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상 최초로 감소했던 국내 경상의료비의 2024년 잠정치가 전년 대비 늘어난 213조원가량으로 집계됐다. 6일 보건복지부의 국민보건계정 통계에 따르면 보건의료 서비스와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경상의료비의 잠정치는 2024년 기준 약 213조1천88억원으로 전년 대비 4.8% 늘었다. 이대로라면 1970년 해당 통계가 시작된 이후 사상 최초로 절대액이 감소했던 2023년의 감소세는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경상의료비는 약 203조4천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었다. 다만 19년 만에 감소세로 접어들었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2024년에도 2년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2024년 GDP 대비 의료비 비율 잠정치는 8.4%다. 이 비율은 2004년 4.4%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줄어든 이후 증가를 거듭해 2022년 8.8%에 이르렀다가 2023년 8.5%로 감소했다. 정형선 국민의료복지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백신 지원, 손실 보상 등으로 급증했던 일시적 지출이 2023년에 급격히 줄어든 것이 경상의료비와 GDP 대비 비율 감소의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경험한 초중고 학생의 비율이 10년 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최근에는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체벌 역시 줄었지만, 부모에게서 '정서적인 공격'을 당했다는 학생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를 통해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다. 연구진이 전국 초중고 재학생 8천71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벌세우기나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신체적 벌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문항에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2024년 기준 94.9%에 달했다. 10년 전인 2014년(76.3%)과 비교해 20%포인트(p)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체벌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 중에서는 '1년에 1∼2회 정도 체벌당했다'는 응답이 2.9%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2∼3개월에 1∼2회(0.9%), 한 달에 1∼2회(0.8%), 1주에 1∼2회 이상(0.4%) 순이었다.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벌이 거의 사라졌고, 체벌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일회성이라는 의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마약류 안전 사용 체계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K-NASS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취급 보고된 데이터와 유관기관 연계 정보를 분석해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사용·유통을 신속 감시 및 사전 예측해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구축 중으로, AI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을 조기 탐지·예측해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처방단계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는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졸피뎀까지 확대 적용한다. 극심한 통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의사 판단에 따라 필요한 양의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희소 질환 특성과 통증의 중증도를 고려해 일률적인 관리 기준이 아닌 처방 단계·연령·질환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용기준을 올해 3월 마련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신종 물질의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을 단축하고 2군으로 우선 지정하는 등 관리 공백을 최소화한다. 마약류 중독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청소년·청년 대상 맞춤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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