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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걱정없는 설명절…정부 "바가지요금 뿌리 뽑겠다"

행정안전부는 설명절을 앞두고 바가지요금 단속 등 본격적인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2일부터 18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각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해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관리한다. 또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코자 전화·QR코드 등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바가지요금 발견 시 ☎ 지역번호+120 또는 ☎ 1330(관광불편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나서며,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 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 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도 편다.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교통대책도 마련했다.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길어지는 인구정책 공백…"단기 출산율 제고 중심 벗어나야"

전세계에서 가장 낮았던 한국의 출산율이 최근 반등하는 중요 전환기를 맞은 가운데 정부의 중장기 인구 기본정책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5차(2026∼203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돼야 하는데 해를 바뀐 현재까지도 나오지 않으면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확대 개편해 인구 정책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출산율 반등 등 최근의 변화와 수요를 반영해야 하는 데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던 주형환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상황이 맞물려 제5차 기본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선임연구위원과 박종서 연구위원은 1일 인구정책 전망·과제 보고서에서 올해 나올 새 인구 기본계획은 기존의 '출산율 제고 목표' 중심을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총 4차에 걸쳐 수립·시행됐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 대응을 국가 의제로 설정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과거 가족에 전가되던 출산·양육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성과

식약처, 변경 미인증된 소프트콘택트렌즈 16개 모델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제조업체 '디케이메디비전'이 제조한 '다비치 렌즈 3데이 컬러' 등 매일 착용 소프트콘택트렌즈 중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다비치 렌즈 3데이 컬러의 ▲ 뜨레뷰 뉴 미라클 브라운 ▲ 뜨레뷰 뉴 미라클 초코 ▲ 뉴 스타리 데이 브라운 ▲ 뉴 스타리 나이트 블랙 ▲ 돌체링 그레이 ▲ 돌체링 브라운 ▲ 셀레네 브라운 제품과 다비치 렌즈 1먼스 컬러의 ▲ 뉴 미라클 브라운 ▲ 뉴 미라클 초코 ▲ 퓨어링 그레이 ▲ 퓨어링 올리브 등이다. 다비치 렌즈 1데이 컬러의 ▲ 퓨어링 브라운 1데이 ▲ 퓨어링 초코 1데이 제품과 더 렌즈의 ▲ 1더 렌즈 그레이스 브라운 ▲ 1더 렌즈 그레이스 카키 ▲ 1더 렌즈 그레이스 그레이 등도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는 디케이메디비전에 대한 점검 결과 기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콘택트렌즈 생산 시 일부 제품을 제조원에 위탁해 생산·판매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것에 해당해 식약처는 행정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식약처는 이들 제품이 이미 인증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도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인

[이번주뭘살까] 신학기 가방부터 황제광어까지…설 앞둔 유통가 분주

신학기 시즌과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이커머스 업계가 패션·가전·먹거리 할인 행사에 나섰다. 백화점에서는 백팩과 주니어 패션, 인기 브랜드 팝업이 잇따라 열리고, 대형마트는 대형 광어와 축산·농산물 특가로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나섰다. ▲ 롯데백화점 = 본점 지하 1층 코스모너지 광장에서 2월 8일까지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신학기 기념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다가오는 새 학기를 맞이해 신상품 백팩 라인업을 선보이며 행사 기간 전품목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잠실점 2층 키네틱 그라운드에서는 백화점 최초 '무신사 스토어'가 문을 열었다. 오픈 기념 프로모션으로 2월 말까지 롯데월드와 연계해 무신사 스토어 구매 고객에게 롯데월드 입장권 할인 혜택을 준다. ▲ 신세계백화점 = 올해 신학기 시즌을 맞아 강남점 10층에서 '스쿨더키퍼스' 팝업 스토어를 선 보인다. 스쿨더키퍼스는 7∼11세를 대상으로 한 주니어 패션 브랜드로, 이번 팝업을 통해 올봄 신상 제품을 공개한다. 모든 구매고객에게는 시그니처 삭스를 증정하며 제로 백팩 구매 시 키링을 증정한다. 이월상품은 10% 할인한다. ▲ 현대백화점 = 더현대 서울 5층에서 글로벌 가전 브랜드 '다이슨'

맞춤형 급여 개편 10주년…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방향 논의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9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최후 안전망으로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3차례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지원해 온 복지제도다. 올해는 향후 3년간의 정책 로드맵인 제4차(2027∼2029)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어서 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을 구성해 그간의 제도 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제도의 기본원칙과 기준,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개선방안 등 세부 주제에 대해 폭넓게 토론하기로 했다. 이날 제1차 포럼에서는 맞춤형 급여 개편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발제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 안전매트로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방향성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국민의 기본생활을 더 두텁게 보호하

시민·환자단체 "정부, 의대증원서 의사 눈치보기…후퇴 안돼"

시민·환자단체들이 현재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가 '의사 단체 눈치보기'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후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과학적 근거 기반 의사 인력 추계를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의료 공급자 단체의 '교육 불가능' 주장에 끌려가며 (의대 증원) 숫자를 깎아내렸고, 실질 규모를 축소하는 타협안을 내놓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 인력 수급 등을 의결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최근 회의에서 2037년 미래 의사 부족 규모를 3천660여명에서 4천200명(공공·지역의대 제외)로 전망하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르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범위는 연간 평균 700∼800명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들의 반발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2027년도 증원 규모를 약 580명 수준으로 제시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의료대란 시기의 이용량을 정상 수요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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