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 등 의료법 위반 처분, 올해 상반기가 작년보다 많아

무면허 진료 등 의료법 위반 최근 5년간 3천여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및 미보존 588건…무면허 의료행위·교사 499건 등

2025.10.05 13: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