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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비필수'전공 선택시 의무복무와 수련기간 '별개'로

2027학년도 입시에 적용되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의과대학에 입학할 경우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의 공공·응급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이 가능한 과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되, 필수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수련기간이 10년간의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시행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내년도인 2027학년도 입시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면허 취득 이후 10년간 본인의 의무복무 지역에서 복무해야 한다. 각 의대는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증원분'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해야 하는데, 이번 고시에서 지역의사제 선발 비율을 명확히 했다. 지역의사제 선발 비율은
정부, 청년 건강관리 강화…담뱃값 1만원대↑·술에 부담금 검토

정부가 청년 건강과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포함해 국민 건강증진 계획 청사진을 새로 구성했다. 정부는 2030년 건강수명 73.3세라는 기존 목표를 유지하면서 모두가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아 소득·지역별 건강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건강증진부담금과 관련해서는 담배 부담금은 인상하고 술에는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건강 위해 품목의 부담금 개편을 추진해 기금 재원을 늘릴 계획이다. ◇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 유지…소득 수준 간 격차 '7.6세' 밑으로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02년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계획을 마련해왔다. 이번 제6차 종합계획은 2021년 수립·발표된 제5차 종합계획(2021∼2030)의 보완 계획이다. 6차 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정했다. 6차 계획은 ▲ 건강생활 실천 ▲ 정신건강 관리 ▲ 비감염성 질환 관리 ▲ 감염성 질환관리 ▲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 건강친화
전국 통합돌봄 시행 첫날…"집에서 돌봄 받아 안심이에요"

"이제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 마음이 놓입니다."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제히 시행되면서 시설 중심이던 돌봄 체계가 지역사회 기반으로 전환되는 첫걸음을 뗐다. 의료·요양·복지·주거 서비스를 한 번에 연계해 제공하는 이번 제도는 고령자와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행 첫날을 맞아 현장에서는 체감 사례가 이어졌다. 광주 북구에 사는 김모(79)씨는 척추 수술 후 하반신 마비로 병원 퇴원 뒤 돌봄 공백을 겪었지만,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돼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는 "위생용품 등도 지원받게 돼 일상생활의 질이 달라졌고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 박모(60대)씨도 뇌경색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려운 93세 어머니를 돌보던 부담을 덜었 다. 그는 "이제는 직장에 있어도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며 "가족이 감당하던 돌봄을 사회와 나누게 돼 좋다"고 반겼다. 울산에서는 고령 독거 어르신에게 인공지능(AI) 돌봄 인형과 방문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우울감과 치매 증상이 완화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한 보호자는 "타지에 살며 느끼던 돌봄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말

청소년 인기 '코 흡입 에너지바', 폐 손상 유발 성분 검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집중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유행하는 '코 흡입 에너지바' 일부 제품에서 폐 손상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5일 시중에 판매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해 이같이 발표했다. 특히 1개 제품에서 인체 흡입 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액상형 담배 내 첨가 금지가 권고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흡입 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도 미흡했다. 규정에 따라 리날룰이나 리모넨이 0.001%를 초과할 경우 성분을 표시해야 하지만, 6개 제품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 제품에서는 해당 성분이 최소 0.0011%에서 최대 0.4678% 수준으로 검출됐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모두 중국산으로 사용 성분이 화장품이나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함에도 공산품 또는 생활가전용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별도의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시·광고 실태 조사에서는 10개 제품 모두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과를 강조하거나 '졸음 방지', '집중력 향상'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 이름값 하려면…중증·응급환자 끝까지 책임져야

몸이 아주 많이 아플 때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바로 상급종합병원이다. 서울 시내 5대 대형병원인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이상 가나다순) 등 이른바 '빅5' 병원을 포함해 국가가 공인한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들이다. 앞으로 이 상급종합병원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가 한층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보건의료당국이 단순히 규모가 큰 병원이 아니라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잘 고치고 지역 의료의 중심 역할을 제대로 하는 병원을 선별하기 위해 평가 잣대를 큰 폭으로 손질하기 때문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병원이 중증 환자와 응급 상황에 얼마나 진심으로 대응하는지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맞춰져 있다. 단순히 환자 수가 많은 병원이 아니라 진짜 실력 있고 책임감 있는 병원을 고르겠다는 의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대한 기준이다. 개정안은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는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반드시 중환자실에 근무해야 한다. 특히 전문의가 중환자실과

AI시대 명상으로 마음 돌봄…조계종 선명상대회 내달 3일 개막

인공지능(AI) 시대 인간의 마음과 정신건강 돌봄을 강조하는 대규모 명상 행사가 열린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다음 달 3∼5일 '2026 국제선명상대회'(2026 Seon Meditation Summit)와 '선명상축제'를 서울 강남구 봉은사와 봉은문화회관 일대에서 개최한다. 4월 3일 오후 2시 봉은문화회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 이틀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선명상축제를 연다. 또 전국 9개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별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선명상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번 국제선명상대회 주제는 'AI시대의 선명상'이다. AI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간의 인지와 정서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선명상이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계종은 설명했다. 개막식 이후 진행되는 '선명상 포럼'에서는 AI 시대 인간의 정신건강 문제를 학술적·정책적으로 조명한다. 차지호 국회의원이 '명상 기반 공공의료 정책'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김완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상과학연구소장(미산스님)은 뇌과학과 AI 융합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선명상의 과학적 실천 대안을 설명한다. 아울러 국제선명상대회를 계기로 '앰배서더'로 위촉된 명상·웰니스 전문가

육아휴직 공백 메우면…중소기업에 연 최대 1천880만원 지원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천8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신한금융그룹과 협력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이같이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뽑으면 노동부가 연간 최대 1천680만원 지원금을 준다. 여기에 해당 대체인력이 사업장에서 처음 채용되는 경우 신한금융그룹이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신한금융그룹이 100억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신설됐다. 인건비 부담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영세기업 지원을 위해서다.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사업장 2천199곳에 총 35억5천만원 지급됐다. 50인 미만 기업이 대상이며,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에 지급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민관 협력형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육아휴직 활용 촉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위 "출생 회복 위해 일가정 양립 등 정책 일관되게 추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생 회복 흐름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2만6천916명으로, 1년 전보다 2천817명(11.7%) 늘었다.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 이후 19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3만271명)에 이어 7년 만에 출생아가 가장 많았다. 1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9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증가했다. 2024년 1월 월별 합계출산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위원회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를 뜻하는 에코붐 세대(1990∼1996년생) 여성이 주 출산 연령대에 진입했고, 최근 혼인 건수가 늘어난 데 따라 합계출산율이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불어나는 보험약값…건보재정 지속 가능성 '비상'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보험 약값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단순히 지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전체 진료비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약값이 더 빠르게 치솟고 있어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6일 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이런 현실이 명확히 드러난다. 지난 2021년 약 22조원이었던 약품비는 2022년 24조원, 2023년 26조 원을 거쳐 2024년에는 27조6천625억원까지 매년 1조∼2조원씩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2024년 전체 진료비 증가율이 4.9%였던 것에 비해 약품비 증가율은 5.6%를 기록하며 더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전체 진료비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도 23.8%까지 높아졌다. [연도별 진료비 및 약품비 지출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진료비 (증가율) 954,376 (10.1) 1,058,586 (10.9) 1,108,029 (4.7

자연 감소 4년만에 최소폭…출생아 증가에 '골든크로스' 기대감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인구 자연감소 폭이 4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줄었다. 인구 감소 속도가 둔화하면서 향후 인구가 다시 늘어나는 '골든크로스'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다만 저출생·고령화 구조가 계속되고 있어 단기적인 출생아 반등이 추세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2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인구는 5천539명 자연 감소했다. 사망자 수(3만2천454명)가 출생아 수(2만6천916명)보다 5천539명 많아 인구가 준다는 의미다. 시도별로는 서울·인천 등 4개 시도에서 자연증가하고, 부산·대구 등 13개 시도에서 자연감소했다. 1월 자연 감소 규모는 2022년 1월(-5천205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았다. 비교적 둔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7천848명), 11월(-9천998명), 12월(-1만2천533명)보다 줄어들었으며, 작년 동월(-1만5천306명)보다는 1만명 가까이 축소됐다. 이는 출생아 증가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6천916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천817명(11.7%) 증가했다. 1월 기준으로 2019년(3만271명)에 이

술 안 마시는 대학생들…술집에서 탄산음료

"신입생 환영회다, 개강총회다 해서 단체 손님이 몰려도 예전처럼 술이 나가질 않아요. 가게에 10개 테이블이 있으면 그중 7개 테이블이 콜라만 마셔요." 신촌 대학가에서 5년째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일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부어라 마셔라' 음주 문화가 대학 생활의 낭만처럼 여겨졌던 시절은 갔다. 캠퍼스에 봄기운이 완연해지며 대면 행사가 활발해진 3월이지만, 주점 테이블 위에 술병이 쌓이던 모습은 자취를 감췄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대학가 문화가 바뀌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20대가 건강과 효율을 중시하면서 나타난 변화다. ◇ "8명이 와도 겨우 한두병 먹는 수준" 1997년부터 고려대가 자리한 안암동에서 '이가네 곱창'을 운영해 온 이재홍 씨는 "예전에는 1인당 최소 한 병 반씩은 마셨는데, 요즘은 평균으로 따지면 한두 잔 정도 마시는 수준"이라며 "술이 아예 안 나가는 날도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술 매출은 예전에 비해 10분의 1로 줄었고, 곱창 매출도 40%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새벽 4시까지 하던 영업도 밤 11시로 줄였다"고 말했다. 신촌 대학가에서 27년째 주점 '연대포'를 운영하고 있는 장홍복 씨는 "8명이 와도 한

"선결제했는데 폐업"…돌연 문 닫은 산후조리원에 고소장

출산 예정인 임신부들을 상대로 선결제를 유도하고 돌연 폐업한 산후조리원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관내에 있는 모 산후조리원 대표 A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지난 23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고소인은 A씨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300만원을 선결제했으나, 조리원이 갑자기 폐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곧 폐업이 예정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선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경찰에 접수가 확인된 고소 내역은 현재까지 이 한 건이 전부이지만, 향후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에는 A씨의 산후조리원 입소를 앞둔 임신부들의 피해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한 피해자는 지난 14일 맘카페에 글을 올려 "이달 초에 '전액 미리 결제하면 10% 할인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좌이체로 전액 입금했는데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다"고 했다. 그는 또 "이 건물 엘리베이터에 '2월 28일까지 건물을 비우라'는 내용의 계고장이 붙어 있어 어찌 된 것인지 문의한 적이 있었다"며 "당시 산후조리원 대표는 '1층 (매장) 때문에 붙은 것이고 해 결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