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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센터 44→60여개로 늘린다…정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60여곳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026∼2029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2015년 도입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2026년 재지정을 위해 2025년까지 평가를 끝내야 했으나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자 각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자 일정을 늦췄다. 재지정 대상 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39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34곳,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4곳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재지정받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권역센터는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을 갖춰야 하고, 전담 간호사의 경우 2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지역센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명 이상, 전담간호사 10명 이상을 둬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부터 권역·지역센터가 인력이나 시설, 장비 기준뿐 아니라 응급실과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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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강국 노리는 中…약값 체계 개편해 혁신 지원
중국 정부가 약값 결정체계 전면 개편을 통해 혁신 의약품 개발을 장려하는 등 바이오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국무원 판공실은 14일 '약품 가격 결정 메커니즘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4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약품 가격 인하를 넘어 혁신 의약품 개발을 장려하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약품을 유형별로 나눠 가격을 책정하는 '분류 가격제'를 도입한다. 혁신성이 높고 임상적 가치가 큰 신약의 경우 초기에는 높은 연구개발 비용과 위험을 반영한 가격 설정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 가격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개량신약은 환자 편익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유도하고 복제약 등은 유사 약품을 기준으로 합리적 가격을 설정하도록 했다. 제약기업이 연구개발 비용을 회수하고 혁신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가격 투명성도 강화된다. 정부는 의료보험국을 중심으로 약값 비교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가 의약품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립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한약재를 제외하고 모두 지방 의약품 조달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