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매달 성실히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갖는 이는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쓰임새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구석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뇌 기능 개선제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의약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현황을 분석해보면 이 성분 하나에만 2024년 한해 5천5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이는 전체 성분별 청구 순위에서 고지혈증 치료제에 이어 당당히 2위를 차지한 기록이다. 문제는 이 약의 실제 효능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마트에서 팔릴 만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매 치료 효과가 확실치 않은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매년 수천억원어치씩 처방됐다. 정부가 뒤늦게 2020년 치매 진단 외의 용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80%로 높이기로 결정했으나 제약사들은 즉각 소송이라는 카드로 맞섰다. 이후 5년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은 사실상 제약사들의 시간 끌기 전략이었다. 소송 기간 중 집행정지 가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성병, 마약류, 독감에 대해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이 질병 등 감염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작년 9월부터 의료계, 소비자단체, 산업계, 관련 협회 등과 성병, 마약류, 독감 3개 분야에 대해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 성매개감염체(매독·임질·클라미디아·트리코모나스) ▲ 마약류 대사체 검사 ▲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3개 분야에 대해 자가검사용 품목이 신설된다. 그동안 중분류로 관리되던 코로나19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는 각 중분류군을 기능이 독립적으로 발휘되는 품목별 소분류 체계로 변경된다. 식약처는 향후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외부 포장에 '자가검사용'이라는 문구와 주의사항 등을 가독성 있게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검체 채취와 결과 판독 등 소비자가 제품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비용 심사를 통해 오접종 사례를 관리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 오접종은 잘못된 부위·대상에 백신을 접종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등의 사례다. 질병청은 지난 23일 연 정례 백브리핑에서 "국가예방접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청구하면 적합 대상 여부 등 기준에 맞게 접종됐는지 정부(관할 보건소 등)가 확인하고 그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국가예방접종 관리 지침을 개정, 오접종 시 의료기관이 대상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규정해 환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재접종이 필요한 경우 다시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은 그러나 "국가예방접종도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처럼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환 중"이라며 "(백신별) 시기에 따른 접종 횟수 등이 달라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정비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에 대한 오접종 통계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결핵 등 18종에 이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관리는 사실상 의료기관에 맡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17일까지 내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선정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심평원 누리집·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인터넷 주소(URL) 또는 QR 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을 완료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2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이 지급된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비급여 진료 항목 가격 정보를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건강e음)에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은 그간 설문조사를 통해 로봇보조수술,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아데노 바이러스 검사 등 국민 관심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해왔다. 비급여 가격 공개 시스템 연간 이용자 수는 2025년 기준 약 180만 명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 지역필수의료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출범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돼 있어 협의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조율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협의체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복지부 주관으로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협의체도 이달 중 구성해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내년 3월 11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각 시도가 자체 현황에 기반해 사업을 구상하고,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통 기본 방향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다. 참석한 지자체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의료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
초고령 사회를 맞아 고령층의 배뇨장애 문제와 도뇨관(소변줄) 관리체계 구축을 국가 차원의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19일 나왔다. 고상백 연세 원주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초고령 사회 배뇨장애 관리의 전환: 도뇨관 돌봄의 현실과 사회적 책임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배뇨장애와 도뇨관 관리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돌봄, 재정, 존엄한 삶과 직결되는 국가 의제"라며 "초고령화로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장기 요양시설과 재가 환경까지 포함한 관리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상락 가톨릭의대 비뇨의학과 교수는 "국내 배뇨장애 환자가 약 1천200만명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며 "도뇨관 감염이 의료비 증가와 건강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세철 한국전립선-배뇨관리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태형 중앙대 의대 교수, 서갑례 고려수재활요양병원 간호본부장, 최운 대한노인회 정책위원장,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현장의 문제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올해 제1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시·도의 손상관리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상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책을 의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출범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제1차 손상관리 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각 시도가 수립한 첫 연차별 시행 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여건과 손상 발생 통계를 기반으로 핵심 위험 요인을 도출했는지, 주요 손상 기전을 줄이기 위해 세부 사업이 실효성 있게 연계됐는지 등을 점검했다. 첫 손상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기존에는 각 지자체 내 여러 부서로 분산 추진됐던 각종 손상 예방 사업들이 통합돼 포괄적 손상 관리 기반을 마련한 의미가 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손상관리체계의 핵심 지원 기관으로 지정된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지난 1년간 제도 초기 안착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손상 없는 건강한 사회'라는 비전을 지역 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중앙손상관리센터, 지자체 등과 협력을 바탕으로 범
보건복지부는 2030년까지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병상을 2천개 이상 확보하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의 일환이다. 지난해 기준 집중치료실 병상은 391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3곳 지정돼 있다. 복지부는 또 작년 기준 71곳이 참여 중인 '병원 기반 사례 관리'의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병원 기반 사례 관리는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치료가 끊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이날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중 지속 치료 기반 강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북 익산시 소재 원광대병원을 방문했다. 원광대병원은 집중치료병원이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자·타해 위험이 있거나 치료 필요성이 큰 초발·응급 환자에게 집중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집중치료실(30개 병상)을 운영 중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응급 및 급성기 치료 인프라는 정신질환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제때, 제대로 치료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며 "환자가 조기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이어가며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 기반을 함께
우리가 아파서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고 약국에서 약을 살 때 그 약값은 어떻게 정해질까. 국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약의 기준 가격을 정해두지만, 병원이나 약국이 제약사와 협상해 약을 더 싸게 구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약값을 깎아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아껴준 병원과 약국에 정부가 일종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직권 인하 방식을 시장경쟁과 연계한 실거래가 인하 촉진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정책 용어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라고 부른다. 쉽게 말해, 요양기관인 병원과 약국이 적정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구매하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저가 구매 장려금 지급 비율을 대폭 올리는 것이다. 새롭게 개편될 저가 구매 장려금 지급률 최종안을 살펴보면 뚜렷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 병원과 의원, 그리고 약국에 지급하는 장려금 비율이 기존 20%에서 35%로 올라간다. 만약 약국이 기준가보다 100원 싸게 약을 들여왔다면, 기존에는 20원을 장려금으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35원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셈이다. 애초 정부는 2025년 11월에 발표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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