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월까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꾸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사업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 분야는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통합돌봄 사업 등 총 10개로, 작년 10월∼올해 9월 실적을 평가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각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해왔다. 특히 작년에는 개편을 통해 평가 대상 분야를 기존 17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정비했고, 올해도 지자체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동일하게 10개 분야를 평가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이달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 분야에서 전담 인력 확충률, 통합 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지표를 신설하고, 우선 관리 대상자 발굴과 퇴원 환자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배점을 늘렸다. 평가 결과는 11월에 각 지자체에 통보된다.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고에서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연금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계획을 내놨다. 특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20%씩 깎았던 부부 감액 제도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 개선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현재 시행 중인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방식이다. 이는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비용이 절약된다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설계됐다. 혼자 사는 노인 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수준에 따라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사라질 직업과 살아남을 직업은 무엇일까. 2022년 11월30일 챗GPT 출시 후 3년이 지나며 'AI 때문에 세무사·회계사·번역가부터 없어질 거다', '자율주행으로 버스·택시 기사가 사라지고 공장 생산직도 로봇으로 대체될 것' 등 미래 일자리 전망이 이슈로 떠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농어업인과 용접공 등 현장직은 살아남는다', '심리 상담사나 돌봄 인력은 끝까지 인간의 영역'이라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AI 시대의 직업 전망과 관련한 국내외 최근 연구 결과와 자주 거론되는 직업 종사자 및 전문가 의견을 살펴봤다. ◇ 프로그래머·고객서비스 담당자 등 AI로 대체 위험 AI 플랫폼 '클로드'를 개발한 앤트로픽은 이달 5일 'AI의 노동시장 영향: 새로운 측정 지표와 초기 증거' 보고서를 통해 800개 직종 업무에 AI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클로드 같은 AI가 직업 현장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해당 일자리를 AI가 대체할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관측 노출도'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7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객서비스(CS) 담당자, 데이터 입력자, 의료기록 전문가, 시장 조사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