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암 환자 10명 중 8.5명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하는 등 치료 성과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삼성화재는 오는 21일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자사의 '건강정보 통합플랫폼'을 활용한 암 관련 분석 결과를 밝혔다. 이번 분석은 2015년부터 10년 이상 축적된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전체 인구 10만 명당 암 발생자는 2020년 424.5명에서 2025년 576.7명으로 증가했으며, 작년 신규 암 환자 중 65세 이상 비중은 29.7%로 나타나 상승 추세를 보였다. 다만 암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암 진단 후 5년 이상 생존한 고객 비중이 2015년 84.8%에서 2021년 85.4%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는 "암 진단 이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암 생존자 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장내시경 검진을 통해 대장용종을 조기에 치료할 경우 대장암 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내시경을 통해 대장용종 절제 경험이 있는 고객의 대장암 진단 후 평균 의료비
대한한의사협회는 19일 '보험 진료 모니터링 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의 보험 진료 관련 불법·탈법 행위 모니터링, 환자 유인·알선 등 불법 행위 근절 등의 자정 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를 설치해 보험 진료 불법·탈법 행위를 제보받고 사실관계도 확인한다. 유창길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장은 "한의 보험 진료와 관련한 불법적인 사안을 적극적으로 살펴 예방하는 것이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필요시 실무 조사와 수사기관 고발까지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초고령 사회를 맞아 고령층의 배뇨장애 문제와 도뇨관(소변줄) 관리체계 구축을 국가 차원의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19일 나왔다. 고상백 연세 원주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초고령 사회 배뇨장애 관리의 전환: 도뇨관 돌봄의 현실과 사회적 책임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배뇨장애와 도뇨관 관리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돌봄, 재정, 존엄한 삶과 직결되는 국가 의제"라며 "초고령화로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장기 요양시설과 재가 환경까지 포함한 관리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상락 가톨릭의대 비뇨의학과 교수는 "국내 배뇨장애 환자가 약 1천200만명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며 "도뇨관 감염이 의료비 증가와 건강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세철 한국전립선-배뇨관리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태형 중앙대 의대 교수, 서갑례 고려수재활요양병원 간호본부장, 최운 대한노인회 정책위원장,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현장의 문제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동국제약은 대한치주과학회와 '제18회 잇몸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사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철저한 잇몸 관리, 소화기암 위험을 줄입니다'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발표에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박재용 교수는 잇몸병을 포함한 불량한 잇몸 건강 상태와 식도암 간 연관성을 설명했다.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생화학교실 국중기 교수는 잇몸병 세균이 대장암 발생 초기 및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이성조 교수는 암 환자의 올바른 잇몸 건강 관리법을 소개했다. 아울러 대한치주과학회 설양조 회장과 임원진은 하루 3번 이상 칫솔질, 일 년에 2번 이상 스케일링, 사이사이 치간칫솔 사용 등 '잇몸도 소화기 건강도 3.2.4 수칙'을 제안했다. 동국제약 송준호 대표이사는 "잇몸약 인사돌 브랜드를 보유한 제약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국민의 잇몸 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올해 제1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시·도의 손상관리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상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책을 의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출범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제1차 손상관리 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각 시도가 수립한 첫 연차별 시행 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여건과 손상 발생 통계를 기반으로 핵심 위험 요인을 도출했는지, 주요 손상 기전을 줄이기 위해 세부 사업이 실효성 있게 연계됐는지 등을 점검했다. 첫 손상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기존에는 각 지자체 내 여러 부서로 분산 추진됐던 각종 손상 예방 사업들이 통합돼 포괄적 손상 관리 기반을 마련한 의미가 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손상관리체계의 핵심 지원 기관으로 지정된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지난 1년간 제도 초기 안착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손상 없는 건강한 사회'라는 비전을 지역 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중앙손상관리센터, 지자체 등과 협력을 바탕으로 범
보건복지부는 2030년까지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병상을 2천개 이상 확보하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의 일환이다. 지난해 기준 집중치료실 병상은 391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3곳 지정돼 있다. 복지부는 또 작년 기준 71곳이 참여 중인 '병원 기반 사례 관리'의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병원 기반 사례 관리는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치료가 끊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이날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중 지속 치료 기반 강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북 익산시 소재 원광대병원을 방문했다. 원광대병원은 집중치료병원이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자·타해 위험이 있거나 치료 필요성이 큰 초발·응급 환자에게 집중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집중치료실(30개 병상)을 운영 중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응급 및 급성기 치료 인프라는 정신질환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제때, 제대로 치료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며 "환자가 조기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이어가며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 기반을 함께
우리가 아파서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고 약국에서 약을 살 때 그 약값은 어떻게 정해질까. 국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약의 기준 가격을 정해두지만, 병원이나 약국이 제약사와 협상해 약을 더 싸게 구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약값을 깎아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아껴준 병원과 약국에 정부가 일종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직권 인하 방식을 시장경쟁과 연계한 실거래가 인하 촉진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정책 용어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라고 부른다. 쉽게 말해, 요양기관인 병원과 약국이 적정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구매하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저가 구매 장려금 지급 비율을 대폭 올리는 것이다. 새롭게 개편될 저가 구매 장려금 지급률 최종안을 살펴보면 뚜렷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 병원과 의원, 그리고 약국에 지급하는 장려금 비율이 기존 20%에서 35%로 올라간다. 만약 약국이 기준가보다 100원 싸게 약을 들여왔다면, 기존에는 20원을 장려금으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35원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셈이다. 애초 정부는 2025년 11월에 발표했던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의 행보를 두고 환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 단순히 신약 약값을 빠르게 결정하는 것을 넘어 효과 없는 약으로 환자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결국 건강보험 재정까지 낭비하게 만드는 '가짜 기적'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섣부른 보험 적용이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큰 실망감만 안겨주며 환자를 두 번 울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 방안 등을 담은 약가 제도 개선안이 논의됐다. 이번 개선안에는 현재 최대 240일까지 걸리던 건강보험 적용 심사 및 협상 절차를 100일 이내로 대폭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환자 수가 워낙 적어 치료제의 효과를 사전에 완벽히 검증하기 어려운 희귀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일단 환자들이 하루빨리 약을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치다. ◇ 효과 불분명 수억 원대 신약…많은 환자에게는 헛된 희망뿐 하지만 이런 정부의 속도전이 자칫 환자와 건강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료관련감염(HAI) 관리 지침·안내서 가이드맵을 제작·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료관련감염은 환자와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으로, 입원과 외래진료를 포함해 의료기관 내 의료행위와 관련된 감염을 의미한다. 2017년 한 이비인후과에서 주사용수 혼합 주사제를 놓은 부위에 감염이 집단으로 발생했고, 같은 해 한 병원에서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패혈증이 돌기도 했다. 질병청은 감시·역학조사, 가이드라인, 교육자료, 사업지침 등 4개 영역으로 가이드맵을 구성했다. 질병청은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의료감염관리 관련 지침을 새로 발간하고, 지속해서 최신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8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는 기존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개 상급종합병원 등 50개 기관에서 의료법상 종합병원 337개를 추가해 총 387개로 확대됐다. 다만 새롭게 포함된 종합병원의 부담을 고려해 '건강정보고속도로' 시스템과 연계된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종합병원 337개 가운데 115개가 해당 시스템과 연계된 상태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 누구나 종합병원이 보유한 자신의 의료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 활용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상급종합병원보다 이용률이 높은 종합병원 진료 정보까지 포함됨에 따라 보다 정밀한 의료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한층 강화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난치질환자 등 진단·치료에 필요하나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 2종을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추간체고정재'는 성장기 소아 척추측만증의 반복적인 수술을 줄여주는 제품이다. 최근 해외 제조원의 생산단종 등으로 국내 공급이 중단됐으나 이번에 신속 지정 절차를 통해 정부 주도로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또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엠파벨리주'의 허가사항에 적응증이 추가돼 해당 의약품의 자가 주입 전용 의료기기인 '수동식의약품주입펌프'의 사용 목적도 확대됐다. 식약처는 "이번 지정으로 소아 척추측만증 환자는 수술실에서 반복적으로 받던 수술 대신 학교와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희귀 신장질환자는 가정에서 손쉽게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16일 부산·경남·전남·제주 등 남부 4개 시도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일본뇌염 등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를 수행키로 했다. 모기가 옮기는 주요 감염병은 일본뇌염, 말라리아, 뎅기열, 황열, 지카열, 웨스트나일열 등이다. 이중 일본뇌염 및 말라리아를 제외하고는 국내 발생이 보고된 적 없으나, 매개모기는 전국에 분포해 유입 시 전파 가능성이 있다. 질병청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벌이고, 국내 공·항만 21개 검역구역에서 감염병 매개체의 국내 유입 여부 등을 감시한다. 다음 달부터는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를, 권역별로도 매개모기를 각각 감시해 감염병 발생과 유입에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의 매개모기 감시지점은 274개로, 지난해보다 18개 늘었다. 점점 더워지는 기후변화에 따라 매기모기 유입과 정착, 확산이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해 보다 촘촘한 감시를 위해 감시지점을 확대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감시사업을 통해 확인한 모기 발생 변화와 병원체 검출 결과 등은 일본뇌염·말라리아 주의보 및 경보 발령에 활용한다. 감시 결과는 '감염병 매개체 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임승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6년 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 초청 연수 사업에 참여할 국내 의료기관과 해외 연수생을 4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사업의 연수 대상에는 의사 외에 간호사도 포함됐다. 진흥원은 교육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연수 종료 후 '현장 지도 활동'(On-site Mentorship)을 신규 도입했다. 이는 한국 의료진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연수생의 현업 적용 정도를 점검하고, 후속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으로, 사후 관리 시스템인 셈이다. 올해 모집 대상은 해외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협력 사업 발굴을 희망하는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총 6곳 안팎을 모집한다. 의료기관이 해외 의료인을 직접 발굴해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고, 진흥원이 기존에 협약을 맺은 전략 국가(몽골·루마니아) 추천 연수생과 매칭될 경우에는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수생 자격은 의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한 외국인 의사 및 치과 의사, 간호사다. 2007년 시작된 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략 국가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운영돼 왔다. 현재까지 총 32개국 740명의 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약값 부담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약품비는 지난 4년 만에 28조원으로 급증하며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7월 이후 하반기 시행 목표로 내놓은 약가 제도 전면 개편안을 놓고 지난 1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를 비롯해 경총, 환자단체,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건보공단, 심평원 등 사실상 의료와 산업계를 대표하는 모든 단체가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참석자들은 현재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외국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복제약 매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점에는 한목소리로 공감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약값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사후관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복제약 가격이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약제비 부담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 고질적인 구조를 어떻게 뜯어고칠지를 놓고는 위원들 사이에서 뾰족한 해법 없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 이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약가 제도 개편이라는 강도 높은 처방을 내놓으면서도 제약업계가 받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촘촘한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복제약 가격을 현실화하되 산업계가 고사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이른바 연착륙 전략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약가 제도 개편을 통해 약 1조원 안팎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절감이 일시에 이뤄질 경우 국내 제약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다양한 충격 완화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약품비는 지난 4년 만에 28조원으로 급증하며 위기 상황에 도래한 상태다. ◇ 1+3 규제 맞춰 13번째 품목부터 인하 적용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제약의 가격을 차례대로 깎는 계단식 약가 인하의 기준점 변경이다. 복지부는 애초 논의됐던 11번째 품목이 아닌 13번째 품목부터 인하를 적용하기로 정했다. 이는 현재 21번째 품목부터 적용하던 것을 앞당겨 복제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에서 노후화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omputed Tomography·CT) 비중이 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건강보험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자원관리연구센터는 2020년∼2024년 요양기관 장비 상세내역 데이터를 지리공간분석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전국 CT 노후 현황을 시각화했다. 국내 CT는 2024년 말 기준 2천416대로 2020년보다 14.3% 늘었다. CT 보유량은 수도권은 인구 10만명당 4.4대, 비수도권은 5.1대로 인구 대비 보유량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높았다. 대구·광주·전북은 인구 10만 명당 CT 6.0대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수도권은 경기 3.7대, 인천 4.1대로 전국 평균(4.7대)보다 적었다. 제조 후 10년 이상 된 노후 CT 비중은 2024년 34.5%로 2020년(32.6%)보다 1.9%포인트 높아졌다. 노후 CT 비중은 울산이 52.1%로 가장 높았다. 인구 10만 명당 노후 CT는 전국 평균 1.6대가 있으며, 광주·대구·울산·부산·전북 등은 2.0대 이상 운영되고 있었다. CT 노후율을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이 39.8%로 가장 높았고 병원 34.5%, 종합병원 32.8%, 상급종합병원 28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규모가 급감하면서 정부가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순회진료와 비대면진료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 의료체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 배치돼 일차의료를 담당해 왔지만,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현역사병 18개월·공보의 36개월)와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전체 규모가 감소해 왔다. 여기에 2024∼2025년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 군 휴학이 늘고 전공의 수련 공백이 생기면서 올해 편입 인원이 98명으로, 복무가 끝나는 인원(450명)의 22%에 불과한 상황이다.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도 2025년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급감했다. 이에 복지부는 2031년까지 공보의 부족에 따른 지역의료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지자체와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대책을 적용한다. 관내 및 인접 읍·면에 민간의료기관이 없어
정부가 13일 전국 의과대학 정원 배정안을 발표하면서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 의료인을 양성하는 '지역 의사제'의 도입으로 '원정 진료' 시대가 끝나기를 바라는 지역 환자들의 소망이 현실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이날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안'을 전국 40개 의대에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배정안에 따라 이들 대학의 2027학년도 입학 정원은 전 정부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정원(3천58명)보다 490명 늘어난 3천548명으로 확정된다. 2028∼2031학년에는 순차적으로 613명이 늘어난다. 대학별로 보면 강원대와 충북대의 증원 폭이 가장 컸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만 각각 39명이 증원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49명이 늘어난다. 늘어난 의대 정원은 모두 지역의 사전형으로 선발되며,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부의 배정안이 발표되자 지역 의료계와 각 대학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채희복 충북대 의대 교수회장은 "충북대 의대 교수 84.6%가 현 정원의 100%인 49명 증원에 찬성했다"며 "
내년도 아주대와 성균관대 등 경기 남부지역 의대들의 정원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각 대학이 증원에 대비한 학사 운영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안'에 따르면 아주대 의대의 내년도 정원은 기존 40명에서 6명 늘어난 46명이다. 2028년부터 2031년도까지는 정원이 7명 늘어난 53명으로 증원된다.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내년도 정원이 각각 39명 늘어난 점 등과 비하면 아주대 의대의 증원 규모는 소폭에 그쳤다. 교육부는 이번에 늘어난 정원은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전원 선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역 국립대를 중심으로 증원분을 배정했다는 입장이다. 아주대 의대는 소폭일지라도 정원이 늘어난 데 대해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주대 의대 관계자는 "정원이 40명인 '미니 의대'에 해당했는데 6명이 늘어나면 15% 증가한 셈"이라며 "대학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의대생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으나 이번에 발표된 증원분도 적지만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정된 증원에 대비해 학사 일정을 다듬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를 핵심으로 한 국립의전원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되 해당 의사들은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선발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장이 이를 결정하되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2030년 개교해 매년 100명씩 선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방 처리됐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서명옥 의원은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대한민국 의료계의 새로운 교육과 의무복무체계를 만드는 제정법이 공청회도 없이 졸속 통과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도 보이콧하며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중심으로 바꾸는 구조전환 사업과 관련, 정형외과 수술의 중증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진료와 수술이 축소되고 결국 환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료계 주장이 나왔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과 연동된 중증도 산정 체계로 인해 최근 현장에서 고령의 고관절 골절 환자가 제때 수술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정형외과 전문의 부족과 수술실 배정 축소로 인해 즉각적인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속 중증 정형외과 수술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배경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연계된 중증도 산정 구조의 문제를 짚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진료질병군, 즉 중증 진료 비중을 최대 7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때 암 수술은 대부분 중증에 포함되지만, 정형외과의 고난도·고위험 수술 상당수는 중증으로 인 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진료질병군에 포함되지 않는 정형외과 수술방이 축소되고 있다"며 "특히 고관절 주위 골절 및
질병관리청은 소독업 양도·양수 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소독업을 하려는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그간 소독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 법인을 합병하는 등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독업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행정적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양도인에게서 동일한 시설·장비를 인수하면 한 번의 지위 승계 신고만 해도 소독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청은 이로 인해 1만곳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높아지고 행정 부담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청장이 고시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액 환급금에서 그만큼을 제외하고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해 복지부 소관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료와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줄 때 체납한 만큼을 빼고 지급할 근거를 담았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해준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89만원(소득 1분위)∼826만원(10분위)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의결로 건강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납부 형평성이 확보되고, 재정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 기록 열람 예외 사유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추가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외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일부 예외를 뒀다. 이날 의결로 인권위
한국의 약품비 지출이 최근 10여년 사이 2배 이상 커져 27조원에 이른 가운데 성분명 처방 등으로 지출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나영균 배재대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연 국회 토론회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약제비 구조의 개혁방안'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추산했다. 나 교수가 인용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약품비 지출은 2011년 13조1천억원에서 2024년 27조원으로 불었다. 이 가운데 노인 약품비 비중은 2024년에 51.7%를 찍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5'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약제비는 2023년 구매력평가(PPP) 기준 969달러(현재가 약 142만원)로, OECD 평균 658달러보다 47.3%나 많았다. 나 교수는 "한국의 1인당 약제비는 GDP 수준이 비슷한 영국(521달러), 호주(590달러)와 비교해도 현저히 많다"며 "이는 단순한 소득 수준의 차이가 아닌 약가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은 국민 의료비의 20.5%를 약제비가 차지한다"며 "미국은 1인당 약제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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