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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고물가에 지자체 초비상…공공요금 억제 등 총력

중동 전쟁으로 인해 휘발유·경유 가격이 2천원을 돌파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서는 비상시국에 전국 지자체들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자체마다 비상경제 대응 체제를 구성해 공공요금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비 진작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 공공요금 억제는 기본…유류가격 단속·착한가게 확대까지 경남도는 광역지자체가 가격 심의 권한을 가진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할 방침이다. 또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해달라고 일선 시·군에 요청했다. 창원시는 외식·개인 서비스 물가에 대해 가격표시제 점검을 강화하고 착한가격 업소를 확대한다. 부산시도 지난 연말 867개이던 착한가격 업소를 지난달 기준 1천117개로 늘려 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식사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요금은 물론 민간 분야 물가 인상 억제에 나서는 지자체도 있다. 세종시는 최근 민간 가스 공급업체가 요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가스요금 인상 시기를 8월 이후로 미루도록 조정했다. 서산시는 유류 부족에 대비해 시내버스 연료 10만ℓ를 사전에 확보하는 선제 조치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주유 업

고유가시대 자동차 인기 변화…"카셰어링서 전기차 수요 늘어"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영향으로 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카셰어링 플랫폼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증가했다. 12일 쏘카에 따르면 지난 달 쏘카의 전기차 매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25% 증가했고, 전달 대비로도 8.6% 늘었다. 전기차 이용 건수는 전달보다 23% 많아졌다. 이 같은 수요 확대는 고유가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쏘카의 '전기차 주행요금 0원'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쏘카의 요금은 차량을 빌리는 시간 기준 대여요금, 자동차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장상품 요금, 주행 거리에 지불하는 주행요금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통상 렌터카는 차량을 인수할 때의 연료 수준만큼 채워 반납하는 방식이지만 쏘카는 주행요금을 받고 있다. 차량 연료가 부족할 경우 차 안에 비치된 '쏘카 주유카드'로 주유하면 된다. 쏘카는 지난해 8월 요금제를 개편하면서, 전기차의 경우 주행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즉, 전기차를 이용할 경우 얼마나 먼 거리를 주행하든 대여요금과 보상상품 요금만 내면 된다는 뜻이다. 주행요금은 차종별로 ㎞당 240∼320원 수준이다. 장거리를 운행할수록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이득인 구조다. 실제 전기차 이용의 상당수는 장

승인된 살균제·살충제 아니면서 '항균·항바이러스' 광고 금지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이 아니면서 '항균', '항바이러스', '곰팡이프리'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살생물제품은 해당 제품이 유해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사람·동물·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제조·수입 시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승인된 살생물제품이 아니면서 마치 살생물제품처럼 광고하는 일을 막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살생물제품이 아닌 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기에 해당 제품 제조·수입·판매·유통업자가 제품 표시와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표현으로 항균, 멸균, 무균, 제균, 방균, 락스(회사명에 포함된 표현은 제외) 차아염소산○○○(차염), 방충, 항곰팡이, 항바이러스, 항진드기, 해충 프리, 세균프리, 곰팡이프리, 바이러스프리, 진드기프리, 방오, 방미, 방의, 방제, 방역, 박멸, 소독, 살생물, 방지 등을 명시했다. 구체적인 생물 명칭(학명) 또는 수치, 유해생물(번식) 차단·방지·안티·프리·제거·사멸·무력화·불활성화 등의 표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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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개편 대응 비대위, '제약바이오 혁신협의체' 전환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비대위 활동 종료와 함께 '국민 건강권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약바이오 혁신협의체'로의 전환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향후 긴밀한 논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개선 및 보완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 민관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 및 개최 요청 ▲ 세부 논의와 대응을 위한 TFT 운영 ▲ 산업계 의견 수렴 및 대정부 건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협의체 전환은 향후 정부·산업계 간 민간협의체 구성·운영 시 산업계 입장 반영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의 발굴과 대정부 건의를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비대위가 설명했다. 협의체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노사 등을 포함한 범 산업계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 체계를 가동하고, 약가개편 시행 과정에서 현장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내 제약산업 육성과 고용 안정, 일자리 지원 정책 등에 대한 대정부 건의와 중장기 산업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