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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환자 기저귀 강제착용, 인간존엄성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정신의료기관의 병원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병원에 응급입원한 환자 A씨는 병원이 자신을 부당하게 격리·강박하고 강제로 기저귀를 입히는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A씨가 환복을 거부해 바지 위에 기저귀를 입힌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병원의 사전 설명이 미흡했고, 기저귀를 할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기저귀 착용을 최소화하고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비만약 이름 빌린 식품 광고 급증…식약처 특별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늘면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한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을 살펴 부당 광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처방 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인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 의료기관 프로포폴 취급 적정성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부터 2주간 마약류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최근 마약류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례 등과 관련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취급량이 많은 의료기관 30개소를 선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3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절한 취급과 사용을 당부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 점검을 실시해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포르쉐 운전자가 지난달 25일 저녁 반포대교 난간을 뚫고 한강 둔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에는 해당 운전자와 사업적 관계에 있는 병원 직원이 약물을 건넸다고 경찰에 자수함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멍냥이와 식당 간다"…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식당과 카페 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이달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모든 음식점이 대상은 아니며, 업주가 자율적으로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 주방 칸막이 설치 등 엄격한 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곳에서만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종동 식품안전정책과 과장은 "식약처는 이달 1일부터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이 금지됐다. 최 과장은 "이달부터는 음식점이 위생 안전 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표지판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안내하는 경우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음식점과 카페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먼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에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영업하고자 하는 자율적인 의사가 있어야 한다. 또 식약처가 설정한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 사항 등 위생 안전 관

수어 아이돌 빅오션 "청각장애로 음악 못하리란 편견과 싸웠죠"

"장애를 가졌기에 저희는 더욱 치열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앨범의 주제를 자연스레 '치열한 전투'로 삼을 수 있었죠." (찬연) K팝 최초 수어 아이돌 그룹인 3인조 빅오션이 다음 달이면 데뷔 2주년을 맞는다. 지난 2년의 시간을 '편견과 싸워온 전투'라고 묘사한 세 멤버는 이 같은 경험을 담아 3일 세 번째 미니앨범 '더 그레이티스트 배틀'(THE GREATEST BATTLE)을 발표했다. 빅오션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신보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너는 예술 활동, 혹은 음악은 안 될 거야'라는 커다란 편견과 싸워왔다"라며 "남이 정한 틀 안에서만 꿈을 꿔야 하는 현실이 무서웠다. 저희는 음악을 몸으로 표현하고, 즐기는 순간이야말로 행복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음악을, 제 무대를 보여주고 싶다는 꿈이 아이돌이라는 꿈으로 이어졌다"며 "그러다가 멤버들과 뜻을 모아 빅오션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더 그레이티스트 배틀'은 앨범명에서 엿볼 수 있듯이 멤버들의 강렬한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기존의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에서 변신을 꾀했다. 지석은 "이번 앨범은 힘든 싸움에서 거둔 위대한

유방암 재진단도 1천만원씩…흥국생명, 최대 5회 보장 특약

흥국생명은 유방암 재진단 시 최대 5회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규 특약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다섯번받는유방암진단특약'은 최초 유방암 진단 시 1천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1년의 경과기간이 지난 뒤 재진단될 경우에도 매회 1천만원씩 최대 5회까지 보장한다. 최대 보장 한도는 5천만원이다. 함께 출시된 '유방암케어특약'은 유방암 진단 후 유방재건수술이나 유방절제·보존 수술을 받을 경우 각각 1천만원을 지급해 치료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했다. 흥국생명은 "유방암은 재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반복 진단과 수술까지 고려한 보장 구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분변잠혈검사 양성판정 과다 기관 점검…내시경비 6억여원 절감

국가건강검진 분변잠혈검사 결과 '양성' 판정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검진기관에 점검을 실시했더니 판정률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추가 내시경 검사 비용이 6억원 넘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대장암 건강검진기관 5천15곳을 대상으로 분변잠혈검사 양성 판정률을 조사한 결과, 일부 기관의 판정률이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편차가 매우 큰 것을 발견했다고 4일 밝혔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분변 내 혈액을 검출해 대장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분변잠혈검사 방법은 간편하지만, 정확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대장암이 발견될 확률은 2∼10%다. 국가건강검진에서는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장 내시경 검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2024년 기준 분별잠혈검사 인원은 약 648만명, 대장내시경 대상자는 약 28만명이다. 공단이 실시한 조사에서 분변잠혈검사 평균 양성 판정률은 내시경 보유기관 4.3%, 분변검사만 실시하는 기관 3.9%였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양성 판정률이 48.5%에 달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양성 판정률이 높

WMO "올봄, 라니냐·엘니뇨 모두 없는 '중립' 상태일 듯"

올봄엔 라니냐도, 엘니뇨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세계기상기구(WMO) 전망이 나왔다. 기상청에 따르면 WMO는 최근 발표한 3∼5월 엘니뇨·라니냐 전망에서 라니냐와 엘니뇨가 모두 발생하지 않은 '중립' 상태일 가능성이 60%라고 밝혔다. 3∼5월 라니냐가 발생할 확률은 30%, 엘니뇨 발생 확률은 10%로 제시됐다. 라니냐는 북위 5도에서 남위 5도까지, 서경 170∼120도의 열대 태평양상 감시구역 3개월 이동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상황이 5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다. 엘니뇨는 라니냐와 반대로 해수면 온도가 예년에 견줘 0.5도 이상 높은 상황을 말한다. 지난겨울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았으나 이런 상황이 길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라니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다. 지난달 22∼28일 기준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는 평년과 비교해 0.1도 정도만 낮은 상황으로 앞으로 '라니냐 경향' 더 완화하면서 봄에는 중립 상태로 넘어갈 것으로 분석된다. 기상청은 "엘니뇨도 라니냐도 나타나지 않은 중립 상태일 때 동아시아는 고유 기후 특성과 북극 해빙, 대륙 눈덮임, 대

식약처, 제1기 청년자문단 '나비' 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년층이 식품 정책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1기 청년자문단 '나비'를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식품 분야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며 관련 정책에 관심이 많은 식품 전공 대학원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선발 인원은 총 30명이다. 선발되면 식약처가 주관하는 식품 정책 협의체·토론회, 식품 심포지엄, 포럼 등에 참여하며 최신 식품 기술이나 규제 동향을 공유하게 된다.

자녀와 어떻게 대화하지?…"육아종합지원센터 찾으세요"

교육부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2026년 공통 부모교육 사업'을 3월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영유아·부모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지원 기관으로 전국에 140곳이 있다. 공통 부모교육은 건강한 부모 역할 지원, 건강한 부모·자녀 체험활동, 부모 역할 어려움을 주제로 예비 부모와 영유아기 보호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과목은 ▲ 포괄적 양육 정보 안내 ▲ 부모의 긍정적 자아 존중감 ▲ 자녀와 대화법 ▲ 가족에 대한 인식과 협력 ▲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집 ▲ 영유아 기질 이해 ▲ 부모·자녀 체험 활동 ▲ 양육 스트레스 관리 등 12개다. 보호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교육 외에도 어린이집·유치원·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온라인 교육이 병행된다. 참여를 원하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이나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별 누리집, 전화,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부모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보호자가 양육의 주체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민연금 수급자 800만명 시대…수급자 증가 속도 빨라져

고령인구 증가세 속에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8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말 43만여명에 불과했던 80세 이상 수급자는 최근까지 2배 이상으로 늘어 이미 100만명을 돌파했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82만9천598명으로 2024년 말(737만2천39명)과 비교해 6.2% 증가했다. 이는 노령연금·유족연금을 비롯해 이밖에 일시금 수급자를 모두 합한 것으로, 한때 수급자였지만 사망해 수급권이 소멸한 사람 수까지 포함한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제도 도입 38년 만인 올해 중순께 8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상반기가 될지 여름이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수급자가 8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 영향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속도는 빨라지는 추세다. 수급자가 300만명에서 400만명으로 늘어나는 데는 4년 8개월, 여기서 500만명으로 느는 데는 3년 6개월, 600만명으로 느는 데는 2년 1개월이 걸렸다. 700만명을 돌파하는 데는 약 2년 6개월이 소요됐지만, 800만명까지는 2년이 채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불

2030청년 건강위협 사회적 요인…男 "과도한 경쟁"·女 "성차별"

20∼30대 청년들이 '직접 경험한' 가장 큰 사회적 건강위험요인으로 남성은 과도한 경쟁을, 여성은 성차별을 각각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남녀 차이가 뚜렷한 가운데, 경험 여부와 달리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건 남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1천명(남성 520명·여성 48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조사는 청년의 건강위험요인을 행동·정신적·물리환경적·사회적·사회경제 정치적 맥락 요인으로 나눠 경험 여부와 위험성 인식에 관해 묻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중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사회적 건강위험요인에 관한 답변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은 직접 경험한 사회적 건강위험요인으로 과도한 경쟁(4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경제 수준에 따른 차별(30.2%), 학력 차별(29.2%), 연령차별(24.6%) 순이었다. 반면 여성은 성차별(42.5%)이 가장 높았고, 과도한 경쟁(38.3%)이 그다음이었다. 이어 연령차별(34.0%), 학력 차별(33.1%) 순으로 나타났다.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