2019년 171만1천명에서 2020년 181만명, 2021년 188만6천명, 2022년 199만9천명에 이어 지난해 처음 200만명을 돌파했다. 20년 전인 2003년(109만8천명)과 비교하면 1.9배다.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568만9천명) 중에서 60세 이상 비중은 36.4%로 역대 가장 높았다. 이 비중은 2019년(30.5%) 처음 30%를 넘었고 2020년 32.7%, 2021년 34.2%, 2022년 35.5%에 이어 지난해 더 커져 20년 전인 2003년(18.1%)의 두배가 넘는다.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60세 이상 비중은 41.2%로 더 높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2.2%로 집계됐다. '나 홀로 사장'은 5명 중 2명 이상이 60세 이상인 셈이다. 지난해 자영업자 비중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심박수, 호흡수, 혈중산소농도 걸음 수(활동량), 스트레스, 혈압 등의 생체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대표적인 제품은 손목시계 형태의 스마트워치와 손가락에 끼우는 반지 형태의 스마트링이다. 이 중에서도 요즘은 기존 스마트워치보다 휴대성이 좀 더 간편해진 스마트링 제품에 더욱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스마트링 제품은 최근 삼성전자가 스마트링(갤럭시링)의 연내 출시를 공식화한 데 이어 애플도 미국에서 스마트링에 적용되는 전자 시스템 특허를 출원하는 등 제품 출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키우고 있다. 아직 두 제품의 세부적인 스펙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들 스마트링에는 운동 정보와 수면 패턴, 심박수, 혈중산소농도 등의 건강 정보를 지속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실 국내에서 스마트링 시장의 포문을 연 곳은 이런 거대 정보통신(IT) 기업이 아니라 헬스케어 전문기업이다. 이 중에서도 병원 의료진과 IT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경기지역 전공의가 전체의 3분의 2를 넘어섰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도내 40개 수련병원 중 33개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제출됐으며, 사직서 제출 인원은 모두 1천554명으로 집계됐다. 전날인 20일 1천469명보다 85명 늘어났으며, 해당 병원 수는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도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비율은 20일 63.3%에서 21일 67.0%로 3.7%포인트 상승했다. 도내 전체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2천321명이다. 앞서 도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20일 사직서 제출 인원이 1천573명이라고 밝혔는데 일부 병원에서 통계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전공의의 3분의 2 이상이 병원을 이탈함에 따라 전날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실장 보건건강국장)을 비상진료대책본부(본부장 행정1부지사)로 격상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응급실 당직명령 관리 등 24시간 응급의료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아주대병원·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등 권역외상센터 2곳과 24시간 중증외상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와 공조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전공의들이 이탈한 상급종합병원의 중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냉동 배아도 '사람'이라고 인정한 주(州)법원 판결이 나온 뒤로 체외 인공수정(IVF) 가능 여부를 두고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지난 16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냉동 배아도 어린이이며 이를 폐기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앨라배마주의 난임치료병원들은 난임 부부가 받는 IVF 시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앨라배마주에서 계속 사업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등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통상 IVF 시술은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수 난자를 채취해 인공 수정한다. 이렇게 만든 배아 여러 개 중 일부만 자궁에 이식하고 나머지는 첫 시도가 실패할 가능성에 대비해 냉동 보관한다. 문제는 임신에 성공하고 남은 냉동 배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앨라배마주 법원은 냉동 배아의 폐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WP는 보도했다. 앨라배마주 최대 난임치료병원의 의사인 매미 매클레인은 "지금 앨라배마 판결대로라면 환자도 의사도 난임치료센터도 배아를 냉동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들이 앨라배마주에서 IVF 시술을 계속 제공하더라도
캠핑 형태의 바비큐장을 운영한 업주가 무등록으로 야영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광주 광산구에 지자체 등록 절차 없이 텐트 등 야영 장비를 설치해 '셀프 바비큐장'을 차려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텐트에 그릴 등을 설치하고, 음식을 직접 준비해온 손님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공간을 대여해줬다. 재판부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정한 야영장 시설을 갖췄으나, 일시적 취사를 위해 시설을 제공한 것에 불과해 '야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정한 시간 내에 고기를 구워 먹는 등 취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사전적 의미의 야영으로 보기 어렵다"며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등록을 의무화한 것은 야영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임을 고려하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빅5 병원이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대전협과 이들 병원 대표들은 전일 오후11시부터 이날 오전2시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긴급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해당 병원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전체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등 7개 중앙 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중기부가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8일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있다는 소상공인 호소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면제를 더욱 폭넓게 실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난주 민생토론회 직후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영업자의 신분 확인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뒤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한 데 이어 전날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법령 개정 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했다. 정부 관계 부처들은 이를 참고삼아 주류 외 담배·숙박·콘텐츠 제공 등 유사 분야에서도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17개 광역자치단체는 행정처분 면제가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지자체에 적극 행정 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 정비도 신속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