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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이사장 담배소송 2심 패소에 "과학·법 괴리 커…실망"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담배 소송' 2심에서도 공단이 패소하자 "과학과 법의 괴리가 크다"며 "실망스럽고 아쉬운 판결이지만 언젠가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5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정 이사장은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담배를 피우면 100%는 아니지만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 진실이며 고혈압, 당뇨 등은 모두 담배가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법원이 아직도 이렇게 유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비통한 일"이라고 한탄했다. 앞서 1심에서는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나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 등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 등이 인정되지 않아 공단은 항소 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과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재판에서도 판사가 집단 코호트 연구 결과를 개인 단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공단이 가진 역학 자료에는 소세포암의 경우 98%가 담

'전국 출생아 1위' 화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호응

지난해 출생아 수 전국 1위를 차지한 경기 화성시의 '찾아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도비와 시비를 투입해 소득에 관계 없이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관내 출산 가정에서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사이에 출산 형태와 자녀 수 등에 따라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40일까지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사들은 각 가정을 방문, 산모의 회복 관리는 물론 신생아 수유·목욕·위생관리·육아교육까지 돕고 있다. 이 사업이 호응을 얻으면서 지난해에만 5천665명이 이용했다. 시는 이용자가 올해 6천5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사업 예산을 지난해 47억3천800여만원에서 올해 62억5천900여만원으로 늘렸다. 이용 희망자는 시 각 보건소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현재 도비와 시비로 산모들에게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화성시

의협 "의사추계 데이터 왜곡…의대증원 강행시 실력행사 가능"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미래 의사 부족 추계를 근거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결정하면 물리적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지난 15일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개최한 정례 브리핑에서 "추계위 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해당 결과를 향후 의대 정원 증원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추계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해 사회적 논란을 줄이고자 의료계에서 제안했던 위원회이나, 이번 추계위는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내놨다"며 "추계위원장이 위원들의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박자료를 발표하는 등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교육 환경은 혼란이 현재 진행형이고, 교수들의 어려움도 증폭되고 있어 의사 양성 과정에서 가장 핵심 고려 사항은 의대 교육여건이 돼야 한다"며 "교육 현장 정상화 과정이 선행된 후 정원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파업 등 물리적 실력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사와 연구자들이 자기 자리에서 원래 하던 일을 해야 하지만 그 일을 접고 어딘가에 모이거나 길거리로 나서게 되면 그

의약품 부작용 진료비 보상 5천만원으로 높이고 범위 확대한다

의약품 부작용 치료 관련 진료비 보상이 입원 전·후 외래진료로 확대되고 진료비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행 입원 치료비에 한정된 진료비 보상을 입원 전 부작용 진단·치료를 위한 외래진료나 퇴원 후 지속해 외래 후속 처치가 필요한 경우로 확대한다. 중증 피해까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현행 3천만 원인 진료비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독성표피괴사융해 등 중증 부작용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를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하기 위한 조치다. 또 식약처는 환자 편의를 위해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를 3종에서 1종으로, 서약서를 2종에서 1종으로 줄이는 등 제출 서류를 통합한다.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전문의료진의 안내와 신청서류 작성 지원을 추진하는 등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인과성이 명확하고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가 모두 동일한 200만원 이하 소액 진료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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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 소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치료 근거 찾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028년 말까지 소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치료제의 효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임상시험(DOMINO)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은 소아 폐렴의 주요 원인균으로, 국내에서 3∼4년 주기로 유행한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크게 확산하기도 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국내에서 마크로라이드 불응성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급격히 늘면서 치료 실패 환자를 위한 임상적 치료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작됐다. 마크로라이드에 불응한다는 것은 1차 치료제로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를 썼는데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이들을 시험군(독시사이클린 사용)과 대조군(마크로라이드 계열 항생제 사용)으로 무작위로 나눠 해열 시간 단축 등 임상적 치료 효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독시사이클린은 통상 1차 치료제를 쓴 뒤 72시간 안에 호전되지 않을 때 2차로 사용을 권고하는 항생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소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의 마크로라이드 내성률은 국내에서 매우 높게 보고돼 임상시험을 통한 치료 근거 마련은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라며 "이번 임상시험을 통해 항생제 내성률 감소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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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 10월 첫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한다. 식약처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며 검사 결과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44종과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이다. 식약처는 담배 검사기관과 검사 일정을 협의해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담배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 인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춰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현장 수요를 해소할 계획이다. 업체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은 이달 개방된다. 식약처는 제출된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향후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4월 24일부터는 합성니코틴 포함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분석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엽

메디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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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바이오, 메디람한방병원에 장내 미생물 분석 서비스 도입
CJ바이오사이언스는 14일 메디람한방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메디람한방병원에 장내 미생물 분석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CJ바이오사이언스의 장내 미생물 분석 서비스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를 확인하는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다. 대변 속 미생물 DNA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기술로 분석해 장 건강지수(GMI), 장 유형, 미생물 다양성 등 주요 지표를 제공하며 건강군·질병군 데이터 기반 AI 분석을 통해 장내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메디람한방병원은 항암 치료 후 관리 또는 보조적 치료 목적의 암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기관이다. 장내 미생물 분석 서비스 도입을 통해 항암 치료 전후 환자의 장내 미생물 변화를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방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협약을 통해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영역에서 장내 미생물 분석 서비스의 활용 사례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기관 대상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양사는 상호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장내 미생물 분석을 활용한 환자 관리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참고 가능한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