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를 방문해 지역 의료 여건을 점검했다. 기존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무가 이달 말 종료되면서 다수 보건지소에 인력 배치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2025년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수련에 차질이 생기면서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본 진료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 150명을 신규 채용해 현장에 대체 인력으로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한 '시니어 의사' 20명과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132명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이날 강원도는 공중보건의 공백이 발생하는 즉시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책임의료기관과 연계한 원격 협진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방비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국비를 우선 집행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독려했다.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2027년부터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시니어 의사와 지역필수의사를 확대하고, 원격 협
정부가 의료급여 제도를 의료비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질병 예방·관리부터 치료, 재활·돌봄까지 아우르는 전 주기 지원 제도로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올해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기본계획은 3년마다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4차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내년은 1977년 의료급여의 전신인 의료보호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을 맞는 해다. 복지부는 근본적인 의료급여 지출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개선안에는 예방·관리 강화로 중증 악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복지·주거·돌봄 제도와 연계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 참여 작업반이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가 의료급여와 통합돌봄을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서비스를 통합 지원받는 제도로,
새로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가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방역당국이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의 효과가 유효하다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코로나19 'BA3.2' 변이와 관련, 세계보건기구(WHO)의 평가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아형의 하나인 'BA3'는 2022년 초에 잠시 나왔다 사라진 후 2024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BA3의 하위 변이인 BA3.2로 처음 출현했다. 질병청은 해당 변이가 최근 유행하는 바이러스 및 접종 중인 백신(LP.8.1)과는 유전적으로 일부 차이가 있어 감염자가 늘어날 수는 있으나, WHO에서도 해당 변이가 중증도를 크게 높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단, 국내에서도 BA3.2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15주차(이달 5∼11일)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호흡기 감염병 의심 환자 검체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6.3%로, 직전 주 4.7% 대비 소폭 증가했다. 현재 우려를 사고 있는 BA3.2 변이의 점유율은 23.1%로 세 번째다. 지난달 기준 코로나19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60여곳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026∼2029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2015년 도입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2026년 재지정을 위해 2025년까지 평가를 끝내야 했으나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자 각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자 일정을 늦췄다. 재지정 대상 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39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34곳,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4곳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재지정받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권역센터는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을 갖춰야 하고, 전담 간호사의 경우 2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지역센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명 이상, 전담간호사 10명 이상을 둬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부터 권역·지역센터가 인력이나 시설, 장비 기준뿐 아니라 응급실과 그 이후
보건복지부는 전국 권역책임의료기관 17곳에 인공지능(AI) 기반 진료 시스템 활용을 위해 국비 120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주민에게 고난도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관할 내 의료기관 간 협력을 주도하는 병원으로 17개 시도별로 국립대병원 등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첨단 진료시스템을 활용해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부족한 인력을 보완해 진료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이번 사업에는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응급 상황을 감지하는 AI 시스템 도입이 포함됐다. 충북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입원 환자 생체 신호와 검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심정지와 패혈증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경북대병원은 고령 환자 등의 움직임을 감지해 낙상 위험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 암 등 중증질환을 정밀 진단하는 AI도 도입된다. 전북대·부산대병원은 흉부 촬영 영상을 분석해 의심 병변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진단 보조 시스템을, 경상국립대병원은 치매 등 뇌질환을 조기 진단하는 영상분석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진료 시 의료진 음성을 자동 인식·기록하는 AI 의무기록 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충북 오송에서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열린 '비대면진료 라운드테이블 킥오프회의'의 후속 회의로, 중기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협회 등 관련 협력단체와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창업진흥원, 한국법제연구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해 올해 말까지 정비 예정인 주요 사항들에 대해 그간 수렴된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약품 처방 일수와 종류 제한,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동일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범위 등 핵심 쟁점을 논의했다. 또 스타트업들의 비대면진료 정책에 대한 건의 사항도 들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제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적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설계돼야 하는 분야"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6월까지 집중적으로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동전쟁의 여파로 주사기·침 등 의료제품 수급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정부는 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막고 공급·수요를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 등 12개 의약 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주요 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약처는 이날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고시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 주사침 3종을 폭리를 목적으로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과도하게 보유해서는 안 된다. 판매를 기피해서도, 특정 구매처에 물량을 몰아줘서도 안 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자들은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해서는 안 된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제조·매입한 날부터 일정 기간(10일) 내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된다. 작년 12월∼올해 2월 월평균 판매량을 넘겨서 같은 구매처에 팔아서도 안 된다. 정부는 식약처에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취약지역에서 야간·휴일에 소아 진료 공백을 메울 의료기관 14곳이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들 병원은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에 따라 선정된 곳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 20시간의 범위에서 야간·휴일 진료 시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응급실 과밀을 해소하고자 주 7일, 평일 야간(오후 6∼11시)과 휴일(오전 10시∼오후 6시)의 정해진 시간 동안 소아 환자 진료를 목표로 하는 기존의 달빛어린이병원과는 다르다. 정부는 이들 의료기관이 소아 야간·휴일 진료 경험을 쌓은 뒤 해당 지역에서 정규 달빛어린이병원이 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각 의료기관이 신청하면 시도에서 지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은 2021년 30곳에서 이달 현재 146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14곳에 연간 운영비 1억2천만원(국비·지방비 각 50%)을 지원한다. 전체 육성 사업에는 국비 18억원이 들어간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추가로 공모할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육성 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 동네 병의
홍승권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3일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도록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장은 이날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등 주요 국정과제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보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장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체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실시간 진료정보를 제공·관리함으로써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 원장은 또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전환(AX)을 추진하겠다"며 "디지털 클라우드센터 증설·이전으로 마련한 기반을 토대로 AX를 통한 업무 혁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보건의료 서비스를 늘리겠다"며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의료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병원·약국 정보 제공,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 등 기존 서비스의 편의성과 정확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위 단위의 적정성 관리에 머물렀던 심사평가를 환자의 건강 성과와 의료의 가치를 중심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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