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지원에도…'형사책임면제' 불씨

의사단체 "전과자 되는 게 더 두려워…중과실·고의 없으면 기소 면제돼야"
"형사면책 불가능해…조사 부담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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