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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법전문가 116명 반대서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116명의 서명과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 특례이며,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사고의 유형은 다양한데 중과실을 12가지로 한정해 의료진이 치명적 과실을 저질러도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필수의료 기피 문제는 의사 증원과 보상 체계 개편을 통해 개선하자"고 국회에 촉구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형 감면 규정을 두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중과실 등 제외) 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완화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환자·소비자단체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을 정부와 국회 상임위원회가 기습 처리했다고 반발하고
한국이 '대중교통 천국'이라는데…수치로 확인해보니

촘촘한 지하철망과 버스통합 환승 시스템, 정확한 배차 및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과 높은 접근성. '해외에 살아보면 한국은 대중교통 천국'이라는 말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자주 언급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수준을 객관적 수치로 확인해봤다. ◇ 대중교통수송분담률 37.6%…호주는 9.8%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은 2023년 기준 37.6%다. 이는 육상으로 통행하는 교통수단(승용차·택시·철도·버스)의 총여객수송실적 가운데 대중교통수단(철도·버스) 수송실적 비율을 뜻한다.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은 2011년 39.6%에서 2019년 43.0%까지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망 확충과 같은 양적 공급 확대와 더불어 버스 중앙차로제, 통합요금제 등 서비스 측면의 질적 개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승용차 이용이 급격히 늘면서 2020년 31.2%, 2021년 28.6%까지 감소했다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관련 자료가 공개된 14개국의 대중교통수송분담률 비교 자료에서 한국은 홀로 30%대를 기록했다. 이어
기름값 오르면 전기차 판매 늘어날까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기름값이 오르면 전기차 판매가 급증한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유가와 전기차 구매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전기차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연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알아봤다. ◇ 유가 오르면 전기차 관심↑…구매는 여러 변수 작용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유가 상승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높이지만, 구매로 이어지려면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동차 전문 정보사이트 에드먼즈(Edmunds)는 지난달 11일 '차량 구매자는 기름값이 오르면 전기차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이란과 긴장 고조로 2월 말부터 기름값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다"며 "3월 첫 주 전기차(하이브리드 포함) 구매를 위한 검색이 전체 검색 가운데 22.4%를 차지해 그 전주 20.7%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름값 상승이 지속되면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했을 때도 전기차 검색률이 그해 2월 17.5%에서 3월 25.1%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202

"해수 온난화가 참치·상어 위협…바다 더워지면 과열 위험"

참치와 상어처럼 체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중온성 어류(Mesothermic fish)는 체내 열 생성 속도는 빠르지만, 몸을 식히려면 낮은 수온이 필요해 기후변화로 수온이 상승하면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일랜드 더블린 트리니티칼리지 니컬러스 페인 교수팀은 17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서 어류의 체온 변화와 열 교환을 이용해 대사율을 추정한 결과, 상어나 참치 등 대형 중온성 어류는 다른 어류보다 체온 유지와 사냥 등에 거의 4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대형 중온성 어류는 몸 크기가 커질수록 열 생성 속도가 열 손실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며 이는 해양 온난화로 수온이 높아질 경우 몸을 식히는 게 어려워져 멸종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중온성 어류는 포유류·조류처럼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지는 않지만 체온을 주변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게 유지한다. 이들은 몸집이 크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해양 생태계에서 우위를 유지하며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성장과 먹이 요구량, 이동 능력, 나아가 멸종 위험까지 좌우하는 에너지

마스크 사용기한 바꿔 8만장 판매…유통업자 등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KF94) 사용기간을 변조해 8만장 이상을 판매한 유통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용기한 경과로 유통·판매가 불가한 보건용 마스크 8만2천장을 폐기한다고 의약외품 제조사를 속여 반출한 뒤 사용기한을 약 3년 연장·변조해 시중에 유통한 마스크 유통업자 1명과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 수도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는 지난달 사용기한 등 표시 변조가 의심되는 보건용 마스크의 유통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TF는 유통단계를 추적해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보관 중이던 사용기한 연장·변조 보건용 마스크 5만5천장을 압류해 유통을 차단했다. 수사 결과 이들 피의자는 작년 1월 보건용 마스크 8만2천장을 전량 폐기한다고 제조사를 속여 무상으로 인수한 후 경기도 용인시 소재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임대창고로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했다. 이후 같은 해 2월까지 해당 임대창고에서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 등을 약품으로 지운 뒤 사용기한을 '2028.3.25까지'로 연장해 다시 기재하는 방식으로 약 3년

인권위 "정신병원 보호실 10곳 중 4곳 창문도 없어…개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보호실의 절반 가까이가 창문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전남대병원 김성완 교수 연구팀과 함께 진행한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친화적 치료시설·환경 구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일부 공개했다. 인권위는 전국 보건소 협조를 받아 172개 정신의료기관의 도면을 분석하고 17개 병원을 현장 방문한 결과, 병동이 전반적으로 고밀도·저면적·다인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창문이 없는 보호실의 비율은 44.6%에 달했으며 83.6%는 자연채광이나 환기 시설이 부족한 복도형 구조였다. 병실과 휴게공간에 쇠창살을 설치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었다. 인권위는 현행 정신건강증진법에 병실 최소 면적과 보호실 설치 개수 외 구체적 시설 기준이 없다며, 영국·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해 정부 차원의 설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열악한 환경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고, 트라우마를 남겨 회복 속도를 저해하거나 자·타해 및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과 인권을 고려한 병동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17일 오후 2

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불가…출근시 임금 최대 2.5배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노동절에 평소처럼 출근하면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노동절이 빨간 날이 됐다고 해도, 현충일·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 현충일과 광복절 등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된다. 가장 큰 차이는 휴일 대체 여부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는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이

AI 심장 'GPU 학습'…세계 최초는 한국 논문이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연 핵심 기술인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학습 아이디어가 한국 연구실에서 처음 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22년 전인 2004년 숭실대 연구진이 처음으로 GPU를 이용해 신경망 연산을 구현하며 최대 30배 속도 향상을 입증한 것으로, 엔비디아가 범용 GPU 연산 플랫폼 '쿠다'(CUDA)를 2007년 내놓기보다 3년 앞선 성과다. 16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오경수·정기철 숭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2004년 국제학술지 '패턴 인식'에 발표한 'GPU를 이용한 신경망 구현' 논문은 세계 최초로 GPU를 신경망 연산에 적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당시 GPU는 게임 화면의 픽셀을 빠르게 그리는 장치 정도로 여겨졌지만, 점차 성능이 좋아지며 타 분야 확장 가능성이 탐색되던 시기다. 두 교수는 GPU의 병렬 처리 특성이 이를 오늘날 딥러닝(심층학습)의 구심이 된 신경망에 맞아떨어진다는 점에 주목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어 연구를 패턴 인식과 국내 학술지인 정보처리학회논문지-B에 각각 발표했다. 이들의 성과는 학계에서는 간헐적으로 언급돼 왔지만, 제프 딘 구글 수석과학자가 2022년 미국 예술과학아카데미 학술지 '디아달로스'에 딥러닝 구현에 GPU를

응급실 '뺑뺑이' 사망 원인제공 병원에 4억원 배상 판결

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병원과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병원이 유족에게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고 김동희 군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액의 70%인 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군은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 A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고, 회복 과정에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 B 병원을 찾았다. 김 군은 입원 중 상태가 악화했고 B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 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하면서 진료기록을 제대로 넘겨주지도 않았다. 의식이 없던 김 군을 후송하던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김 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A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 병원은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A 병원 응급실에는 김 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군을 태운 구급차는 결국 20㎞가량

아파트에 공유숙박 합법인가요?…규정 들여다보니

"아파트 같은 라인에 외국인들이 짐가방을 들고 들락날락하는데 에어비앤비(공유숙소)로 활용 중인 것 같아요. 아파트를 에어비앤비로 활용하면 불법 아닌가요?" "자기 소유이면 가능하지 않나요", "주민 동의가 없다면 불법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주민 동의 없어도) 관리사무소 동의만 있으면 가능했습니다" (네이버의 한 지역 커뮤니티의 게시글과 댓글) 이처럼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공유 숙박 용도로 사용되는 것 같다며 불법 여부를 묻는 글을 온라인에서 자주 볼 수 있지만 답글은 제각각이다. 이는 국내 숙박업종이 27개나 되고 업종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있는 등 제도가 복잡해 일반인들이 정확한 기준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 공유 숙박이 가능한지 살펴봤다.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농어촌민박업 등 등록 시 합법 공유숙박 내지 공유 숙박을 중개하는 플랫폼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법규에 맞게 공유 숙소를 운영하려면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중 하나로 등록된 상태여야 한다. 이들 업종으로 등록

프로포폴 등으로 41억원 번 의사 징역 4년 확정…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도 고객'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와 이른바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 운전자 등 100여명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하고 41억여원을 챙긴 의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노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4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강남구 청담동 한 의원에서 2021년 1월∼2024년 7월 내원자 105명에게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등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를 총 3천73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투약자 중 상당수는 프로포폴 중독자였다. 노씨와 직원들은 이들에게 20만∼30만원씩 받고 마취 필요성이 없는 시술을 하며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범행 기간 총 41억4천52만원을 불법으로 벌어들였다. 노씨는 이미 심각한 중독 상태에 있던 환자들에게 생일 기념, 출소 기념 등 명목으로 무료 투약을 해주는가 하면, 일부 환자들에게는 하루에 15∼20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 주차 시비 끝에 상대를 흉기로 위협해 실

해외재산·코인 있어도 기초연금?…꼼수 수급 막는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해외에 숨겨둔 재산이나 가상자산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쪽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재산 산정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고액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국내 재산 위주로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해외에 거액의 예금을 보유하거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한 경우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국외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5년에 발의돼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주택이나 토지 등 기본재산 공제제도에 대한 개선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현재의 공제액 수준이 최근의 가파른 주거 비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재산 상황을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노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