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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재기 등 의료제품 불공정행위에 칼든다…"엄정 대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제품 수급 대응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정 장관은 "중동전쟁의 여파로 석유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유가가 오르고, 관련 원료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전쟁은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쓰는 의료제품의 생산과 가격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의료제품의 공급 부족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급 불안정 의료제품 발굴 체계 운영 등 의료제품 생산·수요·유통 단계별로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생산 단계에서는 식약처가 제품 생산 기업의 원료 보유 현황과 생산 상황을 매일 살피고, 그 결과를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있다. 수액제 같은 의료제품의 필름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등의 원료가 공급되게 함으로써 생산량이 줄지 않게 조치하는 것이다. 대형병원은 2∼３개월분의 의료제품 재고를 유지·관리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액제 등 비교적
"맞는 짝 못 찾아 결혼 안 했다?…사회·경제 조건 작용한 결과"

배우자가 없는 이들이 결혼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맞는 짝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결혼을 둘 러싼 사회·경제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 혼인 실태와 인식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배우자가 없는 만 19∼49세 1천251명(미혼·이혼·사별 포함)에게 의향이 있는데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적당한 상대를 찾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4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거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20.0%), '아직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해서'(19.5%), '아직 다른 일에 더 열중하고 싶어서'(9.3%)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김은정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적당한 상대를 찾지 못해서 결혼하지 않은 것은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선택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고, 사회·경제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는 소득 수준이나 대기업 근무 여부 등 경제적 자원이 이성 교제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최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소득 격차는 관계 형성 기회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
'모텔 연쇄살인 악용'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 4년째 늘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에 악용된 것으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처방이 4년째 증가세를 보여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알프라졸람과 로라제팜, 디아제팜, 에티졸람 등 13개 주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량은 8억6천335만개로 전년보다 735만개(0.9%) 증가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량은 2021년 8억988만개에서 2022년 8억2천708만개, 2023년 8억5천34만개, 2024년 8억5천600만개로 꾸준히 증가했고 작년 8억6천만개를 넘어섰다. 4년간 증가 폭은 5천347만개(6.6%)에 달한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다. 불안, 불면, 경련, 근육 긴장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지만, 의존성과 내성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중에서는 알프라졸람이 작년 처방량 3억4천663만개로 가장 많았고 로라제팜이 1억6천656만개로 뒤를 이었다. 디아제팜은 9천735개였고 에티졸람과 플루니트라제팜은 각각 7천412만개와 5천684만개였다. 최근 범죄에

질병청 "유럽서도 AI인체감염…가금류·길고양이 접촉 자제해야"

이탈리아에서 유럽 내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 감염 사례가 처음 보고됐다. 다만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9N2형 인체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 해당 환자는 유럽 외 국가에 체류한 후 귀국했으며 기저질환이 있고, 현재는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추가 전파 가능성 평가를 위해 역학 조사를 실시 중이다. 다만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는 현재까지 확보된 역학 정보와 바이러스 특성을 바탕으로 H9N2형의 일반 대중 감염 위험을 '매우 낮음'으로 평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일반인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위험 수준을 '낮음'으로 유지 중이다. 현재까지 지속적인 사람 간 전파 사례나 증거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의 대부분은 감염된 동물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H9N2형은 대부분 경미한 임상 증상을 특징으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1998년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195건의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사망은 2건으로 집계됐다. 질병청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류인플루

한의사협회 "경상환자 90% 8주내 치료종결은 보험사 관행 불과"

국토교통부가 차 사고 경상환자의 90%가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친다고 밝힌 데 대해 한의사단체가 "의학적 관점이 아닌 보험사의 관행이 반영된 통계"라고 반박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6일 이 같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통계상의 기간은 의학적 치료 종료와 환자의 회복이 아니라 보험사 주장과 보험 처리 구조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가 인용한 4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작년 기준 자동차보험 통계에 따르면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88.6%는 사고 후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주를 초과한 환자 구간에서는 한방 치료 이용 비중이 87.8%에 달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지난해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치료비(보험사가 치료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산정해 미리 지급하는 돈)를 받지 않은 경상환자의 평균 치료기간은 82일에서 110일이었다"며 "일률적으로 8주의 기준을 적용해 치료를 제한하면 피해는 환자에게, 이익은 보험 사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8주 치료 후에도 심사를 거쳐 충분한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하지만, 추진안에 따르면 연장은 한 번만 가능하다"

고령운전자·전기차 등 현장 맞춤 교통안전 체험교육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고령 운전자·페달 오조작·전기차 특성 등 현장 맞춤형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고령 운수종사자를 중심으로 첨단안전장치 체험과 취약 사고 대응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교육은 페달 오조작 사고 사례 및 대처요령, 돌발 상황에 따른 제동시간 등을 배우고 긴급 제동·전자 주차 시스템 등 자동차의 첨단 기능을 실제 차량에서 체험하는 형태다. 전기차 특성에 대한 교육도 신설했다. 전기차의 특징, 사고 발생 및 화재 대응, 친환경·경제운전 등 전기차의 도로 주행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배운다. 또 주말과 공휴일을 활용해 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육과 신규 버스 운전자 양성 교육도 확대했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전기차 확대 등 운수업계의 환경변화에 발맞춰 실효성 있는 체험교육을 개발 및 확대해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감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살 준비 되셨나요?…"유기·사고 줄일 공존방법 찾아야"

지난 1일 찾은 경기 수원시동물보호센터. 산책을 마친 유기견들이 차례로 견사로 돌아오고 있었다. 철창 너머로 사람을 향해 몸을 내미는 유기견들 사이로 한쪽 구석에는 기운 없이 누워 있는 유기견도 눈에 띄었다. 센터 관계자는 "보호 동물의 30∼40%는 동물등록이 안 돼 있어 주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귀엽다고 강아지를 입양했다가 병들거나 나이가 들면(노구) 버려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1천500만 시대'가 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부로 여기는 인식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준비 없는 입양과 관리 부실로 인한 유기 문제,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은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 "하루 175마리씩 버려져"…외래종 방류 문제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 구조 입양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전국에서 구조된 동물은 1만5천743마리로 집계됐다. 하루 175마리씩 길거리에 버려지는 셈이다. 이는 작년 동기(1만7천878마리) 대비 소폭 감소한 것이나, 유기·파양 비율은 여전

美, 식수 미세플라스틱 첫 규제 검토…오염물질 지정 예고

미국 환경당국이 식수 속 미세플라스틱을 규제 대상 물질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실제 규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NBC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환경보호청(EPA)은 전날 미세플라스틱을 향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식수 오염물질 목록에 포함시켰다. 미세플라스틱이 이 목록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 젤딘 EPA 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랫동안 미국인들은 식수 속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경고해왔지만 그 목소리는 무시돼왔다. 오늘 그런 일은 끝났다"고 변화를 예고했다. EPA는 5년마다 목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미세플라스틱 외에도 항생제, 항우울제, 호르몬 등 의약품과 염소 소독 부산물, '영구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 등이 목록에 포함됐다. EPA는 목록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해당 물질의 인체 위해성 등을 평가해 공공 식수에서 어느 정도의 오염을 허용할 것인지 등 규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상수도 시스템에서 미세플라스틱 제거를 당장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제로 규제가 도입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NBC 뉴스는 전했다. 5㎜ 이하의 미세플라스틱 입자는

연간 손상환자 355만명…소아·청소년 손상 사망 54% 자해·자살

2023년 한해 사고나 중독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손상을 입은 환자가 355만명, 사망자는 2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은 14개 기관이 협력해 2023년 손상으로 인한 사망, 응급실 이용, 입원, 119 구급차 이송 등을 통합 분석한 '제15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최근 발간했다. 손상은 사고, 재해, 중독 등 외부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일컫는다. 손상으로 외래진료나 입원 등을 경험한 사람은 연간 약 355만명으로 전 국민의 6.9% 상당이었고, 구급차로 이송된 손상 환자는 64만명이었다. 손상 사망자는 2023년 기준 2만7천81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9%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전체 손상 환자(외래진료 또는 입원)는 2014년 383만명에서 2023년 355만명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기준 직전 해인 2022년 288만명과 비교하면 23% 늘었다. 손상 사망자는 2014년 2만9천349명에서 2023년 2만7천812명으로 5.2% 줄었지만, 역시 직전 해인 2022년 2만6천688명과 비교하면 4.2% 증가했다. 생애주기별 달라지는 활동과 환경에 따라 손상의 양상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

중동발 포장재 수급난…스티커 표시 한시 허용

앞으로 6개월간 식품과 화장품 등에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표시·기재 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포장재 원료(나프타)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행정지원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업체가 대체 포장재를 확보하더라도 인쇄용 동판 제작에 시간이 걸려 신속하게 사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포장재 재고가 소진되더라도 대체 포장재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게 돼 제품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관 물품 수급 불안정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상시 가동 체계로 전환한다. 안건 제출 시부터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알림까지의 소요 기간도 기존 5일에서 최대 2일로 줄인다.

인권위 "성소수자 46％ 우울 증상 의심…일반 인구의 4배"

성소수자들의 우울 의심 증상이 일반 인구에 비해 4배 이상 높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를 수행한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7월 8∼21일 최근 5년간 한국에 거주한 만 19세 이상 성소수자 2천495명과 만 16∼18세 청소년 455명을 설문하고, 이 가운데 30여명을 집중 면접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해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성인 27.1％(676명), 청소년 21.8％(99명)로 나타났다. 또 성인 45.8％(1천95명), 청소년 69.0％(303명)에서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의 경우 2024년 한국 복지 패널 조사에 참여한 일반 인구(11.3％)의 우울 증상 유병률과 비교할 때 약 4배 높은 수치다.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한 적 있다는 응답은 39.1％(973명), 자해를 시도한 적 있다는 응답은 14.3％(356명)로 집계됐다. 자살을 실제로 시도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1％(128명)였다.

복지부, 비상경제상황 취약계층 보호 강화…각 시도와 협력 논의

보건복지부는 3일 17개 시도 복지국장과 영상 회의를 열어 취약계층 보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처가 함께 위기가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확대·돌봄서비스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취약계층 생계 위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특히 전기·가스·수도 검침원, 집배원 등으로 구성된 읍면동 협의체 위원이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위기가구를 접했을 때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이 복지 제도를 체감하려면 이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비상경제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어려움에 놓이지 않도록 복지부와 지자체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