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감염병 정보에 대해 정정 콘텐츠를 확산하거나, 허위 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조기에 차단하는 대응이 가짜 정보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한국언론학회와 추진한 '신종감염병 인포데믹 대응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협력 연구 모델' 결과를 27일 소개했다. '인포데믹'(infordemic)은 감염병 정보가 과도하게 넘쳐나서 정확한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을 말한다. 인포데믹으로 인한 허위 정보 확산은 안전·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적 비용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경희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가 이끈 연구팀은 여러 디지털 플랫폼에서 정보가 동시에 퍼지는 환경을 반영한 모형을 활용,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인포데믹 대응 조치의 효과를 평가했다. 그 결과 공신력 있는 정보를 디지털 플랫폼에서 적극 노출하는 '정정 콘텐츠 확산', 플랫폼 자율 정책으로 허위 정보를 조기에 식별해 차단하는 '허위정보 콘텐츠 조기 차단' 조치는 단독 시행만으로도 감염병 허위 정보 확산을 억제하는 데 상대적으로 큰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디지털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 콘텐츠에 대한 알고리즘 추천 순위를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나,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의 생애 전주기 건강관리는 물론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소방공무원에 특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소방병원이 성탄절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현판식을 열고 시범진료를 시작했다. 곽영호 초대 병원장은 이날 국립소방병원 시범진료 개시 기자간담회에서 "소방관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립소방병원은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각종 질병과 외상 등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충북 음성군 충북혁신도시에 설립됐다.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소방청이 설립하고 서울대병원이 운영 전반을 맡는다.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진료와 연구를 통해 소방 분야에 특화된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충북 중부권의 중증·응급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 거점 병원 역할도 수행한다. 시범진료는 24일 재활의학과 외래 진료로 시작했으며, 오는 29일부터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한 5개 필수 진료과 외래로 확대된다. 시범진료 기간에는 설립 취지에 따라 소방공
소방청은 지난 24일 충북 음성에서 소방 특화 전문병원인 국립소방병원의 출발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과 병원을 위탁 운영할 서울대병원의 김영태 병원장, 임호선 국회의원,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조병옥 음성군수, 송기섭 진천군수 등 주요 인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와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최초의 소방 특화 종합병원이다. 병원은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3만9천㎡ 규모로 건립됐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 소방공무원의 다빈도 질환에 특화된 진료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충북 혁신도시 내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춘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아 소방 가족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소방청은 기대했다. 현판식에 앞서 공상 소방공무원이 '1호 환자'로 진료받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김 청장 대행은 "국립소방병원은 전국 소방공무원의 간절한 염원이자 국가가 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일 2027년 의과대학 정원 등을 정하는 추계위원회의 분석 방식에 통계 적 왜곡이 있다며 정책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한 모형을 고집하거나 불완전한 변수를 적용하는 것은 통계적 왜곡을 초래한다"며 "현재 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분석 방식(ARIMA)은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추계위원회가 사용하는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모델인데, 분석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한 의사 수 대신 의사가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실제 시간이 반영되는 환산 지수가 필요하다"며 "현재 모형에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분석 기법과 의료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합리적 변수를 수용해 다각적인 검증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에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라"며 "의협이 요구한 모델,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단식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추계위원회 결과 발표 이후
내년부터 56세(1970년생)가 국가건강검진 C형 간염 확진 검사를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아도 검사비를 지원받는다. 질병관리청은 C형 간염 항체 양성자 확진 검사비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병·의원에서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병·의원급에서 확진 검사를 받은 56세 국민만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확진 검사를 받은 56세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되, 지원 상한액은 7만원이다. 올해 국가검진 후에 C형간염 확진 검사를 받고 아직 검사비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확진 검사를 받아 지원에서 제외됐던 현 56세 국민(1969년생)은 내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검사비를 소급 지원한다. 검사비를 받으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C형 간염은 사회·경제적 활동이 많은 40∼50대 중장년층에서 암종별 사망원인 1위 질환으로 꼽히는 간암의 원인 질환 중 하나다.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없으나 치료제를 통해 완치할 수 있어 초기 무증상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 C형 간염 발생 신고는 2022년 8천30
내년 1월부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기존 4개 암에서 13개까지 대폭 확대돼 위암, 유방암 등에도 적용된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국형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오후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면역항암제 2종의 건보 급여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논의했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는 그동안 비소세포폐암, 흑색종 등 4개 암에 건보 급여가 적용돼왔으나 내년 1월부터는 두경부암, 위암, 삼중음성유방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 등 9개 암에도 건보가 적용된다. 이로써 두경부암, 위암 등에 키트루다를 사용하는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기존의 약 7천302만원에서 365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키트루다 단독 요법으로 본인부담률 5% 적용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간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건보 급여가 적용돼왔던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는 이제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에도 쓸 수 있게 됐다. 급여 범위 확대에 따라 중증 천식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약 1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 정부는 문제의 핵심이 '배후진료' 차질에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응급실 뺑뺑이'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응급실 환자 미수용 사안 등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다.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단순한 이송 문제는 아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아서 처치한 후 배후진료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데에는 응급 처치한 환자를 병원 내에서 수술 또는 입원시키는 배후 진료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인식이다. 아울러 배후진료 연결이 어려워 응급실에서 환자가 수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송체계 개선뿐 아니라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결국 필수의료 과목의 책임 문제로 간다"며 "배후진료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받았다가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적지 않다. 이런 게 결국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이 되므로, 보완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의료
서울성모병원은 23일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중증·희귀 난치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원내 전문병원이다. 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 신생아·미숙아, 소아 중환자 진료 등을 맡는다. 어린이병원 이름은 산타클로스의 유래가 된 인물인 성 니콜라스에서 따왔다. 머리맡에 몰래 선물을 두고 가는 산타클로스처럼 마법 같은 치유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라고 서울성모병원은 설명했다. 어린이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 14개 세부 분과 전문의 51명, 15개 협력 분과 전문의 23명 등 총 74명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다학제 진료를 제공한다. 초대 어린이병원장은 소아 백혈병, 림프종 등 국내 소아혈액종양 분야 전문가인 정낙균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맡았다. 정 교수는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은 희귀·유전자 질환, 소아암, 감염 등 중증 소아 진료체계를 포괄적으로 갖춰 나갈 것"이라며 "질환 치료에 앞서 예방과 조기 진단으로 환아들의 몸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 환아와 가족들이 겪는 복합적인 갈등과 아픔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전인 치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안전한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관리·활용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3곳을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정된 기관은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 가톨릭중앙의료원, ㈜카카오헬스케어 등 3곳이다. 특수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정보를 전송받아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고려해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함께 특수전문기관 지정·심사 제도를 고도화해 데이터 활용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최경일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전문기관 지정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확대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계속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가 지난해와 비교해 16%가량 감소하는 등 2020년 이전 수준이 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597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332명, 인천 108명, 서울 70명 등으로 수도권에서 510명이 발생해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현재 12월 발생 환자가 0명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라리아 환자는 60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5∼2019년 환자 발생 추이와 유사하다.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2015∼2019년 매년 500∼600명대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385명, 2021년 294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이후 점차 늘어 2022년 420명, 2023년 747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713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제3종 법정 감염병으로, 삼일열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류 암컷에 의해 전파되는 삼일열 말라리아다. 고열과 오한 등 감기와 유사한 증세가 3일 간격으로 나타나며 열대지방의 열대열 말라리아와 달리 치사율은 낮은 편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제도다. 2016년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이 제도를 보완하고자 지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중증 수술 환자, 치매·섬망 환자 등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했다. 하지만 도입 9년 차에도 여전히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고, 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중증 환자 입원을 기피하는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수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간호부실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현황과 한계를 짚어본다. 신수진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환자 중증도 및 간호 필요도에 따른 간호사 배치'를 주제로 발표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토론회에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중증 환자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간호·요양·돌봄이 연계되는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의사 인력 수요·공급을 예측해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정하는 추계위원회가 기존에 예정됐던 마지막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과 발표 시점을 한 주 늦추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학계가 모여 의대 정원 규모 등을 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22일 서울에서 제11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위원들은 그간 추계위가 논의했던 적정 분석 단위(전체·1인당 의료이용량)와 추계 방식 등을 바탕으로 최종 추계 모형 2가지를 정한 뒤 인공지능(AI) 생산성과 의사 근무일수 변화 등에 따른 시나리오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추계위는 이날 11차 회의를 끝으로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2027년 의대 정원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예정 종료 시각을 넘긴 회의 끝에 위원들은 내주 추가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위원장인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은 회의 종료 후 "기본 모형 2가지를 바탕으로 오늘은 주로 여러 시나리오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고, 다음 주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변수에 대해서는 "의사의 생산성이 AI로 인해 영향을 (얼마나) 받을지와 의사의 근무일수 문제 등을 고려해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시·군·구 85곳의 155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는 모두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으로 늘어나게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요양병원 등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대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모든 시·군·구에 설치될 수 있도록 확대해 왔다.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도록 의원과 보건소가 협업하는 모델을 신규로 도입했다. 의원과 보건소가 인력을 분담해 의사는 의원에서 참여하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채용해 배치하는 방식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며 "내년 통합돌봄 시행을 대비해 지역사회 재택의료 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
보건복지부는 내달 12일까지 신규 심뇌혈관질환 권역 센터 1곳(전남)과 지역 센터 4곳(광주 등 8개 시도)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남은 권역 센터 미설치 지역 중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은 가장 높고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관내 이용률은 가장 낮은 지역이다. 권역 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되면 지정 시점부터 3년간 해당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권역 센터에는 연간 총 사업비 14억 중 국비로 7억원, 지방비로 4억2천만원이 지원된다. 시설·장비비로는 총 30억원 중 국비 1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역 센터 역시 관련 법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역 센터에는 연간 운영비 2억5000만원 중 1억2천500만원과 7천500만원이 각각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된다. 신청 희망 기관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해 심근경색·뇌졸중 환자 발생에 대응하고 있다. 권역 센터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을 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희귀 질환 치료제의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과 같은 초응급 희귀 질환은 발병 후 2∼3일 이내 약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전 승인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결국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는 이에 앞으로 생명이 위급한 '초응급 희귀질환'은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고, 이 환자의 약물에 대한 사전승인 심사는 접수 후 48시간 이내 신속 경로(패스트 트랙)로 심사해 결과를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또 초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가동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상시적 심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사전승인 심사 과정이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환별 전문가와 환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희귀질환 약제 심사위원회(가칭)'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설하고, 사전승인 심사 신청 서류도 간소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지역에 전문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진단·치료 역량 강화를 통한 '병원별 기능 및 역할 세분화 방안
인공지능(AI)의 발달이 AI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과 디지털 의료제품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에 맞춰 AI 활용 의료제품 개발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의료제품, 신기술 의료제품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 의약품 제조 AI 기술 심사요건 마련…LLM 등 구체적 기준 확보 21일 식약처 새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내년 식약처는 AI 활용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디지털 정보처리, AI 모델 성능·안전성 확보 방안 등 허가·심사 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첨단 바이오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AI 기술 변경에 따른 심사요건과 기준도 2027년까지 마련한다. 장기적으로는 품목허가 시 AI 관련 제출자료 범위와 변경 관리 방안 등에 대한 허가심사 기준도 마련한다. 의료기기도 내년 6월까지 생성형 AI 활용한 의료기기에 특화된 허가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생성형 AI 디지털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으나 대형언어모델(LLM) 등 기술별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안전관리나 전자적보안 등을 갖춘 우수기업에는 허가 전 1년 실사용 특례를 도입한다. 의료기기에서 같은 AI 알고리즘이나 센서를 활용하는 경우는 구성요소 사전 성능평가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현재도 계속 사용하는 슬로건으로,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안심을 기준으로 한 정책에서 존재 가치를 찾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식약처는 내년 슬로건처럼 국민 먹거리·의약품 안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을 위한 통합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구 변화에 따른 공백이 없도록 식생활 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직접 공급 품목을 10개씩 늘리고 위탁 생산 품목도 2개씩 확대한다. 또, 청소년 등의 흡연 예방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 성분 공개도 준비한다. ◇ 위생·영양관리 지원 늘려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 식약처 새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내년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 시설도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내 모든 시·군·구에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작년 166개였던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올해 22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유전적 탈모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탈모를 우선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또 이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필요한 만큼 도입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특사경을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 사례를 언급한 점을 두고는 "건보공단은 금감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른바 '뺑뺑이'라고 불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대비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의 개발 과제가 임상 시험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 과제수행기관인 GC녹십자는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1상 시험계획을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 물질의 제품화를 목표로, 과제수행기관과 협력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안전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mRNA 백신의 임상실험 승인은 코로나19 백신 국산화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mRNA 백신 개발 체계(플랫폼)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감염병과 암 백신,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19일 신속하게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내 임상시험 검체 분석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 의대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6개 기관이 참여한다. 앞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국내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수행 기관이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곳에 불과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서 향후 6년간 이들 기관의 협력 체계를 지원한다. 협약에 참여하는 6개 기관 모두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립보건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인증을 이미 획득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 의대 백신혁신센터는 내년 하반기까지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협력 기관들은 향후 두창, 엠폭스, 코로나19 변이주, 인체감염 조류인플루엔자 등 우선순위 감염병 대상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자 어르신 한의 주치의를 새로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한의약을 통한 돌봄을 확대하고자 어르신 한의 주치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한의 주치의 사업모형을 마련하고, 이후 시범사업과 평가를 거쳐 2029년 하반기에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폭염·한파, 미세먼지 등에 영향을 받는 기후 취약계층에 한의약 맞춤형 건강 관리수칙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대규모 재난 시 의과와 한의과 진료 협진 체계 구축도 검토한다. 종합계획은 '한의약 AI'를 개발하는 등 디지털 전환 방안도 담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진 등 정형화하지 않은 한의약 데이터를 분석할 기술을 개발하고, 한의 임상 용어 코드 체계를 구축해 의료데이터 중계시스템인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한의약 데이터를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장 발달 단계에 따른 디지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노쇠 및 만성 질환을 대상으로 한 한의약 기반 AI 돌봄 서비스도 만들어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총리 직속 의료정책 자문 기구 '의료혁신위원회'의 시민 패널을 운영할 위원회를 구성해 18일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11일 출범한 의료혁신위원회는 ▲ 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혁신전략 마련 ▲ 주요 의료정책 검토·자문 ▲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 제시 역할을 하며 이번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자문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혁신위에의 국민 참여를 강조하며 100∼300명 규모의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 패널들이 숙의를 통해 의제를 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개최된 패널 운영위 회의에서는 이러한 의견 수렴을 어떻게 진행할지, 의제는 어떻게 선정하면 좋을지 등을 논의했다. 패널 운영위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실태 점검 위원 등을 역임한 김학린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가 맡았다. 김 위원장은 "시민 패널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에 기반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운영 기준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논의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비만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주문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재차 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만이 불러오는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남가은 고려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이달 12일 제약·바이오 산업 미래 혁신 전략 리포트에서 '비만치료제 급여화의 시급성'을 주제로 이렇게 주장했다. 남 교수는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나 미용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이라며 "우리나라 성인의 약 40%가 비만이고, 그중 절반 이상이 대사증후군이나 심혈관질환 위험 인자를 동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을 개인의 생활 습관 문제로 보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환경, 유전적 요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생물학적 질환"이라며 "그런데도 한국의 비만 진료 체계는 여전히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2월 비만치료제인 세마글루타이드를 보험 급여에
서울아산병원은 심장이 몸 바깥으로 나온 채 태어난 '심장이소증' 신생아에 대한 치료에 성공해 아기를 살렸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출생 8개월인 박서린 양의 부모는 둘째를 갖고 싶었지만, 난임을 겪다 14차례의 시험관 시술 끝에 작년에 서린이를 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임신 12주였던 작년 11월 정밀 초음파에서 심장 이소증 진단을 받았다. 심장이 몸 바깥으로 나와 있는 심장 이소증은 100만명 중 5명에서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초희귀 선천성 질환이다. 환자 90% 이상은 출생 전 사망하거나 태어나더라도 72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숨지는 치명적인 병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는 당시 첫 진료 병원에서 이런 사실과 함께 마음의 정리를 하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으나 어렵게 찾아온 서린이를 포기할 수 없어 마지막 희망을 안고 서울아산병원을 찾았다. 서린이는 올해 4월 10일 태어났다. 심장은 몸 밖으로 완전히 노출된 채 뛰고 있었고, 심장을 보호해야 할 흉골은 없었다. 가슴과 복부 피부 조직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흉부는 열려 있었다. 신생아 심장이 몸 밖으로 완전히 노출된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라고 병원은 전했다. 의료진은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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