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생명관련 필수의료수가 대폭인상·민간도 공공수가 적용"

필수의료 의료사고시 의료인 민·형사 부담 완화도 추진…"관련법 제개정"
의대 지역선발전형 확대 추진…'3년 의무'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검토
'비급여시장 기형적 팽창' 야기한 실손보험 개선 방안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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