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해킹조직, '먹통' 공습…스마트폰·PC·카톡까지 장악
북한 배후 해킹 조직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PC를 원격 조종해 사진과 문서, 연락처 등 주요 데이터를 통째로 삭제하는 파괴적 수법의 사이버 공격을 수행한 정황이 처음 발견됐다. 10일 정보보안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의 위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배후가 유력한 사이버 공격자가 개인 정보 탈취 수준을 넘어 스마트폰·태블릿·PC 등 현실 세계에서 직접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최초로 발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 해커가 국내 한 심리 상담사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탈취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파일을 지인들에게 다수 전송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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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D-3…문제·답안지,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부
교육부는 10일부터 12일까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문제지와 답안지 운송에는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를 비롯한 시도교육청 관계 직원과 교육부 중앙협력관 등이 참여한다. 시험지구로 운송되는 과정에서는 경찰 차량의 경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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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결위, 李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 심사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돌입한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 관련 부처·기관의 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질의에서는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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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강사, 교육중립성 위반하면 수업배제·계약해지
앞으로 학교 강사가 교육 중립성 위반 문제를 일으키면 수업 배제와 계약 해지 등 즉각적인 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교육 중립성 침해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이런 내용의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방과후수업, 성평등 교육 등을 하는 학교 강사의 교육 중립성 위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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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중심 코인?…트럼프 대신 바이든 방침 인용한 한은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스테이블코인 백서'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아닌 전임 바이든 정부 방침을 근거로 은행 중심 코인 발행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백서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중 첫 번째로 '은행권 중심 도입'을 꼽았다. 한은은 이 대목에서 "일부 정책기관, 학계 등의 논의에서는 높은 규제 수준 및 보호장치를 갖춘 부보 예금기관 등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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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민주 일부 중도파 돌아섰다…셧다운 종료 가능성 부상"
역대 최장 40일째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정지)이 금명간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이 9일(현지시간) 제기되고 있다. 정치전문 매체 더힐과 악시오스 등은 미 공화당 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최대 10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이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공화당의 단기 지출법안(CR·임시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먼저 진 섀힌과 매기 하산 의원(이상 뉴햄프셔) 같은 중도 성향 의원들은 셧다운 장기화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집행과 전국 공항 운영 등이 차질을 빚자 셧다운 종료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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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불참 근로자에 회사 특별수당…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합성수지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면파업에 나섰고, 화섬식품노조 소속 A사 근로자들도 다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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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돋보기] 한국, AI 3강 꿈꾸지만…현실은 '글로벌 톱10'
"한국은 과연 AI 패권 경쟁에서 세계 3강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어 인공지능(AI) 산업을 키우겠다고 공표하면서 'AI 3강' 도약이 공식적으로 국정 과제에 올랐다. 하지만 국제적 평가를 보면 현재 한국의 AI 역량은 10위권에 갇혀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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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체로 맑지만 강풍 주의…일교차 커 쌀쌀
월요일인 10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어제보다 4∼8도가량 떨어져 내륙을 중심으로 5도 미만이 되겠다. 모레 아침까지는 기온이 낮아 춥겠다.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이 일 것으로 예상돼 해상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