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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전국시행 앞두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실무교육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 협약병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은 각 협약병원이 퇴원(예정) 환자 중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한 후 환자 평가를 실시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고, 지자체는 병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이 지역돌봄 체계 연계 공백, 사회적 입원, 가족돌봄 부담 등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단기간에 모두 해소하기보다는, 퇴원 이후 지원에 대한 역할을 나눠 맡는 전국 단위 제도적 틀을 처음 마련했다는 점에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병원으로 선정된 총 1천162개소 중 종합병원이 438개소로 가장 많고 요양병원 322개소, 병원 291개소, 상급 종합병원 67개소, 재활의료기관 18개소 등이 참여한다. 관할 지역 안에 종합병원 등이 부족한 시군구는 관외 상급종합병원·재활의료기관 등 247개소와 협약을 맺어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 '불명예'…임금공시제로 오명 벗을까

#1. 민간기업에 다니는 여성 사원 A씨는 군 복무 기간을 호봉에 반영하는 회사의 임금 산정 시스템으로 인해 남자 동기와 연봉이 300만원 이상 차이 난다. A씨는 "심지어 격려금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해 남자 동기보다 덜 받는다"며 "회사 업무가 군 복무 여부와 관련이 없는데도 같은 일을 하는 남자 동기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2.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어느 날 동료와 서로의 임금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직원들의 임금이 제각각이고 산정 기준이나 체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병원장은 채용 면접 시 간호조무사들에게 원하는 임금 수준을 물어봤고, 최저임금 수준을 말한 간호조무사들을 그만한 임금을 주고 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같은 회사에서 동일한 일을 한다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한국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임금 차등이 발생한다. 특히 성차별이 자연스럽게 뿌리내려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고용차별을 겪는 것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 한국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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