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충북 오송에서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열린 '비대면진료 라운드테이블 킥오프회의'의 후속 회의로, 중기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협회 등 관련 협력단체와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창업진흥원, 한국법제연구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해 올해 말까지 정비 예정인 주요 사항들에 대해 그간 수렴된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약품 처방 일수와 종류 제한,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동일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범위 등 핵심 쟁점을 논의했다. 또 스타트업들의 비대면진료 정책에 대한 건의 사항도 들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제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적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설계돼야 하는 분야"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6월까지 집중적으로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동전쟁의 여파로 주사기·침 등 의료제품 수급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정부는 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막고 공급·수요를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 등 12개 의약 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주요 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약처는 이날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고시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 주사침 3종을 폭리를 목적으로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과도하게 보유해서는 안 된다. 판매를 기피해서도, 특정 구매처에 물량을 몰아줘서도 안 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자들은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해서는 안 된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제조·매입한 날부터 일정 기간(10일) 내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된다. 작년 12월∼올해 2월 월평균 판매량을 넘겨서 같은 구매처에 팔아서도 안 된다. 정부는 식약처에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취약지역에서 야간·휴일에 소아 진료 공백을 메울 의료기관 14곳이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들 병원은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에 따라 선정된 곳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 20시간의 범위에서 야간·휴일 진료 시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응급실 과밀을 해소하고자 주 7일, 평일 야간(오후 6∼11시)과 휴일(오전 10시∼오후 6시)의 정해진 시간 동안 소아 환자 진료를 목표로 하는 기존의 달빛어린이병원과는 다르다. 정부는 이들 의료기관이 소아 야간·휴일 진료 경험을 쌓은 뒤 해당 지역에서 정규 달빛어린이병원이 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각 의료기관이 신청하면 시도에서 지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은 2021년 30곳에서 이달 현재 146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14곳에 연간 운영비 1억2천만원(국비·지방비 각 50%)을 지원한다. 전체 육성 사업에는 국비 18억원이 들어간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추가로 공모할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육성 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 동네 병의
홍승권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3일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도록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장은 이날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등 주요 국정과제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보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장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체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실시간 진료정보를 제공·관리함으로써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 원장은 또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전환(AX)을 추진하겠다"며 "디지털 클라우드센터 증설·이전으로 마련한 기반을 토대로 AX를 통한 업무 혁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보건의료 서비스를 늘리겠다"며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의료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병원·약국 정보 제공,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 등 기존 서비스의 편의성과 정확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위 단위의 적정성 관리에 머물렀던 심사평가를 환자의 건강 성과와 의료의 가치를 중심으로 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 "의료진의 헌신성이나 노력에도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 인프라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응급환자 이송·진료 체계 점검을 위해 전주 전북대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게다가 우리는 지금 지역 및 필수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그 점과 관련해서도 전체적 개선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다. 그 문제를 같이 잘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원광대병원을 찾아 응급실 전용 전화 통합,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 확대, 응급실 평가지표 개선 필요성 등 건의 사항을 듣고 닥터헬기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총리는 이에 앞서 전북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해선 전북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이 효과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현재 시스템만 잘 작동돼도 응급실 미수용이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 지역의 시범사업 성과에 대한 분석을 거쳐 다른 지역에도 시스템을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10일에는 광주·전남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 의료제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민원을 처리하겠다며 12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핵심 전산 시스템 구축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은 이미 시행됐으나 이를 뒷받침할 전담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식약처는 기존의 낡은 시스템을 빌려 쓰는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이 최근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에 필요한 민원 신청 및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보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디지털 의료제품의 허가와 안전 정보 그리고 제품이 어디로, 얼마나 공급됐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산망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20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를 마련했다. 투입된 예산은 시스템 구축 용역비 8억5천500만원과 소프트웨어 도입비 3억8천300만원을 합쳐 총 12억3천800만원에 달한다. 식약처는 조달청 평가를 거쳐 지난 2025년 11월 주식회사 퓨처플랫폼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 시스템은 올해 3월 초까지 개발이 완료돼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했다. 그러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행업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고객상담 서비스 '나이스콜(NHIS-CALL)'과 내부 업무지원 시스템 '나이스메이트(NHIS-MATE)'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나이스콜 서비스에는 300회선 규모의 AI 상담 시스템이 도입돼 빈번하게 발생하는 52개 유형의 상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단순 안내 등을 수행한다. 또한 장기간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미지급 환급금을 먼저 안내하는 등 선제적 AI 음성 안내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 외에도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챗봇 서비스를 통해서는 환급금·보험료 조회와 증명서 발급 등 10종의 민원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나이스메이트는 보안 환경에서 법령·지침·매뉴얼 등 941건의 내부 지식을 분석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 검색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며, 검색 시 자료 업로드 등도 가능하다. 공단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AI 기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탐지 모델도 구축했다. 공단은 해당 모델의 허위취득 탐지 정확도가 95%에 달한다며 직장가입자 제도 악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 화성시는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요양 원스톱 패키지' 방문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 시청에서 즐거운재가간호요양센터, 더편한방문간호요양센터, 봄빛방문간호요양센터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경기도 통합돌봄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인 방문 간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을 한 기관에서 패키지로 원스톱 제공하는 특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뿐만 아니라 기능적 간호관리 필요성이 확인된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및 급성기 치료 후 퇴원환자 등 복합적 돌봄이 필요한 사각지대 대상자까지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협약에 참여한 3개 요양센터를 통해 총 150명에게 이 맞춤형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신현주 시 돌봄복지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수액세트 제조업체 생산 현장에서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원재료 수급 및 제조 상황을 파악하고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수액세트 생산과 수급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국내 시장 점유율 상위에 속하는 수액세트 제조업체 4곳이 참석했다. 이들 업체는 중동전쟁으로 수액세트 생산 및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원재료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방안 마련과 한시적 부품 및 원자재 변경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촉구했다. 원가 상승을 고려한 적정 수가 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액세트 등 의료기기의 변경 허가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산업통상부 등과 협력해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 팀으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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