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개발의 기반이 되는 '바이오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5년 새 4배 가까이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바이오 빅데이터에 대한 4P 분석' 보고서에서 이렇게 집계했다. 바이오 빅데이터는 유전자 정보, 단백질 구조, 임상 기록 등 바이오와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다. 이에 대한 투자는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표준화하고 안전하게 저장·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자본을 투입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인프라는 신약 개발부터 임상 설계, 정밀 의료 서비스 제공 등 바이오산업 전반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분야에 대한 우리 정부 투자액은 2020년 136억원에서 작년 491억원으로 약 3.6배 증가했다. 5년간 총투자 규모는 1천223억원이다. 2021년 236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배 늘었다가 이후로는 100억∼200억원 규모를 유지했는데, 작년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계기로 약 500억원 규모로 크게 늘었다. 이 사업은 2032년까지 총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연구 프로젝트당 투자비도 2020년 약 2억원에서 작년 약 6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의료취약지역의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8차에 걸쳐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제도로, 검진기관 부족 및 낮은 수검률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검진기관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검진 인력 기준을 완화해 비상근 인력으로도 검진기관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새 학기 전 건강검진 모든 회차를 완료했다면, 유아교육기관의 현황 기록·관리를 위한 추가 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할 것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해 보호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기존 유급 휴가와 별도로 추가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331개 공고기관에 정책으로 제안했다.
정부가 '합성신약' 분야를 반도체, 배터리 등과 같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공식화했다. 국내외 제약 시장의 핵심을 차지하고 K-제약바이오 수출의 첨병 역할을 하는 합성신약 분야의 연구개발(R&D)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합성의약품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관계부처와 법률 개정을 협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합성의약품이 차지하는 압도적인 시장 비중이 자리 잡고 있다. 2023년 기준, 합성의약품은 전 세계 제약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국내 시장으로 좁혀보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같은 해 국내 의약품 시장(26조 9천억 원)의 85%가 바로 합성의약품이다. 이는 합성신약이 단순히 전통적인 제약 분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글로벌 시장의 주류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최근 10년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신약 중 50∼60%가 합성의약품이라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미래 가치 또한 높다. 2024년 기준 국내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총 1천701건 중 합성신약은 789건으
지역의사제 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르면 내년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의대 입시에서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치러지게 된다.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이 제도가 고질적인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 정지 3회 이상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해 지방 환자들의 서울 원정 진료가 계속되고, 의료 취약지역에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그 대안으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수년 전부터 나왔다. 2020년에도 정부는 의대생 10년간 4천 명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무산됐다. 2023년에는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기도 했으나 당시 윤석열 정부는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 조회 서비스에 만 12세 미만의 일반촬영(엑스레이) 항목을 추가했다. 법정 대리인인 부모들은 공단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서 만 12세 미만 자녀의 최근 5년간 엑스레이 촬영 횟수를 조회하고, 연령대별 평균 횟수를 비교할 수 있다. 다만 민간 건강검진 등 비급여로 한 엑스레이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소아는 성인보다 방사선에 민감하고 방사선 노출에 따른 암 발생 위험률이 3∼5배 높아 방사선 노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것으로, 입법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27학번부터 해당 전형 신입생 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 의대 졸업 후 지역서 10년간 의무복무…4개 법안 논의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현재 발의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 4개에 대한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등과 더불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민주당 이수진·김원이·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들어온 의대 신입생들에게 학비 등을 지원한 후 의무복무하게 한다는 골격은 비슷하다. 이들 법안을 바탕으로 지난 9월 정부가 국회가 제출한 수정 대안은 의대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로 선발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일부 전문위원이 5연임을 해 이른바 '카르텔' 논란까지 일었던 정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들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보톨리눔 톡신 업계에서 위원 교체 여부에 관심을 쏟고 있다. 10년간 자리를 지킨 일부 위원들이 교체되면 보톨리눔 톡신 수출과 임상 등에 제약 요인이기도 됐던 국가핵심기술 해지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생명공학 분야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위원 15명의 임기가 이달 말 만료된다. 위원들의 연임은 가능하지만 위원장과 일부 위원은 5차례나 연임하면서 10년간 복무했기 때문에 투명성 등을 고려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승규 의원이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던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5차례나 연임하면서 아직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카르텔이 형성됐다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하자 "어떻게 한 분이 유임을 다섯 차례나 할 수 있었는지 저도 깜짝 놀랐고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업계는 위원장 등 장기 연임 위원들이 교체될 경우 보톨리눔 톡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해지로 이어질지도 주목하고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일주일 새 환자가 2배 이상 급증했다. 14일 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인플루엔자 환자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5주차인 지난 일주일(11월 2일∼11월 8일) 전국 300개 표본감시 의원을 찾은 독감 증상 환자(38℃ 이상 발열과 함께 기침·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사람)는 외래환자 1천명당 50.7명으로 전 주 대비 122.4% 급증했다. 최근 4주간 추이를 보면 독감 증상 환자는 42주차에 7.9명에서 43주차에 13.6명, 44주차에는 22.8명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 한 주 독감 증상 환자는 이번 절기 유행 기준(9.1명)의 5.5배 수준이어서 독감 유행단계 또한 '보통'에서 '높음'으로 격상됐다. 지난해보다 독감 유행이 두 달가량 빨리 찾아온 탓에 작년 이맘때(2024년 45주차)의 독감 증상 환자(1천 명당 4.0명)와 비교하면 올해가 12배 이상 많다. 최근 독감 증가세는 18세 이하 청소년과 영·유아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 7∼12세 독감 증상 환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138.1명으로 전 주(68.4명)의 2배 수준이었다. 1∼
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계·환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는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을 건보 적용 관리급여로 변경하고, 본인부담률을 95%가량 책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급여 행위가 관리급여 항목이 되면 가격과 진료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계는 어떤 행위가 목록에 포함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예상 항목으로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들이 거론된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정할 때 정부가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파악한 의료기관별 비급여 상세 내역과 학회·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하되 관리의 시급성·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협의체는 이번에 마련한 선정 기준을 토대로 내달 초 4차 회의를 열고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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