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 국회에서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및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당정협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입법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우선 의료개혁 쟁점으로 꼽혀온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발의된 필수의료 특별법(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와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지역의사 양성법(민주당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하고 있다.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 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문신사법은 국가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해 자격 요건과 면허 취득 요령, 보건 규정, 업무 범위 등을 관리·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 판례가 나온 뒤 줄곧 의료행위로 규정됐다. 헌법재판소도 2023년 문신사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이 의료법 27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만 최근 문신 시술이 미용 또는 심미적 목적으로 주로 이뤄지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과 현실 사이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2013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던 김춘진 전 의원이 문신사법 제정안을 발의한 이후 19∼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날 문신사법 소위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변호사 시절부터 부당한 처벌을 받던 문신사들을 변호했고,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이 여름철에 수요가 높은 패션, 뷰티, 식품 상품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 롯데백화점 = 오는 22일까지 잠실 롯데월드몰 1층 아트리움에서 '던전앤파이터-스노우메이지' 팝업스토어를 연다. 팝업에서는 던전앤파이터의 마스코트 캐릭터 '스노우메이지'와 함께하는 체험 공간부터 인기 애니메이션 '드래곤 길들이기'와의 협업 상품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본점 지하 1층 '버버리뷰티' 매장에서는 오는 22일까지 '프로-아티스트 메이크업 쇼'가 진행되고 타임빌라스 수원 3층에선 새로 문을 연 평양냉면 맛집 '평장원'을 만나볼 수 있다. ▲ 신세계백화점 = 오는 29일까지 강남점 1층 '더 스테이지'에서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예거 르쿨트르와 함께 '1931 폴로 클럽' 팝업 매장을 연다. 팝업은 대표 제품 리베르소 탄생의 모티브가 된 폴로 경기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됐다. 대표 상품으로 리베르소 클래식 미디엄 듀에토, 리베르소 원 듀에토 등이 있다. ▲ 현대백화점 = 더현대 서울은 오는 25일까지 지하 2층에서 '세상의 모든 키보드' 팝업 매장을 운영한다. 20여개 브랜드의 키보드를 직접 이용해볼 수 있다. 신
"국회의원들의 부패와 특권은 40년 전인 19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보다 심하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뇌물을 받고, 출판기념회를 통해서도 검은돈을 받기도 한다. 지금 한국에서는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당 대표나 당내 실력자들에게 줄을 서서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순수하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인재들은 국회에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다." '영원한 재야' 장기표 선생이 2023년 7월, 2024년 1월 인터뷰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그는 8개월 후인 2024년 9월 22일 암으로 별세했다. 그의 마지막 꿈은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그는 작년 4월 총선에서 특권폐지정당을 통해 5개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들 5명의 의원이 걸어서 국회로 출근하고, 급여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 반납하고, 보좌관 수도 줄이는 등 특권 폐지를 실천하면 여야 거대 정당들이 따라올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의석 확보에 실패했고, 그의 소망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가 말년에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집중한 것은 낙후한 정치권이 한국의 선진적 분야를 괴롭히고, 억누르고, 훼손한다고 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가보상을 해왔는데, 피해의 인과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보건복지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으나, 지난달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체계·자구 수정을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타 상임위 소관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2소위는 이날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렸다.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한국형 주소 체계(K-주소)로 된 도로명판이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몽골에 한국형 주소 체계를 전파하고 디지털정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4일까지 울란바토르를 방문한다고 22일 밝혔다. 양국은 올해 5월 한국이 몽골의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서울에서 체결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몽골과의 주소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 국가까지 K-주소를 확산하는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은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를 만나 몽골의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과 디지털정부구축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행안부는 'K-주소 기반 몽골 주소 체계 현대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몽골의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이 장관은 울란바토르 '서울의 거리(서울로)'에서 열리는 '서울로(SEOUL street)' 한국형 도로명판 설치 제막식에 참석해 K-주소 해외 진출을 대내외에 공표한다. 이번에 설치된 '서울로' 도로명판은 해외에서 한국형 주소체계가 반영된 도로명판을 설치한 첫 사례로,
다음 달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ｍ 이내 구역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170개의 법령이 다음 달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ｍ 이내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더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까지 포함해 그 경계선으로부터 30ｍ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다음 달 14일부터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보험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 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상습적으로 보험 사기죄를 저지르거나 상습 보험사기 미수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일반 보험사기 및 미수의 경우 벌점 100점이 부여돼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된다. 또 다음 달 7일부터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모자보건법에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다음 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개정
내년 7월부터 익명의 산모도 출산 이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보호 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보호 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다.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호 출산제는 지난 6월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출생 통보제 도입으로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호 출산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특별법은 내년 7월 19일부터 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조력존엄사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력존엄사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의사조력자살'이라고도 한다. 국내법상 안락사는 모두 불법이지만, 조력존엄사는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가 약물을 직접 환자에게 투약하는 전통적 의미의 안락사와 차이가 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조력존엄사를 신청해 심사를 받도록 한다. 대상자는 말기 환자에 해당해야 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다는 세 가지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 의사에 대해선 형법상 자살방조죄 적용이 배제된다. 안 의원은 "생자(生者)는 필멸(必滅)하기에 누구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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