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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어르신 지역사회 복귀 전 머무르는 '중간집' 모형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퇴원한 고령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일시 거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단기 지원주택인 '중간집' 모형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시군구를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매년 65세 이상 고령자 30만명 이상이 퇴원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지만, 적절한 돌봄·재활 서비스를 받을 인프라가 부족해 다시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으로 재입원하는 사례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중간집은 퇴원한 고령자가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 기간 중 일시 거주하는 지역 돌봄 인프라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중간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올해 1월 중간집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시군구 중간집에 실제로 적용하고, 확산할 수 있는 모형을 도출해 지역사회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중간집에는 공간개선비, 생활기반 구축비 등 필요한 비용 일체를 지원하고 노인돌봄서비스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중간집 모형 구축 시범사업비 10억원은 모두 KB금융이 후원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를 이달 20일까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에 제출하

식약처, 의료기관 프로포폴 취급 적정성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부터 2주간 마약류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최근 마약류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례 등과 관련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취급량이 많은 의료기관 30개소를 선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3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절한 취급과 사용을 당부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 점검을 실시해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포르쉐 운전자가 지난달 25일 저녁 반포대교 난간을 뚫고 한강 둔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에는 해당 운전자와 사업적 관계에 있는 병원 직원이 약물을 건넸다고 경찰에 자수함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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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지정 보류…"의료계 자율시정 우선시행"
보건복지부는 최근 올해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지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급여로서 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과잉 이용이 우려됐던 항목들이 관리 체계로 들어오게 된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하고 언어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계의 자율 시정 계획을 우선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자율 시정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관별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언어치료에 대해서는 급여화 방안 등을 향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체외충격파 치료 진료량 변화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급여 지정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과 급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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