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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서 기저귀 채우고 4일간 격리·강박…인권위 "인권침해"

환자에게 기저귀를 채우고 4일 연속으로 격리·강박한 정신병원의 행위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지난해 1월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병원은 격리·강박을 연장하면서 전문의 대면 평가나 다학제평가팀 사후회의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의사와 간호사 간 기록지에도 차이가 있었다. 병원 측은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전문의 대면 평가 등 절차는 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허용하는 격리·강박 최대 시간은 성인 기준 격리 12시간, 강박 4시간 이하이고 연장 시 대면 평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를 어긴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강박 시 기저귀를 착용시킨 것도 환자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병원 측에 절차 준수와 전 직원 직무교육, 격리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다. 관할 보건소장에게는 병원 측에 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전공의들 "의대 증원 멈추고 미래 의사 추계 기간 연장해야"

미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막바지 검토하는 가운데 전공의들은 증원을 멈추고 추계 기간을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7일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냈다. 대전협은 "인공지능(AI)이 의료 인력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보완할 수 있음에도 추계 모형에는 AI 생산성이 6% 반영되는 데 그쳤으며, 추계 모형대로라면 2040년 약 250조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이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2024·2025 학번이 수업을 함께 듣고 있는 '더블링' 문제와 급격한 증원으로 인해 일부 의대는 강의실과 실습 기자재, 카데바(해부학 실습용 시신)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 교수진 이탈도 가속하는 중"이라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 확대는 결국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의대생들은 2024년과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했다가 한꺼번에 복귀한 바 있다. 대전협은 "해법은 증원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떠나지 않도록 보상하고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경기도, '외국인 간병 지원' 시범사업…100명 요양보호사 교육

경기도는 급증하는 간병 수요에 대응하고 우수 간병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전국 처음으로 제정된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올해 사업비로 15억원을 편성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동규(안산1) 정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도지사가 외국인 간병인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매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 계획에는 외국인 간병인 모집·교육·운영과 권익 보호,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시범 사업은 국내외의 외국인 간호사나 간호대학 졸업자를 위주로 100명을 모집해 요양보호사 자격 교육과정 이수와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오는 3~4월 모집에 나서고 하반기부터 5개월간의 교육을 위해 1인당 1천500만원씩 교육비와 체재비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내 대학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기숙사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간병인으로 경기도의료원, 경기도노인병원, 시군 운영 요양시설 등에서 일하게 된다. 김 의원은 "외국인 간병인

생리대업체들, '반값생리대' 공급 확대…중저가 제품 출시도

우리나라 생리대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생활용품업계가 '반값 생리대'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가격이 싼 신제품을 잇달아 내놓기로 했다. 소비자의 선택 범위를 넓히면서도 상품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기보다 중저가 신제품을 선보이기로 한 것이다. 유한킴벌리는 기존 '중저가 생리대'의 오프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새로운 중저가 제품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현재 '좋은느낌 순수'와 '좋은느낌 코텍스 오버나이트'를 통해 중저가 생리대 3종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이 중 좋은느낌 순수의 경우 유한킴벌리의 프리미엄 대표 제품과 비교해 공급가가 반값 수준이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2016년 일부 취약계층 여성들이 생리대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중저가 생리대를 공급해왔으며, 11년째 가격을 동결했다. 유한킴벌리는 앞으로 중저가 생리대의 오프라인 유통·판매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좋은느낌 코텍스 오버나이트는 다이소와 대리점 채널을 통한 공급을 지속하고, 좋은느낌 순수는 기존 쿠팡 중심에서 최근 지마켓과 네이버 스토어, 자사몰 맘큐로도 공급을 늘렸다. 또 올해 2분기에 '좋은느낌' 브랜드에서 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 도입…유통 관리도 시행

심박수계와 지방 측정 체중계 등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 제도가 도입되고 유통 관리도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 지원 및 건강 유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과 유통관리 등을 위해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심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걸음 수를 측정·분석하는 제품을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우선 지정한다. 식약처는 법률 시행 초기 오랜 기간 건강관리 도구로 자리 잡은 제품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한 뒤 운동·식이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한 제품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별 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제품에 대해 성능검사 실시 후 성능인증을 한다. 성능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경우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성능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력, 시설 등을 갖춘 민간 분야 전문단체·법인을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기관 등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집공고 등 후속 절차를 진

안양시, AI당직·육아대행수당 도입…"성숙한 노사관계 결실"

경기 안양시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인공지능(AI) 당직 시스템 도입,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 신설 등 대대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우선 정부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에 맞춰 AI를 활용한 민원 응대 당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범 운영을 거쳐 당직 근무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당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도 도입된다.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월 20시간 이상 대신 수행하는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업무 대행자의 사기를 높이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쌓아온 신뢰와 협력 체계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안양시는 앞서 전국 최초로 시청사 본관 앞에 노조기를 상시 게양하고, 비영리 사단법인인 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하는 등 노동 존중 행정을 펼쳐왔다. 최대호 시장은 "노조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노사관계 구축은 책임 있는 행정을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숙한

화장장 못 구해 4일장 치른다?…'화장 대란' 가능성 있나

"화장장이 부족해서 4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화장 시간 밀려서 발인 늦어질까 걱정입니다. 최근 상황 어떤가요."(작년 12월 장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 장례를 치러야 하는 유가족의 큰 걱정 중 하나는 화장시설 확보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화장 시설이 부족해 예약이 어렵다는 말이 있어서다. 지난해 초 독감 등이 유행하면서 사망자가 급증해 '화장 대란'이 벌어진 데다 3일차 화장률이 계속 하락하며 4년 연속 70%대를 기록 중이라는 점도 이런 우려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런 우려대로 실제 화장 시설이 크게 부족해 4일장이나 5일장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잦은 상황인지 화장 시설 실태를 살펴봤다. ◇ 지난해 3일차 화장률 75.5%…"화장장 확보에 문제없는 수준" 26일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3일차 화장률은 75.5%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하락했다. 장례문화진흥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장사정보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3일차 화장률은 2019년 86.3%, 2020년 86.2%, 2021년 85.8% 등으로 5년 전까지만 해도 80%대였으나 2022년

목 디스크 수술 후 엑스레이 안 보고 퇴근…환자는 사망

목 디스크 수술 환자의 사후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전문의 A(56)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1일 인천 한 병원에서 환자 B(60)씨의 목 디스크 수술을 집도한 뒤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을 확인·제거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 디스크 수술은 혈관의 지혈 매듭이 풀리거나 수술 직후 혈압이 상승해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에 수술 후 엑스레이(X-Ray) 검사를 하고 혈종이 확인되면 제거 후 기도 압박을 풀어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당일 수술 후 B씨의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 않고 오후 6시 3분께 퇴근했다. 또 간호사가 검사한 B씨의 엑스레이 영상에서 혈종과 출혈이 나타났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수술 다음 날 오전 4시 10분께 출혈로 인한 기도 폐색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수술 전 엑스레이 검사를 지시했으며 직접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경기 문화소비쿠폰' 6만원으로 한도 상향…도서 구입도 지원

경기도는 '경기 컬처패스(문화소비쿠폰)'의 연간 지원 한도를 2만5천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5일 시행한 경기 컬처패스는 영화·공연·전시·스포츠·액티비티·숙박 등 분야의 문화생활을 하면 분야별 할인쿠폰(6천~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도 상향과 함께 지원 분야에 도서를 추가한다. 또 26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제휴처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영화는 CGV와 롯데시네마, 공연·전시·스포츠는 티켓링크, 액티비티·숙박은 여기어때, 도서는 교보문고가 제휴처다. 일일 발행 방식으로 제공되고 1인당 하루 최대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쿠폰은 다음 달말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쿠폰은 컬처패스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경기도민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내 건강에 가장 큰 영향 끼친 건 '돈'…월 13만9천원 투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인의 건강 상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요인 1순위는 '돈'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돈이 미치는 영향이 주위에 운동시설 인프라나 유전적 요인, 개인의 생활 습관 등을 모두 제치고 가장 크다고 인식했다. 25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2025년 건강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남녀 2천명에 설문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조사 결과 본인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크다고 생각하는 요인으로는 '수입 및 사회적 수준'이 3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운동시설, 공원 인프라 등 물리적 환경'(14.8%), '유전적 요인'(12.8%), '개인 생활 행태 및 극복 기술'(11.5%) 등의 순이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개년 결과를 보면 2023년과 2024년에는 '유전적 요인'이 1순위였으나, 작년에는 '수입 및 사회적 수준'으로 바뀌었다. 수입과 사회적 수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데에는 모든 연령대가 동의했다. 20∼30대 청년, 40∼50대 중년, 60대 노년 세대에서 모두 응답률이 각각 29.6%, 36.4%, 32.6%로

"아직 운전면허 반납할 생각 없다"

"고령자면 면허 반납이 답이다"(na***) vs "면허 반납 암만 하라 해도 할 수가 없다"(dk***)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에 대해 지난 21일 유튜브에 올라온 반응들이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을 더욱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그러나 고령자의 생계·이동권 등 구조적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붙으면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나이 들수록 운전 인지 능력 떨어져" 지난해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0년 3만1천72건에서 2024년 4만2천369건으로 36.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는 20만9천654건에서 19만6천349건으로 감소해,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의 비율은 14.8%에서 21.6%로 껑충 뛰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와 비율 모두 통계가 존재하는 2005년 이후 최고치다. 지난 2일 종각역 앞 도로에서 70대가 낸 3중 추돌사고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작년에는 '80대 운전자 트럭에 치여 뇌사상태 빠졌던 20대 마라톤선수 숨져', '80대가 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확대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달라진 아이돌봄서비스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연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은 기존 960시간에서 1천8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났다.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일부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서비스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한다. 돌봄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돌봄수당을 전년 대비 5% 인상해 시간당 1만2천180원에서 1만2천790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은 1천203억원 증액됐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때 추가로 지급하는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유아돌봄수당 시간당 1천원, 야간긴급돌봄수당 1일 5천원도 새로 도입했다. 서비스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돌봄 인력은 '아이돌봄사'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