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메디저널

라이프

전체기사 보기

섹션 미리보기

전공의 의료사고시 병원 법률지원 의무화…"보호 강화"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전공의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등에 휘말릴 경우 수련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돼 현재 외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조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수련 중인 전공의의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시 해당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정기적인 교육, 환자 안전 위험요인 사전 보고절차 마련 외에도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시 해당 전공의에 대한 법률상담과 조정신청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즉, 의료사고 발생 시 해당 전공의에 대한 수련병원의 법률 지원을 내부 지침으로 명문화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사고와 분쟁을 수련병원 차원에서 예방하는 한편, 수련병원이 전공의에게 법률상담 등 지원을 실시하도록 해 전공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연봉 1위 248억…재계 총수 회장님 건보료 고지서의 비밀은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을 이끈 총수들의 지난해 수백억원대 보수 성적표가 공개되면서 이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시작과 함께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들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이들의 사회적 분담금도 늘어났다. 20일 주요 기업들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금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주인공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솔루션, 한화, 한화비전 등 총 5개 계열사로부터 248억4천100만원의 보수를 수령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까지 모두 합산한 기준으로는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류 회장은 풍산홀딩스에서 받은 퇴직소득 350억3천500만원을 포함해 총 466억4천500만원을 받았다. 류 회장은 현재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으로서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풍산홀딩스 대표직에서 사임한 상태다. 이외에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77억4천300만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74억6천100만원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됐다. 초고소득 직장
먹으면 어린이 키가 쑥쑥?…온라인 부당광고·판매 166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식품·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을 위반한 166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에서 부당광고 138건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으로는 '키 성장', '키가 쑥쑥',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19건(86.2%)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 나눔한 온라인 게시물도 28건 적발됐다. 이들 게시물은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됐다. 식약처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2년 복무라면 공보의 할 것' 95%…기간 줄여 수급난 해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해 공보의 수급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일 공보의협의회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공보의 기피 원인과 해결방안을 담은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공보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군의관·공보의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의대생 응답자 1천553명 중 97.9%가 '사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을 꼽았다. 육군·해군·공군의 복무 기간은 2년 미만으로 줄었지만,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 기간은 제도 도입 이후 36개월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복무 희망 여부를 물었을 때 '30개월로 단축시 19.4%', '26개월로 단축시 62.9%', '24개월로 단축시 94.7%' 등으로 복무 기간이 짧아질수록 공보의 지원 의사가 뚜렷해졌다. 박 회장은 "복무 기간을 줄이면 단기적으로 실제 복무 인원이 감소해 군·지역의료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이는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으로 완화할 수 있다"며 "정기 모집 횟수도 연 1회가 아닌 연 2회로 늘리면 인력 충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예식장 북적, 장례식장 한산…티맵 데이터 눈길

혼인 건수 증가에 맞물려 예식장을 방문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8일 티맵모빌리티는 2024년과 2025년 연간 주행 데이터 상위 1천개를 분석한 결과 예식장, 장례식장, 의료시설 이동 패턴이 인구 지표 변화와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예식장 목적지 설정 건수는 전년 대비 5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가데이터처 2025년 1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전국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8.1% 불었다. 의료시설 방문은 같은 기간 10.8% 늘었다. 보건복지부의 'OECD 보건 통계 2025'에 따르면 2023년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8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장례 분야에서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2025년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3%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장례식장 방문은 7.4% 감소했다.

프로포폴 늘고 ADHD 약 폭증…의료용 마약 '경고등'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가 4년새 2.3배로 증가했다.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처방 환자는 4년새 200만명 가까이 급증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2천19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18만6천명(0.9%) 증가했다. 2021년 1천884만4천명에서 매년 증가하며 4년간 총 135만2천명(7.2%) 늘었다. 작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19억5천724만4천개로 전년보다 1.6%(3천61만4천개), 4년전보다 7.1%(1억2천936만5천개) 많아졌다. 의료용 마약류 중 프로포폴 처방 환자는 작년 1천175만2천765명으로 4년전보다 197만7천691명(20.2%) 급증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43만1천724명(3.8%)으로, 직전 연도인 2024년 증가분 29만3천218명(2.7%)과 비교해 1.5배나 가팔라졌다.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도 처방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작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는 39만2천명으로 4년전 17만530명의 2.3배로

23주만에 500ｇ으로 태어난 초미숙아, 집중치료 끝 3.8㎏로 퇴원

임신 23주 만에 체중 500ｇ으로 태어나 혼자 호흡도 불가했던 미숙아가 권역 모자의료센터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끝에 건강히 퇴원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이 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주하 양이 171일간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지난 8일 퇴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하 양의 어머니는 지난해 9월 갑작스러운 조기 진통으로 집 근처 병원에 입원해 수축억제제 치료를 받았지만, 진통이 조절되지 않아 급히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됐고 응급 제왕절개로 분만했다. 병원에 따르면 주하 양은 예정일보다 17주 빨리 태어나 폐포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자발 호흡조차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망막 혈관도 형성이 덜 됐으며 태변 배출도 원활하지 않아 장폐색까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의료진은 주하 양을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했으며, 생후 12일에는 배를 째는 수술을 해 장폐색을 치료했고 미숙아망막변증 치료와 장루 복원술 등 네 차례의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했다. 다학제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은 주하 양은 심각한 합병증 없이 신생아 평균 체중인 3.20㎏(만삭 출생 기준)을 넘긴 3.85㎏의 무게로 퇴원할 수 있었다. 주하 양의 주치의인 소아청소년

마약 상담도 카톡 시대…익명 채팅으로 고민 털어놓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국민 마약류 상담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활용한 문자·채팅 상담 시스템을 개설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기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운영 중인 24시간 익명·비밀보장 전화상담(1342용기한걸음센터)에 이은 추가 기능 도입이다. 젊은 층이 마약류 관련 고민 등을 익명으로 털어놓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창구를 열어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1342 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 채널을 추가하면 상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전화상담이 어렵거나 목소리 노출이 꺼려질 때 또는 음성 대화보다는 문자·채팅을 선호하는 경우에도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다. 상반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범운영하면서 상담 유형과 주요 호소 문제, 자원 연계 여부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7월)부터 24시간 문자·채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 심야에 신청하는 문자·채팅 상담에 대해서는 챗봇 자동응답 및 1342전화상담 안내 기능 등을 통해 공백을 최소화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기존 24시간 전화상담과 더불어 젊은 층 수요와 트렌드를 반영한 문자·채팅 상담을 도입해 전 세대에

6월부터 '체감 38도·기온 39도 이상' 예상시 '폭염중대경보'

올여름 신설될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내려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신설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기후변화로 재난 수준 더위가 반복해서 나타남에 따라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하고 6월 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기존 폭염경보(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가 너무 자주 내려지며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줄어든 점도 도입 이유다. 서울의 경우 작년 7∼8월의 약 39%가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기상청이 지난달 5∼1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실시한 조사(유효 응답자 1천260명)에서 폭염중대경보 필요성에 7점 만점을 기준으로 6점 또는 7점을 준 응답자는 48.6%였다. '극단적 고온'에 대해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고 6∼7점을 준 응답자는 56.4%였다. 열대야주의보와 야간 고온 안내 필요성을 두고 6∼7점을 준 응답자는 각각 43.3%와 52.2%였다.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령되면 자기 행동을 바꿀 것이라고 한 응답자는

중증환자단체 "필수의료 기소제한 찬성…환자 실익 챙겨야"

환자·소비자단체가 '위헌'이라며 반발해온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 공소 제한 법안이 지난 1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일부 중증환자단체에서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중증질환 환자 단체가 소속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며, 환자와 가족에게 실익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고 실질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가결한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중과실 등 제외) 했다. 이를 두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일부 소비자·시민단체는 "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 의료사고에도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중증질환연합회는 "기소권 제한은 특혜가 아니라 환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결단"이라고 반대되는 의견을 냈다. 이어 "고의적인 중대 과실이 아니라면 설명

복지부, 10월까지 통합돌봄 등 지역복지사업 10개 분야 평가

보건복지부는 10월까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꾸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사업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 분야는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통합돌봄 사업 등 총 10개로, 작년 10월∼올해 9월 실적을 평가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각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해왔다. 특히 작년에는 개편을 통해 평가 대상 분야를 기존 17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정비했고, 올해도 지자체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동일하게 10개 분야를 평가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이달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 분야에서 전담 인력 확충률, 통합 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지표를 신설하고, 우선 관리 대상자 발굴과 퇴원 환자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배점을 늘렸다. 평가 결과는 11월에 각 지자체에 통보된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2027년부터 단계적 축소 추진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고에서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연금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계획을 내놨다. 특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20%씩 깎았던 부부 감액 제도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 개선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현재 시행 중인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방식이다. 이는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비용이 절약된다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설계됐다. 혼자 사는 노인 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수준에 따라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