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조직은행은 경북대학교병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뇌사자 장기·인체조직 원스톱 채취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뇌사 장기 기증자 관리 강화,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사업 추진, 장기·인체조직 통합 채취 실무 협력체계 구축 등에 협력한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중상 사고가 반복된 사고다발지역이 전국 155곳으로 집계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음주운전 사망·중상 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사고다발지역은 반경 100ｍ 안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중상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지점이다. 사고가 가장 잦았던 곳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와 울산 남구 달동 번영사거리였다. 두 지점에서는 최근 3년간 사망·중상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각각 5건 발생했다. 학동사거리에서는 13명, 번영사거리에서는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역별 사고다발지역은 서울이 47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43곳, 부산 12곳, 인천 11곳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만 101곳이 몰려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다만 공단은 인구와 교통량 등을 반영한 지역별 위험도 비교 수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3만4천430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고로 418명이 숨지고 5만4천42명이 다쳤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23년 1만3천42건에서 2024년 1만1천37건, 2025년 1만351건으로 감소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 10명 중 6명 이상은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적 있으며, 이들 중 3분의 2 이상이 사전에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지난달 전국 16∼58세 1천8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인공지능(AI)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미디어 이용자의 행동과 경험을 조사하고 9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소셜미디어 이용자(1천755명)의 59.2%는 최근 1년간 타인의 사진·영상이나 개인정보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거나 공유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게시한 정보는 타인의 얼굴 등이 담긴 사진·영상, 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대화 내용, 이름·연락처·직장과 같은 정보 등이었다. 이러한 정보를 게시·공유할 때 당사자의 의사를 얼마나 확인하는지 물었더니 '미리 물어보는 편'이라는 응답자는 36.9%에 그쳤고, '물어보지 않는다'가 26.2%, '경우에 따라 다르다'가 36.9%였다. 이번 조사에는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소셜미디어 등에 공유하는 이른바 '셰어런팅'(Sharenting) 관련 문항도 포함됐다. 조사 대상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 440명에게
임상 정보 등 민감한 보건의료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가 최근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경우 올해 들어 7월까지 발생한 해킹 시도가 이전 3년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았다. 다행히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보안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실이 복지부와 각 소관 기관에서 받은 최근 5년간의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를 노린 해킹 시도는 올해 들어 7월까지 모두 1만1천568건 있었다. 이는 2023∼2025년 3개년의 해킹 시도 건수(1만1천362건)보다 많은 수치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복지부를 향한 해킹 시도는 2023년(2천553건)의 4.5배나 된다. 질병관리청 해킹 시도는 복지부보다 더 많았다. 7월까지 올해 질병청 대상 해킹 시도는 모두 1만7천742건으로, 14건에 불과했던 2022년과 비교하면 1천200배가 넘는다. 복지부와 질병청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5개 기관을 노린 전체 해킹 시도 건수는 2022년 4천576건에서 올해 3만2천423건(7월 현재)으로 608.5% 급증했다. 해킹 시
소방청은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가 '2026 카카오 공공혁신 어워즈'에서 국민안전강화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돼 지난 8일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해외여행객과 재외국민, 원양선박 선원·승객, 항공기 승무원·승객 등이 해외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응급의학 전문의와 전문요원에게 응급처치와 복약지도 등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소방청은 2018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 데 이어 2020년 전 세계 우리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상담 수단으로 카카오톡을 도입했다. 지난해 재외국민 응급 의료상담은 총 4천977건으로, 이 가운데 카카오톡 상담이 3천312건(66.5%)으로 가장 많았다. 이메일은 1천170건, 전화 474건, 홈페이지 21건이었다. 특히 해외여행객과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 육상 상담 2천490건 가운데 카카오톡을 이용한 상담은 2천95건으로 84.1%를 차지했다.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문자뿐 아니라 사진과 동영상으로 환자 상태를 전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교부 영사 안전콜센터와 연계해 현지 의료기관 이용 등에
술집을 찾는 발길이 빠르게 줄고 있다. 특히 20대의 주점 이용이 3년 만에 절반 이하로 급감했고, 늦은 시간대 술자리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NH농협은행이 개인카드 고객 738만명의 1억2천700만건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NH트렌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반주점 이용 건수는 2023년 상반기보다 3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용 금액도 30% 줄었다. 이런 변화는 젊은 층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2023년 상반기 일반주점 이용 건수를 100으로 놓고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20대는 48까지 떨어졌다. 30대는 65, 40대는 60, 50대는 76으로 각각 줄었다. 60대 이상은 109로 오히려 늘어 대조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전체 일반주점 이용 건수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34%에서 올해 25%로 9%포인트(p) 낮아졌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 비중은 12%에서 19%로 7%p 높아졌다. 술을 마시더라도 일찍 자리를 마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평일 저녁 일반주점 이용 건수는 2023년보다 모든 시간대에서 감소했는데, 늦은 시간으로 갈수록 감소 폭이 커졌다. 예를 들어 오후 6∼7시 감소율은 29%였지만 오후 9∼10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등을 향한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례가 최근 5년간 연평균 6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실 응급의료 방해 신고는 총 3천381건이었다. 2021년 585건, 2022년 606건, 2023년 707건, 2024년 801건, 2025년 682건 등 이 기간 연평균 676건에 이른다. 신고된 응급의료 방해 유형 중에서는 폭언·욕설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 전체 응급의료 방해 682건 가운데 폭언·욕설이 포함된 경우는 495건(7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 107건(15.7%), 협박 39건(5.7%), 기물파손 38건(5.6%), 위계·위력 21건(3.1%) 등이었다. 폭언·욕설은 매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방해 행위일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증가한 항 목이기도 하다. 2021년 343건에서 2025년 495건으로 44.3%(152건) 늘었다. 응급의료를 방해한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응급의료 방해 건수에서 주취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08건(52.6%), 2
네이버가 미래 먹거리로 부상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내달 테크비즈니스 부문 산하에 디지털 헬스케어 전담 조직을 신설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직은 최인혁 총괄이 이끄는 테크 비즈니스 부문 산하로 배치돼 기존 기술 인프라와의 결합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신설 조직의 수장으로는 네이버가 지난해 인수한 클라우드 종합의료정보시스템(EMR) 전문 스타트업인 세나클소프트의 위의석, 박찬희 공동대표가 내정됐다. 두 대표는 신설 조직의 공동대표를 맡아 사업을 이끌 계획이며 구체적인 조직 명칭과 직책명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측은 "헬스케어 관련 세나클소프트의 전문성과 네이버의 서비스와 기술이 시너지를 내며 더 큰 사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일본에서 육아 및 돌봄 휴직 확대로 인한 업무 공백이 미혼 및 독신 직원에게 집중되면서 직장 내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최근 조사 결과 여성 전근자의 대부분이 '미혼'이라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약 60%에 달했다. 민간 싱크탱크인 퍼솔종합연구소의 조사에서도 가족 돌봄 직원의 업무 공백을 떠맡은 직원의 연장근로 시간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월평균 5.6시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를 떠맡는 데 대해 불만이라는 응답은 42.6%로 집계됐으며, 업무 공백에 대한 기업의 지원이 빈약하다는 응답은 69.2%에 달했다. 일본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2025년도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자녀 양육 세대에 대한 지원 제도는 확충됐지만, 그에 따른 업무 부담과 지방 전근 등은 독신자에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구 구조의 변화도 이런 불만을 부채질하고 있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1986년 18.2%였던 1인 가구 비중은 2025년 35.4%까지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구 비중은 41.4%에서 24.3%로 급감했다. 사회 구조는 1
스스로 돈 관리를 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와 발달장애인의 금융 자산을 공적으로 보호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신청자가 시범사업 초기보다 30배로 늘었다. 8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4월 22일부터 시작한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의 신청자는 4월 6명에서 7월 184명으로 증가했다. 신청자 중 4명은 공단과 첫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금전 관리가 어렵거나 경제적 착취 위험에 놓인 어르신의 재산을 연금공단이 맡아 투명하게 관리·집행해 주는 공공신탁 기반 사업이다. 연금공단은 사업 시행을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매뉴얼을 정비했으며, 공단 예산과 별도로 안전하게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전사적자원관리 회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범사업 시작 이후 현장 홍보와 치매안심센터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이 이어지면서 문의와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7월 초 기준 누적 문의는 1천271건에 달했고, 신청 인원은 4월 6명에서 5월 34명, 6월 109명, 7월 184명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최근 정식 체결된 첫 계약 사례 4건을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그동안 각계에서는 가계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가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 의무 20%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보험료를 동결하면 보장성이 약화하고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므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려 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는 배경으로 현재 건강보험 재정과 보험료 수입 증가 기대 등을 들었다. 복지부는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5년 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 보유 등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점, 내년도 정부 지원 1조1천억원 증액,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 료 수입 증가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으로 7.09%로 동결된 후, 올해 3년 만에 1.48% 인상된
정부가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현재 10%인 본인 부담률을 내년 상반기 5%까지 줄인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1형 당뇨병 환자만 대상으로 하는 인슐린자동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은 2형까지 포함한 모든 중증 당뇨병 환자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장 확대로 중증·희귀난치 환자 약 197만명에게 연간 8천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 단계 인하…재등록 검사 완화 정부는 희귀질환과 중증 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현재 10%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5%까지 단계적으로 경감한다. 먼저 올해 12월부터 7%로 인하하고, 내년 상반기에 5%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기존 연평균 75만원에서 53만원(2027년)∼39만원(2028년)으로 약 22만∼36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5년마다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때 필요한 검사 절차는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희
사람이 걸을 때 발뒤꿈치가 자연스럽게 먼저 땅에 닿지만, 이런 '뒤꿈치 착지'의 역학적 특성은 인간과 침팬지에서 다르며 인류가 먼 거리를 이동하는 데 중요한 진화적 적응이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니컬러스 홀로우카 교수팀은 8일 과학 저널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서 인간과 침팬지 걸음의 차이와 에너지 효율, 충격 등을 비교한 결과 뒤꿈치부터 땅에 닿는 인간의 걸음걸이가 발 앞부분부터 닿는 침팬지 걸음보다 뼈와 관절에 충격은 더 크지만 에너지 효율은 더 높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인간의 뒤꿈치 착지는 다른 유인원과는 다른 독특한 역학적 특성을 보인다며 이는 초기 인류의 보행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조상들이 사냥과 채집을 시작하고 세계로 퍼져 나가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의 두 발 보행은 근육이 내야 하는 힘과 일, 출력을 줄여 비교적 적은 에너지로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특징이 상호 작용한 결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는 '뒤꿈치 착지'는 인간과 다른 유인원에서 공통으로 나타나 호미닌의 두 발 보행이 육상 생활에서 기원했다는 근거로 여겨져 왔다. 연구팀은 그러나 정량적 생체역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오는 10일 '자살예방의 날' 및 자살예방주간을 맞아 KT,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네이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인터넷 방송 플랫폼 ㈜숲, 하이트진로, 보드람치킨과 등과 하반기 생명존중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프로야구 kt wiz 경기에는 자살 시도자를 구조한 자살예방센터 실무자와 경찰이 함께 시구·시타를 맡고, 경기 중 전광판에는 자살예방 공익 광고가 송출된다. 하이트진로와 보드람치킨은 '생명보호가 일상으로, 서로의 안부를 나누세요(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라는 자살예방 실천 메시지가 담긴 소주 109만병과 맥주 10만병, 치킨 박스(상자)를 제작해 활용한다. 코레일과 LH,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전국 주요 역사와 공공임대주택 승강기를 통해 공익 광고를 내보내고, 자살예방 포스터·스티커를 붙인다. 네이버는 자살예방 실천 메시지를 활용한 자료를 제작해 공식 누리집, 블로그,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 등에 게시한다. ㈜숲은 1인 매체의 특성을 살려 생명 존중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줄기상추(궁채) 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용색소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긴급 수거 검사는 중국 간쑤성에서 식용색소를 사용한 줄기상추가 유통되고 있다는 중국 현지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자연 상태 농산물에는 식용색소를 비롯한 색소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전날 중국산 줄기상추에 대해 통관단계 검사강화 조처를 내리고 식용색소 사용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이번에 긴급 수거 검사한 8건 외에도 검사를 이어가기 위해 국내 유통 중인 줄기상추를 추가로 수거했다. 또 식약처는 식용색소를 사용한 줄기상추가 중국에서 국내에 수입됐는지 여부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유해 물질이다. 이에 식약처는 중국산 배추, 절임배추, 배추김치를 대상으로 수입 통관 검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앞서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은 8일 성묘와 벌초, 산행이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야생버섯 섭취로 인한 중독사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로 기온·강수량 변동성이 커지면서 버섯 발생 양상도 예년과 달라지고 있다. 올해 7월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2.2도 높았고, 강수량은 평년의 72.3% 수준에 그쳤다. 장마도 평년보다 늦게 시작했다. 현재 국내 자생하는 버섯은 총 2천389종으로, 식용으로 확인된 버섯은 418종(17%)에 불과하다. 독버섯은 249종이고, 나머지 1천722종은 식용 여부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산림청이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KH)에 소장된 3만여점의 표본을 분석한 결과, 9∼10월 독버섯 발생이 많은 속(屬)은 광대버섯속, 무당버섯속 등으로 나타났다. 식용버섯과 함께 발생해 혼동하기 쉬운 독버섯으로는 개나리광대버섯과 독흰갈대버섯이 있다. 이들 버섯은 섭취 시 복통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간독성으로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 독버섯 중독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야생버섯을 먹지 않는 것으로, 야생에서 자란 버섯은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말고 생산·유통 경로가 분명하게 확인된 재배 버섯만 구매해 먹어야 한다고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영상과 이미지가 빠르게 확산하고 허위 조작정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팩트체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민간 팩트체크 생태계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팩트체크 기관은 사실상 2곳에 불과하고, 한때 국내 팩트체크 활동의 중심 역할을 했던 SNU팩트체크센터도 재정난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민간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도 이 같은 현실과 맞닿아 있다. 다만 정부 지원이 취약한 팩트체크 생태계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지, 지원 과정에서 민간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과제로 떠오른다. ◇ 허위 정보 대응의 '핵심 기둥'…국내 생태계는 취약 팩트체크는 허위 조작정보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유럽연합(EU)은 이를 허위 조작정보 대응의 '핵심 기둥'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언론, 학계 등과 협력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등 4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 연구에서도 팩트체크는 허위 정보에 대한 믿음을 줄이고, 그 효과도 2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국내 민간 팩트체크 기반이 충
사직 전공의들이 자신들을 입영대기 대상인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 국방부 조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들이 취소를 요구한 국방부의 구체적 행위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 등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현역 미선발자 분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각하를 선고했다. 각하란 소송 제기가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A씨 등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하다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하자 사직서를 냈다. 병원 측은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한 후 이들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전국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져 초유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이어졌고, 당해 입영 대상자도 폭증했다. 이에 국방부는 작년 2월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고 입영 대기하도록 했다. 4년에 걸쳐 이들을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하겠다는 취지다.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국방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담긴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다 귀국한 복수국적자나 국적 취득자가 별도의 국내 거주기간 요건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손질하려는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정부가 2년 전 최소 국내 거주기간을 두는 방안을 내놓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됐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던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제도 개선을 주문하면서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국인의 기초연금 꼼수 수령을 막기 위해 지급 기준에 국내 최소 필요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국민이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고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 달 전에 국적을 취득해 소득과 재산 여건이 안 좋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 합당한지 논란이 있다며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 곧바로 연금을 받는 공백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해온 국민에게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해외소득 파악 사각지대 속 수급액 10년 새 9배 급증 7일 보건
치매 환자를 90시간 넘게 침대에 묶어둬 폐색전증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3부(신지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병원 정신의학과 의사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3일부터 10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병원에서 자신이 주치의를 맡은 뇌출혈·치매 진단 환자 B(79)씨를 충분한 주의 조치 없이 침대에 장시간 결박하도록 해 폐색전증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가족으로부터 신체 억제대 사용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개별처방이나 지시 없이 간호사나 요양보호사에게 결박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 억제대를 사용할 경우 1시간마다 활력 징후를 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다 체위를 바꾸거나 혈전 예방 조치를 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조사 결과 B씨는 같은 해 8월 3일부터 10일까지 총 154시간 중 96시간 손목이나 발목이 끈으로 침대에 묶여 있었다. 28시간은 테이블 오른쪽과 침대 난간이 끈으로 묶인 '테이블 강박'으로 행동이 제한된 상태였
실업 청년 2명 중 1명은 진로 불안 등의 이유로 '번아웃'(정서적 소진)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7일 국무조정실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청년층 실업 및 임금근로자 지위별 번아웃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 실업 청년의 번아웃 경험률은 52.7%로, 취업 청년(32.4%)의 약 1.6배에 달했다. 특히 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실업 청년의 번아웃 경험률은 61.8%를 기록했다.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지위별 번아웃 경험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청년의 번아웃 경험률은 41.1%로,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직 청년(29.6%)의 약 1.4배였다. 최근 5년간 청년층의 임금 일자리에 대한 첫 취업 평균 소요 기간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청년층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과 고용 불안이 번아웃을 심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번아웃 주요 원인으로 실업 청년은 진로 불안(68.4%), 일(업무·취업 준비·학업 등 포함)에 대한 회의(9.9%), 일과 삶의 불균형(7.1%) 순으로, 임시·일용직 청년은 진로 불안(57.0%), 일 과중(13.6%), 일에 대한 회의(
정서적 위기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이 7만명에 육박하지만, 전국 학교 가운데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곳은 4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학교를 돌며 상담하는 순회교사까지 포함해도 학교 수 대비 전문상담교사 인원은 절반에 못 미쳤으며, 강원과 전남은 30%대에 그쳐 지역별 격차도 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의원이 최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받은 학생 162만5천605명 가운데 관심군 학생은 6만8천921명으로 4.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86.1%인 5만9천358명은 전문기관으로 연계돼 조치를 받았다. 관심군 학생 비율은 2021년 4.4%, 2022년 4.6%, 2023년 4.4%, 2024년 4.4%, 지난해 4.2%로 최근 5년간 매년 4%대를 유지했다. 전문기관으로 연계돼 조치를 받은 비율은 꾸준히 높아졌다. 2021년 74.4%에서 2022년 75.0%, 2023년 78.8%, 2024년 84.6%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86.1%까지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 1만2천167개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 가운데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5천169곳으로 배치율은
심혈관 확장술의 위험성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고 보호자에게만 안내한 병원이 자기 결정권 침해 과실로 유족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유진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 4명이 광주지역 모 종합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유족들에게 363만원씩을 지급하고, 소송비의 2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0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해당 병원을 방문한 뒤 심장혈관 확장 시술을 받았다. 시술 당일 관상동맥 박리증 등 합병증이 발견된 A씨는 곧바로 추가 시술을 받았고, 회복을 위해 중환자실로 이송되던 중 돌연 중태에 빠져 사망했다. 유족은 평소 복용하는 약물의 시술 당일 투약 여부를 의료진이 확인하지 않았고, 급한 사정이 없는데도 휴일 시술을 결정해 합병증 대처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의료사고라고 주장했다. 또 시술의 위험성과 합병증을 배우자만 설명 들어서 환자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술의 준비와 방법, 응급 대응체계 확보, 경과 관찰 등에서 의료진의 과실이나 재량 일탈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
온열질환 사망자가 5년 새 4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사망자 10명 중 7명 이상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세 이상이 최근 5년간 전체 사망자의 39.1%를 차지했고, 올해도 사망자 34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80세 이상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이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온열질환 사망자는 2022년 9명, 2023년 32명, 2024년 34명, 2025년 29명, 2026년 8월 말 34명 등 최근 5년간 3.8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 기간 온열질환 사망자는 총 138명으로, 고령층의 피해가 컸다. 전체 사망자 중에서 60대 이상이 101명(73.2%)으로 집계돼 10명 중 7명꼴이었다. 구체적으로는 60대가 20명, 70대가 27명, 80세 이상이 54명이다. 특히 초고령층인 80세 이상이 전체의 39.1%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폭염 피해도 초고령층에 집중됐다. 올해 8월 말 온열질환 사망자 34명 중 16명(47.1%)이 80세 이상이었다. 올해 사망자 최고 연령은 강원 강릉에 거주하는 101세 여성이고, 최저 연령은 부산에 거주하는 28세 남성이다. 둘 다 심혈관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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