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아동학대살해 미수죄 신설

살인미수 아닌 아동학대살해 미수로 처벌…검사가 친권상실 청구 가능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통과…외국인 기본 인적정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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