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사각지대] ① 유명무실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심사 진술권…단 2건 행사

현장 직접 참석 사례는 '0건'…"대면 진술 의무화하고 불복 절차 마련해야"

2026.02.27 13: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