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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대면진료 약배송 전면 확대 시도 철회하라"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약사회는 약물 오남용을 막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과 인프라도 갖추지 않은 채 정부가 약 배송 전면 확대를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팽개치고 오직 영리 플랫폼의 이윤을 위해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를 밀어붙이는 정부의 독단적 폭주를 규탄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을 구성하고 총력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정부의 의약품 배송 확대 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처참히 파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앞서 국회와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는 숙의 끝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약속했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약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법에 담겼는데, 비대면진료 의약품 재택 수령 대상은 ▲ 섬·산간·벽지 거주자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등록장애인 ▲ 감염병 환자 ▲ 희귀질환자로 제한된다. 권 회장은
연명의료중단 '임종기→말기' 확대 검토…연내 개선 권고안

정부가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를 '말기'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올해 안에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특별전문위는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의료현장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살피고,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제도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의료계·환자단체·법조계·종교계·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김장한 울산대 의대 교수가 맡는다. 특별전문위는 정례 회의와 전문가 발제를 통해 연명의료의 유보·중단 시기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를 더 이른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과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방안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의료혁신위원회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주제로 얻은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국립암센터 김수열 박사, 기술개발인의 날 국무총리 표창

경기 고양시에 있는 국립암센터는 암 생물학연구부 김수열 박사(㈜뉴캔서큐어바이오 대표)가 '제1회 기술개발인의 날'(9월 7일) 유공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김수열 박사는 국립암센터에서 축적한 암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기업을 설립하고, 신약 개발 및 임상시험으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구체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박사는 항암 신약 개발 기업을 설립하고 암세포의 에너지 대사 특성을 표적으로 하는 차세대 항암제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해 바이오·제약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암세포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지방산 산화 대사 경로를 차단해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억제하는 혁신 항암 신약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통해 실제 치료제 개발로 연결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개발인의 날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유공자 정부포상을 마련했다. 이번 포상은 민간의 기술혁신을 이끌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연구자와 연구조직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포상은 기술개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뿐만 아니라 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해 민간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현장의 공로자

의료용 마약류 수거, 대상 지역 늘렸더니 오히려 급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 수거 사업 대상 지역을 경기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한 이후 수거량이 오히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실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은 2022년 시작돼 2023년까지는 경기도에서만 실시됐으나, 2024년부터 참여 약국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참여 약국 수는 2022년에 99개였고 2023년부터 올해까지는 줄곧 100개로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마약류 수거량은 2022년 555㎏에서 2023년 1천269㎏으로 급증했다가 지역이 확대된 2024년 344㎏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마약류 수거량은 520㎏으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교정시설에 방치됐던 마약류를 포함해 345㎏이 수거됐다. 수거량을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에서만 사업을 시행했던 2023년에 정점을 찍고 전국 확대 이후 3년째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반면 의료용 마약류의 원외 처방량은 2022년 약 10억8천968만개에서 2025년 10억9천419만개로 증가했다. 원외 처방은 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짓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의료용

복지장관, 경기의료원 이천병원 방문…지역필수의료 협력 논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경기 동남권 필수의료 거점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했다. 정 장관은 이천병원과 배후 상급종합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 간 협력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문형 이천병원장은 간담회에서 병원 자체적으로 심뇌혈관센터를 운영하고, 분당서울대병원과 연계한 성과를 소개했다. 이 병원장은 지방 의료기관이 추가로 역량을 확보하려면 중앙·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김재현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소아·중증·응급환자 수용을 위해서는 기관별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내 소아청소년 진료 병·의원과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연계해 진료 의뢰를 활성화하고, 배후 진료 기반인 소아·신생아 중환자실과 전원 수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장관은 "1조2천억원 규모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정부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 대책을 추진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등 다양한 지원으로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완결적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폐암환자 3명 중 2명은 흡연력 중심 검진기준에 해당 안해"

국내 폐암 환자 3명 중 2명은 나이와 흡연량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폐암검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현행 흡연력 중심 검진 기준이 실제 폐암 환자 중 다수를 가려내지 못한다는 의미다. 분당서울대병원은 호흡기내과 김연욱 교수 연구팀이 국가암등록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등을 바탕으로 2013∼2018년 국내 폐암 진단 환자 8만9천860명을 분석한 결과를 9일 소개했다. 저선량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를 이용한 폐암검진은 폐암을 조기에 발견해 사망 위험을 낮추는 핵심 수단이지만, 방사선 노출과 과잉진단 가능성 등 한계도 있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시행한다. 현재 폐암검진 대상자를 선별하는 국제적 기준은 흡연력 중심인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비흡연 폐암 비중이 높아 국제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연구팀은 대표적인 국제 기준인 2023년 미국암학회의 기준에 따라 ▲ 50∼80세 ▲ 누적 흡연량 20갑년(하루 1갑씩 20년 흡연) 이상 환자를 검진 대상군으로 분류해 환자 비율과 특성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폐암 환자 중 35.4%만 미국암악회 검진 기준에 해당했다. 실제 폐암 환자 3명 중 1

"인플루엔자 이례적 증가…이번 주 유행주의보 발령 예상"

최근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이 이번 주 안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했다. 질병관리청은 8일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의료계 전문가와 함께 개최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에서 국내 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국내 인플루엔자 발생이 이례적으로 8월 말 늦여름부터 증가하고 있다"며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의료계의 대응 또한 앞당기고자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표본감시 결과 올해 35주차(8월 23∼29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38℃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은 1천명당 13.3명으로 전주(9.2명) 대비 증가했다. 전년 같은 기간(6.4명)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임 청장은 "최근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 36주차(8월 30∼9월 5일)의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이번 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에 유행주의보 발령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세인데

서울 중증장애인시설 야간도·휴일도 '24시간 지원'…시범사업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영락애니아의집'이 '24시간 의료·돌봄 지원체계'로 시범 운영된다고 8일 밝혔다. 영락애니아의집은 올해 보건복지부의 '의료 집중형 장애인 거주시설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의료 집중형 거주시설은 장애인의 고령화·중증화에 따라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넘어 흡인, 발열 관리, 산소포화도 측정 등 지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에게 24시간 의료·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은 의사 또는 촉탁의 1명 이상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간이나 휴일 등 간호 인력이 없는 시간에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돌봄 종사자가 대응하거나 119를 이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1994년 문을 연 영락애니아의집에는 현재 중증장애인 31명이 생활하고 있다. 대부분이 뇌병변 장애인이다.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도 2022년 625회에서 지난해 797회로 늘었다. 시범사업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이곳에 간호사 4명과 생활지도원 등 돌봄 인력 6명 등 총 10명이 추가로 배치된다. 이들은 기존 의료·간호 인력과 함께 교대 근무하며 야간과 휴일에도 이용자의 건강

국내 최고령 '100세' 환자 대동맥 박리 수술 성공

99세 환자에게 '초응급 질환'으로 알려진 대동맥 박리 수술을 시행해 성공한 사례가 나왔다. 8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이 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구민정 교수팀은 당시 만 99세인 이승만 씨의 대동맥 박리 수술에 성공했다. 대동맥 박리 수술 환자로는 국내 최고령이라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1926년 8월 5일 강원도에서 태어난 이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다가 정년퇴직 후 아들 내외와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었다. 고령임에도 실내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해왔고, 세 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꼬박 챙겨 먹을 만큼 건강한 편이었다. 그러나 6월 28일 밤 이 씨는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와 구토 증상으로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의료진은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통해 대동맥의 벽이 찢어진 '대동맥 박리'를 발견했다. 대동맥 박리는 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사망 확률이 1%씩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매우 치명적인 질환이다. 특히 이 씨의 경우 대동맥 박리가 심장과 가까운 상행 대동맥 부분에서 나타나 더 위험했고, 나이 때문에 수술 자체도 어려웠다. 수술 성공 가능성이 낮았음에도 수술 없이는 일주일가량밖에 살 수 없다는 의료진의 설명에 환

내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률 90% 적용

내년 1월부터 연간 300회 넘는 외래 진료를 보는 사람에게는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2024년 기준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6회보다 약 2.7배 많다. 특히 지난해 외래 진료 이용자 약 4천840만명 중 연간 300회를 초과한 이용자는 7천765명으로 집계됐다.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1천775회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이처럼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자 2024년 7월부터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90%로 상향한 바 있으며, 내년부터 연 300회 초과로 기준을 강화한다.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넘으면 301회째부터 본인 부담률 90%가 적용된다. 연간 300회는 일주일에 약 6회 수준이다. 다만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과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잦은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는 외래 진료가 연간 300회를 넘더라도 예외로 두고, 본인부담률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의약품 배송, 연말부터 허용?…비대면진료후 취약계층 등만 가능

올해 12월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진료 후 처방된 약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의약품 배송은 거의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허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약사법에 의해 약국·점포 밖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의약품 배송은 비대면 진료를 받은 섬·벽지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사람,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됐다. 비대면 진료 환자 전반으로의 확대는 정부가 협의체 등을 구성해 검토할 계획이다. 배송 허용 논의는 비대면 진료 후 처방되는 의약품에 한정되며, 일반 의약품 온라인 판매 등은 제외된다. 12월 24일 시행을 앞둔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과 의약품 배송이 허용되는 기준 및 대상 등을 살펴봤다. ◇ OECD 국가 중 의약품 배송 금지는 한국뿐…길거리 가짜약사 규제로 시작 약사법 50조 1항은 의약품을 약국이나 점포 외에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조항이 생긴 배경에는 1950년대 길거리에서 가짜 약을 파는 이른바 '장돌뱅이 가짜 약사'가 있었다. 온라인 이용과 배송 시스템이 발달한 지금도 국내에서는 이 약사법 조항에 따라 의약품의 온

희귀유전질환 빨리 찾는다…신생아 유전체 선별검사 참여자 모집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신생아의 희귀질환을 빨리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장유전체염기서열 기반 신생아 선별검사 연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생후 28일 이내 일반신생아의 전장유전체를 분석해 유전질환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유전체 기반 선별검사의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하는 연구 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특정 질환에 국한된 신생아 선별검사가 실시돼 왔지만, 최근 유전체 분석기술 발달로 더 많은 희귀 유전질환을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전장유전체 검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2025년 시범사업을 통해 신생아 선별검사 대상 질환과 유전자(필수 647개·선택 136개)를 선정하고 임상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바 있다. 신생아 모집 규모는 올해 1차년도 500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1천800명이다. 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분당차병원·세종충남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 등 전국 6개 병원을 통해 진행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형 전장유전체 기반 신생아 선별검사 체계를 확립하고, 진단 효율성과 임상 및 경제적 유용성 검증을 시행해 관련 정책 도입의 근거를 확보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