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안전망] ③처벌 대신 보상…제3의 길은?

김윤 의원 안 '3단계 형사특례' 제안…환자 측 "사회적 합의 없는 면책 안 돼"

2026.02.02 14:34:24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