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자율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시설은 의무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요양시설을 비롯해 병원과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권병기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봤을 때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부는 대중교통에서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시설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오는 15일과 26일 열릴 예정인 전문가 토론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연내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의무 해제 시점은 신규 확진자 수,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세, 방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적용 여부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건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 현장에서 과잉 의료이용, 즉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MRI, 초음파 검사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조만간 의사단체, 관련 의학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할 예정인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할 예정이던 근골격계 MRI·초음파는 의료적 필요도가 입증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여권을 중심으로 이전…
앞으로 임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병원·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요양 급여를 받을 때 건보료 체납액을 빼고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이 건보료 체납 요양기관에 납무 의무 이행을 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보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줄 때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으로 주 수입을 얻으면서도 정작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건보료를 체납하는 곳이 있어 비판이 많았다. 요양기관 불법 개설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수사결과 혐의가 있어도 환수 고지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재산을 압류했으나, 압류가 시급한 경우에는 기소 시점에 압류하도록 허용한다. 부당이득 징수 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체납 보험료 납부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부당 이득금 환수를 강화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수백만명의 인명 피해와 천문학적 보건 비용을 초래한 코로나19 대유행이 초기 대응 미숙으로 심화했다는 반성을 토대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유사한 보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만들기로 했다. WHO는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194개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협약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4개 회원국은 정부 간 협상기구(INB)를 꾸리고 내년 2월부터 소위 '제로 드래프트'라고 불리는 초안을 토대로 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약 제정 목표 시기는 2024년 상반기다. 협약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사태에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과 필요한 대책 등을 담게 된다. 감염병 위험이 생겼을 때 각국의 발 빠른 협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WHO에 더욱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발병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적 실험·탐지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치료제와 백신 및 관련 의약품과 질병 정보에 세계 어느 나라도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을 협약 사항 안에 넣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 의약품의…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이 83.6년으로 1년 전보다 0.1년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기대 수명 증가 폭은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 지난해 출생아의 주요 사망 원인은 암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 2021년 출생아 기대수명 0.1년↑…코로나 확산에 증가 폭 역대 두 번째로 작아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1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전년보다 0.1년 늘었다. 작년 기대수명의 증가 폭은 기록적인 한파가 닥친 2018년(0.05년 증가) 이후 가장 작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기대수명의 증가세도 둔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생명표는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기대여명을 추정한 통계표다. 최근 사망신고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늘어났다면 기대수명도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 사망 원인 중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확률은 1.6%로 2020년 0.3%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통계청 노형준 인구동향과장은 "(기대수명) 증가 폭이 작아진 주요 원인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이 2020년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 상황에서 적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전방위로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또 미래의 새로운 감염병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인 백신·치료제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감염병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지난달 24일 제9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고문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질병관리청이 밝혔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계절적인 요인과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로 인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의 증가세는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이라며 "유행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방역·의료에 대한 철저한 대비·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중증·사망 위험이 큰 건강취약계층의 백신 접종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권고문을 통해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적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큰 60대 이상의 어르신과 고위
소방청은 다수 심정지 환자 발생에 대비해 기계식가슴압박장치 보급과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계식가슴압박장치는 열차 및 항공기 등 좁은 공간, 소생술이 길어지거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 가슴압박의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다. 전국 구급대 1천601개대 중 1천59개대가 보유하고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출동한 구급대 149개대 가운데 46개대가 기계식가슴압박장치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중 3개대만 이를 사용해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장비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초기 사용보다는 환자의 상태변화를 지켜보며 이송 직전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는 사용률이 저조했던 것이라고 소방청은 분석했다. 한편, 2021년 구급대원에게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 3만2천634명 가운데 기계식가슴압박장치의 도움을 받은 비율은 29.4%(9천607건)이었으며, 2019년 20.2%, 2020년 25.7%에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 소방청은 다수사상자 발생 시 기계식 가슴압박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모든 구급대에 이 장비를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이달
희귀·난치질환자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약류 의약품의 양도 승인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아 최근 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 목적으로 쓰이면서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의약품의 경우에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자가 치료용 마약류를 수입해 환자에 공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취급·수입·양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가 복잡해 환자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적시에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환자가 식약처로부터 자가치료용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 승인을 받았다면, 환자가 이후 마약류를 양도받을 때 거치는 추가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식약처는 오는 15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 의약분야에서 쓰이는 외래어·한자 전문용어가 보다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 용어를 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자, 국어기본법에 따라 이번 고시를 마련했다. 대상 용어는 ▲ CT(시티) → 컴퓨터 단층 촬영 ▲ MRI(엠아르아이) → 자기공명영상 ▲ 경구투여(약) → 먹는(약) ▲ 객담 → 가래 ▲ 예후 → 경과 ▲ 수진자·수검자 → 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 자동제세동기 → 자동 심장 충격기 ▲ 모바일 헬스케어 → 원격 건강 관리 ▲ 홈닥터 → 가정 주치의 ▲ 요보호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 10개다. 당초 '제네릭'(generic)을 '복제약'으로, '케어 코디네이터'를 '돌봄 관리자'로 표준화하는 내용도 고시 제정안에 포함됐으나, 10월 26일부터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제약업계는 제네릭은 최초 개발된 의약품과 동등하다고 인정받은 의약품을 뜻하는 용어인데, 복제약이라는 말의 어감상 일반인들에게 최초 의약품을 '베꼈다'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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