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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장애인 등 통합돌봄, 주민센터나 건보공단서 신청

내년 3월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작되면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통합돌봄 대상자를 65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했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려면 돌봄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 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에 따라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통합돌봄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횡단보도 신호 너무 짧다…노인 1.5%만 안전하게 건널 수 있어"

횡단보도에서 어르신들이 도로를 건너지 못한 상황에서 신호가 바뀌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실제로 영국에서 횡단보도 표준 보행신호 시간이 어르신들에게는 너무 짧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영국 배스대 맥스 웨스턴 박사팀은 9일 국제학술지 나이와 노화(Age and Ageing)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1천110명의 보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횡단보도 설계 속도인 초당 1.2m를 충족하는 고령층은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웨스턴 박사는 "이는 현재의 보행 신호 시간이 이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고령자에게는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단순한 안전 문제에 그치지 않고, 노년층의 자립성·신체활동·사회적 연결에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자가 신체활동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은 증가하는 신체적 노쇠와 이에 따른 사회적·보건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연구팀은 도시 지역에서 보행 인프라와 안전을 포함하는 물리적 환경을 고령자가 걷는 데 더 적합하게 만드는 것은 노인층의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요소이고 횡단보도는 고령자의 보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병든 개미 유충 '날 죽여줘' 신호 방출…집단 위해 자기희생"

감염 등으로 치명적인 병에 걸린 개미 유충이 죽음이 임박하면 자신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조기 경보 신호를 보내 병원체가 집단에 퍼지는 것을 막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스트리아 과학기술연구소(ISTA) 실비아 크레머 박사팀은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서 개미 유충을 곰팡이 병원체에 감염시킨 주변 일개미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 병든 번데기가 화학 신호가 방출해 자신을 제거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크레머 박사는 "이는 자기희생처럼 보이지만 많은 유전자를 공유한 동료를 보호하기 때문에 병든 개체에도 이득이 있다"며 "병든 개체는 치명적 감염을 경고해 둥지의 건강을 유지하고 결과적으로 자기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간접적으로 전달되게 한다"고 말했다. 사회성 곤충인 개미 집단은 개체가 마치 몸을 이루는 세포처럼 협력해 집단의 건강을 유지하는 초유기체(superorganisms)처럼 작동한다. 성체 개미는 병에 걸리면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둥지를 떠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유충에서 성충으로 넘어가는 전이 단계인 번데기 시기에는 고치에 싸여 있어 그렇게 할 수 없다. 연구팀은

경찰, 전공의 리베이트 재수사 본격화하나…의료수사관 배정

경찰이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 담당을 의료 전담 수사관으로 변경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초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수사 담당을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의료수사반 수사관으로 배정했다.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사건은 인제대 상계백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들이 2019~2021년 여러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사건으로, 2021년 11월 경찰에 고발됐다. 신고 접수 이수 상계백병원을 관할하는 노원경찰서가 사건을 맡아왔지만 수사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4년 만에 담당이 변경됐다. 노원서는 2022년 9월 전공의 출신 의사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재수했지만 2023년 2월 재차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요구를 받은 서울청으로부터 재수사 지휘가 내려오자 노원서는 작년 3월 수사를 재개해 같은 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가 이번에는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를 지시받기도 했다. 노원서에서 재송치받은 검찰이 지난 6월 3개 중견 제약사와 직원, 의사 등 9명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지만 주요 의혹 사항인 비급여 비타민제 관련 리베

[이번주뭘살까] 방어·딸기·굴…제철 먹거리 행사 풍성

유통업계가 연말 성수기를 맞아 방어·딸기·굴 등 제철 식재료 할인 행사와 크리스마스 시즌 팝업을 잇달아 선보인다. 백화점부터 대형마트, 온라인까지 각 채널에서 먹거리 행사를 늘려 주말 쇼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 롯데백화점 = 프리이엄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더콘란샵이 잠실 에비뉴엘 지하 1층에서 '크리스마스 하우스' 팝업스토어를 내년 1월 5일까지 선보인다. 크리스마스 오너먼트와 소품, 기프트아이템 등 3천500여종의 시즌 컬렉션을 만날 수 있다. 롯데백화점 본점 9층 키네틱그라운드에서는 11일까지 K디자이너 브랜드 '포유어아이즈온리'의 홀리데이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 신세계백화점 = 스페인 아동복 브랜드 '트루아티스트'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팝업에서는 트루아티스트의 25FW(가을·겨울) 라인을 비롯해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다양한 메인 컬렉션과 단독 아이템들을 만나볼 수 있다. 캡을 제외한 전 제품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시 사은품도 준비됐다. ▲ 현대백화점 = 6일 목동점 7층에서 프로야구 구단 키움히어로즈가 주최하는 연말 자선행사가 진행된다. 키움히어로즈 송성문 선수의 멘토링 클래스를 비

자식버린 부모, 유족연금 못받는다…'패륜방지' 연금법 내년시행

그동안 뉴스 사회면을 뜨겁게 달궜던 공분(公憤)의 소재가 있었다. 어린 자식을 버리고 연락 한번 없다가, 그 자녀가 사고로 사망하자 수십 년 만에 나타나 "내가 낳은 부모니, 유산을 내놓아라." 소송을 거는 비정한 부모들의 이야기다. 소위 '구하라법' 논의를 촉발했던 이 불합리한 상황이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도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연금 지급 기준을 바꾸는 기술적인 변화가 아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혜택도 없다"는 사회적 정의와 국민의 법 감정을 공적 연금 제도에 명확히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명료하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천륜(天倫)이라는 명목하에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하지만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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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도수·온열치료 등 3개 항목 첫 관리급여 결정
그동안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이들 3가지 항목과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5개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 필요성과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중심으로 각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이들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협의체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협의체는 추후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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