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60여곳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026∼2029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2015년 도입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2026년 재지정을 위해 2025년까지 평가를 끝내야 했으나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자 각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자 일정을 늦췄다. 재지정 대상 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39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34곳,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4곳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재지정받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권역센터는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을 갖춰야 하고, 전담 간호사의 경우 2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지역센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명 이상, 전담간호사 10명 이상을 둬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부터 권역·지역센터가 인력이나 시설, 장비 기준뿐 아니라 응급실과 그 이후
보건복지부는 전국 권역책임의료기관 17곳에 인공지능(AI) 기반 진료 시스템 활용을 위해 국비 120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주민에게 고난도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관할 내 의료기관 간 협력을 주도하는 병원으로 17개 시도별로 국립대병원 등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첨단 진료시스템을 활용해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부족한 인력을 보완해 진료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이번 사업에는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응급 상황을 감지하는 AI 시스템 도입이 포함됐다. 충북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입원 환자 생체 신호와 검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심정지와 패혈증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경북대병원은 고령 환자 등의 움직임을 감지해 낙상 위험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 암 등 중증질환을 정밀 진단하는 AI도 도입된다. 전북대·부산대병원은 흉부 촬영 영상을 분석해 의심 병변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진단 보조 시스템을, 경상국립대병원은 치매 등 뇌질환을 조기 진단하는 영상분석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진료 시 의료진 음성을 자동 인식·기록하는 AI 의무기록 시스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025∼2026 절기 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절기 코로나19 접종은 애초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과 고위험군 미접종 비율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 질병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기준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접종률은 42.7%에 그친다며 고위험군의 접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 25∼26절기 백신을 접종한 면역저하자는 5월 1일부터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한 번 더 접종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25∼26절기 이상 사례 신고율은 0.003%로 지난 절기 신고율(0.005%)보다 감소했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사례는 국소 부위 통증, 근육통 등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LP.8.1 백신은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엄격히 심사해 허가된 백신으로 유럽 의약품기구(EMA),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해외에서도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돼 작년부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접종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울러 최근 진행된 세계보건기구(WHO) 예방접종전략 전문가자문그룹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충북 오송에서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열린 '비대면진료 라운드테이블 킥오프회의'의 후속 회의로, 중기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협회 등 관련 협력단체와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창업진흥원, 한국법제연구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해 올해 말까지 정비 예정인 주요 사항들에 대해 그간 수렴된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약품 처방 일수와 종류 제한,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동일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범위 등 핵심 쟁점을 논의했다. 또 스타트업들의 비대면진료 정책에 대한 건의 사항도 들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제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적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설계돼야 하는 분야"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6월까지 집중적으로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동전쟁의 여파로 주사기·침 등 의료제품 수급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정부는 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막고 공급·수요를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 등 12개 의약 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주요 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약처는 이날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고시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 주사침 3종을 폭리를 목적으로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과도하게 보유해서는 안 된다. 판매를 기피해서도, 특정 구매처에 물량을 몰아줘서도 안 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자들은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해서는 안 된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제조·매입한 날부터 일정 기간(10일) 내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된다. 작년 12월∼올해 2월 월평균 판매량을 넘겨서 같은 구매처에 팔아서도 안 된다. 정부는 식약처에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취약지역에서 야간·휴일에 소아 진료 공백을 메울 의료기관 14곳이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들 병원은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에 따라 선정된 곳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 20시간의 범위에서 야간·휴일 진료 시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응급실 과밀을 해소하고자 주 7일, 평일 야간(오후 6∼11시)과 휴일(오전 10시∼오후 6시)의 정해진 시간 동안 소아 환자 진료를 목표로 하는 기존의 달빛어린이병원과는 다르다. 정부는 이들 의료기관이 소아 야간·휴일 진료 경험을 쌓은 뒤 해당 지역에서 정규 달빛어린이병원이 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각 의료기관이 신청하면 시도에서 지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은 2021년 30곳에서 이달 현재 146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14곳에 연간 운영비 1억2천만원(국비·지방비 각 50%)을 지원한다. 전체 육성 사업에는 국비 18억원이 들어간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추가로 공모할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육성 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 동네 병의
홍승권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3일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도록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장은 이날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등 주요 국정과제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보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장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체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실시간 진료정보를 제공·관리함으로써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 원장은 또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전환(AX)을 추진하겠다"며 "디지털 클라우드센터 증설·이전으로 마련한 기반을 토대로 AX를 통한 업무 혁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보건의료 서비스를 늘리겠다"며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의료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병원·약국 정보 제공,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 등 기존 서비스의 편의성과 정확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위 단위의 적정성 관리에 머물렀던 심사평가를 환자의 건강 성과와 의료의 가치를 중심으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용기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 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우선 의약품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중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의약품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 외 '규격'까지 표시해야 해 유효성분 규격이 변경될 때마다 용기, 포장 등 표시 자재를 바꿔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기재 사항 표시를 완화해 표시 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 절감과 신속한 의약품 공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료의약품 등록사항 중 제조 규모를 '10배 이상' 변경하는 경우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 기준을 '10배 초과'로 완화해 그 외의 제조 규모 변경은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운영방안,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해 식약처장이 의약품
"어디서 태어났든, 어떤 언어를 쓰든, 언어 장벽 없이 아프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지난 2일 한국경제 주최 '2026 KT&G 국제 대학생 창업교류전'에서 금상을 차지한 미얀마 유학생팀의 눼이자치(24) 팀장은 수상 소감을 이같이 말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약 300만 명의 다문화인과 250만 명의 외국인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겪는 고질적인 의료 서비스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얀마 유학생들이 AI 기반 다국어 헬스케어 앱 '힐릭스'(HEALIX)를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영어를 비롯해 미얀마·중국·일본·태국·베트남·몽골어 등 7개 언어를 지원하며, 병원 예약부터 진료 결과 해석까지 의료 서비스의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안내한다.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학에서 창의기술경영을 전공하는 눼이자치 팀장은 "의료서비스는 개인의 불편함을 넘어 생명과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힐릭스 개발 이유를 설명했다. 힐릭스 아이디어의 씨앗은 그가 한국에서 직접 겪은 경험에서 싹텄다. 그는 "유학 생활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언어 장벽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혼자 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어 소통이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 "의료진의 헌신성이나 노력에도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 인프라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응급환자 이송·진료 체계 점검을 위해 전주 전북대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게다가 우리는 지금 지역 및 필수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그 점과 관련해서도 전체적 개선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다. 그 문제를 같이 잘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원광대병원을 찾아 응급실 전용 전화 통합,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 확대, 응급실 평가지표 개선 필요성 등 건의 사항을 듣고 닥터헬기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총리는 이에 앞서 전북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해선 전북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이 효과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현재 시스템만 잘 작동돼도 응급실 미수용이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 지역의 시범사업 성과에 대한 분석을 거쳐 다른 지역에도 시스템을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10일에는 광주·전남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 의료제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민원을 처리하겠다며 12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핵심 전산 시스템 구축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은 이미 시행됐으나 이를 뒷받침할 전담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식약처는 기존의 낡은 시스템을 빌려 쓰는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이 최근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에 필요한 민원 신청 및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보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디지털 의료제품의 허가와 안전 정보 그리고 제품이 어디로, 얼마나 공급됐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산망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20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를 마련했다. 투입된 예산은 시스템 구축 용역비 8억5천500만원과 소프트웨어 도입비 3억8천300만원을 합쳐 총 12억3천800만원에 달한다. 식약처는 조달청 평가를 거쳐 지난 2025년 11월 주식회사 퓨처플랫폼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 시스템은 올해 3월 초까지 개발이 완료돼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했다. 그러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행업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고객상담 서비스 '나이스콜(NHIS-CALL)'과 내부 업무지원 시스템 '나이스메이트(NHIS-MATE)'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나이스콜 서비스에는 300회선 규모의 AI 상담 시스템이 도입돼 빈번하게 발생하는 52개 유형의 상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단순 안내 등을 수행한다. 또한 장기간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미지급 환급금을 먼저 안내하는 등 선제적 AI 음성 안내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 외에도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챗봇 서비스를 통해서는 환급금·보험료 조회와 증명서 발급 등 10종의 민원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나이스메이트는 보안 환경에서 법령·지침·매뉴얼 등 941건의 내부 지식을 분석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 검색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며, 검색 시 자료 업로드 등도 가능하다. 공단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AI 기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탐지 모델도 구축했다. 공단은 해당 모델의 허위취득 탐지 정확도가 95%에 달한다며 직장가입자 제도 악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 화성시는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요양 원스톱 패키지' 방문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 시청에서 즐거운재가간호요양센터, 더편한방문간호요양센터, 봄빛방문간호요양센터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경기도 통합돌봄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인 방문 간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을 한 기관에서 패키지로 원스톱 제공하는 특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뿐만 아니라 기능적 간호관리 필요성이 확인된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및 급성기 치료 후 퇴원환자 등 복합적 돌봄이 필요한 사각지대 대상자까지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협약에 참여한 3개 요양센터를 통해 총 150명에게 이 맞춤형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신현주 시 돌봄복지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수액세트 제조업체 생산 현장에서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원재료 수급 및 제조 상황을 파악하고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수액세트 생산과 수급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국내 시장 점유율 상위에 속하는 수액세트 제조업체 4곳이 참석했다. 이들 업체는 중동전쟁으로 수액세트 생산 및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원재료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방안 마련과 한시적 부품 및 원자재 변경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촉구했다. 원가 상승을 고려한 적정 수가 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액세트 등 의료기기의 변경 허가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산업통상부 등과 협력해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 팀으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 전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6개를 추가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배아 또는 태아의 유전자 검사 가능 유전질환은 복지부가 환자들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은 뒤, 전문가 위원회에서 증상 발병 연령과 치명도 및 중증도, 치료 및 관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6개 질환은 ▲ 횡문근양 종양 소인 증후군 ▲ PIEZO2 이상에 의한 관절구축증 ▲ 고면역글로불린 E 증후군 ▲ DNAH5 이상에 의한 원발성 섬모 운동 이상증 ▲ PAX2 이상에 의한 국소 분절 사구체 경화증 ▲ INF2이상에 의한 국소 분절 사구체 경화증이다. 환자들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은 과오종 종양 증후군은 기존에 검사 가능 유전질환과 동일해 추가 선정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은 총 249개가 됐다. 전체 목록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공급망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료제품 수급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날 구성된 TF는 회원 병원들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필수의료 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병협은 우선 14개 필수 관리 품목을 선정하고,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일일 평균 사용량과 재고량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 관리 품목에는 수액제 백, 수액제 통, 혈액투석제 통, 주사기, 주사침, 주사액, 수술복·수술포, 의료용 폐기물 전용 용기, 멸균 포장재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수급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필요하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TF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품목별 수급 동향을 분석해 재고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유관 기관과 협력해 공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성규 병협 회장은 "국제 정세 불안이 길어지면 의료 현장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회원 병원과 협력해 필수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관리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대응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는 7일 경기도 안성시와 '통합방문간호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간호·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문간호 서비스 기관이 없어 인근 지자체에 의존해야 했던 안성시의 의료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센터는 간호협회가 직접 설치·운영에 참여하는 첫 번째 간호서비스 기관이다. 통합방문간호센터는 질병이나 수술 후 퇴원으로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사·한의사·치과 의사의 지시서에 따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 인정자뿐 아니라 미인정자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연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사각지대 없는 의료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간호협회는 밝혔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안성시 통합방문간호센터는 개인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첫 시도"라며 "협회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안성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생애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많은 사람이 삶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집에서 보내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병원에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으며 많은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다.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집에서 머물며 서비스받는 가정형 호스피스가 건강보험 재정을 크게 아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가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가 생애 마지막 1년 동안 쓴 건강보험 진료비는 사망 직전 3개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사망 직전 1개월 동안 쓴 의료비의 비중은 2016년 25.4%에서 2023년 26.9%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는 생애 말기까지 병을 고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병원 사망률이 65%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설문조사에서 고령자의 37.7%가 자택 임종을 원한다고 답한 것과 크게 대비되는 수치다. 그렇다면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GMP) 적합성 인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기기법'이 작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의료기기 GMP 적합성 인정 제도 관련 세부 기준 마련 ▲ 기술문서 심사기관 지정 및 갱신 절차 정비 ▲ 희소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면제 확대 등이다. 그동안 식약처 고시로 운영되던 GMP 적합성 인정 심사 및 적합 인정서 발급 또는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의료기기법에 상향 입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관련 GMP 심사 기준·절차, 심사원 운영 및 적합성 인정 대행기관(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및 갱신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심사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심사원의 자격요건 및 교육·훈련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품질관리심사기관 지정 또는 갱신 시 식약처장의 공고 의무를 신설한다. 또한, 적합성 인정 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을 마련해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의료기기 인증시 제출되는 기술문서에 대한 적합성 심사를 담당하는 기술문서 심사기관의 지정 유효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세종시와 강원 원주시·횡성군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 시행되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검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 대상은 세종시·원주시·횡성군 소재 초·중·고(전체 230개교) 학생 약 6만5천 명이다. 교육부가 총괄하는 현행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만 실시하도록 해 일부 학교는 접근성 문제 등으로 검진 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공단이 관리하는 다른 국가검진 결과와 달리 학생 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도록 해 건강관리 통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대상 학생들이 사업 실시 지역 내 기관에 자유롭게 방문해 검진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검진 항목에 의사가 학생 흡연이나 음주에 대한 교육·상담을 하도록 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검진 결과는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건강보험25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내년 3월 본 사업 시행에 대비해 시범사업에서 검진 기관 관리·전산 정비·관계기관 협력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동 전쟁에 따른 의료 소모품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의료제품의 생산·공급 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에서 보건의약단체 제2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의료제품 수급 안정 협력 선언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와 복지부·산업통상부·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석, 의료제품 수급 상황 점검 내용과 정부 차원의 대응계획을 공유했다. 정부는 의료제품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장 수요가 높고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제품 중 집중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신속하게 찾아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현재 생산기업은 산업부·식약처가 원료 공급과 생산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제품의 수요처인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수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점검을 바탕으로 식약처는 수급에 문제 있는 품목이 생기지 않도록 ▲ 수액제 포장재 ▲ 수액세트 ▲ 점안제 포장재 ▲ 주사기 ▲ 주사침 ▲ 혈액투석제통 등 6개 제품의 생산·공급 상황 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패키지성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기관별로 진료 특화 분야를 키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에 배정하는 전공의 비율을 끌어올리고 수련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의료인력의 지역 정착도 유도할 계획이다. 6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대책'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우선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바탕으로 지역·병원별 특성을 고려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계획 중이다. 복지부가 큰 틀의 목표와 기준(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 병원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복지부가 다시 이에 대한 평가를 거쳐 예산을 지원하는 식이다. 예산은 ▲ 필수의료과 전문의 채용과 취약지 파견 ▲ 당직 전담 전문의 채용 등 처우 개선 ▲ 국립대병원간 공동 교류·순환근무 등 재직 교수 경력개발 ▲ 전공의 수련지원금 등 교육환경 개선 ▲ 연구인프라 확충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역 완결적 치료를 위한 '종합적(임상·연구·교육) 발전계획'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 발전계획'
국민의힘은 5일 핵심 의료 소모품을 국가 필수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이 생산에 석유화학 원자재가 최우선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시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공급망 붕괴가 국민 건강의 최후 보루인 의료 현장을 정조준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아이들의 감기약 물약통부터 응급실의 생명선인 수액팩과 주사기까지, 필수 의료 소모품의 품귀 현상이 단순한 우려를 넘어 실제적인 의료 마비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원가 급등으로 인한 생산 중단을 막기 위해 한시적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 지원 등 긴급 생산 지원책을 즉각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소모품 가격 상승이 진료 차질이나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의 유연한 적용 등 긴급 수급 조정 대책을 병행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전쟁 파병 요청에 바로 호응하지 않은 한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점을 두고도 우려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불만이 아니라, 에너지·통상·안보 전 분야에서 한국을 상대로 한 '후속
중동 전쟁으로 물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6개월간 의약품과 의료기기 포장재 변경 등 허가 절차가 70% 이상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등 허가변경 신속심사'와 '식품 ·화장품 등 대체 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관련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의약품·의료기기 등 허가 변경(포장재, 제조소 변경 등)과 관련한 신속심사 대상 품목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의료기기다. 적용 기한은 이날부터 6개월간으로 법정 처리기간의 70% 이상을 단축해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식품·화장품 등 대체 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관련한 대상 품목은 식품과 위생용품, 의약외품, 화장품으로 적용 기한은 마찬가지로 향후 6개월 동안이다. 스티커 부착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기재 사항 등을 준수하고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존 표시사항은 완전히 가려야 한다. 또 한시적으로 스티커 부착을 허용한 제품임을 안내 문구로 기재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규제지원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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