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사망사고, 합의하면 불기소…국가 배상 책임도 확대

제8차 의료개혁특별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의결
의료사고심의위 신설…150일 내 중과실 판단, 의료진 소환 자제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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