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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금지…가격 배 이상 뛴다

오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경고문구 부착이 의무화된다. 관련 세금도 새롭게 부과돼 앞으로 시중 판매가격은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을 하루 앞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세부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제도권에 편입돼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된다. 앞으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해 판매하려면 재정경제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허가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중에 유통할 때는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향후 2년간은 50% 감면된 세율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제세부담금은 1㎖당 1천823원으로, 50%를 감면하면 통상 액상형 전자담배 30㎖ 기준 2만7천원 수준의 세금이 한시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30㎖당 1만5천원∼2만원대에 판매되는 것을 고려하면 24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의 가격은 배 이상 오

졸피뎀·프로포폴 과다 처방…의사 4천명 추적관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약 4천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 패치, 메틸페니데이트 등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한 뒤 이렇게 조치했다. 조치기준을 벗어나는 주요 사유는 일정 기간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연령 금기 등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허가 용량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투여 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다. 식약처는 5∼7월 추적관찰을 통해 정보 제공을 받은 의사들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 추적관찰 기간에도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치 얘기는 왜 싸움이 될까…"서로 다른 '위험' 보고 있을 뿐"

국민 대다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으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꼽는다. 정치 얘기를 했다가 분노에 찬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 정치 이슈는 금기어가 되곤 한다. 정치 성향이 다른 이들 사이의 성숙한 대화는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도덕심리학 분야 석학인 커트 그레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가 쓴 책 '나와 당신은 왜 분노하는가'(원제 'Outraged')는 일상에서 느끼는 우리의 분노, 정치 성향의 차이로 인한 분열과 갈등 등이 모두 '위험'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그로 인한 도덕성 판단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을 위해 저자는 우선 인류의 진화 역사부터 살펴본다. 현재 인간은 최상위 포식자지만, 먼 옛날의 인류는 사냥꾼보다 사냥감에 가까운 피식자 처지였다고 저자는 말한다. 수백만 년에 걸쳐 위험을 감지하고 달아나도록 진화하면서 위험을 예민하게 경계하는 본성을 지니게 됐고, 포식자로서의 '파괴'보다는 피식자로서의 '보호' 동기가 더 강하게 자리잡았다. 우리를 위협하는 물리적인 포식자가 사라진 지금도 예민한 위험 인식은 여전히 남았다.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과 가족,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독거노인 돌봄 사각지대에…생활동반자법 제정 논의 필요"

초고령사회에서 독거노인은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는 현실을 고려해, 동거인을 가족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1인 고령자 가구의 자발적 상호 돌봄 제도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고령자 가구 중 37.8%(약 213만명)가 혼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 혈연·가족 기반이던 가구 구성이 이처럼 1인, 비혈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현행 노인의 보호자나 돌봄 등과 관련한 법체계는 혈연·가족 기반으로 되어 있다. 부양·돌봄 의무가 독거노인에게는 개인화하고, 돌봄 외주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독거노인은 위기 상황에 도움을 받을 경제적·정서적 안전망이 약화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문제 인식이다. 보고서는 "1인 고령가구는 단순히 소득이 적은 문제를 넘어 소득단절, 사회적 관계망 해체가 한꺼번에 일어난다"며 "특히 의료적 위기 상황과 질병기 돌봄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족 개념에 대한 인식 변화는 나타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지난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혈연이나 입양, 혼인으로만 제한해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은 시대

식약처, 195명 신규 임용…신약 허가·심사 속도 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위해 공무원 195명을 신규 임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력 확충은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의 핵심 조치다. 규제과학 기반의 신속·정밀 허가·심사 체계를 강화해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신규 임용자는 신약·희귀의약품 등 품질심사와 바이오시밀러 품질 및 안전·유효성 평가,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의료기기 안전·유효성 검증 등 핵심 분야에 배치된다. 이들은 현장 투입에 앞서 3주간 공직 가치, 국정철학 등 직무교육과 함께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의료기기 성능 심사 및 안전관리 등 분야별 전문교육을 이수한다. 특히 분야별 관련 법령과 허가·심사 절차, 국제 가이드라인, 최신 규제 동향 등과 함께 실제 허가·심사 사례에 대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임용식에서 "이번 신규 인력 임용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바이오·헬스 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KTX좌석 왜 없나 했더니…외국인 관광객 폭증 탓?

요즘 기차여행을 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KTX 표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 주말은 물론 금요일 오후부터는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지 오래다. 서울과 부산, 강릉, 전주, 경주처럼 수요가 몰리는 구간은 며칠 전부터 표를 구경할 수조차 없다. 갑작스러운 일로 지방에 내려가야 할 일이 생겨도 표 구하기부터 막힌다. 단순히 내국인 여행 수요만 늘어서 생긴 일은 아니다. 수치를 들여다보고 나서야 다른 이유가 있음을 눈치채게 된다. 18일 코레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인 철도 이용객은 169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5만6천명보다 46.5% 늘었다. 작년 한 해 외국인 철도 이용객은 606만명에 달했다. 1년 만에 절반 가까이 뛴 셈이다. 서울역에 가보면 이런 변화는 바로 체감할 수 있다. 대합실과 승강장 곳곳에서 큰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쉽게 볼 수 있다. 외국인 철도 수요 증가는 분명 반가운 신호다. 한국 관광의 청신호가 켜졌다고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전국 148개 역에는 해외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신형 자동발매기 310대가 설치됐고, 코레일톡도 7개 언어를 지원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서비스

"지역출생 청년인구 잔류율 1위 경기도·2위 제주도"

지역에서 태어나 35세 전까지 계속 머무르는 청년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2위로 뒤를 이었다. 한국인구학회 학회지 최신 호에는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실렸다. 연구진은 국가데이터처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국내 17개 시도 인구의 출생지·거주지별 인구피라미드를 분석했다. 그 결과 거주지 기준 인구피라미드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반면, 출생지 기준 인구피라미드에서는 서울·경기 출생 인구 비중이 작고 비수도권 지역 출생 인구 비중이 컸으며 전국적으로 분산돼 있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출생지 인구 피라미드는 25∼29세 연령층을 정점으로 하는 전국의 평균적 구조와 비슷했지만, 거주지 기준 피라미드에서는 20∼60대까지 두터운 인구 규모가 유지되고 있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출생지 기준 인구피라미드에서는 50∼60대에서 두터운 구조를 보였고 거주지 기준에서는 전반적으로 가늘고 긴 형태가 나타나 외부 출생 인구의 유입이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이어 지역 출생 인구의 잔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출생지 기반 청년(만 35세 미만) 인구 잔류 비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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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비축 지양"…병원협회, 의료용품 수급안정화 실천 선언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의료용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과도한 비축 지양 등의 원칙을 담은 '자율 실천 선언'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의료 소모품의 가격이 오르고 수급도 불안해지자 협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천 선언에는 ▲ 과도한 의료용품 비축 지양 ▲ 의료소모품 적정 사용 ▲ 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 수급 이상 징후의 신속한 공유 ▲ 자율적 책임 실천 등 5대 원칙이 담겼다. 병협은 선언을 통해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공급망 안정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병협은 회원 병원들의 수급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필수 의료용품 지원시스템'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주사기, 주사침 등 주요 의료 소모품 확보가 어려울 경우 즉시 의견을 접수하고 대응에 나선다. 병협은 "현재 상황은 단순한 물자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체계의 신뢰 문제"라며 "의료기관 간 연대와 책임 있는 실천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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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병 등 수면장애 시 치매·파킨슨병 위험 32% 높아
몽유병 등 수면장애를 앓으면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이필휴 교수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박유랑 교수 등 연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데이터를 토대로 3만여명의 수면장애 환자와 수면장애가 없는 14만여명을 최대 30년간 추적 관찰·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수면장애가 있는 그룹은 수면장애가 없는 그룹과 비교했을 때 신경퇴행성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32%가량 높았다. 파킨슨병(1.31배), 알츠하이머치매(1.33배), 혈관성 신경퇴행성질환(1.38배) 등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장애 유형별로는 '비렘수면'에서 뇌가 불완전하게 깨어나면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움직이는 몽유병과 같은 비렘수면 사건 수면을 보유했을 때 가장 위험했다. 이들에게 신경퇴행성질환 발생할 위험은 3.46배 수준이었다. 수면은 렘수면과 비렘수면으로 나뉘어 하룻밤에 4∼6회의 주기가 반복된다. 통상 몸은 잠들었지만 뇌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상태를 렘수면으로,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 뇌는 잠들어 휴식을 취하는 상태를 비렘수면으로 분류한다. 비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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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자사주 1천억원 규모 매입
셀트리온은 이사회에서 약 1천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는 중동 전쟁 등 외부 불확실성으로 기업가치가 재평가되는 점을 일부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총 49만2천611주, 약 1천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23일부터 장내 매수한다. 셀트리온은 앞서 13일에도 약 1조8천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마무리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자사주 소각과 현금배당 등을 통해 약 103%의 주주환원율을 달성했다. 이는 동종 산업 내 최고 수준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에서 제시한 3년 평균 목표치인 40%를 두 배 이상 상회한다고 셀트리온은 설명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견조한 실적 성장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기업가치 상승과 주주 이익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지속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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