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의무 복무' 지역의사·공공의사, 의료격차 해소 해법될까

당정, 필수의료 특별법·지역의사 양성법 이번 정기국회 처리 방침
"의무복무 위헌적·보상 약해" vs "지역인력 양성외 대안 없어…계획·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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