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하도록…정책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주택수·가격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3차례 만났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어떤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전날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의 '조건부 북미관계 개선 의향' 발언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한반도를 안정화한 역사적 정상회담을 세 차례 개최했다"고 상기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어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어떤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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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 120명 재산공개…이한주 이사장 75억여원 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을 비롯해 작년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의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120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현직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인사는 이한주 이사장이었다. 이 이사장은 본인 명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아파트 분양권과 배우자의 서울 영등포구 및 경기 안산시 상가를 비롯한 55억1천800여만원의 건물, 16억6천여만원의 예금, 5억300여만원의 토지를 포함해 모두 75억7천800여만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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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쌀값 잡는다"…농식품부, 정부양곡 15만t 단계적 공급
농림축산식품부가 고공행진 하는 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양곡을 15만t(톤)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6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쌀 수급 상황과 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2025년산 정부양곡 10만t을 1차로 공급하고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2차 공급 시기와 물량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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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이란 회담 종료…"상당한 진전, 내주 빈에서 논의 계속"
미국과 이란이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한 핵협상 3차 회담이 종료됐다고 중재 역할을 한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이 밝혔다. 알부사이디 장관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회담 일정이 마무리됐다고 알리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알부사이디 장관은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계속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양측 대표단이 각국 정부와 협의한 뒤 내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술적 차원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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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늘 본회의 재판소원제법 표결·대법관증원법 상정 예정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재판소원제법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한 차례 더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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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70% 공식 깨지나…저소득층 집중 지원 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에게 지급하던 기초연금 제도가 큰 변화의 갈림길에 섰다. 201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노인 빈곤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지만, 급격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지금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모든 노인에게 적당히 나눠주기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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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수출 날고 집값·주가 올라도…과거보다 소비증가 효과↓"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도 뛰고 있지만, 이런 호조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과거보다 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6일 공개한 '과거 회복기에 비춰본 현 소비 국면 판단과 전망' 보고서에서 "(2000년대 이후 다섯차례의 민간 소비 회복기와 비교해)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적 취약성에 더 크게 노출됐다"며 "소득·자산가격 등 거시여건 개선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가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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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전담전문의 기준 강화…권역센터 환자 5천명당 1명 확보
앞으로 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는 기존보다 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더 배치하고, 응급실에 진료가 가능한 전속 전문의를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원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 전문의 추가 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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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7∼15도 초봄 날씨…전국 곳곳 비 조금
금요일인 2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날 오전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7∼15도가 되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