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도 2곳을 이달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지방 중소도시의 거점병원(2차)과 동네의원(1차)이 협력해 365일간 소아·응급·분만 분야 진료를 책임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4∼12월 진행된다. 거점병원과 동네의원은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진료를 유지한다. 시도별 지원 규모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2억8천3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시설·장비비 3억 원, 인건비 8억8천만원, 협력 체계 운영비 4천300만원, 운영비 6천만원이 지원된다. 각 시도는 중진료권 70곳 가운데 참여할 곳을 정하고, 거점병원·의원 협력 체계를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중진료권이면서 거점병원 소재지가 인구 감소 지역(관심지역 포함)이거나 의료 취약지에 해당해야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3월 중 1차 서면 평가와 2차 대면 평가를 거쳐 시범사업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마중물 사업"이라며 "거점병원이 야간·휴일에도 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책임질
보건복지부는 내달 16일까지 의료 인공지능(AI)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제약·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등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사업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지원 대상 규모가 작년(8개 기업)의 5배인 40개 기업으로 늘어난다.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면 전국 43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인 '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과 데이터 이용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로부터 데이터 가공·분석 비용을 최대 3억2천만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는 K-CURE 누리집(https://k-cure.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 데이터는 구조가 복잡하고 전처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 기업들이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사업 확대로 다양한 기업과 의료 기관이 협력해 의료 AI 제품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한 의료 데이터 활용 사례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익상 선임기자(iksang.jang@gmail.com)
시민·환자단체들이 "1회 투약당 3억6천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의 효과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에 신약 급여 신속등재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고가 신약의 치료 효과 실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공단이 협상한 신약 약품비는 연평균 13%씩 증가해 건보료 인상률의 8배에 달했다. 그러나 학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 가속 승인 항암제를 5년 이상 추적 관찰한 결과 41%가량에서는 생존율이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심평원이 불응성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 치료를 위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의 성과를 환자들의 무진행 생존율(암이 진행하기 전까지 생존한 기간) 등 지표로 평가한 결과, 사용 환자의 59%는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품의 1회당 상한 금액은 3억6천만원에 달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킴리아주에 급여 적용에 쓰인 1천296억원 중 766억원가량은 투입에 따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 유전성 망막위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증원 규모와 방식은 물론, 이제껏 증원 중단을 외쳐 온 의료계의 반발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10일 제7차 회의를 열어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논의한다. 복지부는 당초 이르면 1월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위원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주 진행된 6차 회의에서는 작년 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수요·공급안을 조합한 12개 모델 가운데 3개 모델을 중심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는 것까지만 의견을 좁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립될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와 지역신설의대(의대없는 지역에 신설 의대)가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600명을 제외하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천662∼4천200명이 된다. 단순하게 5년으로 균등 분할 시 증원 규모는 연간 732∼840명이다. 지난 보정심 논의에서는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에 상한을 두는 방안과, 국립대·소규모 의대의 역할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모
삼광의료재단(이사장 황태국)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에 시범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지정 제도는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병원체 확인과 진단검사 수행을 위해 질병관리청이 검사 수행 능력과 시설, 인력, 운영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지정된 기관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대응 체계에 따라 진단검사 수행에 참여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해 진단검사 체계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검사 역량이 검증된 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4곳의 의료기관을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으로 시범 지정했으며, 이후 대규모 감염병 진단 경험을 보유한 삼광의료재단을 포함한 민간 수탁검사기관 5곳을 추가 선정했다. 삼광의료재단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감염병 진단검사 수행과 검사실 운영을 통해 축적한 현장 경험과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시범 지정 기관에 포함됐다.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질병관리청과
정부가 중증 환자 이송 병원을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정하도록 하고 경증 환자는 미리 지정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실 뺑뺑이' 대책 시범사업을 저울 중인 가운데 현장에서는 사업 시작 전부터 우려와 반발이 거세다. 응급진료뿐 아니라 최종진료의 책임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될 경우 응급실 과밀화 문제와 의료진의 부담이 동시에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최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세우고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광주시와 전남도·전북도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이달 말부터 5월까지 응급환자 이송 방식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심근경색·뇌출혈·뇌경색·심정지 등 즉각적 또는 빠른 처치가 필요한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 1·2등급의 환자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광역응급의료상황실(광역상황실)이 이송 병원을 직접 찾게 된다. 3∼5등급 환자의 경우 119가 기존과 달리 병원의 수용 능력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도 미리 정해진 병
앞으로는 비응급 환자를 옮길 때도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1명을 포함해 2명 이상의 인원이 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전과는 달리 환자의 중증도·응급도와 상관 없이 응급구조사가 구급차에 항상 탑승해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동·처치 기록, 운행 기록 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인건비 등을 고려해 이송 처치료도 인상했다. 의료기관이 운용하는 일반 구급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 시행규칙은 기본요금(이송 거리 10㎞ 이내)이 3만원이었으나 앞으로 4만원으로 오른다. 일반 구급차에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부과하던 부가 요금은 폐지된다. 또 야간 할증 요금 적용 시간은 종전(00:00∼04:00)보다 넓혀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되고, 토요일·공휴일 할증이 신설된다. 의료기관 도착 후 환자 인수인계까지의 소요 시간을 고려해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10분 단위로 부과하는 구급차 '대기
정부가 2037년에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의사 수를 4천262명에서 4천800명 사이로 좁히고 이를 중심으로 오는 10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이번 추계 결과에 따른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와 지역신설의대(의대없는 지역에 신설 의대)가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600명을 제외하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천662∼4천200명이 될 전망이다. 단순하게 5년으로 균등 분할 시 증원 규모는 연간 700∼800명 상당이다. 이와 함께 의대 정원이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의학교육 여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학교 특성에 맞춰 증원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지난해 꾸려진 의사인력수급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하고 있다. 앞서 보정심은 추계위가 제시한 다양한 의사인력 수요·공급 시나리오를 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결과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해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의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대체의약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의·약사 및 환자 등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에 대해 재평가 제출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내용을 종합·평가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면서도 업체가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한 효능·효과를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일선 의료 현장에서 해당 질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가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 환자에게 다른 대체의약품을 처방·조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환자들에게도 의·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도 해당 품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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