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독감(인플루엔자) 백신 동시 접종이 시작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일부 의료기관에서 백신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개시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연령대별로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뤄졌으며, 동일한 일정으로 독감 백신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이 개시된 15일 "매년 코로나19 유행 변이가 달라지므로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으로 접종해야 한다"며 "특히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부족 사태가 벌어져 고령층의 백신 접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 한 의원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동시 접종을 하러 오신 어르신들이 코로나19 백신은 맞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일찍 소진돼 추가 공급을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배상보험료의 50∼75%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5일간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발생 위험도 상대적으로 큰 데다 고액 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의료사고 리스크가 그간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의료사고에 대비해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료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도 높지 않고 보장한도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도 돕기 위한 안전망으로 필수의료 특성에 맞는 배상보험을 설계하고 배상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50억2천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의원급·병원급)와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작년보다 약 2개월 빨리 발령되면서 방역당국이 어린이, 임신부, 노인 등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서둘러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다. 2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독감 백신 예방접종 누적 접종자는 총 633만명이다. 65세 이상 노인은 485만명으로 해당 연령층의 44.6%, 6개월∼13세 어린이는 138명으로 29.5%가 접종을 마쳤다. 현재 질병청은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에게 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는 지난달 22일, 임신부는 지난달 29일부터 각각 접종을 시작했다. 65세 이상은 이달 15일부터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동시 접종하고 있다. 독감 백신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해서 방문하면 된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 17일 0시부를 기해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40주 차인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표본 의료기관 298곳의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사환자(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1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에서 당뇨병 등 이상 소견이 나와 의료기관 진료 시 최초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기간이 두 달가량 연장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안팎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안에는 건강검진 후 추가 진료와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기한을 기존의 검진 실시 다음 연도 1월 31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조기 정신증 등이 의심될 경우 검진 후 첫 의료기관에 방문 시 진찰료와 검사비 등 본인 일부 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때 본인 부담금을 면제 받으려면 건강검진 후 이듬해 1월 31일까지 병의원에 방문해 확진 검사 등 진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연장해 건강검진과 치료 연계를 제고하고 환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고자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진료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그 기한을 연장해 건강검진이 연말에 쏠리는 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임신 기간 37주 미만에 태어
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 치료제의 오남용 문제에 칼을 빼 든다.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들 약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원내조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최근 이들 약물은 본래의 당뇨병 치료나 고도비만 환자 대상이 아닌,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게까지 '살 빼는 주사'로 알려지며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오남용 실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명한 입장을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의해 해당 약물들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약물들은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 '기적의 약'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전문의약품인 만큼 뚜렷한 부작용 위험을 안고 있다. 가벼운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하게는 췌장염이나 장폐색(장 마비) 같은 치명적 합병증까지 보고된 바 있다. 의약분업 원칙을 둘러싼 '원내 조제' 논란도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에 올랐다. 현행 의약분업 원칙상 의사는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에는 약사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령에는 정신병원에서의 약사, 영양사 배치 기준이 포함됐다. 이는 2020년 3월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에서 분리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 종합병원 외에 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 등이 있다. 기존 시행규칙상 정신병원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안 전담 인력의 배치 기준만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에 더해 약사와 영양사에 관한 기준을 세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병원은 약사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다만, 해당 정신병원 규모가 1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 시간제로 근무할 약사를 둘 수 있다. 영양사의 경우 정신병원에 입원 병상이 있다면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달 2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 X레이 사용 허용,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국민 건강권을 파괴하는 모든 시도를 전면 거부한다"며 이들 법안 등의 폐기와 백지화를 촉구했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며 "한의사 X레이 허용은 면허 제도의 파국"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체수탁고시의 왜곡된 시행은 필수 의료 시스템을 교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가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하나를 택해 조제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의사 X레이 사용의 경우 최근 여당 의원들이 이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논의에 불을 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해온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검사 비용을 각각 청구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의협은 이들 정책을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3대 악법·악행"이라고 지칭하며 "모든 가
아이가 불덩이인데 해열제 하나를 구하려 약국 수십 곳을 헤매던 '그날'의 기억. 발암물질이 나왔다며 나라가 발칵 뒤집힌 고혈압약(발사르탄) 사태. 약을 구하려, 혹은 바꾸려 병원과 약국을 전전해야 했던 '약국 순례'는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고통이 됐다. 최근 이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약이 없어 벌어지는 국민적 고통을 막겠다며 정부와 약사회가 '필수·품절약'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자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자 의료계는 어김없이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5년째다. 도대체 왜 이들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싸우는 걸까.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싸움에서, 정작 그 처방전의 주인인 '나', 환자는 어디에 있는 걸까? 싸움의 본질은 간단하다. 의사들은 '상품명 처방'을, 약사들은 '성분명 처방'을 요구한다. 의사들은 주성분이 같아도 첨가물이나 제조 공법에 따라 약효가 미세하게 다를 수 있고, 그 치료의 최종 책임은 의사가 지니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상품'을 처방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약사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엄격한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약(제네릭)은 오리지널과
국내 유일 의료용 대마 성분(CBD) 의약품인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의 건강보험 청구액이 3년 사이 두 배로 늘어 지난해 100억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증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의 건강보험 청구액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2021년 49억원에서 지난해 100억원으로 104.1% 급증했다. 같은 기간 처방 건수는 1천653건에서 2천569건으로 55.4% 늘었다. 올해 상반기 에디피올렉스의 청구 건수는 1천449건, 청구액은 53억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올해도 건강보험 청구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에피디올렉스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2022년 1천300만원, 2023년 1천400만원, 2024년 1천500만원으로 늘었다. 환자가 10%를,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현재 에피디올렉스는 해외에서 허가된 완제 의약품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이 환각을 일으키는 대마의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성분과 의학적 효능이 입증된 CBD 성분을 똑같이 규제해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업계의 AI 기반 신약 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지난 24일 서울 방배동 협회 회관에서 열린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협회는 1945년 조선약품공업협회로 출범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기념사업 공헌자 및 신약개발, 산학협력, 출판물 발간 등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조욱제 홍보편찬위원장은 김승호 제13대 회장에게 산업계와 협회의 발자취를 담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80년사'를 헌정했다. '제약바이오 비전 2030 선포식'에서는 이관순 미래비전위원장이 비전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과제를 발표했다. 협회는 이번 비전 선포를 통해 'K-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노 회장은 "1945년 10월 광복의 혼란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첫걸음을 내디뎠던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80년의 역사를 맞이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제약바이오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의 문"이라고 했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들 다수는 전공의 교육에 할애하는 시간이 전체 업무의 20%에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보고서를 내고 지난 5월 지도전문의 8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등을 인용해 지도전문의 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지도전문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라 병원장 지정으로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전문의를 가리킨다. 의료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에서 지도전문의들은 '직접 진료 및 술기 관찰', '사례 중심 토론' 등과 같은 관찰 기반 평가 활동이 전공의 교육에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수행 비율은 10%대에 그쳤다. 전공의 교육 전념도도 낮아서 응답자 중 40.7%가 전체 업무 중에 전공의 교육에 할애하는 정도가 11∼20% 수준이라고 답했다. 0∼10%라는 응답도 21.0%로, 과반수가 전체 업무의 20% 미만을 전공의 교육에 할애하고 있었다. 전공의와의 면담이나 상담 활동도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자발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이는 "교육에 필요한 시간과 행정적 지원의 부족을 반영하며, 교육자로서의 역할
지방의료원연합회가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영완 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서산의료원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의원으로부터 '공공의대를 설립해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면 지방의료원의 어려움을 상당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지방의료원연합회는 지역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 35개 연합이다. 김 회장은 "공공의료 부문은 늘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지방은 상황이 더 열악하다"며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안정적인 의료인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력 이탈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특히 의사 인력의 수도권 및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공공임상교수제, 시니어의사제 등으로 인력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지방의료원이 당면한 문제로 의료인력 이탈 외에도 열악한 재정 환경을 꼽으며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지방의료원 중 29개가 적자고, 그 규모가 484억원에 이른다.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심각 단계에서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도 의원급 중심 시범사업 체제로 되돌아간다. 다만, 1형 당뇨환자는 지금처럼 병원급에서도 계속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이뤄진 심각 단계 해제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변경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적용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되고 있다. 의원급 재진(再診) 환자가 원칙이지만, 의정 갈등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시행되면서 지난해 2월부턴 병원급 이상, 초진(初診) 환자에 대해서도 전면 허용돼왔다. 심각 단계와 비상진료체계 해제로 27일부터는 다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운영되며,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은 30%로 제한된다. 심각 단계 이전에도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진료가 허용됐는데, 27일부턴 여기에 더해 1형 당뇨병 환자의 병원급 비대면진료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베타세포가 면역체계의 공격으로 파괴돼 인슐린이 아주 적게 분비
"보호자에게 폭행당했다는 데도 병원은 '그냥 참으라'고만 하더라. 그 일을 겪은 뒤에는 환자 얼굴만 봐도 숨이 막혔다. 병원은 끝까지 '너만 참으면 된다'고 했다."(간호사 A씨)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상급자 눈치를 보는 거다. 상급자가 기분이 나쁜 날에는 하루 종일 업무를 지적하고 후배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게 다반사다. 얼굴에 대고 악을 지르거나 '너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 '머리가 있냐 없냐', '우리 집 개도 너보다 말을 잘 듣는다'는 등 폭언이 이어진다."(간호사 B씨) 간호사 2명 중 1명이 이처럼 현장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지난 21일 간호사의 정신건강 증진과 인권 보호를 위한 '간호사 심리상담 전문가단'을 공식 출범했다. 간협은 이날 출범한 전문가단과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태움' 등 인권침해 등을 겪은 간호사 대상 심리상담 지원과 간호사 내부 조직문화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과 그런 문화를 지칭하는 용어다.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표현에서 유래했다. 교육이라는 명목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때 긴급 비축한 마스크 1천800여만 장이 유통기한이 다가와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이 최근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정부 비축 마스크 3천728만여 장 중 절반가량인 1천861만여 장의 유통기한이 6개월도 남지 않았다. 나머지 절반의 유통기한도 1년에서 1년 6개월이어서 국민 세금으로 구입한 방역물자가 활용되지 못한 채 대규모로 폐기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마스크를 '긴급수급 조절 물자'로 지정하고, 추경 예산으로 1억5천만장을 비축한 데 이어 2023년까지 매년 수천만 장을 추가로 구입했다. 그러나 팬데믹 종료 이후 마스크 수요가 급감하면서 2022년 1억2천700만장에 달하던 연간 방출량이 지난해엔 600만 장 수준으로 급감, 마스크 재고가 급격히 늘어났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수요 급감이 예견됐음에도, 정부가 수요 예측과 재고 조정에 신경을 쓰지 않아 국민 혈세 수십억원이 든 마스크가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다"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 예비 비축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관리 부실로 대량 폐기가 반복된
병원이나 의원이 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를 새로 설치한 뒤 2년간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가 설치 이전보다 1.9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역시 진료비가 1.35배로 늘었다. 이는 의료 장비가 많아지면 그만큼 의료 이용량도 함께 늘어난다는 '공급 유발수요(SID)'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CT 및 MRI 등록 연도 기준 전·후 2년간 건강보험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MRI 설치 기관의 진료비는 설치 전 2년간 평균 5억2천729만여원에서 설치 후 2년간 평균 9억9천677만여원으로 89.0%(1.89배)나 치솟았다. 검사 건수 역시 1.84배 늘어나, 진료비 증가가 검사 횟수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 CT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설치 전 9억7천58만여 원이던 진료비는 설치 후 13억1천268만여 원으로 35.2%(1.3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사 건수도 1.36배 늘었다. 이런 고가 영상 장비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전국
우리나라의 원료의약품 자급률이 저조해 해외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필수의약품 제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이 최근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22년 11.9%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에도 25.6%에 그쳤다. 여기에다 원료의약품 수입국이 중국(37.7%)과 인도(12.5%)에 편중돼 있어, 팬데믹이나 국제 분쟁 같은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발생할 경우 필수 의약품 공급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액은 4조4천억원으로 전체 의약품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4%에 그쳤다. 여기에서 수출용 바이오 품목을 제외하면 실제 원료의약품 비중은 7.8%로 떨어진다. 백 의원은 "정부가 '원료의약품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에 원료의약품 기업 기준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며 "정부 관계 부처들이 전담 조직을 만들어 원료의약품 육성 로드맵을 만드는 등 원료의약품 문제를 단순한 산업 지원 차원이 아니라 보건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
지난해 4천300만여명이 위장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나 관행적 처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이 최근 건보공단에서 받은 '소화 기관용 의약품(이하 위장약)의 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위장약을 처방받은 인원은 4천300만여명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4%, 약물 처방 환자의 91%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9년과 비교해 지난해 위장약 약품비는 33.3% 증가한 2조159억원이 지출됐다. 같은 기간 처방량도 17.9% 늘어나 1인당 한 해 평균 처방량은 165정에 달했다. 위장약을 한 해 평균 200정 이상 처방받는 환자 비중은 19.9%며, 이들의 평균 처방량은 약 650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호흡기계 환자에게 위장약을 처방한 비율이 소화기계 환자에게 위장약을 처방한 비율보다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호흡기계 환자 3천329만명 중 82.5%인 2천746만명에게 위장약이 처방됐다. 소화기계 환자 1천577만명 중 위장약을 처방받은 사람은 1천241만여명(78.7%)이었다. 백 의원은 "감기나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위장약을 처방할 수
한국전기연구원(KERI, 전기연)은 욕창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노소재 기반의 무선 센서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전기연 최명우 박사 연구팀, 한국화학연구원 조동휘 박사 연구팀, 국립창원대학교 오용석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욕창은 지속적인 압력에 의해 피부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이다. 요양·재활병원에 있는 고령 환자나 장애인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질병 중 하나다.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 자세를 계속 변경해주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환자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기가 어려워 욕창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공동 연구팀은 압력·온도·암모니아 등 환자의 다양한 생체가스를 감지하는 무선 센서 플랫폼을 개발했다. 연구팀이 만든 센서는 우수한 항균·살균 효과를 지닌 황화구리(CuS)라는 나노물질을 이용해 환자 배설물에서 방출되는 암모니아를 선택적으로 감지한다. 황화구리 표면을 3차원 다공성 구조로 만들어 인간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저농도 소량의 배설물에서 뿜어내는 암모니아까지 빠르게 탐지한다. 센서는 이처럼 암모니아를 비롯해 압력·온도도 감지해 욕창 예방에
전공의 절반 이상은 주 72시간 넘게 장시간 근무하며, 4명 중 3명 이상은 과로로 인한 건강 악화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지난달 11∼26일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천13명을 대상으로 '제1차 전공의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공의들에게 일주일 평균 실제 근무 시간을 묻자 '64시간 이상∼72시간 미만'이 27.4%로 가장 많고, '72시간 이상∼80시간 미만'이 25.2%로 뒤를 이었다. 이어 '80시간 이상∼88시간 미만'이 14.9%를 차지하는 등 전체 응답자의 53.1%가 주 7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했다. 현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엔 전공의 수련 시간 상한이 주 80시간으로 명시돼 있지만, 이를 초과해 근무하는 전공의가 27.8%에 달했다. 이중에선 주 104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전공의도 33명(3.3%) 있었다. 정부는 현재 69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소속 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공의 중에서도 42.1%는 시범사업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거나 주 7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했다.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사들과 찬성하는 한의사들이 총결집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1만7천건이 훌쩍 넘는 찬반 의견이 쏟아졌다.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10월 13∼22일) 마감을 앞두고 지난 21일 오후 3시 30분 현재 1만7천300건가량의 의견이 등록됐다. 비공개 의견을 제외하고 제목에 '찬성' 또는 '반대'가 표기된 의견만을 놓고 보면 반대가 1만1천여 건, 찬성이 3천500여 건 정도다. 이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바꾸는 내용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방사선 장치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했고, 관련 복지부령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한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근 5년 사이 70% 가까이 늘어 지난해 1조6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건강보험 진료비의 경우 절대액으로는 60배 수준으로 많지만, 그 증가 폭(36%)은 절반 수준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2019년 9천482억1천만원에서 지난해 1조5천928억3천만원으로 68% 급증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의 진료비는 1조1천281억원으로, 단순 계산 시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 환자 수는 323만9천383명에서 415만6천101명으로 28.3% 늘었다. 병원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치과·한방병원 포함)에서의 외국인 진료비는 6천151억원에서 9천464억1천만원으로 53.9%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과목 가운데 내과 진료비(2천984억2천만원)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외과(1천42억8천만원), 정형외과(996억2천만원), 산부인과(946억3천만원), 신경외과(657억4천만원) 순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 폭은 더 컸다. 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이 반대하는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현장에서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 '의뢰'나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지도'가 아닌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의료기사의 업무 가능 범위를 늘렸다. 현행법상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있다. 의협은 이 개정안을 두고 "추후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도' 외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의료기사가 업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하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이자 의료체계 안정성을 해치는 입법 남용"이라며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을 거점병원으로 키우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회의는 복지부와 현재 국립대병원 주무 부처인 교육부 관계자 외에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강원대병원의 병원장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속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임상·교육·연구 등 포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협의체와 국립대병원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국립대병원의 포괄적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번 협의체와 별개로 개별 국립대병원을 직접 찾아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역량 지원 방안, 현장 우려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제는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라며 "소통을 더 강화하되, 지역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조속히 국립대학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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