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이란과 쟁점합의" 발전소 폭격 닷새 유예…이란 "대화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전쟁 해결을 위해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앞서 예고한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3주 넘게 군사 충돌을 이어오던 미국과 이란이 협상에 나섰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협상 결과가 외교적 해결과 전쟁 확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만 자신들에 대한 공격 재발 방지 약속 및 배상을 요구해온 이란 측은 협상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군은 이스라엘의 핵심 공군기지와 역내 미군 거점에 자폭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란 국영 방송 IRIB에 따르면 이란군은 성명을 통해 "오늘 이른 새벽부터 육·해·공군 드론 부대가 전국 각지에서 출격해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텔 노프 공군기지와 미군의 아즈락 공군기지를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군은 텔 노프 공군기지에 대해 "이란 국민을 향한 원거리 작전과 침략 행위를 지원하고 전투기 비행단을 운영해 온 중추적인 장소"라며 타격 이유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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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 이란발전소 공격보류에 11%↓…브렌트 100달러 하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예고한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보류하고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시사하면서 23일(현지시간) 국제 유가가 10% 넘게 급락했다. 이날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9.94달러로 전장 대비 10.9% 하락했다. 4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8.13달러로 전장보다 10.3%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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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한국 가장 적대국으로 공인…건드리면 무자비한 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불퇴로 계속 공고히 다지며 적대세력들의 온갖 반공화국 도발 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대적투쟁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에서 대외정책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가며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기존의 대남 적대기조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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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대신 살던 곳에서 노후를…3월 27일 '돌봄 혁명' 시작된다
오는 3월 27일부터 대한민국 돌봄 체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평생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오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가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결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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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D-6개월' 중수청 채비 본격화…검찰과 개청준비단 구성
'검찰 개혁'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수청을 외청으로 두게 될 행정안전부가 개청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행안부는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개청준비단을 구성해 인력 채용 등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에 나선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서 행안부의 중수청 설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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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 7%·나프타 9%…유가 상승에 생산자물가 여섯달째 올라
지난달 미국·이란 간 긴장 고조와 함께 국제 유가가 오르자 국내 생산자물가 수준도 더 높아졌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월(122.56)보다 0.6% 높은 123.25(2020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연속 오름세다. 작년 2월(120.33)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2.4%로, 2024년 7월(2.6%) 이후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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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m 고공서 불난 풍력발전기…경찰,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검토
현장 근로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 상황과 작업 과정 전반을 확인하며 업체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까지 정식 수사에 착수한 단계는 아니지만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사전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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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WTO 고강도 개혁 요구…"한국 등 4개국 개도국 유지" 지적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고강도 개혁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과 싱가포르 등 4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개발도상국 특혜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작년 9월 중국의 선언에 의문을 표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12월 발표한 초안에 바탕을 둔 WTO 개혁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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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연루돼 중징계받은 군 간부 38명 중 7명 취소소송 제기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장성 등 38명 중 7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8명 중 7명이 징계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파면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유재원 전 방첩사 1처2실장(대령),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준장)·조재명 전 육군 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