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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지도부 교체 공식화…"정부·국회와 전향적 대화"

새 지도부 구성을 공식화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국회와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협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시의사회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추인했다. 총회에는 수련 단위 총 175개 단위 중 130개 단위가 참석해 105개 단위에서 한 위원장에 찬성표를 줬다. 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급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을 강조했다. 총회에 앞서 기자들을 만났을 때도 그는 의료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모든 결정과 판단은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과 함께 비대위를 끌어갈 위원으로는 김동건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대표,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 박지희 고려대학교의료원 전공의 대표 외에 7인이 선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래 약 1년 반 만에 대전협의 지도부가 교체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전협 비대위 산하에 사무지원국을 설치하는 한편 권역별로 지역협의회도 만들기로 했다. 지역협의회 설치에는 단 한 표의
내달부터 오르는 국민연금 보험료…누가 얼마나 더 내나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천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은 최대 9천원 늘어난다. 보험료율 자체가 오르는 것이 아닌 매년 이뤄지는 연례적인 조정이지만, 소득 상위 및 하위 구간에 속한 가입자들은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해진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만 부과된다. 이번 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은 월 소득 61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다.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원으로 고정된다.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천300원(617만원×9%)에서 57만3천300원(637만원×9%)으로 1만8천원 인상된다. 물
[이번주뭘살까] 백화점 여름 정기세일…대형마트는 보양식 할인전

주요 백화점들이 일제히 여름 정기세일을 시작했다. 대형마트들도 보양식과 제철 과일 등 먹거리 할인전에 나섰다. 유통사들은 더위를 피해 실내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쇼핑객을 위해 팝업스토어와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도 준비했다. ▲ 롯데백화점 = 다음 달 13일까지 여름 정기세일을 통해 550여 브랜드 제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여름 특화 상품 프로모션과 실내 쇼핑 콘텐츠를 강화해 장마철 무더위 쇼핑 수요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폴로랄프로렌, 준지, 지오지아 등 패션 브랜드는 냉감 반소매 니트부터 린넨 셔츠까지 여름철 인기 상품을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 아레나수영복 등 스윔웨어 브랜드와 오클리, 레이벤 등 선글라스 브랜드는 바캉스 신상품을 최대 30% 할인한다. 핏플랍, 킨, 슈콤마보니 등 슈즈 브랜드에서는 장마철에 신기 좋은 레인부츠와 물놀이 샌들을 최대 30% 싸게 내놓는다. 잠실점 지하 1층에서는 내달 3일까지 프리미엄 향수 브랜드 바이레도의 '블랑쉬(BLANCHE)'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 신세계백화점 = 다음 달 13일까지 본점과 강남점 등 전국 13개 전 점포에서 여름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패션·잡화·스포츠 등 여름 시즌 신상품과 시즌오프 상품을 2

[팩트체크] 100원짜리 고스톱, 왜 무죄일까

"이웃끼리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것이 도박일까 아니면 단순한 오락일까." 최근 법원이 이웃 주민들과 점당 100원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도박의 기준과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은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 정도는 단순한 친목 도모 게임이다", "어쨌거나 판돈을 걸었으면 도박이 맞다" 등 갈리는 의견이 많았다. 이처럼 법적으로는 도박이 명백히 금지돼있지만, 실생활에서 그 경계는 모호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현행 법규에 따른 도박죄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점당 100원' 짜리 고스톱이 반드시 도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처럼 사적 관계 속에서 이뤄진 소액의 일회성 게임은 법원이 '사회적 해악성'과 '사행성'이 낮다고 보고 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 법원은 금액, 장소, 참가자 관계, 반복성, 판돈 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금액 기준이 아니라 정황 중심의 실질적 판단이 도박죄 성립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고스톱을 포함한 사행 게임이 '도박'으로 판

'36주 낙태' 살인 혐의 병원장·집도의 구속…"증거인멸 염려"

지난해 '36주 낙태' 사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가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강 수사를 거쳐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임신 36주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에게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이를 두고 36주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인 만큼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식약처, 제5기 '온라인 시민감시단' 90명 선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바른 온라인 식품·의료제품 소비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제5기 온라인 시민감시단' 90명을 선발하고 27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대학생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온라인 시민감시단은 식품·의약외품, 의료기기·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 3그룹으로 나누어 ▲ 소비자 시각에서 온라인 유통관리 동향 파악 ▲ 식품, 의료제품 등 안전관리 테마 발굴 ▲ 허위·과대광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누리소통망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어린이 우산서 유해물질 국내 기준치 444배 검출

서울시가 장마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등 어린이용품 35개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오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23개 제품과 초저가 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12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우산 8개 전 제품이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수의 제품에 '날카로운 끝'이 있었다. 우산 손잡이와 우산 캡의 강도가 부적합하거나 우산살 말단부 치수에 문제가 있는 등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우산 제품 6개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국내 기준치를 최대 443.5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으며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납도 기준치 대비 최대 27.7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용 우비 제품 3개도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

"작년 마약류 투여 환자 2천만명 이상…ADHD약 처방량 급증"

작년 우리나라 마약류 투여 환자는 2천만명 이상으로 처방 환자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을 분석해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이를 1번 이상 처방받은 환자는 2천1만 명(중복 제외)이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셈이다. 총처방량(19억2천663만개)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약 96개의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됐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중 56.6%가 프로포폴(마취제), 38.2%가 미다졸람(최면진정제)을 처방받았다. 이는 건강검진 시 시행되는 수면내시경에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성분들이기 때문이라고 식약처는 분석했다. 연령별 처방받은 환자 수는 50대가 20.8%로 가장 많았고 60대 19.7%, 40대 19.1% 순이었다. 40∼60대 처방 환자 수가 전체 처방 환자 수의 59.5%를 차지했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환 발생률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0대 이하의 경우 5

식약처장 "마약류 중독자 지원범위 확대…국민 보호 강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6일 "마약류 관리법 개정으로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 방지·회복 및 사회복귀 후 일상생활 유지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며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서울시 강서구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9회 세계마약 퇴치의 날 기념식'에서 이렇게 전했다. 올해 기념식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부터 건강한 사회복귀까지 국민과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기념식에는 마약중독 예방 강사, 사회 재활상담사, 공무원 등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행사 1부에서는 기념사, 기조 강연 및 불법 마약류 퇴치 유공자 포상이 이뤄졌다. 2부에서는 대한마약학회 출범식 및 학술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에서 총 11점의 훈·포장과 식약처장 표창 40점을 수여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마약류 안전 사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장재인 명예 이사장은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며 국내·외 마약류 밀수 범죄를 엄단하는 데 기여한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박성민 부장검사에게는 근정포장이 수여됐다. 이날 김정훈 포

해외직구 어린이용 튜브 등 58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물놀이 튜브, 수영복, 샌들, 전동킥보드 등의 제품에 파손, 중금속 오염 등 우려가 있어 판매 중단 조처가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름철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39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58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14.6%로,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 안전성 조사 평균 부적합률(5.0%)의 3배에 육박했다. 조사 대상 전기용품 91개 가운데 LED등기구 8개, 플러그 및 콘센트 4개, 직류전원장치 3개 등 18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미달했다. 생활용품 109개 중에서는 공기 주입 물놀이 기구 14개, 전동 킥보드 2개, 수영복 1개 등 1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튜브'로 불리는 공기 주입 물놀이 기구의 경우 성인용 튜브는 조사 대상 17개 중 14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튜브 중에서도 어린이용으로 판매되는 제품 10개 가운데 8개가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량 튜브는 모두 중국산이었다. 기준 미달 튜브

"보건의료노동자 30% 육아휴직도 사용 못해…주4일제 도입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보건의료 노동자가 일·가정 양립제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4일제 도입'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지난 1월 6∼24일 200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노동자 4만4천9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30.0%는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모두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둘 중 육아휴직만 사용한 경우는 49.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만 사용한 경우는 1.8%였고, 두 제도를 모두 사용한 응답자는 18.7%였다. 이들 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경제적인 문제'(돈이 필요해서) 27.1%, '인력 부족으로 동료에게 불편을 끼칠까 봐' 24.2%, '직장 분위기 때문' 2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보건의료 노동자의 근속기간 중간값은 8년 차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은 근무 환경으로 인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을 넘어서 보건의료 직종 자체를 이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4일제 도입은 보건의료 노동자가 떠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노동 현장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각

고령자 일자리도 성별 임금 격차…여성이 남성의 59% 수준

고령자 사이에서도 남녀의 임금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DB를 활용한 연령계층별 노동이동 분석 기본연구'에서는 고용보험 행정 데이터베이스(DB) 중 고용보험자격 취득·상실DB를 이용해 고령자 및 출산 남녀의 노동이동 실태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63년 이전 출생자 중 2024년 6월 기준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고령자는 272만9천 명이었다. 이중 75%는 60세 이후 취업했고, 75%는 중소규모 사업체를 다니고 있었으며, 53.9%는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었다. 이들의 취업 분야는 생산자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에 집중 분포됐고, 현재 일자리 취득 당시 임금수준은 월 실질임금 184만원 수준이었다. 남성 고령자는 226만원, 여성 고령자는 133만원으로,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59%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고령자의 일자리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안정하며 임금수준이 낮고, 고령자 내 성별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현재 임금근로자인 1963년 이전 출생자 중 원래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근로자는 9.5%가량인 26만 명에 불과했다. 정년퇴직 후 같은 직장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한 비율, 즉 재고용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