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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버린 부모, 유족연금 못받는다…'패륜방지' 연금법 내년시행

그동안 뉴스 사회면을 뜨겁게 달궜던 공분(公憤)의 소재가 있었다. 어린 자식을 버리고 연락 한번 없다가, 그 자녀가 사고로 사망하자 수십 년 만에 나타나 "내가 낳은 부모니, 유산을 내놓아라." 소송을 거는 비정한 부모들의 이야기다. 소위 '구하라법' 논의를 촉발했던 이 불합리한 상황이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도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연금 지급 기준을 바꾸는 기술적인 변화가 아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혜택도 없다"는 사회적 정의와 국민의 법 감정을 공적 연금 제도에 명확히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명료하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천륜(天倫)이라는 명목하에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하지만 이번
"누가 새대가리래?" 똑똑한 물수리를 만나다

"누가 새대가리래?" 새의 머리가 나쁘다고 여겨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새대가리'다. 이번 늦가을 새대가리가 아닌 아주 똑똑한 물수리를 만났다. 물고기를 사냥하는 맹금류 물수리는 짧은 기간 아주 적은 개체만 국내에 나타나 귀한 대접을 받는다. 겨울 철새이자 나그네새인 물수리(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가 강원 동해안의 한 호숫가에 늦은 가을 잠시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물수리의 사냥과 비행 장면 등을 비교적 가까이서 관찰하고 찍을 수 있어 망원렌즈 등으로 무장한 일명 대포부대가 찾는 곳은 강릉 남대천이다. 가을이 깊어지며 강릉 남대천의 물수리가 떠나고 대포부대도 자취를 감춘 지 보름 가까이 지난 11월 중순께였다. 물수리가 나타난 곳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동해안의 한 넓은 석호다. 예전에도 이곳 호수에는 물수리가 나타난 곳이어서 가까이 볼 수 있을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현장을 찾았을 때 깜짝 놀랐다. 이곳 물수리는 넓은 호수에서 힘들게 물고기를 사냥하는 대신 축구장 절반 크기의 작은 낚시터에서 물고기를 사냥하고 있었다. 원래 물수리는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호수나 하천 주변의 산 등에서 쉬다가 가끔 날아와 상공을 이리저리 한참 비행하며 사냥
학교시설 안전정보 '한눈에'…대국민 포털 '우리학교 365' 개통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국민 누구나 유치원·학교 시설과 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공개 포털 '우리학교 365(school365.kr)'를 개통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학교 365는 전국 약 2만1천여개 교육기관의 건물 정보, 내진보강 현황, 안전 등급을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 등이 학교 시설 안전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국민 누구나 교육시설 현황과 안전 정보를 볼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전에는 학교의 시설 정보나 안전 정보를 학부모가 직접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연락해 알아봐야 했다. 국민 스스로 학교 주변의 재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 재난 정보를 수동적으로 접해야 했지만, 이제는 우리학교 365를 통해 학교 인근의 산불, 산사태, 침수 등 자연재난 이력과 가까운 경찰서, 소방서, 병원, 대피소 등 생활안전 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학교 현황과 안전 등급 등의 안전 정보를 분석해 학교 시설을 활용한 문화·체육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우리학교 365는 3일부터 5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2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성범죄가 은폐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 처벌 규정에서 '아동·청소년이 범죄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라는 부분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검사의 범죄 증명 책임을 줄여 성범죄로부터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이 25세까지 연장된다. 기존 입소 기간은 1

질병청, 내년 2월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질병관리청은 내년 2월 28일까지 석 달간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국 약 500개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관할 보건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한파에 따른 건강 피해 발생을 감시한다. 2024∼2025절기에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34명이었다. 이 가운데 저체온증(268명)이 가장 많았고, 특히 65세 이상(183명)의 고령층에서 환자가 많이 나왔다. 고령층은 일반 성인보다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져 추운 날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 중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많이 발생한다. 또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 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과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갑작스러운 추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령층이나, 어린이,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기상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내 음료에 마약이?…해외여행 마약 범죄 주의보

해외여행 시 모르는 사람이 음료나 음식을 권유하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즉시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마약이 섞여 있을 수 있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외교부, 관세청은 겨울방학 등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마약 노출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알린다고 2일 밝혔다. 대마초 흡입이 합법화된 국가·지역이나 우리나라보다 마약 유통이 활발한 국가로 여행을 떠날 경우 호기심 또는 문화·환경 차이 등으로 마약의 유혹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단 한 번만 연루돼도 법적 처벌로 이어진다. 또 마약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도 함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올바른 정보를 알고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행 출발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항의 항공사 데스크, 출국장 등에 해외 마약 예방 리플렛, 배너형 홍보물 등을 비치한다. 공항 모니터로는 마약 예방 쇼츠 영상을 송출하는 등 여행객이 출국 전 알아야 하는 마약 주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나도 모르게 마약을 구매·섭취하거나,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착각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물건 운반 부탁을 받는 등 해외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마약 노출 상황을 가정하고 위험 상

장기외출 때 보일러 꺼야 할까…겨울철 효율적인 난방법은

일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난방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겨울철에는 전기나 가스 등 에너지 소비가 크게 늘면서 그만큼 가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겨울 가구당 월 10여만원(지난해 12월 9만8천원, 올해 1월 12만6천원)의 난방비가 발생했다. 이는 평균값으로, 가구 구성원이 많고 집 면적이 클 경우 실제 부담은 이보다 크다. 이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조금이라도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가스보일러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을 묻는 글 등이 잇따라 올라온다. 실내 적정 온도가 몇 도인지, 보일러를 계속 가동할지 아니면 껐다 켰다 할지, 외출 시 외출 모드를 사용할지 등이 대표적인 질문이다. 보일러 사용 등 난방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과 함께 겨울철 안전 관리법을 확인해봤다. ◇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20℃…난방온도 1℃ 낮출 때마다 5천원 절약 난방비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난방 온도를 낮추는 것이다. 정부가 제안하는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20℃다. 다소 낮아 보이지만 이 정도 온도가 오히려 건강에도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1월 발간한 '건강인(in)'

IMF "정년 65세땐 연금수급 68세로 늦춰야…임금구조도 고쳐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년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조정하고 경직된 임금구조를 뜯어고치는 방식의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이례적이다. 30일 IMF 홈페이지에 따르면 IMF는 최근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에서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IM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한다"고 전했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을 동시 추진해야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직된 임금체계도 구조조정하라고 조언했다. 연공서열(seniority-based) 중심의 임금 구조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고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한다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나혼자 산다' 36% 돌파해 역대 최고…노인 인구는 1천만 시대

국내 1인 가구가 계속 늘어 지난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년 사회보장 통계집에 따르면 1인 가구는 804만5천 가구로, 전체 가구 중 36.1%를 차지했다. 2015년 520만 가구(27.2%)였던 1인 가구는 2020년 664만 가구(31.7%)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겼고, 이후로도 매년 늘어왔다. 지금과 같은 추이가 계속되면 1인 가구는 2027년 855만 가구, 2037년 971만 가구, 2042년에는 994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1천만명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로 처음으로 20%를 돌파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전국 어린이집은 2013년 4만3천770개에서 매년 줄어 2022년 3만923개, 2023년 2만8천954개, 지난해에는 2만7천387개까지 급감했다. 전체 어린이집이 감소하는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은 늘어 지난해 기준 전체의 23.8%를 차지했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처음으로 80%를 기록했다. 전년(78.5%)보다 1.5%포인

의약품 품절 왜 계속되나…'가짜 품절'까지 등장

"업계에 꽤 오래 다니고 있는데 근래 들어 품절 품목이 확 늘어난 느낌입니다.", "코로나19 시국보다 심합니다." 최근 몇 달간 전국 약국을 중심으로 감기약, 항생제, 혈압약 등 주요 의약품의 품절 사태가 반복되면서 일선 약사들과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당정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꾀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문제의 본질이 단순 수급이 아닌 의약품 유통구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약품 품절 사태를 해결하려면 생산 차질 해소를 넘어 국내 유통망의 구조적 불투명성과 왜곡된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의약품 도매 업체 4천곳 난립… 중복 재고 문제 '심각' 3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도매 업체 수는 작년 기준 3천999곳으로 2014년 1천966곳에서 10년새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작년 의약품 제조소 316곳에 비해서는 10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처럼 많은 도매업체가 난립하면서 품절약이 발생하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약국이나 환자들에게 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필요한 의약품이 어느 도매업체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뿐 아

작년 손상 사망자 10만명당 58명…젊은층선 사망원인 1위

지난해 손상 사망자는 인구 10만명 당 58.3명으로 전체 사망 원인 중 약 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5세 미만 젊은 연령층에서는 손상이 사망 원인 1위였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손상 발생 현황 통계 자료 분석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 문제를 뜻한다. 2024년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인구 10만명 당 174.3명(24.3%)으로 암이 사망 원인 중 1위였다. 이어 심장질환 사망자 65.7명(9.4%), 폐렴 사망자 59.0명(8.4%), 손상 사망자 58.3명(8.3%) 순이었다. 손상이 젊은 층 조기 사망의 주원인이라 사회경제적 손실이 되고 있다고 질병청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손상 사망은 15∼24세에서 인구 10만명 당 20.2명(68.6%), 25∼34세 33.6명(63.6%)으로 가장 많았다. 35∼44세에서는 10만명당 41.5명(41.8%), 0∼14세는 4.2명(21.4%)이었다.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추락·낙상, 교통(운수)사고, 자해·자살, 폭력 등이 꼽힌다. 2023년 한해 손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경

작년 노인 건보 진료비 50조원 돌파…고령화에 5년간 39% 증가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가 50조원을 돌파하면서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노인 건보 진료비는 최근 5년간 1.4배로 불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24년 건강보험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116조2천375억원으로 2023년 대비 4.9% 증가했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971만명의 진료비는 52조1천935억원으로 2023년 대비 6.7% 증가했다. 2020년 37조6천135억원과 비교하면 최근 5년간 38.8% 늘었다.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18.9%를 차지하는 노인이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하는 셈이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0만8천원으로,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 226만1천원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보험료 부과액은 84조1천248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직장보험료가 74조6천196억원, 지역보험료가 9조5천52억원이다. 가구당 월평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