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운전…'운전 불가' 판단 때 처벌

무조건 위법 아냐…인지력 등 신체상태 종합 고려
개인별 효과·증상 편차…"복용 자체 인지 못하기도, 처방시 상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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