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7년에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의사 수를 3천660여명에서 4천200명 사이로 좁히고 이를 중심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부족 의사 하한선이 1천700명가량 올라가는 것인데, 의사 단체는 반발하고 있어 내주로 예정된 다음 회의까지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지난해 꾸려진 의사인력수급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하고 있다. 앞서 보정심은 추계위가 제시한 다양한 의사 수요·공급 시나리오를 조합해 12개 모형을 검토한 뒤 이를 6개로 축소했다. 이들 6개 모형을 바탕으로 전망한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적게는 2천530명에서 많게는 4천800명이었다. 이후 복지부는 보정심 위원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계자, 전문가 위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논의 범위를 좁히는 방안을 검토했다. TF는 6가지 의사인력 수요·공급 모형 가운데 3개를
커피 섭취가 대장암 환자 생존율을 높이고 재발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은 동서암센터 조종관 교수 연구팀이 대장암 환자 5천442명을 대상으로 한 관찰연구를 통해 커피 섭취와 대장암 환자의 장기 예후 간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팀은 하루 커피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대장암 환자 예후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 하루 커피 섭취량 1잔 증가 시 사망 및 재발 위험은 약 4％ 감소하는데, 3잔을 마시면 약 12％ 감소했다. 커피 섭취 효과는 3기 대장암 환자군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사망 위험을 40％ 이상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디카페인 커피도 생존율 개선 및 재발 위험 감소와의 연관성이 관찰됐다. 이는 커피의 효과가 카페인 성분 때문이 아니라 커피에 함유된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조종관 교수 연구팀은 "대장암 환자의 장기 생존 관리와 생활 습관 지도에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며 "커피 섭취와 대장암 환자 예후와의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등 3천60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2∼6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한다. 최근 크게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 초콜릿케이크 등 디저트류를 전문으로 조리해서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 판매점이 대상이다. 배달음식점에서는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살핀다. 특히 두바이 쫀득 쿠키의 재료가 주로 수입식품인 점을 고려해 무신고 수입식품 또는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 부주의로 인한 변질 등 소비자 신고가 많은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두바이 쫀득 쿠키 등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한다. 식약처는 "올해도 소비 동향을 고려해 두바이 쫀득 쿠키와 같이 시장 유행을 선도하는 품목, 식중독 발생 이력 등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익상 선임기자(iksang.jang
휴대용 칼륨 측정기 [세브란스병원 제공] 휴대용 칼륨 측정기로도 기존 대형 장비만큼 정확하게 칼륨 수치를 얻어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7일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신장내과 박철호, 유태현 교수 연구팀은 손가락 끝에서 얻은 피 한 방울로 혈중 칼륨 농도를 1분 안에 측정하는 휴대용 자가 측정기의 정확성을 입증했다. 혈중 칼륨 농도가 정상보다 높은 상태를 뜻하는 고칼륨혈증은 만성콩팥병 환자에게 치명적인 부정맥과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어 꾸준히 상태를 살펴야 한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해 뽑은 정맥혈을 대형 장비로 분석해야만 할 수 있었기에 측정에 긴 시간이 걸렸다. 연구팀은 손가락 끝을 살짝 찔러 나온 소량의 모세혈을 일회용 검사지에 떨어뜨려 수십 초 안에 칼륨 수치를 측정하는 검사기기를 연구에 활용했다. 이 기기는 아직 상용화하지 않은 것으로, 연구팀은 혈당측정기와 비슷한 이 기기를 말기콩팥병으로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유효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손끝 모세혈에서 얻은 칼륨 수치는 병원의 대형 장비로 측정한 정맥혈 수치와 거의 동일했다. 여러 차례 반복 측정했을 때도 기존 방식과의 오차가 5% 미만으로 유지됐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원천 봉쇄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026년 새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향한 마지막 질주를 시작했다. 특히 플랫폼 업계와 일부 부처가 이번 개정안이 혁신을 가로막는 제2의 타다 사태라고 주장하며 반발하는 상황에 맞서 정치권과 보건당국은 이를 거대 자본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제2의 쿠팡 사태 방지법으로 규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27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비공식 석상에서 비대면 진료 시장이 거대 플랫폼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 아래 "제2의 쿠팡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플랫폼이 시장 장악력을 바탕으로 유통을 독식하며 기존 생태계를 무너뜨렸던 전례를 보건의료 분야에서만큼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플랫폼이 직접 약을 유통하는 도매상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못 박는 것이다. 플랫폼이 도매업을 겸하면 수익을 위해 특정 약국에 조제를 몰아주거나 이윤이 높은 약을 우선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등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플랫폼 업계가 주장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산하 '24·25학번 의과대학생 대표자 단체'는 26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와 관련해 "준비 없는 증원은 곧 교육의 붕괴"라며 교육 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 보정심이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2천530∼4천800명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 "이러한 추산과 대책은 기존 교육 여건이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함께 검증될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5학년도 증원에 따른 강의실·실습 공간 과밀화와 교수 인력 부족 등 교육의 질 저하 문제는 이미 현장에서 가시화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제한적인 실무자 면담과 서면 검토에 치중한 채 실제 교육 환경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각 대학 본부를 향해 "24·25학번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한 준비 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일반 건강검진·암검진 검진표 및 안내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국가 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검진 정보가 담긴 전자문서를 네이버, 패스(PASS), 카카오톡 3개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네이버에서만 해당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패스,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까지 채널이 확대됐다. 건보공단은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에 이날부터 3월까지 3개 채널을 통해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발송한다.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은 건강검진 대상자에게는 3월 이후 종이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전자문서를 통한 건강검진 안내문 수신을 거부하려면 건보공단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장익상 선임기자(iksang.jang@gmail.com)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2026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질병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 4천800가구에서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와 식생활 현황 등을 파악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매년 실시해왔다. 올해 조사는 이달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48주 동안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만성질환 유병 여부와 관리 수준,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 식생활 및 식품 섭취 등이다. 40세 이상의 골밀도 검사, 65세 이상 노인의 근감소증 및 생활기능 검사 등도 수행된다. 조사 결과는 자료 정리와 검토를 거쳐 1년 이내 공표될 예정이다.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병원에서 적절하게 쓰였는지 확인하고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새로운 수장을 뽑는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현 강중구 원장의 임기 만료를 두 달 앞두고, 보건의료계의 시선은 누가 차기 '진료비 심사의 파수꾼'이 될지에 쏠리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새 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구성을 의결했다. 이는 오는 3월 13일 임기가 끝나는 강중구 원장의 후임을 선발하기 위한 첫 번째 공식 행보다. 이에 따라 조만간 모집 공고가 게시되고 서류와 면접 등 본격적인 선발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심평원장은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진료비 청구 건을 심사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조직의 정점이다. 의료계와 국민(가입자)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벌써 10여 명의 쟁쟁한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은 크게 의사 출신 전문가와 행정 경험을 갖춘 관료 출신으로 압축된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인물은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이다. 공공의료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조 원장은 과거 장관 후보로도 거론될 만큼 인지도가
질병관리청은 24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10주 연속 증가하는 가운데 영유아 환자 비중도 늘고 있다며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10개 병원급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작년 11월 1주(2025년 45주)부터 계속 늘어 1월 3주까지 10주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1월 3주 기준 전체 환자 가운데 0∼6세 영유아 비중은 51.1%로 전주(217명 39.6%) 대비 11.5%포인트 높아졌다. 7∼18세 환자는 19.3%, 19∼49세 환자는 14.4%를 차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에 감염된다. 환자와 접촉하거나 환자 구토물의 비말에 노출됐을 때도 감염될 수 있다. 일단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사람에 따라 복통·오한·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할 수 있다. 또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다양하고 감염 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최대 18개월 정도로 짧아 과거에 감염됐더라도 재감염될 수 있다. 감염된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등교와 출근을 자제
방역당국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한센병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검진을 연 15회에서 17회로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국내외 한센병 발생 현황과 퇴치·예방 정책 등을 23일 발표했다. 한센병은 '나균' 감염에 의해 걸리는 만성 감염병으로, 다중약물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 WHO는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병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1월 마지막 일요일을 기념일로 정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한센병 신규 환자는 17만2천717명으로, 72.0%가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나왔다. 국내 한센병 신규 환자는 지난해 기준 내국인 1명, 외국인 2명 등 3명이다. 2024년에는 외국인 환자만 5명이었다가 감소했다. 작년 내국인 환자 1명은 남태평양 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국내 한센병 발생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편이지만, 외국인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검진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외국인 대상 한센병 무료 검진을 연 15회에서 17회로 확대하고, 검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말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한 재정소요 파악 등 수요조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해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 제정에 대비해 마련됐다. 내년부터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 초기부터 현장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이다. 현재 복지부는 전국 17개 시도, 관계 부처 및 기관, 국립대병원, 관련 학회·의료단체 등에 지역 주도의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필요한 예산 수요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는 이번 수요조사를 기점으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명확히 재정립할 방침이다. 광역 단위에서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고난도 중증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를 지역 안에서 완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케 하고, 읍·면·동 등 기초 단위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경증 및 일차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유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열린 올해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치료계획 3건, 연구계획 4건을 심의하고 그중 1건을 적합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5건은 부적합, 1건은 계속 논의로 결정됐다. 이번에 적합 의결된 안건은 중등도 이상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반복 투여 세포치료 임상 연구다. 골수·지방·제대혈 등에서 유래한 성체 세포인 중간엽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 주변에서 회복에 필요한 신호 물질을 분비, 염증을 완화하고 조직 재생을 돕는다. 이번 연구는 상완, 허벅지, 복부 등에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3회 반복 투여해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임상 증상이 개선되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아토피 치료제로서 생물학적 제제와 경구 표적치료제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많은 환자는 충분히 피부 개선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이상 반응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가 기존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고 선택지를 늘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당 연구는 '고위험' 단계로 분류돼 재생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거쳐 연구를
현재 운영중인 비(非) 서울권 의대 32곳의 5년간 증원 규모가 1천930∼4천200명 선에서 논의된다. 증원 규모는 교육여건 준비 기간과 부족 인원 충족 속도 등을 고려해 10% 또는 30% 등을 상한으로 해 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보건의료분야 전문가와 수요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어 의사인력규모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추계 결과와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적용방안 등을 발표했다. 앞서 추계위는 미래 의사인력 수요·공급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12차례 회의를 거쳤으며,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논의 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2040년 기준으로 부족한 의사의 수가 5천15명∼1만1천136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보정심은 최근 회의에서 추계위가 제시한 여러 수요·공급 모델을 조합해 12가지 모형을 검토한 뒤 이 가운데 6가지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6가지 모델에 따라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사 수가 ▲ 2천530명 ▲ 2천992명 ▲ 3천68명 ▲ 4
2019년 첫 발생한 코로나19 이후 신종 감염병은 2029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황응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22일 질병관리청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서울 용산구에서 공동 개최한 '팬데믹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교수는 1918년 스페인 인플루엔자(독감), 1957년 아시안 인플루엔자, 1968년 홍콩 인플루엔자,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9년 코로나19 등 20∼21세기 감염병 대유행 등을 들며 "보통 바이러스가 10년 주기로, 큰 위기는 100년 주기로 온다고 하는데 전례를 보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년 주기를 따르면 2029년에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며 "이론적으로도 면역과 바이러스 반응 상 10년 정도 쌓이면 비슷한 (유행)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호흡기 감염병뿐 아니라 동물·곤충 매개 감염병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외국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에 더해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감염병에 대해 전체적인 총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교수는 발제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인공지능(AI) 진료시스템 도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병원이다. 올해 기준 전국 모든 시도에 각각의 권역책임의료기관 17곳 지정이 완료돼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진료 정밀도와 환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상용화된 AI 진료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이 AI 기반 진료환경에 적응하고 활용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의료 AI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사업의 지원 분야는 입원환자의 이상징후 감지 등 모니터링 시스템, 고난도 영상판독 등 진료 보조,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업무 자동화와 같은 AI 시스템 등 크게 세 가지다. 이외에도 권역책임의료기관 내 환자 편의를 위한 실시간 통역 서비스, AI 상담 및 알람 서비스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 17곳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공모를 실시해 기관별 AI 시스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는 22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부실한 추계에 따른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검증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개최한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협회는 지난 보정심 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근거로 삼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모델에 대해 "해당 모형(ARIMA)은 과거 추세에만 의존한 낡은 방식"이라며 "비대면 진료, 통합 돌봄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면 필요 의사 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서면·현장 조사를 통해 의대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고 보고했으나, 이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고 실제 전국 의대 67.5%는 강의실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또한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과 의학교육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논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의료급여사업 설명회를 열고 의료급여사업 운영 우수 지자체 18곳을 선정해 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사업 운영 평가는 ▲ 의료급여 실적 ▲ 재가 의료급여 운영 ▲ 부당이득금 관리 등 13개 지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최우수, 경기도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울산 남구가 최우수, 부산 부산진구를 비롯한 15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와 별도로 개인과 기관이 공모한 의료급여 사례관리·재가급여 우수사례 10편도 선정됐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제공되고 있다.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집과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일상을 이어가도록 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정부는 올해 수립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통해 의료급여가 의료비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수급자의 삶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비전을 제시할 것
올해 의료인력 부족으로 허덕이는 우리 의료 현장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휴학했다가 지난 2025년 여름 학교로 복귀한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을 위해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이하 의사 국시)을 한 차례 더 치르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오는 8월 졸업을 앞둔 약 1천800명의 예비 의사가 면허를 취득하고 곧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최근 보고한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올해 상반기 중 실시되는 '제91회 의사 국가시험 추가시험'의 구체적 일정을 공개했다. 보통 의사 국시는 1년에 한 번 겨울에 치러지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봄과 여름에 걸쳐 추가 시험이 진행된다. 이번 추가 시험의 배경에는 지난 2025년의 긴박했던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학교로 돌아온 의대생들이 졸업 시기에 맞춰 면허를 따고, 전공의 수련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의대 졸업과 면허 취득, 그리고 실제 환자를 돌보는 수련 과정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연속성 확
다음 달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에서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시작한다고 질병관리청이 2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김해·김포·제주 등 7개 공항에서 시범운영 하던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2월부터는 인천국제공항 등 전체 13개 검역소에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는 1급 검역 감염병과 역학적 연관성이 없지만,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 입국자 가운데 희망자에게 검사를 제공한다.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3종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를 문자로 알려준다. 질병청 관계자는 "검역소에서 호흡기 환자를 대상으로 1차로 1급 감염병 확진 여부를 조사하고, 그게 아닌 다른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희망자에 한해서 무료로 검사하는 것"이라며 "2월 10일부터 전국에서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기남 질병청 차장은 전날 국립인천공항검역소를 방문해 검역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공항 이용객 수 증가와 아시아나 항공의 터미널 이전에 따른 공항 운영 환경 변화를 고려해 검사 준비 사항을 확인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인천국제공항 하루 이용객은 모두 23만9천530명(잠정치)으로, 2001년 개항 이후 하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 양성 법안이 내달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선발 절차와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다음 달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 사항을 담았다. 지역의사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제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적용되는 대학은 서울을 제외하고 의대가 있는 14개 시도의 32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비율에 따라 지역의사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결과에 따라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대 입학정원의 1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다음 연도 입학 전형에 한해 반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0일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 의료를 감안해 공보의 수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2026년 신규 공보의 수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이 지역 보건소 등에 배치될 공보의 인력에 대해 "책임 있는 배정 원칙과 중장기 전망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군 소요 의사 인력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국방부는 수련을 마친 의무사관후보생을 군의관(현역 장교), 공중보건의사(보충역) 등의 역종으로 분류한 후 입영 대상자에게 분류 결과를 통보한다. 현 병역법상에는 군의관 소요 인력을 충당한 후 남는 자원을 공보의로 배치하게 돼 있다. 이에 국방부는 통상 매년 1천명 남짓의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했다. 그러나 일반 사병(육군 기준 18개월)보다 두 배 이상 긴 복무 기간(37개월)으로 인해 최근 의무사관후보생 대신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들이 늘어난 데다가, 1년 넘게 계속된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의 사직 후
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2천500여명에서 4천800명 사이일 것으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지난 달 내놓은 추계 결과와 비교해 확연히 줄어든 수치여서 증원 규모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단체간의 의견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위원들이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현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현재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등을 심의하고 있다. 위원들은 추계위가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의 특성과 장단점을 모두 논의했으며, 보건의료 기술발전 및 근무환경 등 의료환경 변화 가능성과 정책 추진방향을 고려해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적게는 2천530명에서 많게는 4천800명이다.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말 추계위 논의 결과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9일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다음 팬데믹(대유행)을 준비하며 주기성이 있다는 데에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감염병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앞선 감염병들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했더라도 과거의 방식이 미래에는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코로나19 당시 거리두기 등 장기화한 방역에 대한 경제적 타격과 국민의 피로를 고려해 새로운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임 청장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2020년 1월20일) 6년을 맞아 이날 충북 청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역사적 경험과 기억이 오롯이 잘 보존돼 있는 때인 바로 지금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다음 팬데믹이 언제 올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전 대응 경험을 갖고만 하면 오류가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인구 구조 변화, 정부 재정, 사회적 통합, 국제 정세, 과학기술 발전 등을 모두 조망하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을 전파력이 높고 병의 독성은 낮아 퇴치·종식보다는 풍토병화·공존이 목표인 '팬데믹형'으로 규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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