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한국 의료(K-의료)를 경험한 외국인 환자가 100만명을 넘은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진료비 등을 조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 사업자의 수수료나 진료비 부과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수수료란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사업자에 지불하는 비용을 뜻한다. 이 법은 의료기관과 사업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 과도한 수수료, 진료비를 매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원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의료기관과 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해 공개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는 해당 업무를 위임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었음에도 그간 시행령상 지원기관의 업무 위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기에 이번에 확실히 한 것"이라며 "시행규칙에도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수수료와 진료비를 보고할 수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혈액암 환자 5년 생존율이 85%를 넘어 미국 등 의료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의료진은 "생존율은 향상됐지만 치료할 사람이 없다"며 전문 인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연구 기금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27일 센터 검진동에서 소아청소년암 진료 및 연구 발전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박미림 소아청소년암센터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 0∼18세 소아청소년 백혈병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993∼1995년 44.8%에서 2018∼2022년 85.6%로 크게 올라 미국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는 국가 암등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발생 현황을 분석해 맞춤 치료 등의 전략을 세운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박 센터장은 "5년 생존율과 10년 상대 생존율의 차이는 대부분 2∼4% 포인트 이내인 점을 감안했을 때 5년 시점의 생존은 장기 생존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치료 (여부)가 생존자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생존율은 향상됐지만 전국의 소아청소년 암을 치료하는 전문의는 70명이 채 되지 않으며 이마저 은퇴 등으로 향후 5년 안에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논의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 여부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김택우 의협 회장은 "우리 의료의 미래와 직결된 의대 증원이라는 폭풍을 막지 못한 결과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실질적 권한을 갖춘 '의학교육협의체' 구성에 대해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보건복지부와도 3월 중 의정협의체 출범을 위해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롭게 가동될 의정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및 기피과 적정 보상,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법제화, 면허취소법 등 악법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위해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더블링으로 인한 부실교육 방지대책 마련, 본과 3학년 국시문제 해결, 전공의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관철시키겠다"고 덧붙였다.
'1년 중 가장 희귀한 날'이 기념일이 된 질환이 있다. 희귀질환이다. 희귀질환의 날은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가장 희귀한 날인 2월 29일(평년은 2월 28일)에 맞춰 2008년 유럽희귀질환기구가 제정한 국제 기념일이다.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날로, 올해 희귀질환의 날은 이달 28일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등에 따르면 희귀질환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유병 인구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별도 관리가 필요한 질환을 희귀질환으로 지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만명당 5명 또는 그 이하인 경우 희귀질환으로 정의한다. WHO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7천여 종 이상의 희귀질환이 존재하고 전 세계 환자 수는 약 3억 명으로 추정된다. 잘 알려진 희귀질환으로는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루게릭병),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혈우병, 파브리병, 프라더-윌리 증후군, 수포성 표피 박리증, 누난 증후군 등이 있다.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바이오·제약 인텔리전스 기업 이발류에이트(Evaluate)에 따르면 희귀의약품이 전체 처방 의약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증가 추세다.
국내 의사 2명 중 1명은 의료 인공지능(AI)을 써본 적 있었고, 주로 영상판독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은 AI로 인한 업무 흐름 개선을 높이 평가했으나 의료사고 시 법적책임이 모호한 점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협조를 얻어 의사 2천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의료 AI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의료 현장의 의료 AI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활용 경험과 인식 수준 등을 파악하고자 추진됐다. 설문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의료 AI 활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의사는 47.7%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웠다. 의료 AI를 경험한 의사는 영상판독(83.3%), 생체신호 분석(56.8%), 텍스트 기반 지원(54.89%) 등에서 활용하고 있었다. 활용 목적은 진단(68.0%)과 선별(51.2%)에서 가장 높았고 치료(33.4%), 추적관찰(24.1%)은 그다음이었다. 이들은 체감하는 의료 인공지능의 효과로 업무 흐름 개선(82.3%)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이어 정확도 향상(46.2%), 인력의 효율적 활용(39.2%) 등이었다.
앞으로 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는 기존보다 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더 배치하고, 응급실에 진료가 가능한 전속 전문의를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원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 전문의 추가 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명이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 매 1만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던 것을 매 5천명당 1명을 확보하도록 변경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천명당 1명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에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 기능을 명시한다. 기관내 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기능 뿐 아니라 중환자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의 수술·시술 기능도 규정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한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 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도 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응급환자 이송에 이은 배후 진료 역량 강화에는 다각적 정책이 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5월 호남권에서 시행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서 배후 진료 강화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에 "이번 시범사업의 초점은 환자 이송과 전원"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배후 진료 강화를 포함한) 응급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수정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입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시범사업 중 환자 이송이 늦어질 때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응급의료를 보완, 강화할 수단을 법제화하는 건 핵심 부분을 검토하겠다"며 "응급의료기관이나 배후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의견도 충실히 들어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민형사 책임을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법 개정이 응급의료법 개정과 함께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부천에서 병원 30곳으로부터 수용을 거절당한 쌍둥이 산모 사례를 두고는 "그런 (환자) 미수용 사례나 이송이 지연된 사례들은 주기적으로 심층 분석해 응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공자가 임상약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 때 활용할 수 있는 원가 세부 항목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임상약 치료목적사용 제도는 말기 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치의가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임상약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임상약 치료목적사용 비용청구 관련 원가 세부 항목 가이드라인'은 ▲ 원료비와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비용 청구할 수 있는 원가 세부항목 ▲ 원가산정 기준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면서 비용 산정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은 중증질환이나 분만을 위해 의료기관을 찾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어 향후 논의 의제와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을 확정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의료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다.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27명과 정부위원 3명 등 총 30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그간 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과 인식 등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 취약지와 그 외 지역 사이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을 보면 중증질환의 경우 '질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비율'이 취약지에서 49.0%에 달했다. 이에 비해 수도권 미취약지는 29.9%, 비수도권 미취약지는 25.3%만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답했다. 소아진료 부문에서는 취약지의 경우 병원을 찾는데 1시간 이상 걸린다는 비율이 13.5%로 수도권 미취약지(2.1%)의 6배 이상이었다. 지역 내 의료기관이
삼성서울병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세계 병원 평가에서 26위에 올라 국내 1위를 차지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뉴스위크는 글로벌 조사기관 스타티스타와 함께 전 세계 32개국 병원을 대상으로 '2026 세계 최고 병원'(World's Best Hospitals 2026)을 선정해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순위는 의료 성과 지표, 국내외 의료 분야 전문가 추천, 환자만족도, 환자 자기평가도구 실행 여부 등을 평가해 결정된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에는 30위였으나 올해 평가에서 네 계단 높여 26위를 기록했다. 올해 세계 최고 병원 1위로는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있는 메이요 클리닉이 뽑혔다. 캐나다 토론토 종합병원,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스웨덴 카롤린스카 대학병원,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이 각각 2∼5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병원 중엔 싱가포르 종합병원(10위)이 최고 순위였다. 우리나라 병원은 100위 내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해 총 7곳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아산병원이 28위, 세브란스병원이 39위, 서울대병원이 41위, 분당서울대병원이 54위, 강남세브란스병원이 77위, 아주대병원이 94위에 자리했다.
건강보험 재정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해 5년 단위 중장기 재정 전망 추계를 상반기 중 처음으로 내놓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올해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2026년 시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건보 시행계획…첫 중장기 재정전망 추계 이날 건정심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3년차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것으로, 건강보험을 통한 필수의료 적정 보상, 재정 지출 효율화 등을 담았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지출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 폭이 감소 중인 상황을 고려해 국고 지원 예산을 늘리고,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해 상반기에 처음으로 5년 단위 중장기 재정전망을 추계해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흑자 규모는 2021년 2조8천억원, 2022년 3조6천억원, 2023년 4조1천억원으로 늘어나다가 2024년에는 1조7천억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지난해는 4천996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복지부 관계
의정갈등으로 지난해 3월 사직한 뒤 군에 입대한 전공의가 2028년 전역하면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수련평가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차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열고 2025년 입영한 사직 전공의 대상 2028년 상반기 모집 방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 3월 사직 상태로 군대에 가서 현재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동일 병원, 과목·연차로 복귀할 경우 각 수련병원에서 자율로 채용을 결정한다. 복귀한 사직 전공의 채용으로 정원이 초과되면 '사후 정원'이 인정된다. 이번 조치는 사직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바로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2028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적용된다. 질병, 가사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2028년 이전에 조기 전역하는 사직 전공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올해 상반기 모집부터 2028년 상반기 모집까지 같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건의를 수렴한 결과라고 위원회는 전했다. 조기 전역한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올해 상반기 추가모집은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해 오는 2
평생 혈당 관리에 매달려야 하는 1형 당뇨병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올 하반기부터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인 1형 당뇨병 환자의 필수 소모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였던 환자들의 건강권 보호에 청신호가 켜졌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보고한 '2026년 업무계획'을 통해 1형 당뇨병 환자의 요양비 지원을 확대하는 이행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성인 1형 당뇨병 환자들이 가정에서 상시로 혈당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 매일 여러 차례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질환이다. 특히 혈당 변동 폭이 커서 수시로 혈당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쓰이는 연속혈당측정기는 환자의 몸에 센서(전극)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 수치를 알려주는 장비다. 하지만 그동안 만만치 않은 소모품 비용이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공단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026년 하반기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준비에 착수했다. 우선 급여 대상의 우선순위를 꼼꼼히 따져보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급
정부가 다음 달부터 지역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이송이 늦어질 경우 우선 환자를 수용할 병원은 '거리' 기준으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용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최종 수용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2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시범사업 시행지역(호남권) 중 한 곳인 광주광역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이송 지침을 마련 중이다. 지침에 따라 구급대원은 한국형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도구(pre-KTAS)상 1등급(소생)·2등급(긴급)·3등급(응급)으로 분류된 환자의 경우 이송 전에 반드시 유·무선 통신으로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 심정지나 중증 외상 같은 최중증 환자는 사전에 지정한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한다. 구급대원은 자체적으로 병원을 선정하지 못할 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필수 정보를 제공하고 조정을 요청한다. 문제는 '골든타임'이다. 만일 적정 시간을 넘겨 이송이 늦어지면 구급대원의 요청에 따라 광역상황실이 환자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 수용 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하게 한다. 우선 수용 병원이란 이송 중인
면역항암제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담도암이 포함됨에 따라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약 1억2천만원에서 595만원으로 대폭 줄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심의했다. ◇ 임핀지주 건강보험 적용 범위, 담도암까지 확대 이날 의결에 따라 그간 비소세포폐암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임핀지주의 급여 범위가 담도암까지 확대됐다. 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새로 등재된 약제가 없었으나 이번에 면역항암제가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돼 새로운 치료 대안이 생겼다. 이에 따라 급여 기준에 해당한다면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1억1천893만원에서 59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으로 급감하게 된다. ◇ 3기 재활의료기관에 시범 수가 적용…내년까지 최대 5천800억원 투입 이날 건정심에서는 재활의료기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시범사업 계획도 논의했다. 재활의료기관이란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일찍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제
정부가 연간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대한 개편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교육부는 25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10개 국립대병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공급체계 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고위험·저보상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 정책수가 도입 등으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진료량 중심 수가체계를 보완해 기관·네트워크 단위 진료 성과를 보상하는 등 지불구조 개선도 병행한다. 거점병원과 지역 병·의원 간 역할 분담과 진료 연계를 체계화해서 네트워크 단위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약 2천억원 수준인 국립대병원 및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투자를 내년에도 확대해 중증환자 최종 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분산된 시설 확충 지원사업은 통합해 병원의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확대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시니어의사 등 즉시 배치할 수 있는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을 내년에도 확대해 취약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제가 도입된 만큼 미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투자도 병행 추진한다고 정부는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대병원의 책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환자 이송 병원을 결정하고, 경증 환자 이송은 119구급대가 책임지는 내용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내달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25일 이런 내용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3∼5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골자는 ▲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 지침 마련 ▲ 중증도에 따른 이송 병원 선정 ▲ 정보 공유 강화 등이다. 정부는 우선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중증도별·상황별로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지역 내 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끼리 개정에 합의하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소방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하기 때문에 지침이 작동하게 하기 위해 합의하도록 한 것"이라며 "각 주체가 서로 조율하면서 지침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침 개정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마련한 이송체계 혁신안이 실행된다. 이송체계 혁신안에 따라 119구급대는 중증환자(pre-KTAS 1∼2등급) 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프리-케이타스(pre-KTAS)는
정부가 발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응급의학계에서 긍정적인 목소리와 비판 섞인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5일 "정부는 응급의료에서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지원과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응급의학회는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와 지침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시범사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시범사업으로 응급의료 현장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향후 응급의료체계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응급의료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려면 응급의료 분야를 과감히 지원하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형사상 면책, 민사상 손해배상 최고액 제한 같은 법적·제도적 개선도 국회 입법을 통해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봉직의와 개원의 등을 중심으로 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은 특정 직역의 편의와 정치적 이해 득실을 고려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회원들의 불참을 설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충분한 준비와 합의가 없는 시범사업은 혁신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시범사업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의료 자원 현황에 따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환자 이송 병원을 결정하고, 경증 환자 이송은 119구급대가 책임지는 내용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내달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25일 이런 내용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3∼5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골자는 ▲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 지침 마련 ▲ 중증도에 따른 이송 병원 선정 ▲ 정보 공유 강화 등이다. 정부는 우선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중증도별·상황별로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지역 내 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끼리 개정에 합의하게 했다. 송영진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의료기관, 소방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하기 때문에 지침이 작동하게 하기 위해 합의하도록 한 것"이라며 "각 주체가 서로 조율하면서 지침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의 목적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고,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합리적인 이송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응급의료기관과 119구급대,
경기도는 올해 650개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혈관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혈관건강 프로그램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혈관 건강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난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관찰·관리하고 맞춤형 개별상담을 통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건강상담과 건강증진을 함께하는 '지속관리형'(10곳), 건강상담을 위주로 하는 '기본형'(40곳), 교육홍보를 하는 '환경조성형'(600곳)으로 나눠 진행한다. 지속관리형의 경우 3개월간 혈관 건강 모니터링과 전문가 특강을 제공한다. 다음 달 18~19일 온라인 사업설명회에 이어 같은 달 27일까지 희망 사업장을 모집한다. 이순영 경기도 고혈압·당뇨병 광역교육센터장(아주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우리나라 주요 근로자인 30~40대의 질환 관리 수준은 50% 이하로 저조한 상황"이라며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혈관건강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병원에 별도의 원격 진료 전용 공간이 없어도 일반 외래 진료실에서 환자를 화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편의를 높이고 원격의료 활성화를 가로막던 시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이 연결된 개인용 컴퓨터(PC)만 있다면 어디서든 진료가 가능한 현실을 법령에 반영한 결과다. 현재 시행 중인 의료법령 제34조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의료인은 반드시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원격 진료실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공간이 협소하거나 자원이 부족한 중소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적지 않은 행정적, 비용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이미 일반 진료실 내에 고성능 컴퓨터와 인터넷 설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원격의료만을 위한 독립된 방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은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를 개정해 의료기관의 장이 기존의 외래 진료실을 원격 진료실로 겸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
정부가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장암 검진에는 분변(대변) 잠혈검사대신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대 암의 조기 진단율을 2030년 60%까지 끌어올리고, 암 환자의 수도권 병원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자 지역암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암을 겪고 완치한 생존자의 건강 관리와 말기 암 환자의 돌봄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어 암 예방부터 완치까지 전(全)주기 관리를 위한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폐암의 경우 해외 주요국 폐암 검진 현황 등을 토대로 오는 2028년부터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폐암 국가암검진은 현재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2갑씩 15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54∼74세 폐암 고위험군에 시행되는데, 대상자의 연령과 고위험군 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은 폐암 검진 대상자 연령이 우리보다 낮고 고위험군 범위도 넓은 편이다. 미국은 2019년부터 폐암 검진 연령을 55세에서 50세로, 흡연력을 30갑년에서 20갑년으로 낮췄다. 독일은 2025년부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026년도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난임 부부다. 협회는 매월 1∼10일 지원 신청을 받아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 신청 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출한 난임 의료비(진단 검사비 및 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 부담금에 대해 가정당 1회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이 법적 부부에서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됐다. 협회는 또 의료비 지원을 받은 가정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상담과 함께 난임 정보 제공 등 인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협회는 난임 의료비를 지원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을 바라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결혼·출산 연령 상승, 난임 진단·시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난임 진단 검사·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신한은행 후원을 통해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있다. 1차 585가정, 2차 404가정 등 총 989가정에 비용을 지원했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치료제가 유행한 이후 '가짜 다이어트 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체중 감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식품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광고해야 한다. 조사 대상 16개 제품은 다이어트 효과가 없는 일반식품이지만 전 제품이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GLP-1 촉진', '마시는 위고비', '나비정' 등 비만치료제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게시하고 있었다. 그중 12개 제품은 식욕 조절과 관련된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GLP-1, 디에타민 등 관련 성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포만감 지속'을 표시한 제품 4개에는 셀룰로스, 글루코만난 등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었지만, 하루 섭취량이 적어 포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의 88%에 해당하는 14개 제품이 정제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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