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과잉공급 제동건다…대형병원 수도권 분원 사전승인 거쳐야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료기관 개설시 사전 심의·허가 도입
공급 제한·조정 지역 분류…"수도권 병상 증설, 의료체계 악영향"
수도권 9개 대학병원 11개 분원 추진…"실제 계약진행된 곳 규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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