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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상담전화 구축…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 출산을 가능케 하는 보호출산제의 7월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미신고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비극적으로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자 작년 6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호출산제는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유기하는 부작용이 늘어날 수 있다며 보완책으로 이 제도를 들고나왔다. 복지부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협조체

'따뜻해진 바다'…물고기와 공생하는 딱총새우 국내서 첫 확인

바다 모랫바닥에 굴을 파 집을 짓고 '무주택' 물고기한테 먹이를 '임대료'로 받으면서 공생하는 딱총새우가 제주 연안에 사는 것이 확인됐다. 열대·아열대 바다에 사는 종이어서 우리나라 바다가 따뜻해졌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북대 박진호 교수와 함께 지난해 11월 제주 서귀포시 섶섬 연안 수심 15m 지점 모랫바닥에 딱총새우 20여마리 이상이 서식하는 것을 발견해 표본을 확보한 뒤 동정(생물종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이 딱총새우들이 국내 미기록종인 '알페우스 벨루루스(Alpheus bellulus)' 종임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기록종은 우리나라 밖에는 서식하는 것이 알려진 종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어 기록이나 보고가 없는 종을 말한다. 연구진은 알페우스 벨루루스의 국명(우리나라 내에서 사용되는 표준 명칭)을 '호랑무늬딱총새우'로 정하고 연내 학계에 보고할 예정이다. 호랑무늬딱총새우는 지난 2018년부터 서귀포시 연안에서 관찰됐으나 위협을 느끼면 재빨리 내부가 복잡한 굴로 피해 동정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이번에 정확한 종이 확인됐다. 호랑무늬딱총새우는 이번 발견 당시 '붉은동갈새우붙이망둑'와 '청황문절'이라는 물

"워킹대디, 육아휴직급여 낮아 휴직 어려워…제도 개선해야"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워킹대디'가 육아휴직 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가 주최한 '정책수요자 릴레이 간담회'에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참석해 이런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육아 휴직 중이라는 참석자는 "육아휴직급여가 낮아 육아휴직을 선뜻 결심하기 어려웠다"며 급여를 인상하면 남성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두 자녀를 키운다는 다른 남성 참석자는 "워라밸을 위해 이직을 결심했다"며 "남성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인 부모도 직장인들의 육아휴직처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사교육비 경감, 초등돌봄의 질 제고도 저출산 대응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저출산 해법의 큰 축은 양육 부담 경감과 일 가정양립 지원으로 본다"며 "정책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산위는 최근 경제 단체장들을 만나며 출산 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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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 후 관리, 집 근처서 받도록…'암 진료협력병원' 운영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맞아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정부가 암 치료 분야에서도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한다. '빅5' 병원 등 대형 병원으로만 몰리는 환자들을 분산시켜 의료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편의를 꾀하기 위해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9일부터 진료협력병원을 100곳에서 50곳 추가해 150곳으로 늘린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하고, 진료협력병원이 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추가되는 50곳 중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 2등급으로, 암 진료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이 높은 45곳은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은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중대 수술이 아닌 항암치료 후 부작용 관리 등은 암 환자들이 집 근처 진료협력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내 '암 환자 상담창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설치가 완료된 병원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암 진료가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등은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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