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법, 與주도 본회의 처리 전망…2박3일 필버대결 종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담겼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3151800001 ■ '계엄해제 표결 방해' 국힘 추경호 재판 오늘 시작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3125100004 ■ 경찰,
■ 철도노조 오늘 총파업 유보…모든 열차 정상 운행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철도 노조가 정부 측의 제안을 지켜보기 위해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될 전망이다. 23일 전국철도노조에 따르면 이날 0시 10분께 정부 측과 성과급 정상화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돌입하기로 했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3001051063 ■ 서울 시내버스, 10%대 임금 인상안에도 합의 실패…교착 장기화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교착 상태로 장기화하는 가운데,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의 10%대 임금 인상안마저도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시내버스 업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양측의 실무자급 협상에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시버스조합)이 10%대 임금 인상을 제안했지만,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버스조합 관계자는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 수치를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10% 이상의 임금 인상을 제안했으나 노조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
■ 한러, 모스크바서 비공개 북핵 협의…러 "韓과 논의 없어" 부인 정부가 러시아와 접촉해 북핵문제를 비롯한 북한관련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내년에 남북대화 재개 추진 등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의 본격화를 예고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논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에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부의 북핵 관련 당국자가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를 비공개로 방문해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외무부 북핵담당특임대사 등 러시아의 북핵 당국자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0034451504 ■ 내란전담재판부법 오늘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격돌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다. 특별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다. 본회의에 올라갈 수정안에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대법원 내 법정 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 방미 위성락 "진전있었다…정상합의 후속조치 서두르기로"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8일(현지시간) 한미 정상 간 합의한 내용의 후속 조치를 서둘러서 시행하기로 양국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워싱턴에서의 전날까지 이틀간 일정을 마친 뒤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측과의 이번 협의 성과를 묻자 "좋았다. (미국과의 협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어 "(구체적 분야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를 서둘러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9003500071 ■ 李대통령, 검찰 업무보고…'대북정책 갈등설' 외교·통일부도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와 검찰청으로부터 생중계 업무보고를 받는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의 준비 상황 및 공소청 전환 계획 등 검찰개혁의 이행 방안과 함께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어떻게 보전·이관할지에 관한 내용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발표 뒤 자유 토론에서는 검찰개혁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전문보기: https:/
■ 李대통령, 오늘 5일차 업무보고…국방부·보훈부·방사청 대상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국가보훈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업무보고 대상은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 및 산하·유관 공공기관들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주력한 방위산업 육성, 전시작전권 환수를 뼈대로 하는 '자주국방' 달성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7159000001 ■ '계엄 가담' 조지호 탄핵심판 오늘 선고…헌재 사건 모두 종결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조 청장은 파면된다. 다만 기각되더라도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그의 업무 복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7077900004 ■ '주한미군 일방
■ 방미 위성락 안보실장 "핵잠 위한 한미 '별도합의' 가능성 협의"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서 추론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며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호주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결성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차원에서 핵잠 확보를 위한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7001152071 ■ 李대통령, 종일 업무보고…산업·중기·기후·행안부·경찰청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생중계되는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로 4일 차인 업무보고 대상은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 및 산하 공공기관들이
■ 통일교 등 압수수색 15시간만 종료…회계자료·휴대전화 확보 경찰이 15일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10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했지만, 의혹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명품시계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 장부와 휴대전화, 전산 자료 등을 토대로 금품이 오간 의심 정황을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16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시작된 압수수색은 자정을 넘겨 15시간 40분 만인 이날 오전 0시 40분께 전부 종료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5146351004 ■ 李대통령, 오늘 생중계 업무보고…복지부·문체부·국가유산청 역대 정부 최초로 전 국민에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2주 차 부처 업무보고가 16일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와 산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기관별로 의대 증원과 지역 공공의료 인재 양성 방안, 마약류 오·남용 예방 정책, 한국 음식·문화산업 육성, 국가 문화재 관리와 공직자 부정부
■ 계엄 동기·김건희 역할 밝힐까…내란특검, 오늘 수사결과 발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조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직접 최종 수사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지명 이튿날인 지난 6월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지 반년만이다. 특검팀 출범 후 180일 동안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4040000004 ■ 시드니 유대인 총기참사 용의자는 50세 아버지·24세 아들 호주 시드니 해변 유대인 행사장의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2명은 부자 관계라고 현지 경찰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경찰은 시드니 본다이 해변 총격 사건의 용의자 2명은 50세 아버지와 24세 아들로 밝혀졌으며, 현재 제3의 용의자는 찾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체적인 신원과 사건을 일으킨 직접적인 범행동기가 무엇인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전문보기: https://www.
■ 서울지하철 1노조 파업 철회…임단협 결렬 후 극적 타결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노조의 파업을 목전에 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노조의 파업 예고로 우려됐던 지하철 교통대란도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2일 오전 6시께 임단협 합의서를 체결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2012100004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밤샘 수색에도 매몰자 2명 못찾아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된 2명의 작업자를 구조·수색하는 작업이 15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11일 광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구조당국은 공사장 붕괴 사고 직후부터 매몰자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밤샘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이날 오전 5시 기준 단서가 될만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 전날 오후 2시께 발생한 붕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매몰됐는데 현장에서 수습된 2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2명은 매몰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2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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