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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월까지 통합돌봄 등 지역복지사업 10개 분야 평가

보건복지부는 10월까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꾸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사업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 분야는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통합돌봄 사업 등 총 10개로, 작년 10월∼올해 9월 실적을 평가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각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해왔다. 특히 작년에는 개편을 통해 평가 대상 분야를 기존 17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정비했고, 올해도 지자체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동일하게 10개 분야를 평가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이달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 분야에서 전담 인력 확충률, 통합 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지표를 신설하고, 우선 관리 대상자 발굴과 퇴원 환자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배점을 늘렸다. 평가 결과는 11월에 각 지자체에 통보된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2027년부터 단계적 축소 추진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고에서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연금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계획을 내놨다. 특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20%씩 깎았던 부부 감액 제도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 개선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현재 시행 중인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방식이다. 이는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비용이 절약된다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설계됐다. 혼자 사는 노인 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수준에 따라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은
'AI 시대' 사라질 직업과 살아남을 직업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사라질 직업과 살아남을 직업은 무엇일까. 2022년 11월30일 챗GPT 출시 후 3년이 지나며 'AI 때문에 세무사·회계사·번역가부터 없어질 거다', '자율주행으로 버스·택시 기사가 사라지고 공장 생산직도 로봇으로 대체될 것' 등 미래 일자리 전망이 이슈로 떠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농어업인과 용접공 등 현장직은 살아남는다', '심리 상담사나 돌봄 인력은 끝까지 인간의 영역'이라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AI 시대의 직업 전망과 관련한 국내외 최근 연구 결과와 자주 거론되는 직업 종사자 및 전문가 의견을 살펴봤다. ◇ 프로그래머·고객서비스 담당자 등 AI로 대체 위험 AI 플랫폼 '클로드'를 개발한 앤트로픽은 이달 5일 'AI의 노동시장 영향: 새로운 측정 지표와 초기 증거' 보고서를 통해 800개 직종 업무에 AI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클로드 같은 AI가 직업 현장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해당 일자리를 AI가 대체할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관측 노출도'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7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객서비스(CS) 담당자, 데이터 입력자, 의료기록 전문가, 시장 조사 분

"스트레스 많이 느낀다" 40대가 최고…10년전엔 2030이 더 높아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는 비율이 성인 가운데 40대에서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통계 자료를 보면 19세 이상 조사 대상자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24년 기준 25.9%로, 4명 가운데 1명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소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3.3%, 여성은 28.6%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응답했다. 스트레스 인지율을 연령별로 보면 40∼49세가 35.1%로 가장 높았고, 30∼39세가 34.7%, 19∼29세가 30.3%로 뒤를 이었다. 10년 전인 2014년 조사 당시에는 전체 평균이 25.5%로 2024년과 비슷했지만, 연령별로 나눠보면 30대의 스트레스 인지율(34.0%)이 가장 높았고 19∼29세(28.9%)가 그 뒤를 이었다. 40∼49세(26.9%)의 경우 오히려 20대보다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년 사이 중년층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별·연령대별 분류를 함께 살펴보면(2024년 기준) 남성의 경우 40대의 스트레스 인지율

"신고해놓고…" 구급대원들 얼굴 때린 30대 벌금 500만원

자신을 병원에 이송하러 온 구급대원 때리고, 구급차 안에서 소란을 피운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울산 울주군 한 도로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119로 신고했다.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구급차에 태우자 A씨는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고, 구급차 안에 있는 응급 장비를 떼어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구급대원들이 구급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A씨는 구급대원들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했다"며 '다만, 피해가 크지 않고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생후 60일 딸아이 아빠,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 살리고 떠나

생후 60여일 된 딸아이의 아빠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에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13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박성배(41)씨가 뇌사 상태에서 심장, 폐, 간장, 양쪽 신장을 각각 기증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9일 자다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료진의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뇌사 상태가 됐다. 가족은 박씨가 깨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삶의 마지막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자는 뜻을 모아 기증에 동의했다. 생후 60여일로 갓 태어난 딸아이가 커서 아빠를 기억했을 때 숭고한 나눔을 실천한 좋은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부산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박씨는 자상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다고 가족은 밝혔다. 어린 딸과 아내를 위해서 회사에서 돌아오면 아이를 돌봐주고 잠들 때까지 안아주던 자상한 아빠이기도 했다. 박씨의 아내 임현정 씨는 "우리는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딸 오빠 몫까지 사랑 많이 주면서 잘 키울게"라며 "나중에 다시 만나면 그때 나에게 수고했다고 한마디만 해줘. 많이 보고 싶어. 그리

외국 담배회사, 규제 약해 한국으로 몰려온다고?

다국적 담배회사들이 해외 공장을 없애고 한국으로 몰려든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외국계 담배 제조사들이 해외의 공장은 없애고 국내 공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받았다. 이 글은 그 배경으로 한국은 담배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흡연 인구는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한국의 담배 규제가 약해 해외 담배 회사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있을까. 국내외 담배업체 제조사와 관련 연구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봤다. ◇ 외국계 담배 제조사 해외 공장 폐쇄하고 한국 생산량 확대? 이 글의 주장 중 외국계 담배 기업이 해외 공장은 잇달아 폐쇄하고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생산량을 늘렸다는 내용은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우선 '말보로' 브랜드로 유명한 필립모리스는 지난해 상반기 독일 베를린 공장에 이어 같은 해 7월 독일 지역에 마지막으로 남은 드레스덴 공장을 폐쇄했다. 이 회사는 호주 공장의 문도 닫았으나, 그 시기는 10여년 전인 2014년이다. '던힐' 브랜드 등으로 알려진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도 2023년 말 스위스 봉쿠르 공장을 닫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공장도 올해 연말까지만 가동하

"건보료 혜택 만족하나 부과 방식 불공정"…개편 요구 높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건강보험 제도가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공평하게 매겨지는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특히 소득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 컸으며, 배달앱 등 플랫폼을 통해 버는 소득에도 보험료를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건강안전복지연합이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천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조화 설문 방식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2%가 건강보험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9.5%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밝혀 건강보험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세대주 사이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52.9%에 달해 의료 혜택에 대한 신뢰가 매우 두터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혜택에 대한 만족도와 달리 돈을 내는 기준인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보험료

소방헬기 출동·정비·보험 국가 통합관리…항공 대응역량 강화

소방청은 국민 생명 구조를 위한 소방헬기의 출동 체계부터 정비, 보험 등 운영 전반을 국가 주도로 통합·관리해 항공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도별로 분산 운영되던 소방헬기 체계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전국 어디서나 균등하고 신속한 항공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3월부터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전국 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사고 발생 시 해당 시·도의 관할 헬기가 출동했지만, 앞으로는 관할 지역과 관계없이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가 출동한다. 소방청은 이를 위해 지난 3년간 '운항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전국 14개 공항 레이더와 위치정보(ADS-B)를 연계하고 헬기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도 강화한다.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전문 처치를 제공하는 '헬기 이송 기반 응급의료 체계(119 Heli-EMS)'는 지난해 경기북부와 경남에서 총 26건 출동해 중증 응급환자 24명을 이송했다. 이 가운데 75%가 중증 외상 환자였으며 전문 처치 덕분에 생존율은 79%를 기록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소방청은

서울대병원장 '깜깜이' 인선 여전…"폐쇄적 선출구조 바꿔야"

의료계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의 법적 지위는 독보적이다. 1885년 한국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인 제중원에서 대한의원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정통성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적용받는 법적 근거부터 남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다른 국립대병원은 모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라는 통합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만큼 서울대병원장이 갖는 상징성과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서울대병원장의 자리 역시 단순한 병원 경영자가 아니라 한국 의료계의 상징적 리더로 평가된다. 환자 치료라는 본연의 역할은 물론 국내 의료 정책의 흐름과 공공의료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내부적으로는 산하 병원장(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에 대한 인사권도 막강하다. 그런데도 정작 서울대병원장 선출 과정은 여전히 '깜깜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장은 이사회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관급에 해당하는 자리로, 임기는 3년이다. 전국의 국립대병원 중 병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곳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하다. 이 구조는 서울대병원의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졌지

괭이갈매기알의 경고…인공화합물 'PFAS' 서해서 가장 고농도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인공화합물이 국제 규제에도 한반도 해역에서 좀처럼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2012∼2022년 서해 백령도, 남해 홍도, 동해 울릉도에서 채집한 괭이갈매기알의 과불화화합물(PFAS) 농도를 분석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해양오염학회지' 최신호에 발표했다. 일명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PFAS는 안정성과 열 저항성이 뛰어나 방수제, 포장재, 전자제품,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등에 널리 쓰인다. 하지만 안정적인 화학구조 탓에 자연 분해되지 않아 인체와 생태계에 축적되며,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을 포함한 일부 물질은 신장암과 고환암 등 발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 결과 한반도 해역별 PFAS 농도(건조 상태 중량 기준)는 서해 백령도가 350ng/ｇ으로 가장 높았고, 남해 홍도(225ng/ｇ), 동해 울릉도(164ng/ｇ) 순이었다. 350ng/ｇ은 괭이갈매기알 무게를 1ｇ으로 환산할 때 PFAS가 350ng 들었단 의미다. PFAS 중에서도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PFOS 농도는 백령도 123ng/ｇ, 홍도 100ng/ｇ, 울릉도 38ng/ｇ였다. PFOS 농도가 116n

편의점 '튼튼먹거리 매장' 늘린다…121곳→300곳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처장이 '튼튼먹거리 매장' 1호점을 찾아 매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튼튼먹거리 매장은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튼튼먹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분, 진열하는 매장으로 1호점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세븐일레븐 뉴웨이브오리진점이다. 어린이와 학생이 학교나 학원 근처 편의점을 편히 이용해 편의점을 더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식약처와 서울특별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편의점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했다. 튼튼먹거리 매장은 매장 외부에서 '튼튼먹거리 매장' 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튼튼먹거리는 해당 매장 내부 진열대의 초록색 '튼튼먹거리' 쇼카드와 안내 표시를 통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식약처, 지방정부, 편의점 업계가 협력해 기존 121개 매장을 300개 이상 매장으로 확대하고 '튼튼먹거리 구매인증 이벤트'로 소비자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