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건보 특사경 설치될까…수사권 오남용·정보 분리 쟁점

대통령 지시에 탄력받았지만 법사위서 '수사 원칙 맞지 않아' 지적
공단 "설치시 年 2천억원 손실 방지…국회 통과 최우선 준비"

2025.12.29 07: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