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과실' 의사 기소 여파…"기소 부당"vs"무조건 면책은 안돼"

의료계 반발 계속…산과의사들 "불가항력 사고에 형사책임 물어선 안돼"
"주의 의무 등 과실 여부 따져봐야"·"피해자 울분 해소부터"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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