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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임금격차 OECD 1위 '불명예'…임금공시제로 오명 벗을까

#1. 민간기업에 다니는 여성 사원 A씨는 군 복무 기간을 호봉에 반영하는 회사의 임금 산정 시스템으로 인해 남자 동기와 연봉이 300만원 이상 차이 난다. A씨는 "심지어 격려금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해 남자 동기보다 덜 받는다"며 "회사 업무가 군 복무 여부와 관련이 없는데도 같은 일을 하는 남자 동기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2.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어느 날 동료와 서로의 임금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직원들의 임금이 제각각이고 산정 기준이나 체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병원장은 채용 면접 시 간호조무사들에게 원하는 임금 수준을 물어봤고, 최저임금 수준을 말한 간호조무사들을 그만한 임금을 주고 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같은 회사에서 동일한 일을 한다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한국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임금 차등이 발생한다. 특히 성차별이 자연스럽게 뿌리내려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고용차별을 겪는 것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 한국은 '남

퇴원 어르신 지역사회 복귀 전 머무르는 '중간집' 모형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퇴원한 고령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일시 거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단기 지원주택인 '중간집' 모형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시군구를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매년 65세 이상 고령자 30만명 이상이 퇴원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지만, 적절한 돌봄·재활 서비스를 받을 인프라가 부족해 다시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으로 재입원하는 사례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중간집은 퇴원한 고령자가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 기간 중 일시 거주하는 지역 돌봄 인프라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중간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올해 1월 중간집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시군구 중간집에 실제로 적용하고, 확산할 수 있는 모형을 도출해 지역사회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중간집에는 공간개선비, 생활기반 구축비 등 필요한 비용 일체를 지원하고 노인돌봄서비스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중간집 모형 구축 시범사업비 10억원은 모두 KB금융이 후원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를 이달 20일까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에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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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지정 보류…"의료계 자율시정 우선시행"
보건복지부는 최근 올해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지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급여로서 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과잉 이용이 우려됐던 항목들이 관리 체계로 들어오게 된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하고 언어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계의 자율 시정 계획을 우선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자율 시정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관별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언어치료에 대해서는 급여화 방안 등을 향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체외충격파 치료 진료량 변화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급여 지정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과 급여 기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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