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공식화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세부 업무보고에서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이르면 2028년도 신입생부터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방식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신설이 추진된다. 이날 정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며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
정부가 소아 환자를 돌보는 '달빛어린이병원'을 2030년까지 20% 가까이 늘려 140곳까지 확충할 방침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 시간대나 휴일에 소아 경증 환자를 진료하는 곳으로, 응급실로 쏠릴 수 있는 소아 경증 환자를 분산시키고 환자나 가족들의 응급실 이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8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목표로 달빛어린이병원 확충을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에 달빛어린이병원을 모두 14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E-gen)에 따르면 이달 기준 달빛어린이병원은 전국에 119곳이 운영 중으로, 정부는 2026년 120번째 병원 설치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매년 5개씩 병원 수를 늘려갈 방침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 기관이다. 응급실보다 대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으면서도 전문적인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별도 공모 기간 없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상시로 지원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한다. 정부는
2020년 2월 이후 전국 의료기관 약 2만3천곳에서 모두 492만명의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은 지난 13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주요 통계 등을 논의했다. 국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 시기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시작됐다. 국회에서는 이달 중 비대면진료 법제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제도화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 비대면진료 해본 의료기관 2만3천곳…환자는 492만명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의 의료기관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한 의료기관은 2만2천758곳이었다. 비대면진료는 대부분 의원급(2만1천430곳·94.2%)에서 이뤄졌다. 같은 기간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총 492만명이다. 비대면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0.2∼0.3% 수준으로 적은 편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중계 플랫폼의 보고 등을 통해 추산한 약 5만건의 비급여 진료를 포함해 최근에는 매월 25만건가량 비대면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비용 분석에 기반해 2030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해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충북대병원에서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전공의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더욱 우대받는 환경, 자긍심을 갖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 장관은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배상 지원체계 구축과 형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높였고 하반기부터는 배상보험료를 지원한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근무시간 단축, 다기관 협력 수련 등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수당, 지도전문의 지원 등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역 간 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 R&D(연구개발)로 개발하는 세포기반 인공혈액을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해 향후 개발 과정의 본격적인 진행이 가능해졌다고 최근 밝혔다. 세포기반 인공혈액 기술개발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하는 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추진 중이다. 세포기반 인공혈액은 세계적으로 제품화 사례가 없는 신개념 제품으로 가이드라인 등 규제 체계가 미비하며 국내 혈액관리법상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만을 '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 방법 등 제품화를 위한 규제요건이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식약처는 사용 목적, 형태, 작용 기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포기반 인공혈액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했다. 이번 품목 분류로 평가기준 대비 및 임상시험 진입, 허가 신청 등이 가능해졌으며 향후 개발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헌혈 혈액 대체 외에도 희귀혈액형, 혈소판 감소증 환자 등 특수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식약처는 인공혈액 외에도 발달장애
국내에서 고령층 대상 대상포진 백신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을 예방 접종하면 투입 비용 대비 사회경제적 편익(ROI)이 1.5 이상으로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GSK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주한영국대사관에서 개최한 '2025 헬시에이징 코리아' 포럼에서 주한영국상공회의소와 공동 발간한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성인 예방접종의 가치' 보고서를 통해 이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상포진 백신의 경우 국내 50세 이상 약 2천333만명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하면 순비용 3조7천억원 대비 ROI가 1.52로 나타났다. RSV 백신은 60세 이상 고령층 약 1천467만명을 대상으로 할 때 순비용 2조6천억원 대비 ROI가 1.65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기준 나이를 10세씩 높이면 대상포진 백신은 1.46, RSV 백신은 1.33으로 ROI가 낮아지지만 여전히 경제성은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에 참여한 이한길 이화여대 약대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해외 주요 국가는 성인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포함해 공공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국내 성인 예방접종은 일부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소규모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장관을 필두로 한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누리도록 시군구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추진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이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복지부 장관이 단장을 맡는다. 대상자 확대반, 사회서비스 연계반, 의료취약지 지원반 등 총 7개 반으로 구성돼있다. 추진본부는 출범 첫날인 이날 제1차 회의를 열고 통합돌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방향을 점검했다. 2023년 7월부터 시작한 통합돌봄 시범사업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131곳이 참여 중으로, 내년 3월 27일에는 전국적으로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작된다. 복지부는 추진본부 회의를 매월 2회 이상 열고 본사업을 준비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충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된 11일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 보호 법률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 의사나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연합회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신뢰를 잃었다"며 "진정한 의미의 신뢰 회복이란 환자 안전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 보호 법률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수련병원들은 이날까지 채용 공고를 확정해 올린 후 자체 일정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선발한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병원별 신청을 받아 공고한 모집인원은 인턴 3천6명,
2022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건강보험 진료비. 가파른 고령화와 맞물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진료비 급증의 핵심 원인이 단순히 인구 고령화나 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병상수 같은 '공급 요인'에 있다는 심층 분석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영역별 지출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입자 수, 고령화율과 더불어 '요양기관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의 수요 증가와 함께 의료 서비스의 공급 자체가 비용 증가를 견인하는 강력한 동력임을 시사한다. 특히 이번 연구는 진료 형태를 입원과 외래로 나누어 지출 증가의 구조를 세밀하게 들여다봤다. 분석 결과, 입원 진료비의 경우 인구 천 명당 병상수가 1% 증가할 때 진료비가 약 0.2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병상 공급이 비용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병상은 일단 만들어지면 이내 채워지게 된다"는 의료 경제학의 법칙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반면, 외래 진료비는 공급 요인의 영향력이 더욱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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