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과 관련해 '신뢰 회복'과 '대화'의 메시지를 내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를 통한 갈등 해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곧바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의료대란의 해법 찾기를 주문한 가운데, 의료계도 장기화한 사태 해결의 바람을 담아 화답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한 질문에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이)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하고, 이것도 역시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의정 갈등과 관련한 첫 공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제가 가장 어려운 의제로 생각했던 의료대란 문제와 관련, 해답이 있을지 가능하면 찾아봐 달라"며 "의사단체 및 관련 의료단체와의 대화도 치밀하고 섬세하게, 충분하게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해법까지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이 대통령이 사태 해결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더 나아가 의대생 등의 복귀 방안 마련까지 시사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의정 대화 등이 개시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이 불거진 이후 의료계와 정부는 이렇다 할 공식 대화가 없었는데, 최근 조금씩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했듯 최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의료계 단체들이 잇따라 환영 성명을 내고 전공의 단체 대표가 강경파에서 대화파로 바뀌는 등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던 상황이었다.
의료계는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전 정부의 억지스러운 정책"과 "일방적 강행" 등을 언급하면서 의정 갈등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점도 의료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은) 이 대통령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저희도 국민 건강과 의료시스템 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화답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빠른 사태 해결과 신뢰를 강조한 정은경 장관 후보의 조속한 임명 결정을 통해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전공의 대표인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정부의 일방적이고 억지스러운 정책이 현재의 의료 혼란을 초래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한다. 그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일방향으로 진행해왔던 태도와는 분명히 다른 접근"이라며 "이제야 진짜 대화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갈등으로 축소하지 않고, 의료시스템의 정상화와 수련 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직 전공의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문제 원인을 불신으로 지적한 것에 동의한다. 신뢰 관계 구축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에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는 데에 환영한다"며 "다만 학사 운영의 원칙이나 각 대학의 사정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이나 전공의 모두 하반기 복귀를 위해선 정부가 학사 유연화나 일부 특례를 통해 문을 열어줘야 하는 상황인데, 학사 일정이나 모집 일정을 고려할 때 대체로 이달 중에 방향이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편은 아니다.
복지부도 최근 임명된 이형훈 2차관을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장관이 취임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대전협 비대위는 전날 회원들을 상대로 9월 복귀를 위한 선결 조건 등을 묻는 설문을 시작하는 등 정부와의 대화를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