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업체 행정처분, '공장 가동 전면 중단' 사라지나

처분 기준 손질 검토…한국법제연구원, '행정처분 합리화 방안' 제시
경미한 위반은 '경고'로 계도, 제품 하나 문제 생기면 '해당 품목'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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