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형사판결 의사 연평균 38명"…의료계 주장과 차이

국책연구원 '사법 리스크' 첫 공식 통계…"정형·성형·내과 순"
"벌금형·집행유예가 대부분…과실 정도 따라 처벌 특례 적용하려면 기준 축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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