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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서 '혼외자' 퇴출…부정적 낙인 지우고 아이권리 우선

앞으로 아동복지법과 관련된 정부 서류 양식에서 '혼외자'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이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차별적 용어를 적어도 아동관련 공공 영역에서 완전히 몰아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 서식에 남아 있던 혼외자 용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포함됐다. 본래 아동복지법 법문 자체에는 혼외자라는 표현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사용하는 시행규칙상의 별지 서식 등 하위 법령에는 여전히 이 용어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법령뿐 아니라 실제 행정 현장에서 쓰이는 모든 서식에서 이 단어를 퇴출하기로 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가 급격히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통계청의 2024년 출생 통계를 보면, 2023년 태어난 아이 100명 중 6명은 법률혼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만3천800명으로 전체의
아동복지법서 '혼외자' 퇴출…부정적 낙인 지우고 아이권리 우선

앞으로 아동복지법과 관련된 정부 서류 양식에서 '혼외자'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이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차별적 용어를 적어도 아동관련 공공 영역에서 완전히 몰아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 서식에 남아 있던 혼외자 용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포함됐다. 본래 아동복지법 법문 자체에는 혼외자라는 표현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사용하는 시행규칙상의 별지 서식 등 하위 법령에는 여전히 이 용어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법령뿐 아니라 실제 행정 현장에서 쓰이는 모든 서식에서 이 단어를 퇴출하기로 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가 급격히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통계청의 2024년 출생 통계를 보면, 2023년 태어난 아이 100명 중 6명은 법률혼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만3천800명으로 전체의
정부 "새 의료분쟁법, 기본권 부득이하게 제한…위헌은 아냐"

정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환자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지만, 고위험 필수의료 전문의가 줄면서 생기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했을 때 위헌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이 위임한 구체적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특례에서 제외되는 '중과실' 기준 등 쟁점은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공익성을 고려해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 책임 부담을 기존보다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설명의무 이행, 손해 배상 등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의료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해 의료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환자단체에서는 의료인에게 예외적인 형사면책 특권을 주고 국민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성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숨진 채 발견된 이태원 상인…민간 구조자 트라우마 사각지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분투했던 '구조 의인'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경기도 포천에서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상인의 비보를 계기로, 참사 생존자와 구조 인력들의 트라우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참사 당시 이태원 골목에서 부상자를 옮기며 구조에 동참했던 상인 30대 남성 C씨는 지난 19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29일 포천 왕방산 일대에서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참사 이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비극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대원들이 연달아 삶을 등지며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이들은 참혹한 현장의 기억에 갇혀 심리치료를 받거나 장기간 휴직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트라우마에 대한 국가 관리는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기준 이태원 참사 소방관의 정신질환 공무상 재해 신청 8건 중 승인된 건은 5건에 불과했다. 과거 불면증 진료 기록이 있다거나,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나서야 첫 진료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 그나마 소방관 등 제복 공무

"전기로 커피 풍미 특성 측정…매번 같은 맛 내는 기술 나왔다"

원두에서 추출한 커피의 농도와 로스팅 등 풍미 요소를 복잡한 분석 장비나 시음 평가 없이 전기적 신호로 분석, 일관된 맛을 구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미국 오리건대 크리스토퍼 헨든 교수팀은 30일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서 커피에 전극 3개를 담그고 전류를 흘려보내며 전기화학적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커피의 풍미 프로파일을 정량화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헨든 교수는 "이 방법은 사람들이 한 잔의 커피에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며 "맛있다고 느끼는 커피는 특정한 로스팅 색상의 원두에서 원하는 농도로 추출했기 때문인데, 이제 무엇이 그 맛을 내는지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커피의 맛에는 원두의 양과 종류, 로스팅 정도, 분쇄 입자 크기, 물의 온도 등 수십 가지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 제조 과정의 작은 변화가 맛의 큰 차이로 이어질 수 있어 맛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커피의 맛과 품질 등 평가에는 주로 전문가 시음이나 굴절률을 이용한 용존 고형물(TDS) 농도 측정 방식이 사용된다. 그러나 농도 측정만으로는 로

국내 오픈랜 기술, 미국 병원 첫 수출…21억원 규모

정부 사업 지원을 받은 국산 무선 네트워크 장비가 미국 시장에 수출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사업으로 구축한 '서울역 5G 특화망 오픈랜 실증망'의 상과가 국산 무선 네트워크 장비의 미국 시장 수출로 이어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수출된 장비는 서울역 실증단지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국산 멀티벤더 오픈랜 솔루션이다. 해당 장비는 오는 8월부터 미국 알라바마주 소재 대형 병원의 5G 특화망 통신 인프라 구축에 투입될 예정이다. 수출 금액은 약 21억원 규모로, 서울역 오픈랜 공모 사업에 투입된 정부 지원금 규모를 상회한다. 수출 물량은 서울역 실증단지 대비 가상화 기지국(vRAN)은 약 7배, 중소기업의 오픈랜 무선 장치(O-RU)는 약 30배 늘어난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지엔텔이 수행한 서울역 실증망은 LG전자[066570]의 소프트웨어 기반 가상화 기지국과 기가레인[049080], 웨이브일렉트로닉스, 삼지전자[037460] 등 3개 제조사의 무선 장치를 결합한 멀티벤더 개방형 무선 접속망 환경으로 구현됐다. 국산 장비로만 구성했음에도 글로벌 공인 인증(OTIC)을 확보했으며, '5G-A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에서 공인

'미숙아 최대 2천만원' 영유아 치료비 지원↑…"보건소에 신청"

서울시는 올해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이 최대 2천만원으로 두 배 늘어나는 등 정부의 모자보건 사업이 강화됐다며 해당 가정은 잊지 말고 지원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영유아 치료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출생 시 체중에 따라 지원하는 미숙아 의료비가 기존 최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배 증액됐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됐다. 난청 영유아를 위한 보청기 지원 대상은 기존 만 5세 미만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됐다. 이는 보청기 구입 시 1개당 135만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영아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도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을 준다.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과 난청 외래 선별 검사비, 확진 검사비 지원도 지속한다. 선청성 대사 이상 및 희소 질환 확진 시 특수 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등 특수 식이를 지원하고, 19세 미만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게는 연 25만

장기요양기관 1천489곳 지정효력 만료…163곳 부적격 판정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대상 1만5천386곳 중 1천489곳(9.7%)의 지정 효력이 만료됐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2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6년) 및 지정 갱신제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한 번 장기요양기관이 되면 부실하게 운영되더라도 퇴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갱신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6년마다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실태를 심사해 부적격할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효력을 만료시킨다. 제도 도입 6년이 지난 2025년 12월에 기존 지정 기관 1만5천386곳의 지정 유효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게 됐고,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지난해 6월부터 갱신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심사를 해왔다. 그 결과, 전체 1만5천386곳 중 1만4천60곳(91.4%)이 갱신을 신청했다. 나머지 1천326곳은 폐업 예정 같은 사유로 갱신을 신청하지 않았고, 갱신을 신청한 1만4천60곳 중에서는 지정 부적격 기관이 163곳이었다. 부적격 기관 중 장기요양 수급자가 있던 54곳에서는 전원(轉院)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쳤다. 복지부는 올해 유효기간이 끝나는 장기요양기관 1천546곳의 심사도 지원할 방침이다. 임을기

식약처, 식중독균 검출된 한우국밥 일부 제품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왕푸드가 제조·판매한 즉석조리식품 '이부자 한우국밥' 일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지난 1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중독은 이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자 회수 결정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병원급 이상 의료제품 재고, 전년의 80∼120%로 정상수준"

정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00여곳의 주요 의료제품 재고가 1년 전의 80∼120%로 '정상'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 등 12개 보건의약단체들과 함께 제5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4∼20일 17개 시도 보건소 협조를 받아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357곳(상급종합병원 25곳·종합병원 206곳·병원 126곳)의 주요 의료제품 8개 품목 재고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주사기의 경우 3㏄, 5㏄, 10㏄의 현재 재고량은 약 408만6천개로, 작년(약 427만6천개)의 95.6% 수준이었다. 이 밖에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는 114.4%, 멸균 포장재는 91.3%, 수액제 백(bag)은 102.9%, 수액 세트는 116.9%, 혈액투석제 통은 79.5%, 카테터는 99.4%, 소변 주머니는 107.5%였다. 복지부는 조제약 포장지, 투약병(시럽병)의 경우 이달 들어 다수 생산업체가 평시 수준의 원료를 확보했고, 재고 원료 활용, 원료 추가 확보 등으로 작년 이상의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조제약 포장지 롤지(roll pape

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37곳 적발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를 부적절하게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과 의원 37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의료기관 50곳을 점검해, 이중 의료용 마약류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37곳을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을 많이 한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처방 사례별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사례 중에서는 비만 치료 목적의 처방 근거가 부족하지만 약 1년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인 펜터민을 모두 2천548개 처방한 경우가 있었다. 펜터민은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경우 하루에 펜터민(37.5㎎) 최대 1개(정) 처방이 권장되지만, 근거 없이 하루에 7개 정도를 처방한 셈이다. 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아니면서 처방전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과 사회 재활 등의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욕억제제는 오남용과 중독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라며 "의사와 환

식약처, 초콜릿·아이스크림 160곳 특별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 달 15일까지 식품 제조사를 대상으로 특별평가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초콜릿과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체다. 식약처는 작년 해썹 평가 결과가 부적합했거나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를 비롯해 식품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업체를 중심으로 160여곳을 선정해 이번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에서 원료 관리 현황과 식품 공정 중 교차 오염 가능성, 이송 배관·설비·기구의 세척·소독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식약처는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 등을 내리고 개선 여부를 다시 평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