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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상 필수의료 수가 인상' 보상체계개편 시동…상시조정 추진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저보상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는 집중해서 올리고 과보상 수가는 인하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 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의료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수가를 보상하도록 개편하기 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열었다. 건보 수가는 정부가 건보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다. 이번 회의는 건보 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점수인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5∼7년 주기로 이뤄져 의료기술 등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면서 수가 불균형 왜곡이 지속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키로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했다. 기획단은 복지부 외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 관련 단체와 건정심 추천 전문가, 공익위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기획단 회의를 시작으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단 운영계획과 의료비용 분석결과 도출 후 수가 조정안을 어떻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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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돌아왔지만…'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월 1만건 육박
전공의 복귀로 '의료대란'이 공식 종료됐지만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한 '응급실 진료제한' 사례가 여전히 의정 갈등 전보다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는 총 10만2천171건이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서는 전국 의료기관의 응급실 병상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인력이 모자라는 등 일시적·예외적으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진료제한 메시지가 표출된다. 의정 갈등이 이어졌던 올해 1∼8월에는 총 8만3천181건의 진료제한 메시지가 떴는데 월평균 1만398건 수준이었다. 의료 대란 이전인 2023년 1∼8월(총 3만9천522건, 월평균 4천940건)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9월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하고 10월에는 정부가 의료대란 공식 종료를 선언했음에도 응급실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모습이다. 이 기간 진료제한 메시지는 9월 9천552건, 10월 9천438건으로 월평균 9천495건 수준이었다. 올해 1∼8월 평균보다는 8.7%, 지난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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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면제 지침 내년초 마련"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임상 3상을 면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년 초까지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FDA(식품의약국)나 유럽 EMA(유럽의약품청)도 바이오시밀러의 품질이 오리지널과 동등하다면 임상 3상을 면제하는 움직임이 있어 국제 협의체에서 같이 논의하고 있다"며 "민관협의 TF를 지난 9월 말 발족해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상 3상을 면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년 초까지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9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바이오산업 지원방안 관련 간담회에서는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 임상 3상을 면제해달라는 제안이 업계로부터 나왔다. 오 처장은 "식약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단단하게 지키는 것"이라며 새해에는 식중독 안전 관리, 마약 예방 교육, 따뜻한 급식에 신경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식중독은 K컬처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위생적인 부분을 계속 단단히 하고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폐해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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