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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개편 10주년…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방향 논의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9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최후 안전망으로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3차례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지원해 온 복지제도다. 올해는 향후 3년간의 정책 로드맵인 제4차(2027∼2029)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어서 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을 구성해 그간의 제도 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제도의 기본원칙과 기준,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개선방안 등 세부 주제에 대해 폭넓게 토론하기로 했다. 이날 제1차 포럼에서는 맞춤형 급여 개편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발제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 안전매트로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방향성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국민의 기본생활을 더 두텁게 보호하
시민·환자단체 "정부, 의대증원서 의사 눈치보기…후퇴 안돼"

시민·환자단체들이 현재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가 '의사 단체 눈치보기'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후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과학적 근거 기반 의사 인력 추계를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의료 공급자 단체의 '교육 불가능' 주장에 끌려가며 (의대 증원) 숫자를 깎아내렸고, 실질 규모를 축소하는 타협안을 내놓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 인력 수급 등을 의결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최근 회의에서 2037년 미래 의사 부족 규모를 3천660여명에서 4천200명(공공·지역의대 제외)로 전망하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르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범위는 연간 평균 700∼800명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들의 반발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2027년도 증원 규모를 약 580명 수준으로 제시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의료대란 시기의 이용량을 정상 수요인 것처럼
미국산 계란 이달말부터 공급…농식품부·식약처, 검역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한 미국산 신선란의 선별포장시설과 수입 신선란 검역·검사 현장을 합동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과 신영민 식약처 대전식약청장은 지난 26일 충남 천안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더불어웰 주식회사를 직접 방문해 계란 수입 전 과정을 살폈다. 앞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계란 수급 불안에 대비해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수입하기로 했다. 첫 물량인 112만 개가 지난 23일 도착했으며, 나머지 물량은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온다. 미국산 신선란은 국내 검역과 수입 식품 검사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오는 30일부터 시중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동물용의약품, 살모넬라균 등에 대한 정밀 검사를 통해 수입 계란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는 해외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금지 지역 경유 여부 등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담뱃세처럼 설탕세?…대통령 언급에 도입 논란 불붙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설탕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궐련형 담배 20개비당 841원,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는 1㎖당 525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징수된 부담금은 금연교육·광고, 흡연피해예방과 흡연피해자 지원, 보건교육 및 자료 개발, 보건의료관련조사·연구 등에 사용된다.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가 비만·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음료와 식품에도 '담뱃세'처럼 '설탕세'를 매겨 당 섭취 억제를 유도하자는 제안은 기존에도 제기됐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들이 있다. 노르웨이(1981년), 사모아(1984년), 피지(2006년), 핀란드·헝가리(2011년), 프랑스(2012년), 멕시코·칠레(2014년) 등이 이미 설탕세를 도입했다. 이후 2016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각국에 20% 세율의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뒤 아랍에미리트·태국(2017년), 필리핀·영국·아일랜드(2018년) 등으로 도입이 확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가공·

올해 주목할 한국 사회심리 키워드는 '공동체 회복탄력성'

한국 사회는 재난이나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게 정보는 뒤늦게 나오고, 불신은 먼저 번지는 현상이다. 이럴 때면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말이 위로처럼 오가기도 한다. 위기 앞에서 개인은 더 분주해졌지만, 사회는 오히려 더 느려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가 '올해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할 사회심리 현상'으로 '공동체 회복탄력성'(community resilience)을 선택해 눈길을 끈다.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는 심리학 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1975년 설립된 학술단체로, 사회심리학과 성격심리학 분야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회는 회원 공모로 접수된 15개 후보 가운데 심사와 투표를 거쳐 이 개념을 최종 선택했다. 학회에 따르면 공동체 회복탄력성은 재난이나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가 이를 사전에 준비하고,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단순한 복구를 넘어 학습과 적응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뜻한다. 자연재해, 감염병, 정치적 격변, 경제 불안과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공동체는 빠르

도움받자 자살 생각 '0%'…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전국 확대

대표적 자살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자살 유족들을 돕는 원스톱 서비스가 올해 7월부터 전국에서 확대 시행된다. 2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에 따르면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 서비스 시행 지역은 지난해 12개 시도에서 올해 부산, 울산, 경기, 전북, 전남까지 더해 17개 시도로 늘어난다.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은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갑작스러운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종합적으로 돕는 서비스다. 일시 주거 마련, 특수 청소, 행정·법률 처리, 학자금 지원, 심리 상담 등이 있다. 원스톱 지원 서비스는 2019년 인천과 광주, 강원 등 3곳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뒤 2022년에 6개 시도, 지난해 12개 시도로 대상 지역이 확대됐다. 그동안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자살 유족들은 스스로 세상을 등질 생각한 비율이 11.2%에서 1년 뒤 0%로 줄었다. 자살 계획 역시 3.2%였다가 0%로 감소했다. 유족 10명 중 3명(27.8%)꼴로 겪던 우울증도 원스톱 지원을 받고 1년이 지나자 3.8%로 급감했다. 생명존중희망재단은 올해 신규 지역의 사업 수행을 돕고자 사업 매뉴얼을 교육하고, 상반기 중 컨설팅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신병원서 기저귀 채우고 4일간 격리·강박…인권위 "인권침해"

환자에게 기저귀를 채우고 4일 연속으로 격리·강박한 정신병원의 행위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지난해 1월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병원은 격리·강박을 연장하면서 전문의 대면 평가나 다학제평가팀 사후회의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의사와 간호사 간 기록지에도 차이가 있었다. 병원 측은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전문의 대면 평가 등 절차는 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허용하는 격리·강박 최대 시간은 성인 기준 격리 12시간, 강박 4시간 이하이고 연장 시 대면 평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를 어긴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강박 시 기저귀를 착용시킨 것도 환자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병원 측에 절차 준수와 전 직원 직무교육, 격리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다. 관할 보건소장에게는 병원 측에 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전공의들 "의대 증원 멈추고 미래 의사 추계 기간 연장해야"

미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막바지 검토하는 가운데 전공의들은 증원을 멈추고 추계 기간을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7일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냈다. 대전협은 "인공지능(AI)이 의료 인력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보완할 수 있음에도 추계 모형에는 AI 생산성이 6% 반영되는 데 그쳤으며, 추계 모형대로라면 2040년 약 250조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이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2024·2025 학번이 수업을 함께 듣고 있는 '더블링' 문제와 급격한 증원으로 인해 일부 의대는 강의실과 실습 기자재, 카데바(해부학 실습용 시신)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 교수진 이탈도 가속하는 중"이라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 확대는 결국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의대생들은 2024년과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했다가 한꺼번에 복귀한 바 있다. 대전협은 "해법은 증원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떠나지 않도록 보상하고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경기도, '외국인 간병 지원' 시범사업…100명 요양보호사 교육

경기도는 급증하는 간병 수요에 대응하고 우수 간병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전국 처음으로 제정된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올해 사업비로 15억원을 편성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동규(안산1) 정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도지사가 외국인 간병인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매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 계획에는 외국인 간병인 모집·교육·운영과 권익 보호,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시범 사업은 국내외의 외국인 간호사나 간호대학 졸업자를 위주로 100명을 모집해 요양보호사 자격 교육과정 이수와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오는 3~4월 모집에 나서고 하반기부터 5개월간의 교육을 위해 1인당 1천500만원씩 교육비와 체재비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내 대학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기숙사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간병인으로 경기도의료원, 경기도노인병원, 시군 운영 요양시설 등에서 일하게 된다. 김 의원은 "외국인 간병인

생리대업체들, '반값생리대' 공급 확대…중저가 제품 출시도

우리나라 생리대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생활용품업계가 '반값 생리대'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가격이 싼 신제품을 잇달아 내놓기로 했다. 소비자의 선택 범위를 넓히면서도 상품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기보다 중저가 신제품을 선보이기로 한 것이다. 유한킴벌리는 기존 '중저가 생리대'의 오프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새로운 중저가 제품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현재 '좋은느낌 순수'와 '좋은느낌 코텍스 오버나이트'를 통해 중저가 생리대 3종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이 중 좋은느낌 순수의 경우 유한킴벌리의 프리미엄 대표 제품과 비교해 공급가가 반값 수준이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2016년 일부 취약계층 여성들이 생리대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중저가 생리대를 공급해왔으며, 11년째 가격을 동결했다. 유한킴벌리는 앞으로 중저가 생리대의 오프라인 유통·판매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좋은느낌 코텍스 오버나이트는 다이소와 대리점 채널을 통한 공급을 지속하고, 좋은느낌 순수는 기존 쿠팡 중심에서 최근 지마켓과 네이버 스토어, 자사몰 맘큐로도 공급을 늘렸다. 또 올해 2분기에 '좋은느낌' 브랜드에서 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 도입…유통 관리도 시행

심박수계와 지방 측정 체중계 등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 제도가 도입되고 유통 관리도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 지원 및 건강 유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과 유통관리 등을 위해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심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걸음 수를 측정·분석하는 제품을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우선 지정한다. 식약처는 법률 시행 초기 오랜 기간 건강관리 도구로 자리 잡은 제품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한 뒤 운동·식이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한 제품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별 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제품에 대해 성능검사 실시 후 성능인증을 한다. 성능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경우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성능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력, 시설 등을 갖춘 민간 분야 전문단체·법인을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기관 등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집공고 등 후속 절차를 진

안양시, AI당직·육아대행수당 도입…"성숙한 노사관계 결실"

경기 안양시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인공지능(AI) 당직 시스템 도입,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 신설 등 대대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우선 정부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에 맞춰 AI를 활용한 민원 응대 당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범 운영을 거쳐 당직 근무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당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도 도입된다.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월 20시간 이상 대신 수행하는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업무 대행자의 사기를 높이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쌓아온 신뢰와 협력 체계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안양시는 앞서 전국 최초로 시청사 본관 앞에 노조기를 상시 게양하고, 비영리 사단법인인 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하는 등 노동 존중 행정을 펼쳐왔다. 최대호 시장은 "노조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노사관계 구축은 책임 있는 행정을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