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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없는 킥보드…사고나면 가해자·피해자 다 '골치'

지난 17일 용산구 한강로2가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30대 남성 A씨가 50대 보행자와 충돌했다. 보행자는 머리에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는 차도·인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일어났으며 음주운전, 신호위반, 무면허 등 중과실은 없었다. 자동차였다면 보험 처리로 끝날 수 있는 사고다. 하지만 킥보드를 탄 A씨는 2주 이내에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하면 형사 입건된다. 이런 차이는 종합보험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는데, 종합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권 없음' 특례가 적용돼 경미한 사고는 처벌받지 않는다. 의무가 아님에도 자동차의 약 80%가 종합보험에 가입 중이다. 반면 킥보드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할 의무도, 종합보험 상품도 없다. 이에 따라 보험 없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으면 교특법상 치상 혐의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자동차는 팔·다리 골절 정도의 사고여도 중과실이 없으면 보험 처리로 끝나는데, 킥보드는 살짝만 부딪혀도 합의가 안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보험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사고

장기요양 대상 절반이 치매인데…전담 요양기관은 목표치의 12%

전체 장기요양 대상 가운데 치매 환자가 절반을 차지하지만,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정부 목표치의 10%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인정자 가운데 치매와 뇌졸중 환자의 비율은 지난해 44.7%였다. 치매와 뇌졸중 환자 비율은 해마다 소폭 등락하지만, 최근 5년간 대체로 4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뇌졸중을 제외한 순수 치매 환자만 따졌을 때도 지난해 기준 전체 장기요양 인정자의 38.2%를 차지했다. 장기요양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을 혼자 보내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가사 활동 지원으로, 급여 형태에 따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뉜다. 정부는 전체 장기요양 대상에서 치매 관련 질환자들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년)에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추진 과제로 포함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2022년까지 4천174개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계획과는 달리 치매 환자를 도맡아 돌봐줄 기관은 크게 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마지막 연도인

"청소년 SNS 과의존 정신건강 악화…플랫폼 설계 제한 필요"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의존을 막기 위해 각 플랫폼에서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 요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은 19일 오후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2025년 제4차 청소년 정책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와 이렇게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은 SNS 과의존이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플랫폼에서 과도한 사용을 유도하는 기능의 비활성화를 기본값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병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청소년들이 AI 챗봇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실효적 안전장치를 개발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AI 시대의 청소년 보호는 사후 차단이 아닌 선제적 예방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자동화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포럼은 인공지능(AI) 기술, SNS, 숏폼 콘텐츠 이용이 급증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개최했다. 최은주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AI가 보편화된

개통 1주년 남산자락숲길…'도심 속 힐링 로드' 자리매김

푸른 하늘 아래 울긋불긋 물드는 가을 산.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은 평일에도 깊은 가을 정취를 만끽하려는 주민들로 항상 북적인다. 응봉근린공원 입구를 지나 도심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전망대에서 만난 한 주민은 "나이 든 사람도 편안하게 오를 수 있어서 좋다"며 "날마다 남산자락숲길을 걷는다"고 말했다. ◇ 무학봉∼반얀트리 잇는 5.14㎞ 숲길…전액 국·시비로 조성 19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에 따르면 남산자락숲길은 다음 달로 개통 1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12월 26일 전 구간 개통된 남산자락숲길은 무학봉근린공원에서 반얀트리 호텔까지 총 5.14㎞에 이르는 무장애 친화 숲길이다. 숲길 조성에는 총 60억원이 들었는데 구비 투입 없이 전액 국비와 시비로 조성된 게 특징이라고 구는 강조했다. 주민들의 호응도 뜨거웠다. 남산자락숲길은 월평균 5만8천여명이 찾는 도심 속 힐링 명소가 됐다. 지난해 구가 실시한 '중구 정책 톱10' 만족도 조사에서 상·하반기 모두 '주민에게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준 정책' 1위를 차지했고, 올해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도 98%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까지 찾는 명소가 되고 있다고 구는 전했다. ◇ 대단지 아파트·주

'제품 판촉물 중단' 제약업계, '펜 기념품'은 허용

영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의약품 판촉물 제공을 중단키로 한 제약업계가 5만원 이하 펜 기념품은 허용키로 해 자정 노력의 효과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은 최근 소액 판촉물 전용 사이트 운영 계약을 종료했거나 조만간 중단할 예정이다. 제약사들은 그동안 제품설명회에서 의사 등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품명이 표시된 1만원 이하 소액 판촉물과 5만원 이하 기념품을 판촉물 전용사이트에서 관리해 왔지만 개정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제품명 판촉물' 제공이 제한됨에 따라 판촉몰을 폐쇄하기로 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작년 국제제약협회연합(IFPMA)으로부터 개정된 자율규약(Code of Practice)을 올해 1월까지 의약품거래에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할 것을 권고받고 규약을 변경, 내년부터 시행한다. 제약회사가 규약을 여러 차례 위반할 경우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경고나 위약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검찰 고발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 내 자정 노력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신뢰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에 정부대표단 참석…"규제성과 공유"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1차 당사국 총회에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정부대표단은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담배규제 정책 관련 전문가 등 총 13명이다. 담배규제 정책의 국제적 기준이 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전 세계 담배 소비와 흡연율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현재 183개국이 참여 중이다. 올해 총회에서는 미래지향적 담배 규제와 담배업계의 책임 촉구, 담배 제품 성분 규제 및 공개, 담배 업계의 개입으로부터 보건 정책을 보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담배 규제정책 주요 성과로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으로 확대하고, 담배 유해 성분 분석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시행한 점 등을 발표한다. 국가 차원의 금연 광고·캠페인 전개와 맞춤형 금연 지원 서비스 확대 등 정책 사례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정부대표단은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담배 유해성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다국적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미디어 플랫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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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진료·투약정보, 이제 보건소에 자동으로 전송하세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4일부터 지역 보건의료기관 업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보건복지부 개인 건강정보 열람 앱인 '나의건강기록'을 연계해 사용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보건소 등 전국 3천600여개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진료·예방접종 및 검진과 제·증명발급,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하루 평균 6만4천명이 이용하고 있다. '나의건강기록'은 개인의 투약·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과 진단·약물처방·검사정보 등을 손쉽게 조회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국가 의료정보 플랫폼이다. 보건소에서 원활하게 진료나 검진을 받으려면 이전의 진료·투약 이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거나 별도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불편한 과정을 없애기 위해 두 시스템을 연계한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에 나의건강기록 앱을 설치한 뒤 공유하려는 날짜의 건강정보(진료·투약·검사 등)를 선택해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전송하면 해당 기관에서 이 정보를 바로 활용할 수 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건강정보 연계로 고령층 등 보건소를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더 정확하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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