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재활 없는 통합돌봄은 가짜"…예산·공공성 직격

김용익, "물 한 바가지 예산으론 실패"…공공 인프라 확충이 성패 갈라
"지자체에 자율권 줘야"…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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