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화요일 06시 이후에는 병원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을 나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16일 새벽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뒤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계획보다 하루 앞선 2월 19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이 시작됐고, 두 달이 다 되도록 상황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 백지화'라는 같은 목소리만 줄곧 반복하고, 정부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2천명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는 전례 없는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최대 희생자인 환자들은 "국민의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양측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 27년만의 파격적 '2천명 증원'…응급실까지 자리 비운 전공의들 사태의 시작은 지난 2월 6일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발표였다. 2022년 국정감사 때 처음 증원 계획을 밝힌 뒤 1년 반가량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등과 대화하며 공을 들인 결과물이었다. 3천58명이던 의대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2천명(65.4%) 늘려 5천58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두 달째를 맞으면서 1년 내내 환자로 북새통을 이루던 대형병원들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이른바 '빅5'를 비롯한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치료 위주로 재편되고 경증환자들은 병·의원급으로 옮겨가면서 병동을 오가는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은 전공의 이탈 전에 비해 확연히 줄었다. 이 때문에 겉으로는 초기의 혼란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좀처럼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환자들의 불안과 남은 의료진의 피로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환자 수 감소로 수입이 크게 줄어든 수련병원들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무급휴가와 희망퇴직, 병동 통폐합 등 여러 방식으로 손실을 줄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 북새통은 옛말…외래 병동 대기석 곳곳 비고 응급실 앞 한산 외래 환자와 보호자들로 1년 내내 북적이던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1층 외래치료실 대기석은 17일 오전 곳곳이 비어 있었다. 늘 상당한 긴장감 속에 화급을 다투는 환자로 조용할 날이 없던 응급실 앞도 비교적 한산했다. 아이의 소아과 통원 치료를 위해 반년 넘게 이 병원을 찾고 있다는 40대 부부는 "확실히 전보다 외래 환자와 보호자들이 줄어든 것 같다"
길어지는 의료 공백의 직접적 피해는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인맥과 정보망을 총동원해 간신히 수술 일정을 잡은 환자들은 이마저도 연기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하루하루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의료계를 비롯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와 의료계 상호 간의 양보와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 치킨게임에 분통 터지는 환자들 "일상생활이 안 된다" 최근 경기 성남시의 한 2차 병원에서 유방암 소견을 받은 40대 여성 A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앞으로 수년간 치료받을 병원을 선택해야 하는데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해 집 근처 3차 병원이나 대학 부속·협력병원에서 진료 및 수술 일정을 잡기가 어려워서다.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은 아예 진료받을 수 없고, 인근 2차 병원인 분당 차병원은 진료는 바로 가능하나 수술은 미뤄질 수 있다고 알려왔다. A씨는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 때문에 애써 잡아놓은 진료와 수술 일정이 갑자기 연기되지는 않을지 불안하다"며 "병세가 더 나빠지기 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할 텐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임신 30주 차에 접어든 30대 B(경기 성남시) 씨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약융합연구부 김태수 박사 연구팀이 '백선피'의 알레르기성 천식 개선 효능을 입증했다고 18일 밝혔다. 백선피는 전통 한약재 백선(白鮮)의 뿌리껍질이다. 열을 내리고 독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백선피 추출물이 알레르기성 천식의 점액 과분비와 관련한 기전에 미치는 효능을 밝혀냈다. 백선피 추출물을 천식 동물모델에 경구투여한 결과, 기도 과민성이 현저히 감소했다.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때 많이 생기는 매개체 등을 평균 1.5∼2.5배 감소시켰다. 또 폐 조직 분석에서는 염증세포 축적, 점액 과분비 및 폐 섬유화가 천식 유발군보다 약 40%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염증반응과 관련한 STAT3, STAT6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고, 점액 생성을 조절하는 FOXA2 단백질 발현은 증가시켜 점액의 과도한 생성을 직접적으로 막아내는 것을 발견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바이오메디슨&파마코테라피'에 실렸다.
쌍둥이 양육자들은 쌍둥이 임신·출산 시기 가장 효과적인 정부 지원 정책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꼽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7일까지 쌍둥이 양육자 82명과 쌍둥이가 아닌 아이를 키우는 일반 양육자 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설문 항목 중 '쌍둥이 임신·출산 시기 효과적인 정부 지원 정책'을 묻는 질문에 쌍둥이 양육자들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68.3%)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출산장려금 지원(48.8%), 임신기 단축근무(32.9%), 신생아 수에 맞춘 1대1 건강관리사 지원 등이 뒤를 이었다. 쌍둥이 임신 기간 중 가장 걱정되었던 것은 '출산 후 육아 걱정'(40.2%)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경제적 부담이라는 답변은 18.3%, 임신 유지가 17.2%, 출산 방법이 14.6%, 직장생활이 7.3%였다. 특히 '임신 유지'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답한 쌍둥이 양육자 비율은 일반 양육자 비율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쌍둥이 양육자 중 17.2%가 '임신 유지'가 걱정된다고 꼽은 반면 일반 양육자 중에서는 9.5%가 걱정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쌍둥이 등 다태아 임
정부가 두 달째 이어지는 의료 공백 상황에서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시니어 의사 모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는 '험로'가 예상된다. 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니어의사 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 센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많은 퇴직 의사 혹은 퇴직을 앞둔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 분야나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맡는다. 앞으로 센터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연구에 경험이 있는 시니어 의사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 모집, 인력 풀(pool) 구축·관리, 의료기관 연계, 지역 필수의료 교육 등을 수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를 열었다"며 "비활동 50∼60대 의사가 4천여명이고, 상반기 기준 대학병원의 퇴직 의사는 13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시니어 의사 활용은 정부와 의료계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15일 '병상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지역 병상 수급 계획 평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병상관리위원회는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정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시도 관리계획을 조정·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 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한다. 전병왕 위원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1차 회의에는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 대한간호협회 박소영 위원, 한국YWCA연합회 구정혜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열린 킥오프 회의로, 정부 기본시책의 주요 내용과 지역 병상자원 현황을 보고하고, 지역병상수급계획의 평가 방안 등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2∼3차례 더 개최해 지역병상수급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해 시도에 조정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 위원장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자원이 불균등하게 배분돼 있고, 여러 대학병원이 수도권 분원 설립을 추진해 의료인력과 자원의 쏠림, 지방 환자 유출 등이 빨라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
질병관리청은 15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백신 추가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추가 접종 대상은 5세 이상 면역 저하자나 65세 이상 고령자 중 지난 2023∼2024절기 백신을 맞은 사람이며,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났다면 접종 가능하다. 면역 저하자란 항암 치료 중인 환자·장기이식 수술 후 면역억제제 복용자·선천성 면역결핍증을 앓는 자 등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들 면역 저하자는 백신을 맞아도 일반 성인에 비해 면역 효과 지속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절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중 접종을 희망하는 12∼64세 일반 국민도 이번 기간에 접종이 가능하다. 이번 추가 접종 백신은 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 사의 XBB.1.5. 단가백신이다. 접종 희망자는 예약 없이 가까운 접종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방문해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접종 기관은 질병청 감염병포털(ncv.kdc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질병청은 "이번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인 JN.1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안정됐지만 면역 저하자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본인 건강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콜레라가 확산하면서 세계적으로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 말까지 전 세계 콜레라 발병 사례는 7만9천300건 보고됐고 사망자는 1천100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콜레라 관련 사례를 집계하는 통일된 시스템이 없어 실제 발병 건수와 사망자 수는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콜레라는 특히 잠비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 17개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특히 잠비아에서는 3개월 동안 콜레라에 1만여 명이 감염돼 400명 이상 숨지면서 전국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콜레라는 설사와 구토 증상을 동반하는 감염병으로 콜레라균(Vibrio cholerae)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전파된다. 수액 처방 등 방식으로 조기에 대처하면 치료할 수 있지만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탈수 등의 증세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콜레라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국제사회는 백신 부족 문제에 직면했다. 지난해 주요 콜레라 발생국 등의 1회 접종용 백신 필요량은 7천600만 도즈였지만 전 세계적 비축량은 3천800만 도즈에 불과했다. 올해는 한국 유바이오로직스 외 신규 백신 제조업체
경기 수원시는 수원시장학재단 제2대 이사장으로 박춘근 윌스기념병원 이사장이 취임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박 신임 이사장과 이재준 수원시장,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박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수원시장학재단이 수원의 교육공동체를 선도하는 재단으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수요자 중심 교육지원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신임 이사장은 가톨릭대학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윌스기념병원 이사장이자 의료원장,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외래교수 등으로 재임 중이다. 수원시장학재단은 2006년 4월 설립됐으며, 장학금 지원사업을 통해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있다.지금까지 1만2천528명에게 총 99억1천6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발병하지 않은 잠복결핵 감염자가 치료받으면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국내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 및 관리를 당부하는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은 됐으나 면역력 등에 의해 억제돼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다. 기침 등 임상적인 결핵 증상이 없고 타인에 균을 전파하진 않지만, 향후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 치료가 권고된다. 검진 대상자는 결핵 환자의 접촉자이거나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등이다. 이번 안내서는 질병청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한 '국가 잠복결핵사업'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됐다. 연구 결과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은 치료한 사람에 비해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하고, 치료할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내서에는 65세 이상 고령의 어르신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치료를 시행할 때는 위험과 이득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고 부작용을
자살은 우리나라에서 큰 고민거리 중 하나다. 정부는 해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에서 벗어나겠다며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자살률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아니, 요즘은 오히려 더 느는 추세다. 한국자살예방협회(회장 이동우)에 따르면, 올해 1월 통계청이 집계한 자살 사망자 잠정치(경찰청 자료)는 1천30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987명)에 견줘 32.3%(319명)나 급증했다. 2021년(998명), 2022년(1004명)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늘어난 수치다. 협회는 2023년 연간 국내 자살자 또한 2022년 대비 755명 늘어난 것으로 추산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자살자에 대한 공식 통계는 이듬해 9월에야 취합돼 발표되는 구조다. 다만, 자살의 증감을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찰의 사망자료를 활용한 자살 잠정치가 2개월 간격으로 발표된다. 올해 자살은 남성 사망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여성 자살 사망자는 지난해 1월 298명에서 올해 1월 325명으로 9.1% 늘어났지만, 남성 자살 사망자는 689명에서 981명으로 42.4%나 급증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12월 배우 이선균 씨의 자살 사망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자 경증환자,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그 이용 건수가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료취약지 거주자가 아닌 '초진' 환자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11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4곳의 지난달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 합계는 15만5천599건, 일평균 5천20건이었다. 규제 완화 전인 지난해 11월 진료 요청 건수는 2만3천638건, 일평균 787건이었다. 정부 조치 이후 한 달여 만에 이용이 6.5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증상별로는 감기·몸살이 약 20%로 가장 많았다. 진료과목 중에서는 소아청소년과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닥터나우'의 진료 요청 건수에서 소아청소년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35%로 3분의 1을 넘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의료 공백으로 중소병원·의원으로 환자가 몰리자 일부 경증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존의 비대면 진료 수요도 드러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편의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 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9일 의정(醫政) 대치에 따른 의료 공백의 해결과 환자 중심 의료환경 구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의료진은 환자를 위해 하루빨리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며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 속에서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전문의 중심의 수련병원 구축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제화 등을 국회에 입법 과제로 요구했다. 정부는 2월 27일부터 의료기관장이 간호사 수행 업무 범위를 내부 위원회 구성이나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회는 "현재와 같은 전공의 중심 치료 시스템은 환자에게도, 전공의에게도 나쁜 환경일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의 중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진료지원인력도 법제화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청원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환자단체연합회의 해당 청원에는 9일 오전 11시 현재 1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한 의료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등 투입된 비용이 5천억원을 넘었다"며 "국민이 의사의 봉인가"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진료 현장의 혼란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의 불법행동으로 초래된 만큼 정부는 병원과 의료계에 전공의 복귀 등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자구 노력이 없는 병원에는 건보 재정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1천285억원 예비비 편성에 이어 건보 재정 1천882억원을 두 달째 투입했다. 총 5천4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5천억원을 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썼다"며 "사고는 의사가 치고, 뒷감당은 국민 몫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병원과 의료계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서울아산병원은 일반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데, 떠난 의료진을 복귀시킬 자구책 없이 희망퇴직 등으로 땜질하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비상진료체계 유지 비용을
우리 국민 사이에서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강하게 동의하는 비율이 최근 3년 사이 2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최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7천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 공공의료기관의 확대 및 기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28.3%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2019년 조사 당시 같은 질문에 대한 '매우 그렇다' 응답률(15.3%)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2022년 조사에서 '대체로 그렇다'(46.3%)를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확대에 관한 긍정 답변 비율(74.6%)은 같은 내용을 조사하기 시작한 2018년 이래 가장 높았다. 공공의료기관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적십자병원 7곳 중 3곳과 전체 공공의료기관 222곳 중
다음 달부터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이 강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 신분 확인은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제도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요양기관 대부분은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인상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과 성과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행위별 수가제도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원가 보상률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상대가치 수가 집중 인상과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보상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 등에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우리나라 수가제도는 진찰, 검사, 처치 등 의료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한다. 행위별 수가는 의료행위의 가치를 업무량과 인력, 위험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 '상대가치점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등 기관별로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환산지수'를 곱하 고,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책정된다. 이 제도는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손해보험협회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저출생 대책에 부응한 보험상품을 강화하고, 고령층 보험상품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손해보험의 책임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대응, 디지털 혁신, 지속가능 보장체계 구축, 소비자 중심 서비스 확립 등 4대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먼저 저출생과 관련해 실손보험에서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신규 보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 표준약관상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임산부는 실손보험 외 별도 상품에 추가로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협회는 임신·출산 질환 관련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급여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약관이 정비되면 올해 중 보험사에서 관련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판매 중인 자동차보험 자녀할인 특약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상품 판매를 활성화하는 안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자녀가 일정 연령 이하인 경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만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해서 보험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누구나 존엄하게 생의 마지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배로 늘리고, 대상 질환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의료진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소통을 미리 시작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기도 질환 말기 진단 이전으로 앞당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자 등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존엄한 삶을 유지하고,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가족이 종교인이면 영적인 돌봄도 받을 수 있고, 환자가 떠난 뒤 남은 가족들은 슬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도 받는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말기 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 호스피스 전문기관 188→360곳 확충…대상 질환 확대 정부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난해 기준 188곳에서 2028년 360곳(소아전문·요양병원 기관 포함)으로 늘린다. 전문기관은 입원형·가정형·자문형으로
질병관리청은 1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폐렴구균 신규 백신의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폐렴구균 백신(PCV)은 급성 중이염, 수막염 등의 침습성 감염과 폐렴 예방을 위해 2014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도입됐다. 예방할 수 있는 폐렴구균 혈청형 수에 따라 PCV10, PCV13, PCV15 백신으로 나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PCV15(박스뉴반스) 백신은 기존 PCV13 백신에 포함된 13종 폐렴구균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폐렴구균 2가지(22F, 33F)를 추가로 예방할 수 있다. PCV15 백신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5세 미만 영아와 만성 심장·폐 질환 소아청소년 등 12세 이하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이다. PCV15 백신과 PCV13 백신은 교차 접종할 수 있고, 가까운 접종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청은 향후 보호자에게 접종 일정에 따라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치료·예방법 등을 담은 진료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은 코로나 진단 후 3개월 이상 다른 대체진단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증상이나 징후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계통 증상 외에도 불안 또는 우울,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포함한다. 연구원은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조사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임상코호트·빅데이터·중개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해 대한감염학회와 증후군의 진단기준(정의), 13개 증상별 검사법, 12개 증상별 치료방법, 예방전략 등을 지침에 명시했다. 이번 지침에는 증후군 치료에 전신스테로이드는 도움이 되지 않으나, 후각장애 개선에는 국소 코르티코이드 사용이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 증상별로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 제시됐다. 증후군 예방 전략으로는 백신 접종과 급성기 초기 항바이러스제 치료 등이 권고됐다. 진료지침은 대한감염학회 공식 전문학술지 최근호에 게재됐다. 지침은 연구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내용이 추가되거나 개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부터 10월까지 말라리아 선제 대응을 위한 매개 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79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말라리아 퇴치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1993년 재발생한 이후 계속 환자가 발생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과 야외활동이 제한되며 2020년과 2021년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672명 환자가 발생해 2022년보다 75.9% 증가했다. 이 중 80%가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409명의 환자가 발생해 2022년 대비 82.6% 증가했다. 올해부터 진행되는 말라리아 재퇴치사업에는 구리, 가평, 부천, 시흥 등 경기도 15개 지역이 위험지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이달부터 파주, 김포, 고양, 동두천, 의정부, 포천, 연천 등 7개 시군, 16개 채집 지점에서 LED 트랩을 설치해 말라리아 매개 모기를 채집하고 삼일열 말라리아 원충에 대한 감염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질병관리청에 전달해 말라리아 발생 경보를 알리는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말라리아 매개 모기의 발생 빈도와 원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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