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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한국산 소주·막걸리 기준 완화…수출 재개 청신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수출 제품에 맞춰 개정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요청한 규제 완화 내용이 전면 반영된 것으로,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WTO TBT)에 참석해 발표했다. 2022년 한국산 탁주(막걸리)와 과일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말레이시아 기준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수출이 제한되면서 업계는 많은 한국산 주류의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는 말레이시아의 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다. 식약처는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업계, 대사관 등과 협력해 말레이시아 측에 의견서를 보내는 등 알코올 도수 기준 완화를 제안했고, 2023년 4월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탁주는 '3% 이상', 소주는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중임을 식약처에 알려왔다. 이에 식약처는 양자회담(2023), WTO TBT 위원회(2023~2025)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 조속한 기준 개정·시행을 추진했고 그 결과 지난달 말레이시아 정부가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아울러 소주 명칭에 우리 고유
"청소년 SNS 과의존 정신건강 악화…플랫폼 설계 제한 필요"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의존을 막기 위해 각 플랫폼에서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 요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은 19일 오후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2025년 제4차 청소년 정책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와 이렇게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은 SNS 과의존이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플랫폼에서 과도한 사용을 유도하는 기능의 비활성화를 기본값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병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청소년들이 AI 챗봇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실효적 안전장치를 개발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AI 시대의 청소년 보호는 사후 차단이 아닌 선제적 예방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자동화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포럼은 인공지능(AI) 기술, SNS, 숏폼 콘텐츠 이용이 급증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개최했다. 최은주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AI가 보편화된
개통 1주년 남산자락숲길…'도심 속 힐링 로드' 자리매김

푸른 하늘 아래 울긋불긋 물드는 가을 산.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은 평일에도 깊은 가을 정취를 만끽하려는 주민들로 항상 북적인다. 응봉근린공원 입구를 지나 도심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전망대에서 만난 한 주민은 "나이 든 사람도 편안하게 오를 수 있어서 좋다"며 "날마다 남산자락숲길을 걷는다"고 말했다. ◇ 무학봉∼반얀트리 잇는 5.14㎞ 숲길…전액 국·시비로 조성 19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에 따르면 남산자락숲길은 다음 달로 개통 1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12월 26일 전 구간 개통된 남산자락숲길은 무학봉근린공원에서 반얀트리 호텔까지 총 5.14㎞에 이르는 무장애 친화 숲길이다. 숲길 조성에는 총 60억원이 들었는데 구비 투입 없이 전액 국비와 시비로 조성된 게 특징이라고 구는 강조했다. 주민들의 호응도 뜨거웠다. 남산자락숲길은 월평균 5만8천여명이 찾는 도심 속 힐링 명소가 됐다. 지난해 구가 실시한 '중구 정책 톱10' 만족도 조사에서 상·하반기 모두 '주민에게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준 정책' 1위를 차지했고, 올해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도 98%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까지 찾는 명소가 되고 있다고 구는 전했다. ◇ 대단지 아파트·주

술병에 과음 위험·음주운전 경고 문구 '더 크게'

내년 9월부터 술병에 표기되는 음주의 건강상 위험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 문구 크기가 확대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류 용기에 표기하는 음주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용량에 따라 글자 크기를 세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마련돼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술병의 경고 문구에 음주운전 위험성을 추가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데 따라 표시 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경고 문구의 크기를 확대해 사람들의 가독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술병에는 과다한 음주의 건강상 폐해와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만 표기돼 있으나, 올해 3월 경고 문구에 음주운전 내용을 추가하고 문구 대신 그림을 선택해 표기할 수 있게끔 건강증진법이 개정·공포된 바 있다. 시행은 내년 3월부터다. 경고 문구를 표기할 경우의 글자 크기는 현행보다 대폭 커진다. 앞으로 주류 용기 용량이 300㎖ 이하 제품은 경고 문구를 글자 크기 10포인트 이상, 300㎖ 초과 500㎖ 이하는 12포인트 이상, 500㎖ 초과 1ℓ 이하는 16포인트 이상, 1ℓ 초과는 18포인트 이상으로 각각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제품 판촉물 중단' 제약업계, '펜 기념품'은 허용

영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의약품 판촉물 제공을 중단키로 한 제약업계가 5만원 이하 펜 기념품은 허용키로 해 자정 노력의 효과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은 최근 소액 판촉물 전용 사이트 운영 계약을 종료했거나 조만간 중단할 예정이다. 제약사들은 그동안 제품설명회에서 의사 등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품명이 표시된 1만원 이하 소액 판촉물과 5만원 이하 기념품을 판촉물 전용사이트에서 관리해 왔지만 개정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제품명 판촉물' 제공이 제한됨에 따라 판촉몰을 폐쇄하기로 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작년 국제제약협회연합(IFPMA)으로부터 개정된 자율규약(Code of Practice)을 올해 1월까지 의약품거래에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할 것을 권고받고 규약을 변경, 내년부터 시행한다. 제약회사가 규약을 여러 차례 위반할 경우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경고나 위약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검찰 고발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 내 자정 노력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신뢰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에 정부대표단 참석…"규제성과 공유"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1차 당사국 총회에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정부대표단은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담배규제 정책 관련 전문가 등 총 13명이다. 담배규제 정책의 국제적 기준이 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전 세계 담배 소비와 흡연율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현재 183개국이 참여 중이다. 올해 총회에서는 미래지향적 담배 규제와 담배업계의 책임 촉구, 담배 제품 성분 규제 및 공개, 담배 업계의 개입으로부터 보건 정책을 보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담배 규제정책 주요 성과로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으로 확대하고, 담배 유해 성분 분석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시행한 점 등을 발표한다. 국가 차원의 금연 광고·캠페인 전개와 맞춤형 금연 지원 서비스 확대 등 정책 사례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정부대표단은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담배 유해성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다국적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미디어 플랫폼을

'좋아요 10만개'의 진실…AI가 대신 눌렀다

매일 출퇴근길 지하철 2호선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직장인 김 모 씨. 인스타그램 피드에 뜬 인플루언서의 게시글을 습관처럼 확인한다. 사진 속 스타일과 배경이 시선을 사로잡고 게시물에는 '좋아요 10만 개 돌파', 수백 개의 긍정적인 댓글이 반짝인다. 하지만 문득 김 씨는 이 엄청난 '좋아요'와 댓글들이 과연 실제 사람들의 손에서만 나왔을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다. 과연 이 모든 게 진실일까. ◇ 추천 수와 댓글…가짜 신뢰를 쌓는 '사다리'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에서 '좋아요'나 '댓글'의 숫자는 단순한 반응 수치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 사람들이 이 수치를 콘텐츠의 인기와 신뢰도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상품 후기나 인플루언서 게시글에 수백 개가 넘는 '좋아요'가 붙어 있다면 "많은 사람이 좋다고 했으니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연구들은 이러한 '추천 수와 댓글 수'의 상당 부분이 실제 사용자가 아닌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봇 계정 자동화를 통해 생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한국어로 작성된 AI 생성 댓글 식별 기술을 개발하며 "몇 시간 안에 수십만 개의 댓글을 만들어낼 수

'AI 부정사용' 적발할 수 있을까…AI 탐지기 성능은

최근 연세대와 서울대에서 발생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부정행위로 대학 내에서의 AI 부정 사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연세대의 경우 학생들에게 '자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니 자수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일각에선 "AI 탐지기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우회 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AI가 작성한 글인지 사람이 쓴 글인지 판별해준다는 'AI 생성 글 탐지기'(AI text detector)의 성능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살펴봤다. ◇ "AI 탐지기, 회피 조작에 취약…부정 사용 적발에 쓸 수 없어" 결론부터 말하면 최근 나온 논문들은 AI 탐지기가 부정 사용을 적발하는 데 사용될 만큼 정확하지 않고 신뢰할 만하지도 않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필리핀 연구진이 2020∼2024년 AI 탐지기를 다룬 논문 34편을 검토해 발표한 논문 'AI 생성 글 탐지기의 정확도와 신뢰성'(2025)에 따르면 대부분 AI 탐지기의 정확도가 50% 이상을 보였으나 탐지기별로 차이를 보였다. 유료 AI 탐지기가 무료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 유료 A

"건강기능식품 환자에 추천해달라" 식사·간식 접대…억대 과징금 부과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환자들에게 추천해 달라며 1천700여개 병원에 총 6억원어치 식사·간식 접대 등을 한 업체가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인 에프앤디넷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에프앤디넷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1천702개 병원에 총 6억1천2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는 의료진이 자사 제품을 환자에게 우선 추천·권유하도록 유도하려고 식사접대·행사지원·간식비 등의 형태로 돈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의사나 간호사는 병원 안에 별도로 마련한 에프앤디넷의 매장 등에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가 제품과 관련 없는 경제적 이익을 병원에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썼다고 판단했다. 의료진이 의학적인 판단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제품을 추천하도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를 적발한 사례"라며

"수익률 2% '방치된 내노후'…퇴직연금도 이제 집사가 굴려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10년간 연평균 2.34%라는 초라한 수익률에 묶인 '잠자는 퇴직연금'을 깨우기 위한 '기금형'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05년 12월 도입 후 적립금이 431조원 규모로 양적 성장을 이뤘음에도 낮은 수익률과 가입률 탓에 국민연금에 이은 2층 노후 보장 장치의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운용 주체를 달리하는 3가지 방식의 기금형 도입 법안이 제출돼 있어 연금특위에서 이를 통합 논의할 전망이다. 17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현재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수익률이다. 지난 10년(2015∼2024년) 평균 수익률 2.34%는 같은 기간 평균 임금 상승률 3.47%에도 미치지 못하며,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 6.56%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크다. 이는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계약형' 구조의 한계 때문이다. 복잡한 상품 구조 탓에 전체 적립금의 83%가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방치돼 있다. 2022년 7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됐지만, 가입자가 직접 신청(Opt-in)해야 하고 시장에 300여개 상품이 난립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출산율 반등 지속 청신호?…올해 임신·출산 바우처 신청 8%↑

올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건수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년 만에 나타난 출산율 반등이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9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건수는 모두 25만7천7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만8천507건보다 1만9천254건(8.1%) 증가했다. 건보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태아 1명당 100만원이 지급되며, 임신부나 아기의 진료비, 약값 등으로 쓸 수 있다. 임신 확인 시점부터 분만 예정일 2년 후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대개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은 후 곧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유산 등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임신·출산 바우처 신청 건수가 출생아 수와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대체로 몇 개월의 시차를 두고 비슷한 증감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2023년의 경우 연간 전체 바우처 신청 건수는 28만6천395건, 2024년은 31만7천372건이었다. 올해 1∼9월 신청 건수를 작년과 월별로 비교하면 1월엔 전년

도우러 온 구급대원에 폭언·폭행…3년간 서울서 216건 발생

신고받고 출동한 서울 119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폭행한 사례가 지난 3년 동안 21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은림 의원이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119 구급대원 대상 폭언·폭행 사건이 34건 발생했다. 2024년과 2023년 각각 91건으로, 총 216건으로 집계됐다. 피해를 본 구급대원은 총 282명으로 2023년 117명, 2024년 115명, 올해 1∼9월 50명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3년간 강남구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랑구(18건), 강서구(16건), 송파구(13건)가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주취에 따른 폭언·폭행이 3년간 총 19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신이상은 13건, 자살 시도나 장애 등에 따른 사례는 3건, 기타 폭언·폭행은 10건이었다. 장소별로 보면 도로 위에서 발생한 피해가 118건, 건물 안이 62건, 구급차 안에서 발생한 피해가 36건이었다. 서울 119 구급대원을 폭행해 1년 이하 징역 처분을 받은 사례도 3년간 22건 나왔다. 이은림 의원은 "가해자 처벌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폭행 피해를 본 소방대원이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