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의료기기의 상용화를 위해 임상부터 평가, 보험 등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31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어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와 내용, 참여 시 필요 사항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한 '인공지능 전환'(AX)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보건의료 분야의 AI 도입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된다. 복지부는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8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의료 분야는 유망한 AI 기술이 개발되고 식약처 인허가를 획득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도입되기까지 임상과 평가 등을 거쳐야 해 상용화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사업은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중 허가를 받고 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과 이를 실제 사용할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진행된다. 사업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장 진입에 필요한 다기관 임상, 임상 데이터 축적, 경제성 평가, 보험 등재 등에 필요한 비용을 폭넓게 지원받는다. 의료기관 진입과 매출 확대를 위한
중동전쟁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민생 복지 차원에서 의약품 수급 등 보건의료 문제를 우선 해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경제대응 민생복지반 제1차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고 각 부처의 주요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민생복지반은 비상경제 대응 체계상 실무 대응반의 하나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한다. 우선 복지부는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와 협력해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 현장의 의약품·의료기기 수급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의약품 수급·가격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 사재기 등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를 관리할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수액제 등 의료제품의 필름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공급 방안을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제조소 추가, 포장재 변경 등의 허가·신고 신속 처리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뒤이어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주요 단체들이 참석해 의약품·의료제품 수급 상황, 향후 공급망 불안 가능성에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환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법은 그간 진료의 객체이자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던 환자가 보건의료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 성별·나이·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 질병상태, 치료방법 등의 설명을 듣 고 물어볼 수 있는 권리 등 12가지 환자의 권리를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환자에게는 ▲ 자신의 건강 정보를 보건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전문성을 존중할 의무 ▲ 폭언·폭행·협박 등으로 보건의료행위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등 4가지 의무가 있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다. 새 법은 또한 환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정했다. 이날은 2010년 항암제 투약오류로 사망한 고(故) 정종현 군의 기일이다. 환자기본법은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환자의 권리 증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환자정책영향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월 개최하는 '월간 중점정책 점검회의'를 식약처 공식 유튜브 채널로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식의약 정책 논의와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 등을 공개하며 강조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과의 소통 강화'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정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앞으로 공개되는 월간 중점정책 점검회의에서는 식약처 주요 정책 담당자들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이 그대로 전달된다. 식약처는 정책 추진 과정의 고민을 투명하게 설명해 국민과의 신뢰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기관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정책이음 열린마당',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해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국민 의견을 반영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식의약 정책일수록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국민께서 정책의 출발부터 논의,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는 식의약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남권 공공의료기관인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를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평상시에는 전문 진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기존 건물 해체를 마치고 이달 지하 구조물 설치를 시작으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공사를 시작한다. 준공 목표 시점은 2028년 12월이다. 이 시설은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7천203㎡ 규모로, 총 72병상이 확보된다. 필요한 경우 감염 확산 방지시설을 갖춘 전문 음압병동 34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센터 내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 동선을 완전히 분리해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한다. 각 병실에는 압력 제어 시스템과 배기 필터 등 감염관리 설비가 설치된다. 보라매병원 본원과 센터 간 연결통로를 설치해 중환자 이송, 본원 수술실 연계 등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으로 서남권 공공의료 인프라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서 투시조영촬영을 할 때 사용되는 방사선량을 참고할 수 있는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투시조영촬영은 인체에 연속적으로 방사선(엑스선)을 투과해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관찰하는 검사로 위장관계·비뇨기계 질환의 진단에 주로 활용된다. 진단참고수준은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해 권고하는 기준값인데 이보다 높은 방사선량으로 촬영하는 경우 촬영 부위나 검사 시간을 줄이는 등 방사선량을 점검·조정할 필요가 있다. 질병청은 방사선 장치 발전과 검사방법 변경 등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2021년도에 정한 기준을 다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기준이 바뀐 검사는 ▲ 식도조영촬영 ▲ 위장조영촬영 ▲ 소장단순조영촬영 ▲ 소장이중조영촬영 ▲ 대장단순조영촬영 ▲ 대장이중조영촬영 ▲ 배뇨성요도방광조영촬영 ▲ 자궁난관조영촬영 ▲ 정맥신우조영촬영 등 9가지다. 이 가운데 위장조영촬영과 소장이중조영촬영의 경우 2021년에 비해 진단참고수준이 하향 조정됐고, 이번에 새로 포함된 정맥신우조영촬영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검사는 상향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을 줄이려면 보건의료인의 안전관리 인식이 높아
정부가 희귀질환 진단 검사 지원 대상자를 전년 대비 40%가량 늘리고 질환 항목도 70여개 추가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희귀질환 진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희귀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내원하면 유전자 검사·해석을 지원해 조기에 희귀질환을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지난해 810명에서 1천150명으로 42% 늘어났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도 1천314개에서 1천389개로 75개 추가됐다. 유전성 희귀질환 확인 시 고위험군인 부모·형제 등(총 3인 내외)의 추가 검사 지원, 척수성근위축증(SMA) 환자 선별검사 지원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하기로 했다. 진단 결과는 산정특례 적용·의료비 지원 등 국가사업과 연계하는 한편 음성·미결정 사례 중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 환자 동의 하에 국립보건연구원과 재분석을 추진해 유전 변이를 추가 발굴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34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희귀질환 진단 지원 사업 대상 810명 중 유전자 분석(전장유전체염기서열분석)을 통해 희귀질환을 진단받은 대상자는 285명으로 진단율은 35.2%였다. 가족 검사는 433건 실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5월 4일까지 2026년 의료 인공지능(AI) 시범운영(테스트베드) 지원사업에 참여할 컨소시엄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번 사업은 의료 AI 분야 중소기업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란 의료기관에 쌓인 임상 데이터를 연구·개발에 활용하도록 데이터 인프라와 활용 절차 구축을 지원받는 의료기관으로, 총 45개 지정돼 있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실제 의료현장에서 실증하기 위한 시범운영 환경 구축, 제품·서비스 연동, 실증 및 결과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는다. 지원규모는 유형에 따라 32억원과 16억원으로 나뉜다. 기관당 최대 4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비수도권 의료기관이 참여하면 우대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사업이 의료 AI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어린이 환경보건 이용권 지원 신청을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접수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다.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13세 미만 어린이와 함께 거주하는 성인이 환경보건 이용권 시스템(www.ehtis.or.kr/ecovoucher)으로 하면 된다. 올해 어린이 환경보건 이용권 지원은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과 '실내 환경 진단 이용권'으로 나뉘어 이뤄진다.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은 10만원 상당으로 이 이용권으로는 아토피 로션이나 곰팡이·진드기 제거제 등 환경성 질환 예방 상품이나 침구 살균·세탁 등 관련 서비스,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교육 등을 구매·이용할 수 있다.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은 올해 1만명(1차 7천명·2차 3천명), 실내 환경 진단 이용권은 1천명(1차)에게 지원된다. 어린이 환경보건 이용원 지원 2차 신청은 7월 20일에서 8월 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연구기관과 바이오기업의 세포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 해 '임상등급 역분화줄기세포'를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 역분화줄기세포는 인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다. 이 가운데서도 우수 의약품 제조 관리기술(GMP) 규정을 준수해 만들어진 '임상등급 역분화줄기세포'는 적혈구·혈소판 같은 혈액 성분은 물론 다양한 세포치료제 개발에 쓸 수 있어 활용 가치가 크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인공혈액 개발을 목표로 범용성을 높이기 위해 Rh(D)+O형 4명과 Rh(D)-O형 2명의 혈액을 기증받아 총 18개의 고품질 세포주를 만들어 품질시험을 완료했고, 이 가운데 Rh+O형 역분화줄기세포 1개주에 대해 표준 원본 세포를 보관하는 '마스터세포은행'(MCB)을 구축했다. 국내에서 임상등급 역분화줄기세포의 마스터세포은행을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임상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세포를 국가가 구축함으로서 연구자들이 세포를 직접 제작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세포치료제 개발과 임상연구 진입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역분화줄기세포 국가 마스터세포은행의
정부의 약가 개편안을 두고 환자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하 폭과 기간이 미온적인 수준이며 예외 여지가 너무 많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연맹 등 4개 단체가 모인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10년의 유예 기간은 시장 구조 개편을 사실상 무기한 지연시킬 것이며, 한시적 약가 우대 기준인 '준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준은 모호해 역량 없는 기업들을 연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암환자단체 등이 소속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역시 "상당수 기업을 '준혁신형 제약기업'이라고 제외시키며 최대 7년 이상 유예 기간을 주는 이번 개편안은 제약업계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미온적 조치"라며 "불필요한 예외 적용 규정은 축소하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약가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귀약의 신약 등재 단축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환자 안전을 위해 치료 효과성이 입증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해야 할 정부가 현행 검증체계를 모두 삭제하고 아무 신약이나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했다"며 "적자 예정인 건강보험 재정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증가율이 높은 약품비를 적절하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40여
전공의 노동조합이 수련 과정에서 실제 노동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노조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전날 첫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조의 단결과 사회적 연대를 결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결의문에서 "지속 가능한 수련환경 조성을 통해 전공의 인권을 보장하고 의료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전공의 착취를 우리 손으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 자본은 '수련' 명목으로 전공의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실제 노동시간도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고, 정당한 대가와 실질적인 휴식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부당한 현실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전공의의 정당한 권리와 인권을 지키겠다"며 "청년 및 병원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공고히 해 사회적 연대 투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전공의노조는 전공의들의 노동시간 단축, 법적 휴게시간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하는 이들로, 수련자이자 근로자라는 이중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약자원연구센터 강영민 박사 연구팀이 하수오 유효성분의 추출 효율을 높이고 환경 부담은 낮춘 친환경 추출 공정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약용식물 추출은 주로 주정 등 전통적 용매에 의존해 왔으나 일부 유효성분의 회수율에 한계가 있고 공정 과정에서 환경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연구진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천연 공융용매(NADES)를 활용한 친환경 추출 공정을 개발했다. NADES는 식품·생체 유래 성분을 기반으로 설계된 저독성·생분해성 용매로, 기존 용매보다 용해 특성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차세대 친환경 추출용매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말산(malic acid)과 콜린클로라이드(choline chloride) 기반 NADES를 설계하고, 수분 함량을 조절해 점도와 물질 전달 효율을 개선하는 등 최적 조건을 도출했다. 그 결과 기존 70% 에탄올 추출 등과 비교했을 때 하수오 주요 활성 성분인 에모딘·파이시온 등의 회수율이 향상됐고, 항산화·항염 관련 생리활성도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강영민 박사는 "전통 한약자원의 가치를 현대 과학기술과 접목해 친환경 공정으로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결핵 환자가 1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제16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이런 내용의 '2025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 결핵환자는 1만7천70명으로 전년대비 4.9% 감소했다. 국내 결핵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한 2011년 5만491명과 비교하면 66.2% 감소한 수치다. 전체 결핵환자수는 줄었지만, 65세 이상 결핵환자는 전년보다 1.3%(135명) 증가했다. 국내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62.5%(1만669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65세 이상 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101.5명으로 전년보다 4.1% 감소했다. 65세 미만 결핵환자는 지난해 6천401명으로 전년보다 13.6% 감소했다.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65세 미만에서 15.8명으로, 인구 전체 10만명당 발생률 33.6명 대비 절반 수준이다. 질병청은 "전체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10만명당 발생률도 65세 이상에서 65세 미만보다 6.4배 높아 고령층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
경기도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재택의료센터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와 '재택의료센터 후방병원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는 내용이다. 재택의료센터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는 돌봄 대상자를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의료진(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차량에 인증 스티커를 배부하고 시군과 협조해 20~30분 소요되는 방문진료 때 주정차 단속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도내에는 31개 시군에 77개 병의원이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돼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또 도의료원 산하 6개(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병원을 '재택의료센터 후방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 6개 병원은 재택의료센터가 대응하기 어려운 중증환자와 응급상황을 권역별로 지원하게 된다. 노쇠 전 어르신에게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장기요양 상태로의 진입을 늦추는 '노쇠 예방 사업'도 2~3개 보건소에서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확대할 계획이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재택의료센터 현장조사 결과 90% 이상이 방
정부가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회복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병상 배정·이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신응급의료상황실'을 2028년에 시범 도입하고 비자의 입원·치료 절차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중독 치료 난이도를 반영한 적정 수가를 검토하는 등 중독 치료·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 예방·점검·지원 시스템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심리상담바우처 도입, 청년 정신건강 검진 확대 등 관련 인프라를 넓혀 왔지만, 국민의 정신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중독·자살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복지부는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 예방 ▲ 치료 ▲ 회복 ▲ 중독 ▲ 자살 ▲ 기반 등 6대 분야, 17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 '정신응급의료상황실' 시범 도입…비자의 입원 공적책임 강화 먼저 예방을 위해서는 우울·불안 고위험군, 자살 시도자·재난피해자 등 고위험군 대상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사회서비스 취약지 거주자를 대상으로는 방문·비대면 상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대한의사협회(의협)로부터 독립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전협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사단법인 설립과 젊은의사정책연구원 설립에 대한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대전협은 현재 의협 산하 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국가 연구과제를 수주하거나 기관 간 계약을 체결할 때 주체가 되는 등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협의 입장과 상관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사실상 개원의 중심의 의협을 떠나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성존 대전협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수련 연속성 확보와 전공의법 개정 등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 왔다"며 "단기적으로는 전공의 처우 개선과 수련환경 정상화에 힘쓰고, 장기적으로는 미래 의료의 청사진을 그려가겠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이날 설립을 의결한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을 통해 제1호 연구과제로 핵심 교육참여 시간인 '보호 수련시간' 보장을 위한 '수련교과과정 개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정 갈등 기간 중증환자 입원진료를 유지한 대가로 정부가 다음 달 말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에 건강보험 재정으로 1조원을 지급한다. 앞서 조기 지급한 금액까지 더하면 이들 병원에는 모두 1조5천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진료 사후 보상 지급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앞서 2024년 제11차 건정심에서 중증환자 입원진료를 독려하고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결정했다. 이 사업은 전공의들이 일제히 떠나 '의료 공백'이 생긴 비상진료 기간에 암이나 심장·뇌 질환 등 전문진료질병군(DRG-A) 입원환자 비율(전체 입원환자 대비 상급종합병원 34%·종합병원 17% 이상)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두 단계에 걸쳐 해당 환자의 입원료를 100% 사후 보상하는 것이다. 비상진료 기간은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그해 연말까지 9개월 20일, 종합병원은 2025년 7월까지 총 16개월 20일에 달했다. 복지부는 의정 갈등이 길어짐에 따라 의료기관의 중증 진료를 유지하고자 2024년에 입원료를 두 차례에 걸쳐 총 6천251억
한방의료기관 밖에서 약침을 조제하는 탕전실 정부 인증에 설비 성능평가 등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한약 공동이용탕전실(원외탕전실) 3주기(2026∼2029) 인증 기준을 시행했다. 공동이용탕전실은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설치돼 한약 등을 조제하는 시설로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은 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원외탕전실이라고도 불렸으나, 이번 평가 인증에서는 공동이용탕전실로 명칭이 확정됐다. 이번 개편에서는 약침 조제 탕전실의 성능 적격성 평가가 신설됐다. 무균성 유지를 위한 주요 장비(멸균기 등)를 투입하는 경우 그 성능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멸균 용기·도구 사용 기한, 용수 점검 주기, 약침 완제품 관리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매년 모든 기관에 실시하던 중간평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수 기관에 한해 격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신청을 위한 최소 운영 기간은 '개설 후 6개월 이상'에서 '운영기준 마련 후 3개월'로 줄였다. 연매출 15억원 미만인 소규모 일반 한약 탕전실에만 적용하던 불시 점검 규정은 타 유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삭제됐다. 2018년부터 운영 중인 공동이용탕전실 인증제도는 한약의 안전·신뢰성을 높이
대한약사회는 하나로마트 중심의 농협 '창고형 약국' 사업 확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27일 밝혔다. 약사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하나로마트 내 '창고형 약국'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농업인 지원과 어떤 관련도 없다"며 "농협이 농협법에 따라 영리 및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협동조합 본질을 훼손하고 공공성을 전제로 부여된 제도적 특혜를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용하는 중대한 일탈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는 공공성과 전문성이 전제돼야 하는 영역으로, 단순한 유통이나 자본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농협이 '창고형 약국'까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은 공적 책임보다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 체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며, 지역 소상공인인 동네약국의 존립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역 보건의료 안전망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해행위"라며 "'창고형 약국'이라는 미명 아래 의약품을 공산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대량 판매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상업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농협은 지금
앞으로 노인성 근감소증 환자에게 본인의 세포를 투여하는 치료를 시도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노인성 근감소증 환자 대상 세포치료 임상 연구 실시계획을 적합으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에서 적합 의결된 임상 연구는 노인성 근감소증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의 지방과 골수에서 나온 세포 혼합물인 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SVF)과 골수흡입농축액을 채취해 투여하는 세포치료다. 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과 골수흡입농축액은 줄기세포와 성장인자가 풍부하고 본인의 지방과 골수에서 각각 얻었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임상 연구는 환자에게서 얻은 기질혈관분획과 골수흡입농축액을 함께 정맥으로 주사한 뒤 치료 안전성과 근감소 억제 효과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인성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질환으로, 2016년에 질병으로 공식 인정됐으나 아직 승인된 치료제는 없다. 노화뿐 아니라 유전, 호르몬 변화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해 발생해 새로운 치료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연구개발(R&D)에 투자하지 않고 남이 만든 약을 복제해 파는 데만 매달리는 제약사는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진다. 정부가 복제약 가격을 대폭 낮추는 대신 신약 개발과 필수의약품 생산에 집중하는 기업에만 확실한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제약산업의 판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내 제약산업이 연구개발보다는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복제약 판매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복제약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보다 8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제약의 기본 가격 책정 기준인 산정률을 기존 오리지널 약값의 53.55%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복제약이 과도하게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채찍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동일한 성분의 약이 20번째로 등록될 때부터 가격을 깎았으나 앞으로는 13번째 품목부터 즉시 가격을 인하하는 계단 식 약가 인하 제도를 적용한다. 또한 13개를 초과해 등록되는 다품목 의약품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 말부터 11월 초까지 말라리아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말라리아 매개 모기 감시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얼룩날개모기류는 5월 말부터 개체수가 증가해 7∼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환자 발생 역시 이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전국 49개 말라리아 위험지역 가운데 20(40.8%)개 지역이 경기도에 포함돼 있다. 지난해 국내 말라리아 환자 545명 중 322명(59.1%)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이에 연구원은 이달 말부터 파주, 김포, 고양, 동두천, 의정부, 포천, 연천 등 경기북부 7개 시군 16개 지점에 LED 트랩을 설치해 매개 모기를 채집, 조사할 계획이다. 수집된 자료는 질병관리청에 제공하며 발생 경보 및 방역 대책 수립에 활용된다. 문희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지난해는 기록적인 무더위가 지속된 2024년에 비해 매개 모기 수 자체는 40∼60% 이상 줄었으나 모기 수에 상관없이 해마다 300∼400명의 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모기 방제 및 환자 관리를 비롯해 야간 외출 자제, 긴 옷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 야외 취침 시 모기장 사용 등 예방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종 의결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혁신 신약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KRPIA는 27일 입장문에서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제도 도입과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경제성평가 ICER(점진적 비용·효과비) 임곗값 상향 등 주요 개선방안을 이행함으로써 현행 약가제도가 한층 합리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체계로 성숙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 제도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개편안의 본래 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KRPIA는 정부가 미뤄왔던 민간 협의체를 조속히 진행하고, 산업계와 제도 운용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라고 당부하고 약가 산정 및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에 대한 조정 기준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KRPIA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강화 및 국민 건강권 향상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RPIA는 국내외 보고서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 신약 접근성 개선과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약가 평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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