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경과실 기소면제' 추진에 위헌·근거 부실 논란

수사·금전부담 완화에 초점…반의사불벌 특례, 중상해까지 확대될 듯

2024.11.07 07:43:01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