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행 100일을 지난 가운데 돌봄을 비용 지출이 아닌 투자로 보고 국가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남현주 가천대 교수(기본사회위원회 보건의료·돌봄전문위원장)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에서 "돌봄에 투자하면 더 큰 비용을 막을 수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사는 곳에서 각자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작됐다.

 남 교수는 "여전히 비용 억제를 중심으로 돌봄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투자가 이뤄진 곳에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2021∼2023년 정부의 통합재가서비스 2차 예비 사업 결과, 사업 참여자들의 요양시설 입소 위험은 27%, 요양병원 입소 위험은 32% 감소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 보호 등 여러 서비스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이런 통합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추가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돌봄 지출을 장기적 수익으로써 제1차 통합돌봄 기본계획 총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돌봄은 의료와 복지를 단순히 연결하는 정책이 아니라 돌봄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제1차 기본계획은 한국형 돌봄 국가를 향한 첫 번째 국가전략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통합돌봄 포럼을 열어 각계의 지혜를 모으고, 논의된 내용을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충실히 담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