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자단체들은 11일 전날 결정된 2027∼2031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2024년 이후 환자와 국민이 의료공백의 고통을 감내하고, 보건의료 노동자가 붕괴 직전인 의료 현장을 버텨온 대가가 고작 2027년 490명 증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초고령화로 인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단계인 '다사(多死) 사회'에 대비할 의료 개혁의 해법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 대응 과제를 정치적 보신주의로 축소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의 '2천명 증원'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불가피성은 인정하나,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을 회피하는 숫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400명 증원도 막혔던 것에 더해 지금 대폭 증원해도 빠듯한데 정부는 고작 490명으로 시간을 때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증원 규모가 애초 수급 추계위원회의
보건복지부는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도 2곳을 이달 26일까지 모집한다. 이 시범사업은 지방 중소도시의 거점병원(2차)과 동네의원(1차)이 협력해 365일간 소아·응급·분 만 분야 진료를 책임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4∼12월 진행된다. 거점병원과 동네의원은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진료를 유지한다. 시도별 지원 규모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2억8천3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시설·장비비 3억 원, 인건비 8억8천만원, 협력 체계 운영비 4천300만원, 운영비 6천만원이 지원된다. 각 시도는 중진료권 70곳 가운데 참여할 곳을 정하고, 거점병원·의원 협력 체계를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중진료권이면서 거점병원 소재지가 인구 감소 지역(관심지역 포함)이거나 의료 취약지에 해당해야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3월 중 1차 서면 평가와 2차 대면 평가를 거쳐 시범사업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마중물 사업"이라며 "거점병원이 야간·휴일에도 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인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가 국립의대에 국고 예산을 직접 투입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에 올해 1천284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상반기 내로 국립대병원 종합육성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방향'을 보고했다. 의사 양성 규모를 내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차질 없는 의대 교육을 위해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내놓은 방안이다. 최우선 과제는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이다. 일단 이론 수업을 위한 강의실을 늘리고 실험·실습실도 서둘러 개선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학별 증원 규모, 시설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대 건물 신축 등 신규 시설 확충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국립의대 9곳에는 시설 개선용으로 290억원, 기자재 확충용으로 94억원이 각각 들어간다. 국고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사립의대에는 총 5곳에 교육환경 개선 융자금 786억원이 지원된다. 교육인력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이 배정되면, 대학별 교원 확충계획을 평가한 뒤 적정 교육인력 확보를 유도
정부가 긴 의정 갈등의 터널에서 벗어난 뒤 다시 지난한 논의 끝에 의대 정원을 늘린 배경으로는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의 붕괴 위기가 꼽힌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와중에도 필수의료 과목에서는 갈수록 의사를 구하기 힘들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인력 등 의료 요건이 악화해서다. 의료계가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수를 늘려도 이상적인 지역 배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우려하는 가운데 정부는 늘어난 정원을 전부 '의무 복무형' 지역의사로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 초유의 장기 의정 갈등 겪었지만…'지필공' 붕괴에 증원 재추진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고 2027년 490명, 2028∼2029년 각 613명, 2030년 이후 매년 813명 등 5년간 증원 규모를 총 3천342명(연평균 668명)으로 정했다. 정부는 앞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종전보다 2천명 많은 5천58명으로 늘렸다가 의료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들의 교육 현장 이탈 등 1년 반이 넘는 초유의 의정 갈등을 겪은 후에도 정부는 '지필공'(지역·필수·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갈등 이전보다 490명 늘리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확대하기로 했다. 연평균 668명 수준이다. 증원된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을 적용해 선발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들 의대의 증원 인원 중 의정갈등 이전 정원(2024학년도 기준 3천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정부는 또한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 3천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 증원된 3천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 증원된 3천671명 규모다.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첫해에는 증원 규모의 80%만 늘리기로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2030년 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2년 만에 재추진하면서 의료계가 또다시 단체행동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제2의 의정갈등을 재현하지 않으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내놓은 추계를 토대로 의학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의료계 안팎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2031년까지 5년간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2027년 490명, 2028∼2029년 각각 613명, 2029∼2031년 각각 813명을 차등 증원하고, 모두 지역의사제에 투입한다. 이번 증원 규모 결정은 추계위가 지난해 8월부터 12차례 회의를 거쳐 수요·공급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의사 부족 규모 범위를 정하고, 이후 보정심의 7차례 논의 끝에 이뤄졌다. 복지부는 앞서 2024년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논란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추계위를 구성하고, 회의록을 전격 공개하는 등 지난 정부와는 차별화를 두고 절차를 밟아왔다. 추계위는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의
보건복지부는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도 2곳을 이달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지방 중소도시의 거점병원(2차)과 동네의원(1차)이 협력해 365일간 소아·응급·분만 분야 진료를 책임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4∼12월 진행된다. 거점병원과 동네의원은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진료를 유지한다. 시도별 지원 규모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2억8천3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시설·장비비 3억 원, 인건비 8억8천만원, 협력 체계 운영비 4천300만원, 운영비 6천만원이 지원된다. 각 시도는 중진료권 70곳 가운데 참여할 곳을 정하고, 거점병원·의원 협력 체계를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중진료권이면서 거점병원 소재지가 인구 감소 지역(관심지역 포함)이거나 의료 취약지에 해당해야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3월 중 1차 서면 평가와 2차 대면 평가를 거쳐 시범사업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마중물 사업"이라며 "거점병원이 야간·휴일에도 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책임질
보건복지부는 내달 16일까지 의료 인공지능(AI)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제약·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등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사업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지원 대상 규모가 작년(8개 기업)의 5배인 40개 기업으로 늘어난다.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면 전국 43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인 '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과 데이터 이용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로부터 데이터 가공·분석 비용을 최대 3억2천만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는 K-CURE 누리집(https://k-cure.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 데이터는 구조가 복잡하고 전처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 기업들이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사업 확대로 다양한 기업과 의료 기관이 협력해 의료 AI 제품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한 의료 데이터 활용 사례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익상 선임기자(iksang.jang@gmail.com)
시민·환자단체들이 "1회 투약당 3억6천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의 효과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에 신약 급여 신속등재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고가 신약의 치료 효과 실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공단이 협상한 신약 약품비는 연평균 13%씩 증가해 건보료 인상률의 8배에 달했다. 그러나 학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 가속 승인 항암제를 5년 이상 추적 관찰한 결과 41%가량에서는 생존율이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심평원이 불응성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 치료를 위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의 성과를 환자들의 무진행 생존율(암이 진행하기 전까지 생존한 기간) 등 지표로 평가한 결과, 사용 환자의 59%는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품의 1회당 상한 금액은 3억6천만원에 달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킴리아주에 급여 적용에 쓰인 1천296억원 중 766억원가량은 투입에 따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 유전성 망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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