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강원 의료 AX 산업 실증허브 조성' 사업 총괄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의료 접근성 한계로 수도권 원정 진료가 이어지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로 추진한다. 강원도 내 암 관련 의료 수요가 높은 점을 반영해 보건의료 데이터와 AI를 결합한 암 특화 의료 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5년간 총 449억원 규모로 진행하며 암 환자의 진단·치료·회복·관리 전 주기를 지원하는 3대 실 증축과 데이터 실증환경 조성이 핵심이다. 우선 '어시스턴트 AX'는 영상·임상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로보틱스 AX'는 병동 내 회복 관리와 이동 지원 등 의료진 업무를 보조하는 다기능 로봇 서비스를 제공한다. '엣지 AX'는 퇴원 후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재발 징후를 탐지하는 초경량 AI 웨어러블 의료기기 분야다. 진흥원은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증, 인허가, 사업화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병원 적용 전 사전 검증과 성능 평가를 담당하는 '병원형 게이트웨이'를 운영해 기업의 임상 진입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
말라리아 환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야외활동 때 주의가 요구된다. 제3급 법정감염병인 말라리아는 5월부터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해 6∼8월 정점을 찍은 뒤 9월부터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따르면 올해 1∼4월 발생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2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9명과 비교하면 약 3분의 1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2명, 서울 4명, 인천 2건, 강원·대구·경북 각 1명 등이다. 그러나 5월로 들어서면 환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야외활동 때 주의해야 한다. 1∼4월 환자 수가 34명에 불과했던 2024년의 경우 5월에만 74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5월부터 환자가 급증해 1년간 713명의 환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전체 환자의 60%가량 환자가 발생하는 경기도는 말라리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말라리아 매개 모기 감시사업'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11월까지 진행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삼일열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류 암컷에 의해 전파되는 삼일열 말라리아다. 열대지방의 열대열 말라리아와는 달리 치사율은 낮은 편이나 오한, 발열, 두통, 심한 피로 등 증상을 유발한
질병관리청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질병청은 전국 시도,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24시간 업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2·3급 감염병 가운데 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 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등과 4급인 살모넬라감염증·장염비브리오균감염증·캄필로박터균감염증 등이다. 기온이 높아지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늘어날 수 있는데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단체모임과 국내·외 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2025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건수는 625건으로 지난 4년(2021∼2024년) 평균(525건) 대비 19.1% 많았다. 사례 수는 총 1만3천935명으로 지난 4년 평균(1만46명)과 비교해 3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발생을 시기별로 보면 하절기(5∼9월)에는 '세균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발생이 늘어나는데 이 가운데 살모넬라균(38.2%)과
서울성모병원은 배우리 응급의학과 교수(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 연구팀이 소아 응급환자를 조기에 예측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AI 모델은 2012∼2021년 국내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18세 미만 환자 8만7천759명의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토대로 개발됐다. 이들을 응급·비응급 환자로 분류한 뒤 사람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컴퓨터가 파악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에 기록된 증상과 진료 내용을 분석했다. 기존 응급환자 분류는 활력 징후나 검사 결과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 AI 모델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의료진이 기록한 임상 기록 등 현장에서 판단한 정보에 주목한 것이다. 응급 환자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정맥 수액 치료, 흡입 치료, 응급 약물 투여, 입원 중 하나라도 시행된 경우다. 비응급 환자는 검사나 치료 없이 먹는 약 처방 후 귀가한 경우로 했다. 실제 치료 여부를 응급 환자의 기준으로 삼아 선별 및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렇게 개발된 AI 모델은 진단의 정확도를 확인하는 통계(AUROC)에서 84%, 진단의 정밀도를 확인하는 통계(AUPRC)에서 88%의 성능을 각각 기
보건복지부는 대한항균요법학회와 함께 주요 감염증 5종을 대상으로 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실무 지침'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감염증 5종은 급성상기도감염, 지역사회획득폐렴, 복강내감염, 요로감염, 피부·연조직감염 등이다. 질병청은 기존 항생제 사용 지침은 학술적 근거 중심으로 구성돼 진료 현장에서 즉시 활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어, 감염질환을 전공하지 않은 의료진도 진료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형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국내 의료기관의 부적정 처방률이 약 3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5종 지침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올바른 항생제 처방을 돕는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가 높은 실무 지침을 우선순위에 따라 계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제2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 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의료공백 해소 선도 사업의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회의는 지역필수의료법의 내년 3월 시행에 앞서 지역별 필수의료 추진체계 등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지역 선도 사업은 응급·분만·소아 등 지역별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게 핵심이다. 특히 사업은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 전원(轉院)·이송 조정, 야간·휴일 대응체계 등 지역 내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인 선도 사업의 내용과 지원 방식은 관계 부처 협의,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17개 시도가 구성한 임시 필수의료위원회 현황을 공유했다. 지역필수의료법에 따르면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된다. 복지부는 시도별 필수의료시행계획 수립 절차, 진료권별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등이 담길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각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마다 필수의료 공백의 양상과 원인이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한약은 주로 근골격계 계통 질환 치료를 위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 한약 조제·판매처 등 총 3천122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제8차 한약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4년으로,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다. 한방병원에서 첩약이 처방된 용도는 질환 치료가 84.7%, 건강증진·미용이 13.9%였다. 한의원은 질환 치료 77.3%, 건강증진·미용 21.1% 비중을 차지했다. 첩약 처방 빈도가 많은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한방병원에서 75.5%, 한의원 61.1%였다. 한약 형태로는 탕제가 빠른 효과를 이유로 모든 기관 유형에서 가장 선호됐다. 한방병원 93.4%, 한의원 93.3%, 한약방 96.1%였다. 탕전실 이용과 관련해서는 한의원에서 공동이용탕전실을 활용하는 비중이 43.7%, 자체 탕전만 이용하는 비중은 42.7%, 둘 다 이용은 13.5%였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방 의료 분야에서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모든 기관 유형에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를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마약 중독 치료 기반을 넓히고자 서울 은평병원과 경기 이천소망병원 등 2곳을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국내 권역치료보호기관은 총 11곳으로 확대된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이다. 복지부는 이중 실제 마약 중독 치료를 활발히 수행하거나 지역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을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별도 지정해 기관당 1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권역치료보호기관 확대와 함께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중독 치료·재활 전문인력 약 80명을 올해 안에 양성해 마약류 중독 치료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치료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권역 기관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접근성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표] 마약류 중독자 권역치료보호기관 지정 현황(2026년 기준) 연번 권역 치료보호기관명 비고 1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운영비 미지원) 2 서울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범위가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 장애까지 확대함으로써 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산모 중증장애는 재태 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에게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 관련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 중증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뜻한다. 보상 한도는 1억 5천만원으로 설정됐다. 복지부는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글로벌 스마트 병원 시스템 국제표준화가 한국 주도로 진행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3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한국, 독일, 일본, 중국, 인도 등 8개국 표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3회 의료조직관리 국제표준화(ISO/TC304) 총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한국이 ISO/TC304 의장·간사국을 수임한 뒤 처음 개최하는 회의로, 한국은 세계 보건·의료 표준화 작업의 설계 및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스마트 병원 내 자율 주행 로봇 기반 물류 프로세스·성능 평가 방법 등 5종의 국제표준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스마트 병원'(SC1) 분과를 신설하고, 서비스 로봇, 스마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병원용 사물인터넷(IoT), 병원 간 의사소통 등 4개의 작업반 구성을 추진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스마트 병원 표준을 선점함으로써 우리 의료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환자 안전·병원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표준전문가들이 스마트 병원 국제표준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치매 머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시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상자 확대와 후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27일 제언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포함해 민간 신탁 제도 개선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치매 머니 종합 관리대책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차원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치매 머니란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동결 재산을 뜻한다. 저출산위에 따르면 치매 머니 규모는 2023년 154조원이었으며 2050년에는 488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 대상 사기나 경제적 학대, 임대료 등 각종 비용 체납 등의 문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과 신탁 계약을 맺고 의료·요양·생활비를 적절히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연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이익 등을 주목표로 하는 민간 신탁과 달리 본인의 복리를 위해 안전하게 재산이 쓰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복지 서비스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의미에도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형태의 시범사업인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예방접종주간(매년 4월 마지막 주)을 맞아 27일~5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2026 예방접종주간행사'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질병청은 국민,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로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리고 앞으로 예방접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행사 첫째 날에는 국민소통단과 질병관리청장,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예방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 국가예방접종과 민간 예방접종의 차이 ▲ 해외여행 시 필요한 예방접종 등 예방접종 주요 정책 ▲ 백신의 생산 유통 관련 궁금증 ▲ 백신의 부작용 등 이상반응 ▲ 최근 이슈가 된 이물백신 등에 대해 질병청장과 외부 전문가들이 답변할 예정이다. 셋째 날인 29일에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볼 수 있는 뮤지컬 '한글용사 아이야'를 공연한다. 공연은 EBS의 대표 캐릭터인 한글용사 아이야와 함께 한글을 배우며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내용이다. 공연에 앞서서는 국가예방접종사업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한 이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된다. 넷째 날인 30일부터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베이비 페어에 예방접종 홍보
정부가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을 늘리고 중증 환자 전담병실 제도를 확대한다.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는 말초 동맥 순환장애 치료 등에 쓰이는 은행엽엑스를 비롯해 3개 성분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올해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2025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한 없애기로 정부는 우선 국민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전면 허용하고 간호·간병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 전담 입원병실을 확대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게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상 의료기관 기준 54%(822개)가 참여해(병상 기준 35%, 8만8천736병상) 연인원 288만명이 이용했다. 하지만 제도 확대 필요성이 계속 제기됨에도 그간 간호인력 수급 악화 가능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의 서비스 제공
정부가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을 올해 전국 11개 시도로 확대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초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5개 시도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지역을 현재 6개 시도(강원·경남·전남·제주·충남·경북)에서 5개를 추가해 올해 안에 11개로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추경을 통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규모는 연내 136명에서 268명으로 132명 늘어난다. 새롭게 추가되는 5개 시도에 20명씩 100명,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원 16곳에 32명이 배정된다. 지난해 7월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의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근무 수당과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기관과 장기 근무를 계약한 필수의료 전문의에게 정부가 월 400만원의 수당을 얹어주고, 지자체가 지역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 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AI 기술 발달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국내 주문 제조하고 해외에서 긴급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보건 체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성이 강화된 것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임시마약류에 대한 예고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대폭 단축해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둬야 하고, 제품을 생산하기 전 관할 관청에 품목 제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일
첨단재생의료를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이용하도록 처음으로 승인한 '1호' 사례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재발 위험이 높은 희귀 림프종 완전관해 환자 대상 치료계획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됐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란 사람의 세포, 조직, 유전자 등을 활용해 손상된 인체 기능을 복원하는 혁신 치료법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이 같은 기술을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병 치료에 이용하도록 하는 제 도를 시행한 바 있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이번에 신청해 승인된 치료법은 항암 치료를 마친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 환자환자가 완전관해(확인 가능한 암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상태)로 접어들었으나 재발 가능성이 큰 경우, 환자 본인에게서 유래한 특이 면역세포(T세포)를 투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은 희귀하고 매우 공격적인 질환으로,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전반적 예후가 불량하고 고위험 환자를 식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해당 질환이 항암화학요법·방사선 치료 후에도 재발률이 높고 재발 후 사망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은 인력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사병 대비 긴 복무기간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의 공보의 대상 근무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설문 조사에는 지난 3월 기준 전체 회원 945명 중 214명(응답률 22.6%)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74.8%는 공보의 수급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사병 대비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을 지목했다. 이어 '열악한 근무여건'(11.7%), '의대생 중 남학생 비율 감소'(9.8%) 등을 들었다. 응답자의 85.1%는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한다면 장기적으로 공보의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근무 실태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1.4%는 의료기관 1곳에서만 근무 중이었다. 24.3%는 2곳, 15.9%는 3곳, 8.4%는 4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순회 진료를 하고 있었다. 공보의협은 "공보의 인력이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의정사태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시작된 순회진료가 어느새 보편적인 근무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64.1%는 '순회진료가 공보의 제도
의료기사의 업무기준을 넓히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의 실시간 감독 없이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근거가 될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4일 낸 성명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가 논의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기존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는데,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뿐 아니라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에 대해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경우 환자의 급작스러운 상태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는 곧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법을 발의한) 의원실은 통합돌봄의 원활한 시행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미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양방향 소통 수단을 활용
질병관리청은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해산물 섭취와 바닷물 접촉 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0대 A씨가 지난 21일부터 다리 부위 부종과 수포, 통증 등으로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전날 비브리오패혈증으로 확인됐으며 증상이 악화해 사망했다. A씨는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인 간질환 등 기저질환 보유자라고 질병청은 전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패혈균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제3급 법정 감염병이다. 비브리오패혈균은 주로 바닷물, 갯벌, 어패류 등에 서식한다. 매년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4∼6월께 첫 환자가 나온 뒤 8∼10월에 많이 발생한다. 주로 비브리오패혈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경우 감염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두 자릿수의 감염자와 사망자가 나온다. 지난해에는 68명이 감염돼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면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 시작 후 24시간 이내에 다리 쪽에 발진, 부종, 출혈성 수포 등이 생긴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에 따른 대책이 현장에서 무사히 작동하도록 추가경정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고, 지속해서 대책을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경북 영주시 보건소와 관내 안정면 보건지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지역 보건소장 등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현황과 2026년 추경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의료 취약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보건소를 찾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신규 의과 공보의 규모가 98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전체 의과 공보의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줄었다. 정부는 앞서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줄이고자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늘어난 예산에 따라 정부는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지역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150명)을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 의사(+20명) 사업, 지역 의료기관과의 장기 계약에 따른 지역필수의사(+132명) 사업의 경우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정 장관은 추경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현장에 협조를 요
오는 9월부터는 감염병 유행 조짐이 보이는 국가를 방문할 때 질병관리청이 직접 제공하는 '맞춤 건강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검역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검역법에는 '검역 감염병 정보 제공' 조항이 신설됐다. 검역 감염병이란 입국 시 검역 절차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콜레라나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라 질병청은 출입국자, 그리고 검역관리지역 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검역감염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기존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 중심으로 제공하던 '감염병·건강정보' 문자를 특정 시기에 주의해야 할 검역관리지역 등에 들른 출국자를 대상으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과 문자를 통해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즉시 안내할 계획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는 외교부가 관련법에 따라 출국 시 해외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질병청은 그동안 입국자를 대상으로 이상 증상이 생기면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해왔지만, 출국자들 대상 정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형사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오후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의 공익성을 고려해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 책임 부담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했으며,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경우 의료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기소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정상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형을 감면할 수 없도록 했다.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시 보건의료 개설자 등이 환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 등을 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명하도록 의무를 뒀다.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해 의료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도 기존 분만 대상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확대해 필수의료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국가가 보험료를
난임치료 휴가기간 6일 중 유급휴가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이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 휴가를 줘야 한다.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한다. 이중 유급휴가 기간은 기존 6일 중 최초 2일이었는데, 앞으로 최초 4일로 늘어난다. 나머지 2일은 무급휴가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처벌 대상은 더욱 구체화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까지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법 시행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부터다. 아울러 이날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 조치 시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의료용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과도한 비축 지양 등의 원칙을 담은 '자율 실천 선언'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의료 소모품의 가격이 오르고 수급도 불안해지자 협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천 선언에는 ▲ 과도한 의료용품 비축 지양 ▲ 의료소모품 적정 사용 ▲ 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 수급 이상 징후의 신속한 공유 ▲ 자율적 책임 실천 등 5대 원칙이 담겼다. 병협은 선언을 통해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공급망 안정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병협은 회원 병원들의 수급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필수 의료용품 지원시스템'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주사기, 주사침 등 주요 의료 소모품 확보가 어려울 경우 즉시 의견을 접수하고 대응에 나선다. 병협은 "현재 상황은 단순한 물자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체계의 신뢰 문제"라며 "의료기관 간 연대와 책임 있는 실천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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