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025년도 제2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31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총 131곳이 됐다. 이 시범사업은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을 푸고,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삶을 이어가도록 지자체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1대1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전문기관 협업 등을 지원한다. 각 지자체는 전담조직 구성, 민관 협업 등 준비를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전체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가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코로나19 환자 첫 발생부터 일상 회복까지 1천564일의 기록을 담은 정부 백서가 발간됐다. 보건복지부의 '2020-2024 코로나19 백서'엔 2020년 1월 20일 국내 1호 환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작년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됐을 때까지 유행 상황과 전 주기에 걸친 대응 과정이 담겼다. 대응 과정은 ▲ 비약물적 중재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 최소화(2020년 1월 20일∼2021년 2월 25일) ▲ 백신과 비약물적 중재의 결합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 및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2021년 2월 26일∼2022년 1월 20일) ▲ 변이 유행에 따른 지속가능 대응체계 구축(2022년 1월 21일∼2024년 5월 1일) 세 시기로 나눠 서술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팀이 백서 제작을 맡아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물론 코로나19로부터의 교훈과 제언도 함께 수록했다. 저자들은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대해 "메르스 경험을 통해 정비된 위기경보별 대응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작동된 것으로 평가됐다"며 지역사회 전파 최소화를 위한 '검사(test)-추적(trace)-치료(t
코로나19와 의정 갈등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은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 상당수가 공공병원의 필요성과 그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실제 이용률은 떨어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는 13일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 상충 원인 분석'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진흥원은 2023년 5월 10∼24일 전국 20∼69세 성인 2천200명 대상, 작년 7월 9∼16일 같은 연령대 500명 대상 등 두 차례 조사를 통해 코로나19와 의정 갈등 등 의료위기 상황에서의 공공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과 의료 이용 실태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2023년에는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83.7%(매우 필요 57.2%)였다. 지난해에는 같은 응답이 76.2%(매우 필요 44.4%)로 다소 떨어졌지만, 10명 중 8명가량은 여전히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병원의 미래 변화 방향에 대한 기대치는 더 커졌다. 신종 감염병 등 어떤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공공병원에서 평소 지병이나 정기적인 필수의료를 상시 치료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는 2023년 58.8%에서 지난해 85.4%로 급상승했다. 공공병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5년 한국 의료 나눔문화 확산 사업 참여 기관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2011년 시작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진흥원이 시행하는 한국 의료 홍보 활성화 지원 사업 중 하나다. 해외에서 치료가 어려운 외국인 환자를 국내로 초청해 무료로 치료해준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28개국 434명의 환자가 치료받았다. 진흥원은 사업 참여기관이 발굴한 외국인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지원한다. 종전에 사업에 참여했던 기관들도 예전 환자를 다시 초청함으로써 진흥원의 지원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이 해외 코로나19 유행 및 예년 여름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이달 하순께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며, 고위험군은 백신 접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0일 질병청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5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 청장은 "질병청 자체 분석에 의하면 코로나19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인근 국가의 유행, 바이러스 변이 등을 고려하면 이달 하순 이후 국내 발생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표본 감시 중인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간 큰 변동 없이 매주 100명 내외로 발생 중이다. 호흡기 유증상자 표본 감시 체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 내외 수준이다. 지 청장은 국내 상황이 아직까진 안정적이지만 중국, 태국, 대만 등에서의 유행과 예년 여름 대규 모 환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다고 짚었다. 지난해 여름 국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7월 넷째 주 456명에서 8월 첫째 주 864명으로 대폭 늘었고, 8월 둘째 주 1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은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10일 공고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미국의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을 벤치마킹한 프로젝트로, 국가 난제를 해결해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다. ▲ 보건안보 확립 ▲ 미정복 질환 극복 ▲ 바이오헬스 혁신 ▲ 복지·돌봄 개선 ▲ 필수의료 혁신 등 5대 임무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2032년까지 9년간 1조1천628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지난해 총 10개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해 25개 연구 개발과제를 선정한 데 이어 지난달 3개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해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바 있다. 올해 2차로 공고된 이번 신규 프로젝트는 ▲ 소아희귀질환 환자 맞춤형 혁신치료 플랫폼 개발 및 임상시험 ▲ 유전성 안질환의 시각손상 극복을 위한 유전자치료 ▲ 융복합 지능형 에이전트 기반 맞춤형 병원감염 극복 ▲ 극초고령사회에서의 노쇠에 대한 인공지능(AI) 기반 예방적 돌봄 서비스 개발 등 7개다. 내달 9일까지 한 달간의 연구개발과제 공고를 통해 내달 중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연구를 개시할 예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에 필요한 백신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구매하는 백신 조달 물량은 총 1천207만 도스(1회 접종분)다. 물량은 지난 절기 실제 접종 건수와 이번 절기 목표 접종률 및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결정했다. 백신 조달 업체로는 조달청 공고를 통해 최저 가격을 제시한 순서대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등 6개 업체가 선정됐다. 계약단가는 도스당 9천339∼9천660원(유통비·부가세 포함)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조달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백신 배송 전 보관시설·수송설비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한 예방접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경기 성남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계획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를 출범한 이 대통령이 대선기간 공약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복지 정책에 변화를 예고한 터라 공공병원을 민간에 위탁운영하겠다는 성남시의 구상은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가 '공공의료 파괴, 의료 시장화'를 주장하며 반대하는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추진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성남시의료원과 이 대통령은 남다른 인연 또한 성남시로서는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통령이 2000년대 초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하다가 이를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고,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시립병원 건립에 나서 공사를 추진했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성남시청 앞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눈물을 흘리
보건의료계와 환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을 우선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사집단은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주문하는 한편 의정 간 신뢰를 회복, 젊은 의사들이 돌아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를 보건의료 주체로 인식하고 의료공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노동·시민단체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해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 무엇보다 의료 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 의대생과 전공의, 특히 군 복무 중이거나 대기 상태인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 젊은 의사들을 좌절하게 하는 비정상적인 수련환경과 부실한 의대 교육환경을 개선해달라. 단순히 의사 인력만 늘린다고 미래 의료가 개선되지 않는다. 의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 위헌 논란과 함께 부작용이 확인된 (의료인 대상)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와 충분히 논의해달라.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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