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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 코앞인데, 반발 여전…"PA 업무범위 확대 과도"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내 제정된 간호법이 오는 21일 시행되는 가운데 하위법령 제정을 두고 현장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계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에 관한 정부 규칙안이 환자와 간호사의 안전을 동시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 하위법령인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기준과 내용에 관한 규칙을 두고 간호계가 연일 반발하고 있다. PA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암암리에 대신한 인력으로, 간호법 제정으로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범위와 교육주체, 자격 부여 방식 등을 놓고 정부와 간호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지난 5∼11일 간호사 5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2.9%가 'PA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간호사에게 법적·의료적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90.6%·복수응답), '환자나 간호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71.5%), '고시로 정해진 업무범위 외에도 현장에서 업무가 더 늘어날 수 있다'(67.9%) 등의 답변이 나왔다. 또, 응답자의 50.4%는 '정부가 발표한 PA
질병청, WHO 만성질환 조사감시·빅데이터 협력센터로 지정

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만성질환 조사감시 및 빅데이터 활용 협력센터'(WHO Collaborating Center for NCD Surveillance and Bigdata Utilization)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WHO는 국제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성질환, 감염병, 정신건강 등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80개국 이상에서 800여개의 협력센터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국내 기관이 만성질환 조사감시 분야에서 WHO 협력센터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질병청은 항생제내성 표준 및 원헬스 연구 협력센터, 팬데믹 대비·대응 협력센터에 이어 세 번째 WHO 협력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앞으로 질병청은 WHO와 협력해 서태평양 지역 회원국에 만성질환 조사감시 체계 구축과 운영에 관한 지식·경험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와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지정은 감염병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분야에서도 질병청의 전문성과 역할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며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지속해서 생산하고 국제 보건 협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팩트체크] '다시 청와대로'…역대 대통령 집무실 변천사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 복귀를 예고하면서 당분간 용산 대통령실을 쓰기로 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 청와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청와대가 개방된 뒤 아직 구경을 못 했는데 빨리 가봐야겠다" 등 반응이 적지 않았으며, 실제로 청와대 관람 예약에 사람들이 대거 몰리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시대를 앞두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집무실은 어떻게 변모해왔으며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증해봤다. ◇ 청와대, 경무대서 명칭 변경…대통령 집무실 역사 깊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약 70년간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 청와대 본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집무를 수행해왔다.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과 의전실, 경호처 등 핵심 권력 기능이 집약된 공간으로 정치적 상징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한 장소였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관저를 '경무대'로 명명하고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로

진료비 할인에 혹해 장기계약했다가 낭패…"선납 피해 증가세"

A씨는 지난해 3월 한 피부과에서 지방분해 주사를 다섯차례 맞는 패키지 시술 계약을 맺고 할인된 진료비 500만원을 선납했다. A씨는 1회 시술받은 상황에서 이후 시술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계약 해지와 함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의료기관과 장기간 진료 계약을 맺었다가 해지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무는 등의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의료기관 선납진료비와 관련한 피해구제 건수는 1천19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의료서비스 관련 건수(3천408건)의 35.2%를 차지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지난해 45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분기는 129건으로 지난해 1분기(116건)보다 11.2% 늘었다. 진료과별로 보면 피부과에서의 피해구제 신청이 429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350건(29.2%), 한방 198건(16.5%), 치과 123건(10.3%) 등의 순이었다. 신청 사유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1천3건(83.7%

'연기 없는 담배'의 역습…5년새 궐련 3.2%↓·전자담배 1.9배↑

국내 담배시장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전통적인 궐련(일반담배)의 시대가 저물고, 담배 연기나 냄새를 줄이고 다양한 맛과 향을 내세운 가향담배와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가 그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특히 이런 신종담배의 공세는 금연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을 넘어 특정 연령층과 성별의 흡연율을 오히려 끌어올리는 '역주행' 현상까지 낳고 있어 강력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궐련 지고, 전자담배 뜨고…2028년 전자담배 시장 5조2천억 전망 12일 대한금연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담배 제품 국내 유통시장 조사 및 흡연행태 심층 분석 연구(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담배 시장은 '전통의 하락'과 '신흥의 부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약 64억 갑이던 궐련 판매량은 2023년 약 62억 갑으로 5년새 3.2%가량 줄었지만, 같은 기간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6천541만 유닛에서 1억2천220만 유닛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는 2028년이 되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규모가 약 5조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 '맛'과 '냄새 저감'의 유혹…가향 담배와 숨겨진 위

'재정한계로 출산포기' 응답 한국 58%…유엔 조사대상국 중 최고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출산 가능 연령대의 이들이 자녀를 갖기를 원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유엔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재정적 한계로 출산을 포기했거나 포기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58%로, 유엔이 조사한 14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25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미국 등 14개국 성인 남녀 1만4천명을 대상으로 출산 계획을 물은 결과 응답자 상당수가 경제·사회적 이유로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갖지 못했거나 못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UNFPA가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와 함께 실시한 이번 설문 대상 국가에는 저출산이 심각한 한국, 독일, 이탈리아 등 선진국부터 출산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의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와중에도 응답자 대부분은 자녀를 2명 이상 갖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현실적인 이유로 출산을 포기했거나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출산 가능 연령대의 응답자 중 18％

식약처, 무허가 '쥐젖·비립종 제거기' 판매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플라즈마 전기 수술 장치'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 및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플라즈마 전기 수술 장치는 통상 점·쥐젖 등 제거기로 알려져 있다. 고주파, 플라즈마를 이용해 조직 절제, 절개 등에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 수술 장치'에 해당하며 의료기기 3등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를 미용기기로 판매한 사례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독일에서 점, 쥐젖 등 제거기 115개를 수입해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미용기기로 피부관리실 등에 전량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 규모는 9억원 상당이다. 해당 제품을 이용한 시술로 인해 염증, 흉터, 피부착색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파악됐다. 식약처는 "피부관리실에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이용해 점, 쥐젖 등을 제거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하라"고 당부했다.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운전…'운전 불가' 판단 때 처벌

속쓰림 탓에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도 이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할 경우 졸음 등 '운전 불가' 상태라는 판단을 받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다. 최근 방송인 이경규 씨는 약물 복용 뒤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공황장애로 정상 처방받아 10년 넘게 먹던 약이 약물 검사에서 검출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대한 법 위반 여부는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상태다. 의약계에 따르면 운전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을 때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부작용이 있다면 '반감기'가 지날 때까지 운전을 삼가는 게 좋다. 반감기는 체내 약물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이다.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물질 등으로 디메톡시브로모암페타민 등 수백 가지가 명시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약물(부탄가스 등)

보건의료노조 "국립대병원 경영 위기, 노동자에 책임 전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0일 "의정 갈등 장기화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전국 국립대병원이 근로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대·전북대·서울대치과병원 등 지역 7개 국립대병원지부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차 사용을 권장하거나 인력 충원 중지로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노사 간 근무조 당 간호사 수 유지를 합의했지만, 이행을 파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자율을 빙자한 연차 사용 강요, 무급휴가 시행 압박, 연차촉진제 도입을 위해 전산 작업까지 마무리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과거 정부의 잘못된 의료 개혁을 폐기해야 한다"며 "노동자가 안전하고,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측이 희생만 강요한다면 7개 지부는 다음 달 24일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며 "경영 악화에 대한 결과를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35세도 독립 못해"…늘어나는 캥거루족의 실체

30세는 흔히 '이립'(而立)의 나이라 불린다. 자립, 곧 홀로서기를 하는 시기라는 의미다. '논어' 위정편의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열다섯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서른에 자립했으며…"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말이다. 오늘날에도 이 나이대는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해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시기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와 같이 사는 청년들이 있다. 이른바 '캥거루족'이다. 어미의 주머니 속에 머무는 새끼 캥거루에 빗댄 표현이다. 캥거루족 증가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지만, 실제 얼마나 늘고 있는지 여러 보고서와 통계 자료를 통해 검증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캥거루족이 2000년대 들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최근에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 35세도 캥거루족, 10년새 18.6%→32.1% 서울연구원의 '서울시민의 생애과정 변화에 따른 빈곤 위험 대응방안'(2024)이란 보고서는 캥거루족 확산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1971∼1975년생, 1976∼1980년생, 1981∼1986년생이란 세 인구집단이 35세가 되는 시점에 부모와 동거하는지를 한국복지패널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5년간 4.4배로 늘어나…2주간 '집중클리닝'

온라인상에 범람하는 자살 유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 감시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2025년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을 실시한다.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부추기는 내용, 자해 사진이나 동영상, 자살을 미화·희화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살 유발·유해 정보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20년 9만772건에서, 2021년 14만2천725건, 2022년 22만9천674건, 2023년 30만2천884건, 2024년 40만136건으로, 최근 5년간 4.4배로 급증했다. 이번 집중클리닝 활동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smis.kfsp.or.kr)에서 활동 방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 온라인상 자살 유발·유해정보를 모니터링해서 신고하면 된다. 지난해 집중클리닝 기간엔 3만9천708건의 정보가 신고돼 이중 1만2천301건이 삭제됐다고 재단은 밝혔다. 황태연 재단 이사장은 "온라인상 유통되는 자살 유해정보의 범위가 점차 다양해지고, 확산 속도도 매우 빨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

올여름 강수량 '평년 이상' 전망…가뭄 걱정은 없을 듯

행정안전부는 9일 여름철인 6∼8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아 '기상 가뭄'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 가뭄은 특정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상황이 일정 기간(최근 6개월 누적) 이상 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6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겠고, 7∼8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80.9%(273.2㎜) 수준이다. 경상도를 중심으로 보통 가뭄이 나타나는 가운데 일부 지역이 기상 가뭄이다. 보통 가뭄은 수자원 시설이나 하천에서 생활·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에 대한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를 뜻한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70.5%로 평년(64.5%) 대비 109.3% 수준이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19곳과 용수댐 12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0.9%, 93.8% 수준으로 정상 공급되고 있다. 다만 예년 대비 저조한 강수량으로 인해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8개 시군은 '관심' 단계로 관리하고 있다. 영천댐 공급지역인 경북 3개 시와 운문댐 공급지역인 대구·경북 5개 시군, 대신제·복룡제 공급지역인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