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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한림원 "한의사 X레이 사용 허용, 국민 건강 훼손 우려"

의료계 원로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30일 한의사들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엑스(X)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림원은 이날 낸 성명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의료기관 개설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은 한의사도 책임자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 관리 체계의 근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서영석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외에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로서 X레이를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한림원은 "한의대 교육과정에 일부 영상 관련 교과목이 포함돼 있다고 해도 이는 한의학적 진단을 위한 기초 수준의 교육에 불과하다"며 "교육과정의 표면적 유사성을 전문성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며 "그 운영과 제도 개선은 충분한 학문적 검토와 전문가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문대, 국내 최초 '수면 물리치료' 교과 개설

선문대학교는 최근 국내 대학 최초로 수면 물리치료 교과를 개설하고, KTC 수면산업진흥센터와 공동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에 따르면 미국과 브라질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수면 물리치료 관련 가이드라인이 정립돼 의료 및 산업 현장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선문대 물리치료학과는 이런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관련 과목을 신설, 실무 역량 중심의 교육 체계를 구축했다. 유재호 물리치료학과 교수는 "이번 공동교육은 충남도와 아산시의 주력 산업인 수면 산업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실질적 사례"라며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산업계에는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제공하는 교육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도 수면 물리치료 전문교육을 비롯해 기업 맞춤형 단기과정, 재활 헬스케어 포럼, 정부 및 산업체 연계 연구개발(R&D) 과제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립대학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추진…교육·연구위축 우려 해소 주력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핵심 카드로 국립대학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최후의 보루'인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립대학병원 혁신방안 연구'보고서는 국립대병원의 암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인력 붕괴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방 국립대병원의 병상당 의사 수는 0.36명에 불과했다. 이는 서울 '빅5' 병원(0.60명)의 절반 수준이다. 의사 한 명이 감당할 환자가 훨씬 많다는 뜻이다. 숙련된 인력 확보도 비상이다. 간호 인력은 2년 내 퇴사율이 50%를 훌쩍 넘었다. 낡은 시설과 장비는 환자들의 외면을 부추긴다. 유방암 진단 장비인 맘모그래피의 경우 국립대병원의 장비 노후화율은 37.1%에 달했지만, 빅5 병원은 4.3%에 그쳤다. 보고서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 국립대병원의 '어정쩡한 소속'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여있어 보건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총인건비나 정원 제한 등 경직된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병원처럼 우수

전공의 수련치과, 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전 시정 기회 부여

치과 전공의를 키우는 수련기관이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정부가 곧바로 행정처분을 하는 대신 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서는 수련치과병원이 시설이나 정원 등 일부 지정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곧바로 수련업무 정지 같은 행정처분 대신 3개월 혹은 6개월의 시정할 기간을 받게 된다. 이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내용에 따라 해당 수련전문과목에 한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전공의 정원을 조정하는 등의 처분을 내린다.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기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하면 전체 수련치과병원의 수련업무가 정지되는 등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귀 전공의, 전문의·레지던트 조기응시에 '특혜·역차별' 논란

지난 9월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내년 초 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모집에 미리 응시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련 종료 전에 전문의 시험 등을 미리 치른 후 8월까지 남은 수련을 이어가게 한다는 것인데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과 더불어 미리 복귀한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이번 주중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전공의 회원들에게 '졸국년차의 경우 일부 응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조건부 인정자로 분류되면 2026년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레지던트 1년차는 상·하반기 인턴을 통합해 선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했다 지난 9월 수련을 재개한 인턴이나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는 내년 8월에 수련을 마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통상 내년 초(2월)에 치러지는 전문의 시험이나 레지던트 모집에 응할 수 없다. 수련 종료 후 6개월가량 더 기다려 내후년 초에 지원해야 한다. 올해 3월 복귀자의 경우 내년 초 정상적으로 응시가 가능하다. 6월 복귀자의 경우 인턴은

복지부, 내달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단체 모집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이 시범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으로 이어주는 사업이다. 2022년 12월에 시작된 시범사업의 참여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의료기관은 2023년 각각 28곳, 29곳에서 이달 현재 112곳, 192곳으로 늘었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시범사업 이용 전후 6개월간 의료 이용 행태 분석 결과를 보면 이용자는 응급실 방문 횟수가 0.6회에서 0.4회로 줄었다. 시범사업 미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가 같은 기간 0.5회에서 0.6회로 늘어난 것과 상반된다. 입원 일수도 이용자는 6.6일에서 3.6일로 줄었고, 미이용자는 6.3일에서 8.5일로 늘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지)소 등이다. 각 시군구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해 건강보험공단에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의 건강·기능 상태, 주거환경 등을 평가한

'창고형 약국' 오남용 우려…정부, 명칭·광고 규제

정부가 대형 마트처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넓은 매장에 일반의약품을 대량 진열·판매하는 형태의 약국이 늘어나면서 제기된 국민 건강 우려에 따른 조치다. 의약품이 일반 생필품처럼 대량으로 소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가 직접 약을 고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편리하다는 인식이 있으나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개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복지부는 "모든 소비자가 창고형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대량 구입해서 오남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소비자는 필요 이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오남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약국 이름에 '창고', '도매', '마트' 등 대량 판매나 저가 판매를 암시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광고 행위가 이런 위험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통약이나 감기약처럼 쉽게 접하는 일반의약

코로나19·독감 동시접종 시작 2주 만에 백신 부족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독감(인플루엔자) 백신 동시 접종이 시작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일부 의료기관에서 백신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개시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연령대별로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뤄졌으며, 동일한 일정으로 독감 백신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이 개시된 15일 "매년 코로나19 유행 변이가 달라지므로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으로 접종해야 한다"며 "특히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부족 사태가 벌어져 고령층의 백신 접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 한 의원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동시 접종을 하러 오신 어르신들이 코로나19 백신은 맞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일찍 소진돼 추가 공급을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정부가 50∼75% 지원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배상보험료의 50∼75%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5일간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발생 위험도 상대적으로 큰 데다 고액 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의료사고 리스크가 그간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의료사고에 대비해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료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도 높지 않고 보장한도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도 돕기 위한 안전망으로 필수의료 특성에 맞는 배상보험을 설계하고 배상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50억2천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의원급·병원급)와

65세 이상 독감 백신 예방접종률 45%…"본격 유행 전 접종해야"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작년보다 약 2개월 빨리 발령되면서 방역당국이 어린이, 임신부, 노인 등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서둘러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다. 2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독감 백신 예방접종 누적 접종자는 총 633만명이다. 65세 이상 노인은 485만명으로 해당 연령층의 44.6%, 6개월∼13세 어린이는 138명으로 29.5%가 접종을 마쳤다. 현재 질병청은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에게 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는 지난달 22일, 임신부는 지난달 29일부터 각각 접종을 시작했다. 65세 이상은 이달 15일부터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동시 접종하고 있다. 독감 백신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해서 방문하면 된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 17일 0시부를 기해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40주 차인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표본 의료기관 298곳의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사환자(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1

건강검진 후 이상소견으로 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기간 두 달 연장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에서 당뇨병 등 이상 소견이 나와 의료기관 진료 시 최초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기간이 두 달가량 연장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안팎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안에는 건강검진 후 추가 진료와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기한을 기존의 검진 실시 다음 연도 1월 31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조기 정신증 등이 의심될 경우 검진 후 첫 의료기관에 방문 시 진찰료와 검사비 등 본인 일부 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때 본인 부담금을 면제 받으려면 건강검진 후 이듬해 1월 31일까지 병의원에 방문해 확진 검사 등 진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연장해 건강검진과 치료 연계를 제고하고 환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고자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진료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그 기한을 연장해 건강검진이 연말에 쏠리는 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임신 기간 37주 미만에 태어

비만약 '위고비·마운자로' 오남용심각…정부 "우려의약품 지정"

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 치료제의 오남용 문제에 칼을 빼 든다.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들 약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원내조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최근 이들 약물은 본래의 당뇨병 치료나 고도비만 환자 대상이 아닌,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게까지 '살 빼는 주사'로 알려지며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오남용 실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명한 입장을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의해 해당 약물들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약물들은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 '기적의 약'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전문의약품인 만큼 뚜렷한 부작용 위험을 안고 있다. 가벼운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하게는 췌장염이나 장폐색(장 마비) 같은 치명적 합병증까지 보고된 바 있다. 의약분업 원칙을 둘러싼 '원내 조제' 논란도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에 올랐다. 현행 의약분업 원칙상 의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