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오늘 시정연설 나선다…내년 예산안 협조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주요 편성 방향과 정책적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속한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여야에 당부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728조원 규모로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등 국가 경제성장 정책과 관련된 분야에 집중적으로 편성됐다. 올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기도 하다.
■ 한미 국방장관, 오늘 핵잠·전작권 전환 등 논의…SCM 개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4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동맹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SCM은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한미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한미군사위원회(MCM) 등에서 논의한 군사 정책을 양국 국방부 장관이 만나 최종적으로 보고받고 협의하는 자리다. 한미 국방 장관은 SCM에서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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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北, 안보리결의 어기며 中에 석탄수출"…관여선박 제재 추진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가며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선박들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북한 관련 유엔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이 석탄·철광석 수출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제3국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운반해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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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美 OLED 특허소송서 1억9천만달러 배상 평결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1억9천140만달러(약 2천740억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이날 내렸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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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효과?…한은 "경제심리 4년 3개월 만에 최고"
경제 뉴스를 바탕으로 가늠한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4년 3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인 수준으로 측정됐다. 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뉴스심리지수는 124.62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7월 29일 125.2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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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한미정상회담, 가치기반에서 거래기반으로 동맹 전환점"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성격이 '가치 기반'에서 '거래 기반'으로 바뀌는 계기로 평가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소속 조은정·백선우·정준오 연구원은 지난 3일 발간한 '제2차 한미정상회담 평가 및 시사점: 안보·국방 현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상당한 경제적 기여와 미국의 핵심 군사기술 이전을 맞교환하는 명시적인 거래를 통해 '동맹의 현대화'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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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오송참사 국조 위증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오후 소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오후 2시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소환 조사한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국정조사에서 참사 당일 지하차도 등을 폐쇄회로(CC)TV로 보고 있었다거나, 10곳 이상에 전화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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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일감 몰아주기' 눈덩이…증여세 1년 새 갑절로
작년 자산 10조원 이상의 재벌 대기업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낸 증여세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감 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천362억원으로, 2023년(1천377억원 대비) 1.7배로 증가했다. 이 중 같은 기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862억원에서 1천706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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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백신시장, 2029년 2조원 시대 연다
국내 백신 시장이 연평균 9.5% 성장하며 4년후 2조원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 김성순 본부장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기고문에서 마켓앤드마켓 보고서를 인용, "코로나19 백신을 제외한 국내 백신 시장은 2023년 8억7천만 달러(약 1조2천438억원) 규모로 글로벌 백신 시장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의 평균 성장률(8.7%)보다 높은 연평균 9.5%로 성장해 2029년에는 14억9천만달러(약 2조1천29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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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교차 15도 안팎 커…제주도 늦은 오후까지 비
화요일인 4일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고 일부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6.0도, 인천 6.1도, 수원 3.8도, 춘천 3.1도, 강릉 5.4도, 청주 5.9도, 대전 5.0도, 전주 5.8도, 광주 7.9도, 제주 14.6도, 대구 5.1도, 부산 12.0도, 울산 6.9도, 창원 8.5도 등이다. 경기 파주는 아침 기온이 영하 0.3도로 내려갔다. 낮 기온은 14∼21도로 예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