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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치료제 밀수출…제약 관련업체 임원 부부 징역형 집유

제약 관련 업체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20만개가 넘는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신고없이 수출·수입하거나 허위 신고한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임원 B(4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업체 임원이자 B씨의 아내 D(45)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업체에는 700만원을, C업체에는 6천8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B·D씨 부부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제약 관련 업체 임원으로 있으면서 6억3천여만원 상당의 중증질환 의약품과 발기부전 치료제 22만9천219개를 세관 신고 없이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발기부전 치료제 가격을 허위 신고해 수출하기도 했다. 발기부전 치료제가 해외 암시장에서도 고가에 거래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1개당 0.8달러인 가격을 2달러 이상으로 부풀렸다. 아울러 이들은 폐암 치료제 복제의약품 등 4천여개의 중증질환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밀수입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B씨가 소속된 A업체는 임직
식약처 특별성과 공무원, 국민이 직접 추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해 포상하는 '국민추천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도입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일환이다. 소관 업무 분야에서 통상적인 직무 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는 기관장 표창과 함께 1인당 최대 3천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날부터 국민 누구나 식약처 소속 공무원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365일 언제든지 추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른 독감 유행에 헌혈자 감소세…혈액보유 '관심' 단계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독감(인플루엔자)이 유행하고 전공의 파업 종료로 대형병원의 혈액 수요가 늘면서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19일 기준 전국 혈액 보유량(적혈구제제)은 2만1천965유닛으로 1일 소요량(5천22유닛)을 고려하면 약 4.4일분에 해당한다. 적십자사는 혈액 수급 위기 단계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으로 나누고, 혈액 보유량이 5일분 밑으로 떨어지면 부족 징후가 있다고 판단한다. 4.4일분은 혈액 수급 부족 징후 감시 활동이 시작되는 '관심' 단계다. 혈액형별 보유량을 살펴보면 O형이 3.7일분으로 가장 적고, A형과 AB형이 각 4.0일분과 4.1일분이다. B형 혈액 보유량은 5.7일분으로 유일하게 평균 이상이다. 방학인 1∼2월은 고교생이나 대학생 등의 단체 헌혈 건수가 줄어 혈액 수급이 쉽지 않은 기간으로 꼽힌다. 게다가 이번 겨울에는 독감 유행이 빨리 찾아오면서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10월 중순에 독감 유행 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이 또한 헌혈량이 줄어든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독감 감염자는 완치 뒤 한 달

식약처, EMA와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공동 심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유럽의약품청(EMA)이 주관하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목변경허가 심사에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동 심사는 EMA가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식약처는 다음달부터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자료를 EMA와 동시에 평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13일 EMA 및 참여 규제기관과 공동 심사를 위한 사전회의에 참여해 ▲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자료의 개요 ▲ 공동 심사 진행 일정 등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오는 4월 13일까지 EMA 및 참여 규제기관과 품질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연명의료 안 받겠다" 사전서약 작년말 320만명 넘어서

생애 말기에 연명의료(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사전에 서약한 사람이 지난해 320만명을 넘어섰다.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이었다. 사전의향서 등록자 중 남성은 107만9천173명, 여성은 212만2천785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2배에 달한다. 연령대로 보면 70대가 124만6천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5∼69세 56만3천863명, 80세 이상 56만3천655명 등으로 65세 이상이 총 237만3천565명이었다. 이는 국내 65세 이상 인구 1천만여명 중 23.7%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로,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전국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설명을 들은 후 서명할 수 있다.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2018년에는 등록자가 8만6천여명으로 시작해 이후 점차 참여가 늘었다. 2021년 8월 100만명, 2023년 10월 2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

"'좋은 죽음'은 덜 아프게 가는 것"…경제적 부담도 고려 요소

우리나라 성인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핵심 요소는 통증을 최소화하고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 지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대부분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본 적이 있지만, 이에 대해 실제로 가족과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오종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연구원 등은 보사연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최근 게재한 '웰다잉에 대한 태도 예측 모델링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 국민 1천21명을 대상으로 2024년 4월 23일∼5월 7일 진행한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를 분석했다. '본인의 죽음이나 생애 말기의 상황, 그때의 치료 계획을 상상해본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78.6%는 가끔(64.3%) 또는 자주(14.2%)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여성(85.2%)이 남성(71.7%)보다, 기혼(79.7%)이 미혼(74.4%)보다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다만, 죽음이나 생애 말기 상황에 대해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는 이들은 절반 이하인 45.7%

작년 닥터헬기·중증환자 전담구급차로 1천414명 이송

보건복지부는 지난 한 해 응급의료 전용 헬기인 '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MICU·Mobile Intensive Care Unit)가 중증 응급환자 1천414명을 이송해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다고 18일 밝혔다. 닥터헬기는 전문의가 탑승해 전문적인 응급 시술을 진행하면서 환자를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이송하는 헬기를 칭한다. 도서와 산간 등 차량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이나, 차량 정체가 심해 도로 이송이 어려울 경우에 활용된다. 현재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닥터헬기는 8기다. 닥터헬기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중증외상환자 515명, 심·뇌혈관질환자 163명 등 총 1천75명의 중증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닥터헬기가 운항을 시작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이송 환자는 1만6천57명이다.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는 중증 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고 의사 등 전담의료팀이 탑승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급차다. 2024년 말부터 경기도에서 시범 운용 중이다. 중증환자 전담구급차가 배치된 한림대 성심병원은 중증환자 이송을 담당할 전담의료팀을 편성하고 24시간 상시 이송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 작년에

소규모 복지시설 급식관리,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사 없이 운영되는 50인 미만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62개소를 올해 추가로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166개소에 설치된 센터는 연내 전국 228개 모든 시군구에 설치된다. 센터는 소속 영양사가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직접 방문해 조리시설, 식재료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해 위생지도하고, 식단·조리법 보급 등 영양관리 및 식생활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서는 영양사 등 식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식중독이나 질식사고 예방 등 급식 안전성을 높이고 표준식단, 영양정보 등을 제공받아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어린이집, 경로당 등 센터의 지원과 관리를 받는 급식시설 이용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110만 명이다. 고령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노인 등 수혜자가 작년 13만 명에서 2030년 3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했다. 식약처는 급식 안전관리를 기저질환, 섭식장애, 희귀질환 등으로 개별적 식사관리가 필요한 국민으로 확대해 장애 유형이나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 지침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또, 식

의대생 학부모단체 "의료인력 추계 부실"…공익감사 청구

의대생 학부모단체가 의대 증원 규모 결정에 앞서 진행된 의료인력 수급 추계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16일 "추계 과정에서 (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채 과거의 문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청구서에서 ▲ 추계위의 구성과 운영 구조가 독립적이지 않은 점 ▲ 숙의·검증 과정이 충실하지 않은 점 ▲ 시간 제약 등을 이유로 분석 방식이 매우 부실한 점 등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또한 추계 과정에서 인구 변화와 의료 이용 양상, 의사 공급량, 국가 의료정책의 방향,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해외 의대 출신 한국인 의사의 국내 유입 등 현실적인 의사 공급 변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추계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심의할 보정심에 복잡한 의학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가 없다며 감사원이 함께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단체는 "'비과학적 수급 추계'와 '절차적 정당성 결

"자기 부모님 노후준비 하셨지? 확실하지?"…결혼 필수질문 됐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할 때 예비 배우자의 부모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결혼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경록 전(前)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인터뷰에서 "젊은이들이 결혼했는데 배우자의 부모에게 생활비가 없다면 모른 척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되면 결혼한 지 10∼15년이 돼도 돈을 모으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식들의 결혼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퇴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조급한 나머지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상품 등의 유혹에 넘어가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고문은 마산고와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장기신용은행 행원, 장은경제연구소 경제실장, 미래에셋투자신탁운용 공동 대표이사,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같은 회사의 은퇴연구소장을 지냈다. 작년 말에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임기를 마친 그는 자산관리와 노후설계에 대한 강연과 집필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옵투스자산운용 고문으로도 일하고 있다. -- 본인의 인생 좌우명은 무엇

새벽배송 등 온라인 유통 농축수산물 검사 대폭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통한 구매 수요 증가 등 비대면 소비문화를 반영해 새벽 배송 등 온라인 유통 농축수산물의 수거·검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수거·검사 목표는 작년 1천499건보다 67% 급증한 2천510건으로 높였다. 1인 가구·맞벌이가정 증가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 불고기, 곰탕, 햄·소시지 등 가정간편식 형태 축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는 최신 시험 검사법을 반영해 기존 31종 항목에서 최대 118종까지 확대 실시한다. 또, 달걀 위주의 검사에서 산란계 농장 살모넬라 오염도까지 조사하고 개선해 나가는 체계로 전환하고, 살모넬라 검사용 달걀 시료 수를 40개로 2배 확대한다. 살모넬라 오염 달걀 등 신속한 유통 차단을 위해 농장주나 영업자가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신속검사키트 개발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식중독균 부적합률(10.6%)이 높게 나타나는 육회, 뭉티기 등 생식용 식육·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는 특정 기간 집중 점검 방식에서 연중 상시 점검 방식으로 전환해 수거·검사를 250건으로 2.5배 확대 실시한다. 전용 칼·도구 사용, 온도관리 등 영업자가 지켜야 할 것과 온라인 구입 육회 제품 상태 확인 및 신속한 섭취 등 소비자가 주의

수십 년 계속된 '담배소송'…국내선 담배회사가 계속 승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공단이 상고를 검토할 계획인 데다 해외에서 담배회사들이 거액의 배상안에 합의한 사례도 있어 담배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6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흡연의 폐해와 관련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금껏 흡연자 측이 승소한 사례는 없었다. 1999년 흡연에 따른 건강 악화를 호소했던 이들과 가족 등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15년 만인 2014년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별도로 2011년 폐암으로 숨진 경찰공무원 유족이 '흡연이 사망 원인'이라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역시 패소했다. 폐암은 생활 습관과 가족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법원 판결의 취지였다. 이런 가운데 2014년 건강보험공단도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 연관성 높은 폐암(편평세포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