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대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해야…의무치료 규정 필요"

전문가·관계자 의견…"전수검사·업무배제
증상 숨기게 할수도…개별직종 입법시 사각지대도 우려"

2025.02.16 08: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