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초혼·출산에 불임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5년간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서는 젊은 연령대부터 주기적 검사를 통해 가임력을 인지하고 출산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건보 진료를 받은 불임 환자 수는 22만6천350명에서 29만2천148명으로 29.1% 늘었다. 2024년 환자 현황을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환자 수가 20만9천982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40대 6만2천189명, 20대 2만2천179명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18만5천231명, 남성이 10만6천917명이었다. 또한 같은 기간 불임 진료비도 2020년 1천831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3천33억원을 기록했다. 불임은 임신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가 어떤 원인에 의해 긴 기간 동안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과거에 임신한 적이 없다면 1차성 불임, 과거 임신을 했으나 그 후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2차성 불임이라 한다. 불임의 원인은 남녀 모두에게 있을 수 있고 환경·유전·질병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불임의 10∼15%는 원인 불
엄마의 학력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은 것은 물론, 이용기간도 길다는 분석이 나왔다. 취업 상태인 경우 육아휴직 이용이 추가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혼과 출산의 최근 동향과 영향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한 여성 3천292명(9천479사례)의 일·가정양립제도 사용 경험 등을 조사한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출산 당시 제도 이용 대상이던 3천216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40.7%가 육아휴직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직 기간은 평균 12.5개월이었다. 육아휴직 이용률을 어머니의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는 16.0%, 대졸은 46.9%, 대학원 졸업 이상은 57.6%가 육아휴직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돼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육아휴직 이용률도 높아졌다. 휴직 기간도 고졸 이하는 10.4개월, 대졸은 12.6개월, 대학원 졸업 이상은 13.8개월을 사용해 학력이 높아질수록 육아휴직을 길게 쓰는 양상이 관찰됐다. 첫째 아이가 10살 미만인 여성(2015년 이후 첫째 자녀를 출산한 유배우자 여성) 669명 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9∼34세
최근 5년 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2조4천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9조5천720억원에 비해 약 30.5% 증가한 수치로,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은 2022년 10조4천992억원, 2023년 10조9천702억원, 2024년 12조1천65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김미애 의원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으로 메우는 방식은 국민 부담을 다른 형태로 전가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며 "국고지원 확대 논의에 앞서,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영역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