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 이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약가 제도 개편이라는 강도 높은 처방을 내놓으면서도 제약업계가 받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촘촘한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복제약 가격을 현실화하되 산업계가 고사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이른바 연착륙 전략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약가 제도 개편을 통해 약 1조원 안팎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절감이 일시에 이뤄질 경우 국내 제약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다양한 충격 완화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약품비는 지난 4년 만에 28조원으로 급증하며 위기 상황에 도래한 상태다. ◇ 1+3 규제 맞춰 13번째 품목부터 인하 적용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제약의 가격을 차례대로 깎는 계단식 약가 인하의 기준점 변경이다. 복지부는 애초 논의됐던 11번째 품목이 아닌 13번째 품목부터 인하를 적용하기로 정했다. 이는 현재 21번째 품목부터 적용하던 것을 앞당겨 복제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에서 노후화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omputed Tomography·CT) 비중이 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건강보험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자원관리연구센터는 2020년∼2024년 요양기관 장비 상세내역 데이터를 지리공간분석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전국 CT 노후 현황을 시각화했다. 국내 CT는 2024년 말 기준 2천416대로 2020년보다 14.3% 늘었다. CT 보유량은 수도권은 인구 10만명당 4.4대, 비수도권은 5.1대로 인구 대비 보유량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높았다. 대구·광주·전북은 인구 10만 명당 CT 6.0대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수도권은 경기 3.7대, 인천 4.1대로 전국 평균(4.7대)보다 적었다. 제조 후 10년 이상 된 노후 CT 비중은 2024년 34.5%로 2020년(32.6%)보다 1.9%포인트 높아졌다. 노후 CT 비중은 울산이 52.1%로 가장 높았다. 인구 10만 명당 노후 CT는 전국 평균 1.6대가 있으며, 광주·대구·울산·부산·전북 등은 2.0대 이상 운영되고 있었다. CT 노후율을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이 39.8%로 가장 높았고 병원 34.5%, 종합병원 32.8%, 상급종합병원 28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규모가 급감하면서 정부가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순회진료와 비대면진료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 의료체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 배치돼 일차의료를 담당해 왔지만,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현역사병 18개월·공보의 36개월)와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전체 규모가 감소해 왔다. 여기에 2024∼2025년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 군 휴학이 늘고 전공의 수련 공백이 생기면서 올해 편입 인원이 98명으로, 복무가 끝나는 인원(450명)의 22%에 불과한 상황이다.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도 2025년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급감했다. 이에 복지부는 2031년까지 공보의 부족에 따른 지역의료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지자체와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대책을 적용한다. 관내 및 인접 읍·면에 민간의료기관이 없어
정부가 13일 전국 의과대학 정원 배정안을 발표하면서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 의료인을 양성하는 '지역 의사제'의 도입으로 '원정 진료' 시대가 끝나기를 바라는 지역 환자들의 소망이 현실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이날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안'을 전국 40개 의대에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배정안에 따라 이들 대학의 2027학년도 입학 정원은 전 정부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정원(3천58명)보다 490명 늘어난 3천548명으로 확정된다. 2028∼2031학년에는 순차적으로 613명이 늘어난다. 대학별로 보면 강원대와 충북대의 증원 폭이 가장 컸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만 각각 39명이 증원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49명이 늘어난다. 늘어난 의대 정원은 모두 지역의 사전형으로 선발되며,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부의 배정안이 발표되자 지역 의료계와 각 대학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채희복 충북대 의대 교수회장은 "충북대 의대 교수 84.6%가 현 정원의 100%인 49명 증원에 찬성했다"며 "
내년도 아주대와 성균관대 등 경기 남부지역 의대들의 정원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각 대학이 증원에 대비한 학사 운영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안'에 따르면 아주대 의대의 내년도 정원은 기존 40명에서 6명 늘어난 46명이다. 2028년부터 2031년도까지는 정원이 7명 늘어난 53명으로 증원된다.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내년도 정원이 각각 39명 늘어난 점 등과 비하면 아주대 의대의 증원 규모는 소폭에 그쳤다. 교육부는 이번에 늘어난 정원은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전원 선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역 국립대를 중심으로 증원분을 배정했다는 입장이다. 아주대 의대는 소폭일지라도 정원이 늘어난 데 대해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주대 의대 관계자는 "정원이 40명인 '미니 의대'에 해당했는데 6명이 늘어나면 15% 증가한 셈"이라며 "대학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의대생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으나 이번에 발표된 증원분도 적지만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정된 증원에 대비해 학사 일정을 다듬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를 핵심으로 한 국립의전원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되 해당 의사들은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선발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장이 이를 결정하되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2030년 개교해 매년 100명씩 선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방 처리됐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서명옥 의원은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대한민국 의료계의 새로운 교육과 의무복무체계를 만드는 제정법이 공청회도 없이 졸속 통과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도 보이콧하며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중심으로 바꾸는 구조전환 사업과 관련, 정형외과 수술의 중증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진료와 수술이 축소되고 결국 환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료계 주장이 나왔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과 연동된 중증도 산정 체계로 인해 최근 현장에서 고령의 고관절 골절 환자가 제때 수술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정형외과 전문의 부족과 수술실 배정 축소로 인해 즉각적인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속 중증 정형외과 수술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배경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연계된 중증도 산정 구조의 문제를 짚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진료질병군, 즉 중증 진료 비중을 최대 7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때 암 수술은 대부분 중증에 포함되지만, 정형외과의 고난도·고위험 수술 상당수는 중증으로 인 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진료질병군에 포함되지 않는 정형외과 수술방이 축소되고 있다"며 "특히 고관절 주위 골절 및
질병관리청은 소독업 양도·양수 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소독업을 하려는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그간 소독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 법인을 합병하는 등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독업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행정적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양도인에게서 동일한 시설·장비를 인수하면 한 번의 지위 승계 신고만 해도 소독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청은 이로 인해 1만곳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높아지고 행정 부담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청장이 고시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액 환급금에서 그만큼을 제외하고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해 복지부 소관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료와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줄 때 체납한 만큼을 빼고 지급할 근거를 담았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해준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89만원(소득 1분위)∼826만원(10분위)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의결로 건강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납부 형평성이 확보되고, 재정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 기록 열람 예외 사유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추가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외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일부 예외를 뒀다. 이날 의결로 인권위
한국의 약품비 지출이 최근 10여년 사이 2배 이상 커져 27조원에 이른 가운데 성분명 처방 등으로 지출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나영균 배재대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연 국회 토론회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약제비 구조의 개혁방안'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추산했다. 나 교수가 인용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약품비 지출은 2011년 13조1천억원에서 2024년 27조원으로 불었다. 이 가운데 노인 약품비 비중은 2024년에 51.7%를 찍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5'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약제비는 2023년 구매력평가(PPP) 기준 969달러(현재가 약 142만원)로, OECD 평균 658달러보다 47.3%나 많았다. 나 교수는 "한국의 1인당 약제비는 GDP 수준이 비슷한 영국(521달러), 호주(590달러)와 비교해도 현저히 많다"며 "이는 단순한 소득 수준의 차이가 아닌 약가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은 국민 의료비의 20.5%를 약제비가 차지한다"며 "미국은 1인당 약제비가
다른 이름의 의약품이라도 성분이 같다면 바꿔서 처방할 수 있게 하는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학계 일각에서는 성분명 처방 등으로 약품비 지출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사 단체들은 성분명 처방이 현실화하면 의약분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나섰다. 나영균 배재대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연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 약제비 구조의 개혁방안' 주제발표에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등을 도입하면 27조원에 이르는 약품비 지출이 절반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나 교수가 인용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약품비 지출은 2011년 13조1천억원에서 2024년 27조원으로 불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5'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약제비는 2023년 구매력평가(PPP) 기준 969달러(현재가 약 142만원)로, OECD 평균 658달러보다 47.3%나 많았다. 그는 "한국은 국민 의료비의 20.5%를 약제비가 차지한다"며 "미국은 1인당 약제비가 1천432달러로 더 많지만, 의료비 대비 비중은 11.5%로 한국의
서울시는 최근 외국인 의료관광객 방문이 급증한 점을 고려해 올해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인력풀을 1천명으로 기존(108명)의 10배가량으로 늘린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6일 K-의료관광협회와 '서울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회의 통역 코디네이터를 시가 지원하는 주요 의료기관에 투입하고, 의료통역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통역과 의료관광 상담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시는 코디네이터가 늘어나면 진료나 시술 전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밀착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방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117만467명으로, 이 가운데 85%인 99만8천642명이 서울을 찾았다. 이는 역대 최다 기록으로, 2023년의 47만3천340명에서 2.1배로 증가했다. 2024년 외국인 환자가 서울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은 2조8천634억원이었으며 1인당 평균 사용액은 322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의료업종 소비가 1조2천310억원으로 전체의 43%였다. 시는 의료관광 선
정부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연구의 위험도와 상관없이 모든 연구자에게 일률적으로 요구되던 비(非)임상시험 결과 등의 제출 기준이 실제 연구 환경에 맞춰 합리적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 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 연구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서류 준비로 인해 연구가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계획을 세울 때 연구의 위험 수준과 관계없이 생의학적 연구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다. 여기에는 실험실에서의 세포 실험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비임상시험 자료 등이 포함된다. 이런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는 데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연구자들에게는 큰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해 안전성 근거가 충분히 쌓인 연구라면 이런 복잡한 생의학적 연구결과를 제출하는 대신 기존의 학술논문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구체
보건복지부는 최근 올해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지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급여로서 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과잉 이용이 우려됐던 항목들이 관리 체계로 들어오게 된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하고 언어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계의 자율 시정 계획을 우선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자율 시정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관별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언어치료에 대해서는 급여화 방안 등을 향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체외충격파 치료 진료량 변화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급여 지정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과 급여 기
병원에서 처방받는 고지혈증 약이나 혈압약 중에는 이름만 다를 뿐 성분과 효능이 똑같은 약들이 수십 가지에서, 많게는 수백 가지에 달한다. 이를 전문 용어로 제네릭 의약품, 즉 복제약이라 부른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복제약의 가격을 처음 개발된 오리지널약 가격의 53.55%로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분석한 여러 통계 자료를 보면 이 가격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2024년 조사 결과, 한국의 복제약 가격 수준은 미국과 비교하면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나 독일과 비교해도 훨씬 비싼 편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값보다는 무려 2.17배나 높다. 똑같은 성분의 약을 우리 국민만 유독 두 배 넘는 비용을 지불하며 먹고 있는 셈이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이 내는 보험료 부담으로 직결된다. 복제약 가격이 높게 유지되다 보니 국내 제약사들은 좋은 약을 새로 개발하기보다 이미 검증된 복제약을 하나라도 더 많이 찍어내는 데 열을 올린다. 보건복지부의 최신 자료를 보면 고지혈증 치료제인 아토르바스타틴 10mg 성분의 경우 2024년
정부의 약값 인하 방침에 제약업계는 강력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제약사들은 이번 조치가 단행되면 연간 1조2천억원이 넘는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국내 제약사들은 복제약을 팔아 번 돈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구조인데 이 수익원이 마르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미래인 연구개발 자체가 멈출 것이라고 경고한다. 7일 제약업계가 제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59개 주요 제약사를 조사한 결과, 이번 개편으로 약 1천700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됐다.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 손실률이 10%를 넘어서며 당장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주장도 나온다. 제약사들은 각종 통로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며 시행 시기를 어떻게든 미루려 시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업계에 우호적인 언론 보도를 쏟아내며 이번 조치가 불러올 부작용을 부각하는 여론전을 전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가 분석한 제약업계의 실제 성적표는 업계의 호소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를 보면 국내 제약산업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증가세가 훨씬 안정적이다.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164개 제약사의 영업이익률은 16.5%로 전체 제
약값 제도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제약업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만 정책의 시계는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시행 시기 유예 가능성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만 더 이상 개편을 미룰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를 방치하고 제약산업의 낙후된 구조를 고착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약값 제도 개편은 우리 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예정대로 올해 7월 이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과 행정 예고 등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 관계자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있지만 국민의 약값 부담 완화와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이라는 대의를 훼손하면서까지 시행을 늦추지는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했다. 정부가 이토록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해외 성공 사례에서 얻은 확신 때문이다. 세계적인 복제약 기업인 이스라엘의 테바나 독일의 프레지니우스 카비는 매우 엄격하고 낮은 약값 제도 아래서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단순히 남의 약을 베끼는 데 머물지 않고 만들기 까다로운 주사
대한약사회는 한미약품그룹 내홍으로 불거진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젯'(성분명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의 원료 변경 논란과 관련해 "경영 논리가 아닌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의약품 원료 변경은 단순한 경영 판단이나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의약품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원료는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제조 환경, 생산 공정, 품질관리 수준, 불순물 관리 체계 등에 따라 품질과 안전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원료 변경은 충분한 과학적 검증과 규제당국의 엄격한 평가를 전제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특정 국가나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그룹에서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와 지주사 한미사이언스[008930] 최대 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간 갈등이 불거졌다. 박 대표는 신 회장이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그가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로수젯 원료를 중국산 원료로 바꾸도록 강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로수젯은 한미약품 주요 품목으로 작년 처방
전국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이익률이 최근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병원은 수익성이 소폭이나마 개선됐지만, 민간병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나빴다. 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전국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371곳을 분석해 작년 말 발간한 '2023년 병원경영분석' 통계집에 따르면 이들 병원의 그해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은 -3.10%다.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이란 의료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 가운데 비용을 뺀 이익의 비율로, 병원의 핵심 진료 활동에 따른 수익성과 경영 효율성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은 2021년(0.35%)만 해도 양의 값이었으나 이듬해(-0.77%) 마이너스가 됐고, 2023년에도 악화했다. 병원 규모별로 봤을 때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0.005% 미만을 기록해 가장 나은 편이었다. 종합병원 가운데서는 300∼499병상 병원(-8.09%), 100∼299병상 병원(-6.95%), 500병상 이상 병원(-4.74%) 순으로 성적이 나빴다. 소유 형태별로 구분할 경우 민간 병원은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이 2022년 2.49%에서 2023년 -0.59%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공공병원의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은 -13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부과 법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통적으로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비만 및 만성질환을 예방·관리,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과 비만·만성질환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찬성한다"며 "산하 단체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또한 "고령화 등으로 큰 폭의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당음료 부담금을 통해 건보 재정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당음료 부담금이 도입되면 그 취지에 맞게 해당 재원은 반드시 비만 예방 교육, 소아청소년 비만 관리 강화, 일선 의료기관의 비만 환자 관리 지원금 등 보건의료 분야에 한정해 사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만을 미용 영역이 아닌 질병 영역으로 관리하는 방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지난해 병원체자원 273종 2천701주를 분양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국가 생명 연구자원의 하나인 병원체 자원을 수집·관리·분양해 감염병 분야 연구 개발과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2025년 병원체 자원 분양 동향에 따르면 291개 기관에 병원체 자원 2천701주가 분양됐다. 그중 진균 자원 분양이 29개기관·188주로 전년보다 172.5% 증가했다.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41주로 가장 많이 분양됐다. 자원 활용 목적을 보면 진단 기술 연구 목적이 38%로 가장 많았고 기술·제품 개발 연구 22%, 백신·치료제 연구 18% 순이었다. 기술·제품 개발 연구 목적의 분양이 전년보다 110% 증가해 산업적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기관별로는 산업체 등 민간 영리 기관(47%)에 가장 많이 분양됐고, 대학·비영리기관(28%), 국·공립 연구기관(25%) 순이었다. 분양 자원은 대장균이 280주로 가장 많았고 폐렴간균 209주, 살모넬라균 180주, 코로나19 바이러스 141주, 인플루엔자 117주 등이었다. 김도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장은 "국내 병원체 자원 활용이 촉진되도
"코를 통해 식도를 지나 위까지 위관을 삽입할 때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위에 넣는 짧은 튜브들의 길이는 약 127㎝로 레빈(Levin) 튜브가 대표적으로 사용되므로 L-tube라고도 합니다." 한 종합병원 의학용어집은 '코위관(nasogastric tube)'을 표제어로 올려 이렇게 풀이했다. 언론 보도에서는 코위관을 비롯해 비위관, 비위관(콧줄), 콧줄(비위관), 콧줄(코와 위를 연결하는 비위관) 들을 같은 의미로 표기한다. 여러 말을 뒤섞으면 헷갈린다. 맥락이 있는 일상에서라면 알기 쉬운 말로 쓰는 게 낫다. '콧줄' 하면 되지 않을까. 영양 공급 등을 위해 코에서 식도를 지나 위로 넣는 줄이라는 뜻만 분명하다면 말이다. 비(鼻)와 위(胃), 모두 한자를 써서 비위관이라고 하거나 비 대신 우리말 코를 써서 코위관이라고 하거나 둘 다 콧줄보다는 직관적이지 않다. 방광에 있는 소변을 밖으로 빼내려고 넣는 줄을 뭐라고 하나. 소변줄이라고 한다. 많이들 쓰는 도뇨관(導尿管)보다 이해하기 쉽지 않나. 환자들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의학용어 쉽게 쓰기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보아도 자동제세동기(심정지가 되어 있는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의 정상
경기도는 지난해 3만7천441쌍의 난임부부에 6만999건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전년도 5만5천965건에 비해 5천34건(9.0%) 늘어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난임시술비 지원에 따른 임신 건수는 1만3천981건으로 성공률 22.9%를 나타냈다.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난임시술 출생아가 1만1천503명으로 전체 출생아(7만1천285명)의 16.1%를 차지했는데 지난해 난임시술 출생아 비율은 20%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기도는 2023년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 거주기간 제한, 여성 연령별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늘렸다. 난임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50만원 한도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제도도 2024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 모두 4천348건을 지원했는데 중앙정부가 이 제도를 수용하면서 전국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3일 신학기에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수두·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등 주요 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감염병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수두 3만166건 가운데 경기도가 8천928건(29.6%)을 차지했다. 경기도 발생 건수 중 6천977건(78.1%)의 환자 연령은 5~19세였다. 유행성이하선염의 경우 전국 6천719건 가운데 1천980건(29.5%)이 경기도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1천251건(63.2%)이 5~19세에서 발병했다. 두 감염병은 매년 3~5월 집중적으로 발생하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신학기 감염병 관리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설명했다. 김명길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신학기 학생들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열·발진·귀밑 통증 등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감염 기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