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립대병원의 관리주체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기는 것이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일원화로 국립대병원을 권역별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가 보다 수월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교육·연구·진료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해 '공공 의료'도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두 법안 모두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아울러 교원지위법·지방대육성법·고등교육법·학교급식법·학교보건법·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등 7개 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상해·폭행, 성폭력과 같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와 같은 긴급조치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의 분리가 어려워 피해 교원이 개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을 이끌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의 의제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등 3개 분야 10개 과제로 압축됐다. 혁신위는 현재 논의 중인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었다. 혁신위는 지난해 12월 1차 회의 이후 이달 15∼6일 민간 위원 워크숍을 열어 4개 분야 12개 의제를 도출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민간위원 워크숍 결과를 반영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 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로 의제를 줄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필공 강화 부문에서는 ▲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 미래 보건 의료인력 양성 ▲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량 제고 등 3개 의제가 담겼다.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는 ▲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 및 임종 돌봄 환경 조성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 예방 중심 보건 의료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미래 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부문에서는 ▲ 지속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와상장애인이 병원치료 목적으로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때 회당 최대 기본요금의 90%인 6만7천500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와상장애인은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시간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장애인과 침대 및 전동침대 등을 교부받은 장애인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031-859-5000)에 회원가입 및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경기도 내 병원 진료 목적으로 사설 구급차 이용 때 회당 최대 6만7천500원, 월 4회(편도 기준) 한도다. 이용자는 기본요금의 10%(최대 7천500원) 및 이송 거리 10km 초과 운행에 따른 추가 요금을 부담하면 된다. 앞서 2024년 12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이 신설됐으나 와상장애인 탑승 가능 차량은 현재 개발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와상장애인 탑승차량이 보편화될 때까지 와상장애인이 좀 더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이관행
정부가 2037년에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의사 수를 3천660여명에서 4천200명 사이로 좁히고 이를 중심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부족 의사 하한선이 1천700명가량 올라가는 것인데, 의사 단체는 반발하고 있어 내주로 예정된 다음 회의까지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지난해 꾸려진 의사인력수급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하고 있다. 앞서 보정심은 추계위가 제시한 다양한 의사 수요·공급 시나리오를 조합해 12개 모형을 검토한 뒤 이를 6개로 축소했다. 이들 6개 모형을 바탕으로 전망한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적게는 2천530명에서 많게는 4천800명이었다. 이후 복지부는 보정심 위원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계자, 전문가 위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논의 범위를 좁히는 방안을 검토했다. TF는 6가지 의사인력 수요·공급 모형 가운데 3개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산하 '24·25학번 의과대학생 대표자 단체'는 26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와 관련해 "준비 없는 증원은 곧 교육의 붕괴"라며 교육 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 보정심이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2천530∼4천800명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 "이러한 추산과 대책은 기존 교육 여건이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함께 검증될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5학년도 증원에 따른 강의실·실습 공간 과밀화와 교수 인력 부족 등 교육의 질 저하 문제는 이미 현장에서 가시화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제한적인 실무자 면담과 서면 검토에 치중한 채 실제 교육 환경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각 대학 본부를 향해 "24·25학번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한 준비 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병원에서 적절하게 쓰였는지 확인하고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새로운 수장을 뽑는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현 강중구 원장의 임기 만료를 두 달 앞두고, 보건의료계의 시선은 누가 차기 '진료비 심사의 파수꾼'이 될지에 쏠리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새 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구성을 의결했다. 이는 오는 3월 13일 임기가 끝나는 강중구 원장의 후임을 선발하기 위한 첫 번째 공식 행보다. 이에 따라 조만간 모집 공고가 게시되고 서류와 면접 등 본격적인 선발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심평원장은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진료비 청구 건을 심사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조직의 정점이다. 의료계와 국민(가입자)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벌써 10여 명의 쟁쟁한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은 크게 의사 출신 전문가와 행정 경험을 갖춘 관료 출신으로 압축된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인물은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이다. 공공의료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조 원장은 과거 장관 후보로도 거론될 만큼 인지도가
방역당국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한센병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검진을 연 15회에서 17회로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국내외 한센병 발생 현황과 퇴치·예방 정책 등을 23일 발표했다. 한센병은 '나균' 감염에 의해 걸리는 만성 감염병으로, 다중약물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 WHO는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병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1월 마지막 일요일을 기념일로 정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한센병 신규 환자는 17만2천717명으로, 72.0%가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나왔다. 국내 한센병 신규 환자는 지난해 기준 내국인 1명, 외국인 2명 등 3명이다. 2024년에는 외국인 환자만 5명이었다가 감소했다. 작년 내국인 환자 1명은 남태평양 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국내 한센병 발생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편이지만, 외국인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검진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외국인 대상 한센병 무료 검진을 연 15회에서 17회로 확대하고, 검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말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한 재정소요 파악 등 수요조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해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 제정에 대비해 마련됐다. 내년부터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 초기부터 현장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이다. 현재 복지부는 전국 17개 시도, 관계 부처 및 기관, 국립대병원, 관련 학회·의료단체 등에 지역 주도의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필요한 예산 수요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는 이번 수요조사를 기점으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명확히 재정립할 방침이다. 광역 단위에서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고난도 중증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를 지역 안에서 완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케 하고, 읍·면·동 등 기초 단위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경증 및 일차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유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열린 올해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치료계획 3건, 연구계획 4건을 심의하고 그중 1건을 적합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5건은 부적합, 1건은 계속 논의로 결정됐다. 이번에 적합 의결된 안건은 중등도 이상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반복 투여 세포치료 임상 연구다. 골수·지방·제대혈 등에서 유래한 성체 세포인 중간엽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 주변에서 회복에 필요한 신호 물질을 분비, 염증을 완화하고 조직 재생을 돕는다. 이번 연구는 상완, 허벅지, 복부 등에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3회 반복 투여해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임상 증상이 개선되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아토피 치료제로서 생물학적 제제와 경구 표적치료제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많은 환자는 충분히 피부 개선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이상 반응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가 기존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고 선택지를 늘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당 연구는 '고위험' 단계로 분류돼 재생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거쳐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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