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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건보료 공포…재산 부과 체계가 낳은 기형적 선택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를 경험한 55세에서 64세 사이의 장년층에게 건강보험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와 보험료를 나누어 내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어도 살고 있는 집 등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은퇴자들은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형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확보해 공개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나영균 배재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만 55∼64세의 직장가입자 약 358만명을 대상으로 1년간의 자격 변동 현황을 추적 분석한 결과, 이들 중 상당수가 퇴직과 재취업 등으로 자격 변화를 겪었다. 이 보고서는 건강안전복지연합이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학술연구용역 결과물이다. 구체적으로 55∼59세 연령대에서는 25.28%가 자격이 변동됐고, 60∼64세에서는 이 비율이 32.18%까지 올라갔다. 국민 10명 중 3명은 이 시기에 고용 상태의 변화를 겪으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변화를 맞이한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비율은 55∼59세 7.71%, 60∼64
올겨울 한랭질환자, 작년과 비슷했지만…노인 중심 사망자 1.8배

2025∼2026 동절기 전체 한랭질환자는 한 해 전과 비슷했지만, 사망자가 1.8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노인이 한랭질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사망자의 40%가량은 치매 등 인지장애를 앓은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질병관리청이 전국 응급 의료기관 512곳을 대상으로 운영한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랭질환자는 모두 총 364명(사망 14명 포함) 발생했다. 한랭질환자는 2022∼2023절기(447명) 이후 2년 연속 줄었으나 이번에 증가세로 반전했다. 이번 절기를 1년 전(한랭질환자 334명, 사망 8명)과 비교하면 전체 환자는 9.0%, 사망자는 75% 증가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이다. 대표적으로 저체온증(전신성), 동상·동창(국소성)이 있다. 이번 겨울 한랭질환자들이 겪은 주된 증상은 저체온증으로, 모두 290명(79.7%)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14명 모두 사인이 저체온증으로 추정된 가운데 이들 중 5명(35.7%)은 치매 등 인지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를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64.6%)이 여성(
여야, 이물질 신고 코로나 백신 접종에 "적극행정"·"정책실패"

여야는 10일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이물질 등이 신고된 백신의 접종이 강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책 실패"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 중 하나"였다고 두둔했다. 당시 질병관리청장이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 책임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청장 지휘하에서 접종률을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었던 것 아니냐"며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보윤 의원도 "이물 신고된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은 국민에게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없다는 건 굉장히 우려된다"며 "일본은 유사한 사례에서 전량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식약처에 조사를 지시하고 결과를 받는 기간이 많이 소요됐다"며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하면서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에 대해 방역 책임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행정의 결과에 대해 따지면 공직자들이 위축된다"고 정 장관을 엄호했고, 일부는

32개 의대, 정원 10% 이상 지역의사제로…지역 중고교 나와야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앞으로 정원의 10% 이상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거주 요건을 충족한 '지역학생'만이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예외 없이 전원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겐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복무 미이행 시에는 지원받았던 등록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환금이 감면될 수 있다.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한다. 의무

의사단체들, 진료공백 방지법 일제 비판…"강제노역법"

진료 공백을 막는다는 취지로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사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필수의료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하거나 방해하면 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의료인의 기본권을 억압할 뿐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제도의 운용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의협은 또 "이미 현행법에 업무개시명령과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체행동을 원천 봉쇄하고 형벌을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규제이자 과잉 처벌"이라며 "개정안은 헌법상 단결권·단체행동권,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명시한 필수 유지 의료행위 개념 자체가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필수의료의 지속성 확보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의료인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처벌을 강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이날 오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제노역법'이라고 규탄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이른바 '진료공백 방지법'은 전공의

성폭력 피해 직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피해자 91% '성인 여성'

성폭력으로 상담소를 찾은 피해자 5명 중 1명은 직장에서 피해를 봤다는 통계가 나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담통계를 공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한국 사회의 왜곡된 성인식과 성문화를 바꾸기 위해 설립된 인권 단체로, 1991년 개소 이래 작년까지 6만620명에게 9만3천531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작년에는 582명의 피해자에게 신규 상담을 제공하는 등 총 1천33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작년 신규 피해자 중 91.1%는 '여성'이었다. 피해자 중엔 성인이 67.0%로 다수를 차지했고, 청소년(19∼14세) 13.6%, 어린이(13∼8세) 10.7%, 유아(7세 이하) 2.4% 등 순으로 많았다. 가해자의 85.7%는 '남성'이었고, 성인 남성 가해자가 68.7%로 다수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강제추행 38.1%, 강간 36.6% 등이 많았다. 성희롱은 6.5%로 전년(6.6%)과 비슷했고,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유포·유포 협박 등은 6.2%로 작년(9.3%) 대비 소폭 감소했다. 성폭력 피해는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작년에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488명(83.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중 '직

부모 부양은 자식 몫 옛말…"국민 5명 중 1명만 동의"

부모를 모시는 책임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있다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이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최신 조사 결과, 국민 5명 중 단 1명만이 자녀의 부모 부양책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5년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양책임에 동의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극적인 변화다. 돌봄의 영역이 이제는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국가와 사회의 공적 영역으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20.63%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총 7천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들의 인식을 '매우 동의함'부터 '매우 반대함'까지 5점 척도로 확인한 뒤 이를 재범주화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부모 부양의 자녀 책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47.59%로 찬성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중립적인 입장은 31.78%였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매우 동의한다는 극히 일부분인 3.15%에 불과했다. 반면 반대한다(39.47%)와 매우 반대한다(8.12%)를 합친 반대 여론은 절반에 육박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5년간 20곳 확충…"서울 집중 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5년간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20곳을 추가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분석센터는 외부 접속이 차단된 클라우드 기반 분석 환경에서 보험료, 진료내역, 출생·사망 정보 등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이다. 분석센터는 이달 현재 전국에 14곳(총 306석)이 운영 중으로, 이 가운데 217석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 공단은 이런 현황을 고려해 올해는 서울권역을 제외한 곳의 대학교나 병원급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센터 신규 협약기관 4곳을 모집한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은 이달 27일까지 신청서를 공단에 보내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 후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선정 기관과 업무협약을 한다. 공단 관계자는 "분석센터 좌석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 보니 지방 연구자들은 연구가 쉽지 않았다"며 "지방 연구 인력이 자꾸 서울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의견이 많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올해는 지방에 협약기관을 공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 AI중장기전략 수립 위한 '질병관리AI담당관' 신설

질병관리청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자 '질병관리 인공지능 담당관'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해 10월 임시조직인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꾸려 데이터 통합·활용, 감염병과 검역 등에 대한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 등을 진행해 왔다. 신설되는 조직은 추진단을 총괄하면서 '질병관리 분야 인공지능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업무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조직 신설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겠다"며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혁신적 서비스 제시로 공공AX 분야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전국시행 앞두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실무교육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 협약병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은 각 협약병원이 퇴원(예정) 환자 중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한 후 환자 평가를 실시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고, 지자체는 병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이 지역돌봄 체계 연계 공백, 사회적 입원, 가족돌봄 부담 등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단기간에 모두 해소하기보다는, 퇴원 이후 지원에 대한 역할을 나눠 맡는 전국 단위 제도적 틀을 처음 마련했다는 점에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병원으로 선정된 총 1천162개소 중 종합병원이 438개소로 가장 많고 요양병원 322개소, 병원 291개소, 상급 종합병원 67개소, 재활의료기관 18개소 등이 참여한다. 관할 지역 안에 종합병원 등이 부족한 시군구는 관외 상급종합병원·재활의료기관 등 247개소와 협약을 맺어

셀바스헬스케어, AI 점자단말기 '브레일센스 7' 3종 글로벌 출시

셀바스헬스케어는 차세대 인공지능(AI) 점자 단말기 '브레일센스 7(국문명 한소네 7)' 시리즈 3종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신제품은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열린 보조공학 분야 주요한 제품이다. 사용자는 점자 입력 또는 음성 명령을 통해 제미나이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생성된 결과를 점자 디스플레이와 음성으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점자 단말기에 제미나이를 직접 통합해 상용화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클라우드 기반 구글 AI 플랫폼 '버텍스 AI'와 온디바이스 모델 '제미나이 나노'를 함께 적용한 점도 특징이라며 이를 통해 장소 제약 없이 문서 요약, 정보 검색, 사물 인식 등 기능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제품에는 사용자의 점자 읽기 패턴과 손끝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탐색 효율을 높이는 셀바스헬스케어 'ART(Active Responsive Touch) 브레일 솔루션' 기술도 탑재됐다. 회사는 'iF 디자인 어워드 2026' 제품 부문 본상을 받은 브레일센스 7의 기술 혁신과 접근성 중심 디자인을 동시에 강화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마약 중독 환자 4년새 49%↑…20∼30대는 계속 증가세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범죄를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정상화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국내 마약 중독 환자가 최근 4년 사이 1.5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마약 중독 환자 수는 2020년 557명에서 2024년 828명으로 48.7% 증가했다. 이번 통계에서 환자 수란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로, 같은 환자가 여러 차례 진료받은 경우 중복을 제거한 실제 인원을 뜻한다. 질병코드상 아편 유사제, 카나비노이드(대마), 코카인, 환각제 등의 사용에 따른 정신·행동 장애 환자가 포함됐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 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기간의 경과에 따라 부침이 있던 다른 연령대와 달리 이들은 마약 중독 환자가 계속 늘기만 했다. 20∼29세 환자는 2020년 115명에서 2024년 275명으로 139.1% 급증했다. 30∼39세 환자는 같은 기간 118명에서 223명으로 89.0% 늘었다. 환자 수는 남성이 더 많았지만, 증가세는 여성이 더 가팔랐다. 남성 환자가 2020년 427명에서 2024년 606명으로 41.9% 늘어나는 동안 여성 환자는 164명에서 266명으로 62.2% 증가했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