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등을 정하는 의료 인력 추계기구 법제화를 놓고 시민·환자단체가 수요자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의사 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대해 "보건의료인력 직능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동수로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현재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와 관련해 발의된 6개 법안 중 5개가 추계위에 직능 단체 추천 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성은 객관성이 없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증원 규모에 이해관계가 걸린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위원은 공익보다는 추천한 단체의 입장을 관철할 개연성이 높아 추계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구성의 공정성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전날 낸 입장문에서 "추계위에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공익 전문가가 동수로 참여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료인에게 인력 배출 규모는 이익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로, 의료 단체는 회원 보호를 위해 규모 유지나 감축에 사활을 걸 것이라
"응급실에 와도 진료를 받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일단 큰 문제 없이 병상을 배정받아서 다행이에요."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며 의정 갈등이 촉발된 지 1년째를 맞은 지난 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응급실. 오후 2시께 '보호자 출입증'을 목에 건채 응급실 입구를 나선 A씨는 이같이 말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고령의 어머니께서 통증을 호소하셔서 직접 모시고 찾아왔는데 잠깐 대기하니 곧바로 진료받을 수 있었다"며 "응급실 내부는 차분한 분위기였고 큰 혼선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응급실 앞에서는 진료받기 위해 환자들이 오랜 시간 대기하거나, 남은 병상이 없어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시각 응급실 내부 또한 여러 개의 병상이 비어 있어 다소 조용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의료진의 잇단 사직으로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진료 혼선에 대한 우려가 확산했으나, 의정 갈등이 이어진 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일부 대학병원 응급실 운영이 차츰 안정화하는 모습이다. 경기 남부지역 최대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인 아주대병원의 응급실은 지난해 수 개월간 축소 진료를 진행했으나,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다. 아주대병원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한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의사 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과 관련한 법안 공청회가 꽉 막힌 논의의 물꼬를 터줄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나 추계기구 권한과 '감원'을 명시한 법안 부칙 등을 놓고 의정 간 입장차가 아직 뚜렷한 상황이다. 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에선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안덕선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장과 사직 전공의 등 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택우 회장과 부회장단이 직접 참석하진 않는다. 의협 추천 외에 다른 참석자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학계와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다고 복지위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 관계자나 정부 추천 인사가 따로 참석하지는 않는다. 이 자리에서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토론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주(성분명 사시투주맙고비테칸)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한 발 더 다가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트로델비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트로델비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삼중음성유방암은 에스트로겐 수용체(ER), 프로게스테론 수용체(PR), 표피성장인자 수용체2(HER2)가 모두 없는 유방암을 말한다. 다른 유방암보다 뇌와 폐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트로델비는 유방암 세포 표면에서 많이 관찰되는 Trop-2(영양막 세포 표면 항원-2)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약물 복합체(ADC)로, 지난 2023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이어 같은 해 12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트로델비를 "이전에 두 번 이상 전신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받은 절제 불가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성인 환자"에 대한 3차 치료제로 급여 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심평원은 트로델비의 약평위 통
심리검사가 아닌 전문의 진단으로 마약류 중독 여부를 가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완화된다. 중독 판별을 더 간편하게 함으로써 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령안은 중독자 판별 검사 기준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중독 판별 시 '소변 또는 모발검사'와 '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 두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둘 중 어느 하나를 통해서도 판별할 수 있다. 개정령안은 또 두 번째 기준에서 '심리검사'를 삭제하는 대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넣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의 진단을 존중하는 쪽으로 합리화한 것"이라며 "심리검사의 경우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에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안은 중독자들이 치료 후 재활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치료보호 종료 보고를 받은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종료 사실을 거주지 시·군·구청장이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 교육 개발·운영을 위탁할 수
의정갈등이 일 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직 레지던트에 이어 인턴을 대상으로 진행된 상반기 전공의 모집도 저조한 지원 속에 마감됐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221개 수련병원이 지난해 사직한 인턴 임용포기자 2천967명을 대상으로 전날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오는 3월 수련을 재개할 상반기 인턴 모집을 실시했으나 지원자가 극소수에 그쳤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이상 가나다순) 등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이른바 '빅5' 병원도 대부분 지원자가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내 주요 수련병원 중 한 곳은 전날까지 지원자가 전무했다가, 이날 막판에 2명이 마음을 돌려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빅5 병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병원이 그렇듯 레지던트에 이어 인턴들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른 수련병원 관계자들도 "복귀하겠다는 인턴들도 없고, 상황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거나, 지원 규모에 대해 "의미 없는 숫자"라고 전했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인턴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올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인턴 모
해를 넘긴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해소할 첫 단추이자 핵심 사안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다. 의정 간 대화 교착으로 의료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양 측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의료 정상화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증원 이전으로 되돌아가거나 아예 내년에 의대생을 뽑지 말자는 강경한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면서 논의의 속도는 물론 대화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2월 중에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하지만 당장 양측이 마주 앉을 가능성은 미지수다. 꼬여버린 의정 관계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의 향배에 따라 급변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화를 시작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셈이다. 대화에 나서더라도 신속한 합의에 이를지 역시 예단하기 어렵다. ◇ 2026학년도 정원 어떻게 되나…'증원·동결·감원' 촉각 4일 정부에 따르면 애초 3천58명이던 의대 정원은 작년 2월 2천명 증원 발표에 따라 5천58명으로 늘어났다. 2025학년도에만 1천509명이 증가한 4천567명이었다. 현재로선 새로운 의사 결정이 없을 경우 2026학년도 정원이 5천
해를 넘긴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대 교육 부실 우려가 증폭하고 있다.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들이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 대거 복귀할 경우 '1학년생'만 7천여명에 달하는 터라 각 대학은 물론 교육부도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 1학년 수업이 주로 교양 과목이어서 당장의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대학마다 사정이 제각각인 만큼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런 대책과는 무관하게 2024학번은 물론 2025학번마저 대거 '집단 휴학'에 동참할 경우 의대 교육의 총체적 파행이 불 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2025학년도 의대 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해 휴학생 복귀와 신입생의 정상적 수업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 의대 1학년만 7천500명…교육부 "맞춤 지원으로 혼란 최소화" 교육부는 새해 초 신설한 의대국 산하에 '교육 지원 전담팀'을 별도로 꾸려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와 올해 교육 대책을 협의 중이다. 사무관·주무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팀별로 의대 4∼5곳을 맡아 상시 소통 중이다. 대학별 예상 학생 수와 교육 여건 상황을 확인하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
의료계 안팎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의료계의 대안 제시 없는 반대, 이로 인한 소통 부재 등을 의정 갈등 장기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구체적인 진단과 해법에는 온도차가 있지만 다수의 전문가가 전공의, 의대생 복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통한 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동시에 이번 의정 갈등을 통해 드러난 의료체계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 "정부, 대규모 증원 일방 추진"…"의료계, 대안 없이 협상 거부" 의학 석학 단체인 의학한림원장으로 지난달 임기를 마친 왕규창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정부의 증원 정책 추진 방식이 강압적이었다고 비판한다. 그는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의약분업 당시 줄어든 의대 정원 350명을 우선 늘리고 시간을 갖고 추가로 논의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이후 정부가 돌연 2천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해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학 교육 여건을 만들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2천명 증원을 밀어붙이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소아신경외과 전공의인 왕 명예교수는 특히 "필수의료를 하려던 사람들의 의욕이 꺾였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