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의무지출 눈덩이'…정부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

4년째 '재량지출' 구조조정 내세웠지만 재정절감 한계
의무지출 비중 2028년 57.3%로 상승 전망

2025.03.25 19: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