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전공의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등에 휘말릴 경우 수련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돼 현재 외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조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수련 중인 전공의의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시 해당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정기적인 교육, 환자 안전 위험요인 사전 보고절차 마련 외에도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시 해당 전공의에 대한 법률상담과 조정신청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즉, 의료사고 발생 시 해당 전공의에 대한 수련병원의 법률 지원을 내부 지침으로 명문화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사고와 분쟁을 수련병원 차원에서 예방하는 한편, 수련병원이 전공의에게 법률상담 등 지원을 실시하도록 해 전공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일부 전공의들은 수련 중 벌어진 의료사고에 대응할 때 그 책임이 오롯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등 수련병원 차원의 지원이 불충분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와 요청을 반영해 수련병원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구체화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내달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을 이끈 총수들의 지난해 수백억원대 보수 성적표가 공개되면서 이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시작과 함께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들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이들의 사회적 분담금도 늘어났다. 20일 주요 기업들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금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주인공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솔루션, 한화, 한화비전 등 총 5개 계열사로부터 248억4천100만원의 보수를 수령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까지 모두 합산한 기준으로는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류 회장은 풍산홀딩스에서 받은 퇴직소득 350억3천500만원을 포함해 총 466억4천500만원을 받았다. 류 회장은 현재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으로서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풍산홀딩스 대표직에서 사임한 상태다. 이외에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77억4천300만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74억6천100만원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됐다.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급여에서 납부하는 상한액은 작년 월 450만4천170원에서 올해 459만1천740원으로 올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재벌 총수들의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이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발생하는 회사마다 각각 따로 내야 하는 원칙을 따른다. 즉, 여러 기업에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보수를 받는 총수들은 각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대해 별도로 보험료를 낸다. 만약 한 회사가 지급하는 연봉이 약 13억2천만원을 넘는다면 해당 총수는 그 회사에서만 매달 상한액인 459만1천740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 5개 계열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김승연 회장의 경우를 예로 들면 더욱 명확해진다. 김 회장이 보수를 받은 5개 기업 모두에서 등기이사로서 상한액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459만1천740원에 5를 곱한 약 2천295만원에 달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건강보험료로만 2억7천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셈이다. 여기에 월급 외에 이자나 배당 소득이 높을 경우 별도로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역시 올해 459만1천740원으로 올랐기에 이를 합치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숫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국민연금은 구조가 사뭇 다르다. 국민연금 역시 상한선이 존재하지만, 건강보험처럼 여러 회사에서 각각 내지 않는다. 국민연금 보험료 역시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서 고소득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7월부터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3.4%)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으로 인상된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월 소득 659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입자의 총보험료는 기존 57만3천300원에서 62만6천50원으로 5만2천75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인 재계 총수들의 경우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어 내므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은 매달 31만3천25원이 된다. 건강보험료가 여러 회사에서 중복으로 부과되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여러 곳에서 보수를 받더라도 모든 소득을 합산해 딱 한 번만 상한액을 납부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연봉이 수백억 원인 총수라 할지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금액은 월 31만원대에 머물게 된다. 다만 이번 조정과 함께 소득대체율이 기존 41.5%에서 43%로 상향되면서,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의 실질 가치도 함께 높아진다. 이런 사회보험료 상한액 조정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제도에 반영해 연금과 보험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절차다. 건강보험은 고소득자의 부담 능력에 걸맞은 부과 체계를 통해 재정 안정성을 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소득 상승분을 반영하며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수백억 원의 보수를 받는 총수들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는 우리 사회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식품·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을 위반한 166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에서 부당광고 138건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으로는 '키 성장', '키가 쑥쑥',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19건(86.2%)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 나눔한 온라인 게시물도 28건 적발됐다. 이들 게시물은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됐다. 식약처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생명과학과 이승재 교수 연구팀과 김윤기 교수·이광록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원형 RNA(circular RNA)를 분해하는 효소인 RNASEK(알엔에이즈케이) 단백질이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원형 RNA는 안정성이 높아 분해되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세포에 축적되는 '노화의 지표' 정도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원형 RNA의 축적이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조절하는 세포 내 관리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살펴봤다. 먼저 수명이 짧아 노화 연구에 널리 사용되는 예쁜꼬마선충(C. elegans)을 활용한 실험에서 RNA 분해 효소인 RNASEK 단백질이 장수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노화가 진행되면서 RNASEK의 양이 감소하면서 원형 RNA가 세포 안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축적되는 반면, RNASEK의 양을 인위적으로 늘리면 생존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밝혔다. 이는 세포 내 원형 RNA를 적절히 제거하는 과정이 장수와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형 RNA가 서로 뭉쳐 독성을 만드는 현상을 RNASEK가 막아 준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원형 RNA가 많이 쌓이면 세포 안에 '스트레스 과립'(stress granule)이라는 세포 기능을 떨어뜨리고 노화를 촉진하는 덩어리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되는데 RNASEK가 이를 억제하고 세포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예쁜꼬마선충뿐 아니라 생쥐와 인간 세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노화 조절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RNASEK를 이용해 인간 노화와 퇴행성 질환 치료 방법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이승재 교수는 "지금까지 원형 RNA는 안정성이 높아 나이가 들수록 축적되는 노화의 지표 정도로만 여겨졌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원형 RNA가 노화를 유발하고, 이를 제거하는 RNASEK가 노화를 늦춰 건강한 장수를 유도하는 핵심 조절자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