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감염병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예방백신 접종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분석' 감사 결과를 적극 수용하고 앞으로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질병청이 2021년 3월∼2024년 10월 의료기관으로부터 1천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지만, 이를 식약처가 아닌 제조사에 알리고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사안을 처리했으며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이 끝난 뒤에야 조사 결과가 나온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질병청은 백신 접종·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백신 품질 이상에 대한 식약처 신고·조사의뢰 등의 처리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또, 백신의 국가 출하승인 결과 확인 후 접종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식약처는 긴급사용 승인 백신에 대한 품질검증 제도 도입에 나선다.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식약처는 공중보
감기 기운이 있어 동네 의원을 찾았다가 차도가 없어 다음 날 다른 병원을 방문해 본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이때 환자들은 앞선 병원에서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어떤 검사를 했는지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의사 역시 환자가 이전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어 비슷한 검사를 다시 하거나 같은 효능의 약을 중복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런 이른바 '의료 쇼핑'과 중복 진료는 환자의 몸에 무리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가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관리하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불필요한 곳에 새 나가지 않도록 막고, 환자가 여러 병원에 다니며 겪을 수 있는 약물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35년 전 경기도 수원의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여자아이가 성인이 되어 다시 같은 산부인과로 돌아와 출산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정모(35)씨는 지난 10일 70여km 떨어진 수원 쉬즈메디 병원에서 3.7㎏의 건강한 남아를 출산했다. 출산 예정일보다 3주가량 앞서 양수가 터지는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의료진의 신속한 대응으로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을 회복했다. 정씨가 의정부에서 서울을 지나 수원에 위치한 쉬즈메디 병원의 선택은 특별한 개인적 기억에서 비롯됐다. 1991년, 정씨는 당시 수원 연무동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이기호 원장의 도움으로 세상에 태어났다. 성장 과정에서 그는 어머니로부터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기호 원장의 헌신 덕분”이라는 이야기를 반복해 들었다. 막연한 감사로 남아 있던 이름은, 임신 이후 ‘출산 장소’라는 현실적인 선택 앞에서 분명한 방향이 됐다. 정씨는 집 근처 병원을 다니다 출산을 앞두고 수원으로 병원을 옮겼다. 물리적 거리는 멀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가까웠다. “나를 세상에 맞이해 준 곳에서 내 아이도 태어나게 하고 싶었다”는 단순하지만 깊은 이유였다. 출산의 순간, 또 하나의 인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기를
장애인이 아파도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2030년까지 최소 8개 시도에 장애친화병원을 설치하고, 장애인 진료에 건강보험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이런 내용의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9년 만인 올해 처음으로 계획이 수립됐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 정책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부로 포함돼왔다. ◇ 아플 때 장벽 없이 진료…시도별 장애친화 의료기관 확충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마다 1곳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 검진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의 세부 기능이 3개 이상 집적된 의료기관인 '장애친화병원'(가칭)을 2030년까지 총 8곳 설치할 계획이다. 의료 이용 편의지원 제공기관은 지난해 현재 시도 3곳에만 설치돼 있는데, 2030년에 17곳으로 늘린다. 이들 의료기관에서의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현재 복지부가 하고 있는 지역·필수
지난해 전국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원 59곳이 개업하고, 89곳이 폐업해 전체 의원 중 폐업률이 가장 높았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개업한 요양기관은 5천353곳, 폐업은 3천885곳이었다. 요양기관에는 병·의원, 치과 병·의원, 약국,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 흔히 '동네 병원'이라고 불리는 의원만 보면 신규 개업은 1천840곳, 폐업은 1천11곳이었다. 이중 소아청소년과는 신규 개업 59곳·폐업 89곳으로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이 150.8%에 달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신규 76곳·폐업 58곳으로 폐업률이 76.3%, 산부인과는 신규 46곳·폐업 35곳으로 폐업률이 76.1%로 높은 축에 속했다. 외과 의원과 비뇨의학과 의원도 폐업률이 각각 73.5%, 70.6%로 높은 편이다. 이와 달리 재활의학과, 피부과 등은 폐업 비율이 낮았다. 신규 대비 폐업률이 가장 낮은 의원 진료과목은 신경과(12.9%)였고, 그다음으로 재활의학과(33.3%), 정신건강의학과(35.1%), 피부과(41.9%), 정형외과(42.1%) 순이었다. 요양기관이 서울·수도권에 몰리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신규
정부가 호남권에서 먼저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응급실 뺑뺑이 대책'의 구체적인 운영안이 곧 공개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 브리핑을 열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시범사업의 윤곽은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 5개 등급 가운데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심정지·뇌출혈 등 높은 등급의 중증 환자만 국립중앙의료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수용 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가 시범사업 구상 단계부터 가장 크게 우려해온 부작용은 3등급처럼 중증과 경증 사이에 있는 '애매한' 환자의 치료 결과를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이다.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증도 분류와 이송 과정에 대한 판단은 배제한 채 응급실 의사만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현장의 고충이 담겨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시범사업 운영안에 의료진을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호남권 의사단체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복지부가 발표할 운영안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지켜보겠다"며 "응급실 현장의 의사들도 구체적인 내
전공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된 가운데, 전공의 노동조합은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고 법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공의 건강권 확보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전날에는 개정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공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은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응급 시 28시간)으로 줄었고, 위반한 수련 병원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발제자로 나선 유청준 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실시한 전공의 주 72시간 수련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공의법을 추가 개정해 주당 총 근로 시간을 감축하고 과태료 외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시범 사업을 시행한 병원에서도 일부 과에서는 여전히 주당 80시간에 육박하는 근무를 시키고 있었으며 임신부에게 야간 당직을 지시한 사례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의 지난해 조사에서는 일주일 평균 실제 근무 시간을 묻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
서울아산병원은 21일 "올해 1월 한 달간 고위험 산모·태아 분만 329건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분만 총 6천999건 가운데 고위험 임신 및 태아 기형이 4천163건으로 59.5%를 차지했다. 분만 환자 10명 중 6명이 고위험군이었다는 뜻으로, 그동안 서울아산병원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심장이 몸 밖에 나와 있는 심장이소증을 안고 태어난 서린이, 심장 크기가 엄지손가락만 한 복잡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이준이, 국내 최소 체중으로 태어난 288ｇ의 건우와 302ｇ 사랑이 등을 태어나게 했다. 최근 3년간 분만 사례를 세부적으로 나눠 보면 조기 진통 461건, 조기 양막 파수 723건, 중증 임신중독증 288건, 태반 조기 박리 51건, 전치태반 468건, 양수과다·과소증 155건, 자궁 경부 무력증 163건, 자궁 내 성장 제한 298건 등 집중 치료가 필요한 고난도 사례가 상당수였다. 특히 중증도가 높은 태아 기형의 경우 3년간 1천517건에 달했다. 2004년 국내 최초로 문을 연 태아치료센터가 있었기에 안전하게 태아 기형을 진단, 치료할 수 있었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원혜성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장은 "전체 분만 중 절
국립암센터는 오는 27일 검진동 8층 대강의실에서 '소아·청소년 암 진료 및 연구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소아·청소년 암 진료·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적 대응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국립암센터는 전문 인력 부족과 연구 기반 약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진료체계 재정립과 국가 지원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이번 논의를 준비했다. 행사는 3개 세션과 패널 토론으로 구성되며 ▲ 소아·청소년 암 치료·생존자 관리체계 현주소와 개선 방향 ▲ 국내 임상 연구 지속 가능성 제고 전략 ▲ 일본 사례 특별강연 및 국내 미래 비전 제시 등이 이어진다. 패널 토론에서는 '소아·청소년 암, 우리는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진료환경의 구조적 문제, 연구 중단이 환자 치료에 미치는 영향, 국가 책임 영역 확대, 사회적 인식과 언론의 역할 등 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암센터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공공 중심의 소아·청소년 암 진료·연구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암관리 정책에 연계된 중장기 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환자들이 앞으로는 자신의 입장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직접 밝힐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관련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년간 타의에 의해 입원한 건수가 18만 건을 넘어서는 등 비(非)자의 입원이 여전히 빈번한 상황에서 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환자의 의견진술권이 공식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자신의 입원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목소리를 낼 기회가 부족했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입원심사소위원회가 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할 때 환자는 소위원회에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입원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서식이 새롭게 도입돼 이송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퇴원 희망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질환자 비(非)자의 입원 6개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6년간 국내 비자의 입원 건수는 총 18만6천525건에 달했다. 특히 202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1형당뇨병 환우들과 함께 영화 '슈가'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했다. 이 영화는 1형당뇨병을 진단받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엄마의 이야기를 다룬, 실화 바탕의 작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은 '췌장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했다.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췌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한 활동지원 서비스, 소득수준에 따른 장애수단,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의 대상이 되고 공공요금과 세제 혜택도 받게 된다. 정은경 장관은 "7월부터는 1형 당뇨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이 췌장 장애로 등록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며 "의료기기와 관련한 보험급여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CGV에서 열린 행사에서 1형당뇨병 환우와 가족은 췌장 장애를 신설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고 복지부에 감사를 표했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당사자인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앞으로도 췌장 장애인에게 실질적
오는 21일부터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연속 근무시간을 단축한 데 이어 주당 근무시간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근무 시간이 이같이 변경되고, 위반 시 수련병원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단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 이번 단축은 지난 해 12월 3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 연속 근무시간 단축, 임신한 전공의 보호 등 주요 조항은 이달 21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연장 및 야간·휴일 근로, 여성 전공의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했다. 이외에도 육아·질병·입영 휴직한 전공의들은 복직 시 원래 수련하던 병원에서 같은 과목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 80시간을 72시간으로 이내로 줄이는 '전공의 근무시간
암 진단 전에는 활동적이지 않았더라도 진단 후 신체활동(PA)을 늘리면 암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암학회(ACS) 에리카 리스-푸니아 박사팀은 19일 미국의사협회 저널 JAMA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서 방광암·난소암·폐암 등 7개 암 병력이 있는 1만7천여명의 신체활동과 암 사망률을 10년 이상 추적, 이런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암 진단 후 중·고강도 신체활동(MVPA) 수준이 높을수록 암 사망 위험이 낮았다며 이는 암 생존자들의 장기적 생존과 전반적 건강을 위해 신체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신체활동이 암 위험을 낮추는 데 미치는 역할은 잘 알려져 있으며 전문가들은 암 예방을 위해 신체활동을 늘릴 것을 권고한다. 암 병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당 150~300분의 중강도 또는 75~150분의 고강도 신체활동을 권장한다. 연구팀은 그러나 이런 권고는 주로 유방암·전립선암·대장암 등 생존자 대상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이 연구는 신체활동이 비교적 덜 연구된 방광암, 자궁내막암, 신장암, 폐암, 구강암, 난소암, 직장암 등 7개 암 병력이 있는 사람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며 신장 투석 중인 60세 한만수(가명)씨는 얼마 전 보건소를 찾아 일부 비용을 지원받아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했다. 인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촌 형 70세 한정용(가명)씨는 이 소식을 듣고 다음날 보건소를 찾았으나 신장 투석 중이어서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많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대상포진 백신 접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면역저하자에게 접종이 제한되는 생백신 접종만 지원하고 있어 한정용씨처럼 면역저하자나 만성질환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상포진은 50세 이후 급격히 발병률이 높아지며 신경통·시력 손상·뇌졸중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대상포진 환자는 75만7천 명으로, 2010년(48만 명) 대비 57%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주한영국상공회의소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172곳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면역저하자에게 권장되는 유전자재조합 백신을 지원한 곳은 9곳 이하로 파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거나 장기간 미납한 사람들이 앞으로는 병원비를 돌려받을 때 밀린 보험료부터 먼저 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당국이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가 받을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강제로 차감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고액·장기 체납자의 체납액을 직접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1년 동안 병원비로 지불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아픈 국민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고액·장기 체납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뺄 수 있었다. 민법 제497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전공의 수련 평가·관리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1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평가 운영의 독립성 확보, 평가 기능 일원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환경 평가를, 대한의학회와 각 전문학회가 수련 실태를 조사하는데 이를 합치려는 것이다. 정부는 그 예로 미국 전공의·전임의 수련병원 인증 기관인 ACGME(미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를 들고 있다. ACGME는 미국의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비영리 민간 기구로, 현지 의사 수련과 공중 보건의 중심축을 맡는다. ACGME는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수련 현장이 준수하는지 감시한다. 해당 기준은 교수 외에 전공의 대표, 비의료인 공익 위원 등이 포함된 분야별 위원회에서 만든다. 기준 준수 여부는 단순 서류 검토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정기적인 피드백을 ACGME에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의학
보건복지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새 시행령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서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관리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95%로 적용하고 진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와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말까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상시 공모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욕구나 상태에 따라 요양, 간호 등 여러 재가서비스를 전문 인력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전국 11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233개 기관이 통합재가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공단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존 '연 3회' 모집에서 상시 모집으로 바꿨다. 상시 공모 대상은 전국 장기요양기관 중 시설·인력 기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이다. 공단은 우선 2월 말까지 접수한 기관을 3월 둘째 주에 심의한 뒤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신청한 달로부터 두 달 뒤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올해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명 중 1명꼴로 높아지면서 국내 남성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누적 4만4천명을 넘어섰다. 15일 대한간호협회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2026년도 제66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전체 합격자의 18.1%(4천437명)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남성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총 4만4천742명이다. 간호협회는 1962년 우리나라에서 남성 간호사가 처음으로 면허를 취득한 이후 '4만명 시대'를 열기까지 약 64년이 걸렸는데 최근 20년간 성장세가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2004년까지는 한 해 배출되는 남성 간호사가 120여명에 불과했지만 2005년(244명)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늘기 시작했다. 이후 2009년(617명)에 처음으로 연 500명을 넘어섰고, 2013년(1천19명)부터는 본격적인 1천명을 넘어섰다. 전체 합격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처음 10%를 돌파한 이후 지난해와 올해 18%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간호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과거 '여성 전문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간호직이 성별과 관계없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
정부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완화하려 하자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특수의료장비 영상 품질 관리의 필요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MRI 운영 의료기관의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MRI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는 전속으로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전속 전문의는 주4일 동안 32시간 이상 근무한다. 갈수록 MRI 진료 수요가 커지며 설치하는 의료기관과 검사 건수가 늘자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해졌다. 특히 의료 취약지에 있는 의료기관은 아예 MRI를 쓰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에 환자의 MRI 검사 접근성을 높이고자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규정을 완화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MRI 운영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배치 기준을 비전속 1명 이상으로 완화해 주1일 8시간 이상만 근무하도록 한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영상의학과 의사들의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른 독감 유행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였던 헌혈자 수가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방학 등 계절적 요인으로 혈액보유량이 아직 '관심' 단계에 머물고 있어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설 연휴에도 일부 헌혈의집(헌혈카페)을 운영하는 등 혈액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14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 헌혈자 수는 22만1천6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만8천617명)에 비해 17.5% 늘었다. 헌혈자 수는 지난해 10월부터 내리 석 달간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기록하다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상대적으로 증상이 심한 A형 인플루엔자(독감)가 이번 겨울 비교적 이른 시기인 지난해 10월 이후 찾아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헌혈자 수는 늘었지만 1∼2월은 방학으로 학생 단체 헌혈 건수가 줄어드는 등 계절적 요인이 있어 혈액 수급이 여유롭지는 않은 상황이다. 전날 기준 전국 혈액 보유량(적혈구제제)은 2만2천497유닛으로 1일 소요량(5천52유닛)을 고려하면 약 4.5일분에 해당한다. 적십자사는 혈액 수급 위기 단계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으로 나누고, 혈액 보유량이 5일분 밑으로 떨어지면 부족 징후가 있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해 의대 교육 정상화와 의대 증원 재논의를 위한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공의노조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의료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를 도저히 긍정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노조는 "졸속 의대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대규모 증원은 의료의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국민 의료비 증가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책임 없이 노동력만 착취하는 행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지도 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정비, 교육 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또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에 공감한다"면서도 "어째서 지역의사 정원은 증원을 통해서 확보해야만 하는지, 그 방식과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지고 특정 과목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동안 의사는 계속 늘었는데, 그 원인을 직면하지 않고 증원만 고집하면 의료비가 늘고,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날은 더욱 앞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13일 의학 교육의 질 확보를 기준으로 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두고 "의학교육의 질은 법정 기준 충족이 아닌 실제 운영 가능성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제시하는 법정 기준은 '가능'의 최소 조건일 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서울권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보정심의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기준 5개 중 하나는 '의대 교육의 질 확보'였다. 의대교수협은 "보정심 의사 인력 양성 심의 원칙 중 하나인 교육의 질 확보는 실제 교육 대상이 누구인지, 가르칠 사람의 교육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로 결정된다"며 "또 강의·실습 운영 계획이 있는지, 환자 접촉 교육과 수련 수용 능력이 확보되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 확보라는 말을 정책의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정원은 장기 변수로, 정부가 교육의 질 확보를 심의 원칙으로 삼는다면 연도별 시나리오 검증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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