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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가명처리한 사망환자 정보 활용연구, 행정조치 비대상"

가명 처리한 사망환자 정보를 활용한 연구 사례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행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신청인에게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회신은 서울대병원이 사망이 확인된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연구·교육 목적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 해당 처리 행위가 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사망자에 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망자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연구 활용에 앞서 사망한 환자 정보 중 유족과 관련된 정보를 일괄 삭제하고 유족과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없도록 처리했다. 이후 이를 자체 데이터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승인받았다. 환자번호, 날짜, 시간, 진단코드 등에 대해서도 가명처리를 수행했고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 위험 연구로 승인받았다. 해당 데이터는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서만 처리되고, 무단 외부 반출이 불가능하게
저출생에 전국 폐교 4천곳 넘어…30년 방치된 폐교 82곳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관내에서 그간 폐교된 학교 수가 4천곳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교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총 4천8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폐교된 초등학교는 총 3천674곳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중학교는 264곳, 고등학교는 70곳이었다. 최근 5년간만 보면 모두 158곳이 폐교됐는데 향후 5년간 107곳이 추가로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16곳으로 가장 많은 학교가 폐교될 예정이다. 이어 전남 15곳, 경기 12곳, 충남 11곳 순이다. 이는 수도권 외곽과 비수도권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학생 수 감소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간 폐교된 4천8곳 중 376곳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66곳은 10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고, 30년 이상 방치된 학교도 82곳에 달했다. 폐교 증가 속도에 비해 사후 관리와 활용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이미 상당수 학교가 문을 닫았고, 앞으
수학여행 추억은 옛말?…사고 걱정에 줄어드는 현장체험학습

초중고 학생들이 교사, 친구들과 함께 교실 밖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교사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상황에서 교육부 등 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 내년도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축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동작구의 A중학교는 최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부터 3학년만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1∼2학년은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학교는 지난 26일 이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알리며 "최근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의 형사책임과 주의의무 판단이 쟁점화돼 학교 현장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많은 학교가 그동안 2박3일이나 3박4일 간 수학여행을 실시했지만 이제 사고 우려로 숙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일정을 축소하고 있다. 이달 중순 충북 진천군의 B중학교는 내년에 2학년 수학여행을 비숙박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숙박형 수학여행에 대한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의율이 55.8%로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

작년 국내 여성 고용률 54.7%…남성보다 16.2%p 낮아

지난해 국내 여성 고용률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28일 여성경제활동 정책의 성과와 변화 흐름을 종합적으로 담은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2024년 여성 취업자는 전년 대비 18만8천명 증가한 1천265만2천명이다. 여성 고용률은 54.7%로 전년(54.1%)보다 0.6%포인트(p) 증가했고 남성 고용률(70.9%)보다 16.2%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여성 고용률이 계속 높아지면서 남녀 고용률 격차는 2014년 22.0%포인트, 2019년 19.1%포인트, 2024년 16.2%포인트로 줄고 있다. 학력별로 보면 대졸 이상 여성의 작년 고용률은 69.1%로 2014년(62.6%) 대비 6.5%포인트 상승했다. 고졸 이하 여성의 작년 고용률은 45.4%로 2014년(43.9%)보다 1.5%포인트 높아졌으나 대졸 이상보다는 상승 폭이 낮았다. 남성의 학력별 고용률은 2024년 기준 대졸 이상 83.6%, 고졸 이하 60.4%다. 산업별 여성 취업자 비중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9.0%(240만5천 명), '도매 및 소매업' 12.2%(154만8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

직장인 31% "연차휴가 자유롭게 못 써"…프리랜서 등 취약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1.1%는 연차휴가를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은 5인 미만 사업장(56.7%), 아르바이트 시간제(60%), 프리랜서·특수고용(61.4%), 비정규직(54.5%) 응답자에게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차휴가를 얼마나 사용했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7.9%가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65.3%), 5인 미만 사업장(76.8%), 임금 150만원 미만(75.3%) 등 일터의 상대적 약자 집단은 '6일 미만 사용'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직급별로는 일반사원급(63.1%)이 중간 관리자(17.1%), 상위 관리자(32.4%)보다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썼다는 응답이 2∼3배였다. 연차휴가를 사용해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2.8%로 조사됐다. 불이익 유형은 '연차휴가 신청 승인 거부 또는 사용

10년새 분만 가능 '동네 산부인과' 절반으로 급감

최근 10년간 분만할 수 있는 기관이 30% 넘게 줄어든 가운데, 그중에서도 '동네 산부인과'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분만이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연보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분만이 가능한 요양기관은 445개로, 2014년 675개 대비 34.1% 감소했다. 특히 동네에서 분만할 수 있는 의원급 산부인과의 감소 폭이 컸다. 분만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2014년 376개에서 지난해 178개로 10년 새 52.7% 줄었다. 의료계에서는 저출생과 저수가, 의료분쟁 위험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리면서 산부인과가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한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최일선에서 분만을 담당하던 의원급부터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규모별로는 의원급을 중심으로 크게 줄어든 가운데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감소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분만 가능한 기관이 가장 적은 곳은 광주와 울산, 세종이었다. 세 지역은 분만 가능한 기관이 각각 7개뿐이었다. 제주가 9개로 그다음이었다. 광주는 2014년에는 분만 가능

'환자 데려오면 수수료 줄게' 브로커 통해 수익 챙긴 의사 실형

환자를 데려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며 브로커들에게 불법 알선을 제안한 의사와 그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A씨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경남 창원시 한 병원에서 브로커들에게 환자를 불법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환자가 결제한 수술비 10∼20％나 환자 1명당 20만∼8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브로커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수백만원에서 억대 금품을 챙겼다. A씨는 진단서와 수술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환자들에게 발급해주고, 아내 B씨는 병원 총괄이사로서 일정과 수익 분배 비율 조정과 환자들에게 보험금 청구 주의사항 등을 알려줬다. 이들은 브로커가 데려온 환자들에게 소위 '공장식'으로 갑상선결절 고주파 절제술을 시술했다. 이 시술은 비급여 항목이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수술 비용을 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서류 진위를 확인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 이들은 마치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진료 받고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발급해주고,

"온난화 막으려면 세계인구 44% 식단 바꿔야…문제는 소고기"

먹거리 생산·소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인류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한다. 기후변화를 2℃ 내로 막으려면 세계 인구의 44%가 식단을 탄소 배출이 적은 식품으로 바꿔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나빈 라만쿠티 교수팀은 27일 국제학술지 환경연구:식품 시스템(Environmental Research:Food Systems)에서 전 세계 식품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의 99%를 차지하는 112개국 자료를 분석,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소득 수준별 식품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추산 결과, 상위 15%가 전체 식품 온실가스의 30%를 배출하고, 이는 하위 50%의 총배출량과 맞먹는다며 핵심적인 온실가스 고배출 식품은 소고기 등 육류와 유제품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전 세계 식품 시스템은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는 데 실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류가 배출하는 전체 온실가스의 26~34%를 배출한다. 이 때문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또는 2℃로 제한한다는 파리기후협약 목표를 달성하려면 식품 시스템의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전 세계

높은 환율에 12월 물가 얼마나 올랐나

다음 주(12월 29일∼1월 2일)에는 최근 우리나라 실물 경제와 물가, 기업 체감경기 흐름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들이 공개된다. 아울러 새해와 함께 경제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진다. 국가데이처(옛 통계청)는 30일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최근 산업활동 지표는 기저효과, 추석 연휴, 소비쿠폰 효과 등 이례적 변수가 반영되면서 달마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산업생산은 지난 4∼5월 마이너스(-)에서 6∼7월 플러스(+)로 돌아섰다가, 8월 0.3% 다시 감소한 뒤 9월 1.3% 반등했다. 10월의 경우 2.5% 줄어 지난 2020년 2월(-2.9%)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31일에는 12월을 포함한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 지표가 나온다. 높은 환율이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된다. 소비자물가는 10∼11월 두 달 연속 2%대 중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내년 1월 2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분리된다. 재경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기능에, 기획처는 중장기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방점이 찍힌다. 재경부는 2차관

소방청,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응급환자 수용 지연 해소 논의

소방청은 지난 22일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를 열고 응급환자 수용 지연 문제를 비롯한 현장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장과 242개 소방서장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인천·경기소방본부는 '병원 전 단계 해결'을 목표로 한 책임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례를 발표했다. 또 응급환자 수용 지연 해소를 위해 소방 지휘관이 관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핵심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협의가 완료된 병원에는 119 스마트시스템과 관련 절차를 보완해 환자 수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의 기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강원·전남소방본부는 중앙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소방서장 정책협의체 운영과 중앙-지방 공동 정책연구 추진을 제안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응급환자 수용 지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일선 소방지휘관들이 직접 현장을 세심히 살펴 구급 인력 탑승률과 체계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충원 계획 시 구급 인력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병행할 것"이라며 "전 지휘관이 국민

식약처 식품안전담보사업 성과…중소업체 9곳 글로벌 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3월부터 11월까지 '2025년 식품안전담보사업'을 추진한 결과 9개 업체가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21개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참여했으며, 업체별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 수출식품 제조공정 검증 ▲ 스마트해썹(Smart HACCP) 기술지원 ▲ 해외 유통사 초청 수출상담회 등 지원을 추진했다. 수출식품 제조공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 결과, 총 9개 업체가 FSSC22000, 할랄(HALAL) 식품 등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획득했다.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 도입·활용 수준 진단, 기술지원 등을 추진해 4개 업체가 스마트 해썹을 등록했다. 해외 유통사·구매자 초청 수출상담회와 K-푸드 전시회를 통해 7개 신흥국 시장을 개척한 영향으로 참여기업 수출액은 작년 대비 11.4% 증가(약 39억 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

"층간소음 매트, 소음 저감 효과는 비슷…내구성 봐야"

아파트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층간소음 매트 제품을 비교한 결과 제품간 소음저감 성능은 유사하지만, 내구성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층간소음 저감 어린이 매트(4cm 두께·폴더형) 8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평가 대상 제품의 가격은 16만5천원∼39만9천원이며 제조국은 모두 한국이었다. 소비자원은 숟가락을 떨어뜨리거나 의자를 끄는 정도의 '경량 충격음', 어린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리거나 성인이 뒤꿈치로 세게 걸을 발생하는 수준의 '0.4ｍ 중량 충격음', 고무공을 1ｍ 높이에서 낙하시키는 정도의 '1m 중량 충격음'으로 나누어 성능을 시험했다. 시험 결과 '경량 충격음'과 '0.4ｍ 중량 충격음'은 각각 16∼17㏈, 1∼5㏈ 소음 저감 효과 있었으나 제품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1m 중량 충격음'은 매트 설치 후 감소하는 소음이 1∼2㏈로, 소음 저감 효과가 작았다. 겉감의 모양, 염색 견뢰도(외부요인 노출시 색상 유지 여부), 내오염성 등 기본 품질도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겉감을 반복해 굽혔을 때의 갈라짐, 균열 발생 여부인 내굴곡성, 내마모성, 압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