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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보건장관 "필수의료 형평성 확대·자살예방 강화에 협력"
한·중·일 3국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편적 건강 보장, 건강한 노화, 정신 건강 등 3대 분야에서 향후 협력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13∼1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제18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열고, 공동성명문을 채택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의장을 맡은 올해 회의에는 일본 후생노동성 우에노 겐이치로 장관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펑 용 국제협력국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3국 수석대표들은 보편적 건강보장(UHC)과 건강한 노화, 정신건강 등 3대 의제에 관해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필수의료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 강화에 협력하는 한편, 각국의 인프라와 제도에 맞춘 기술 적용 방안도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라는 도전에 대응하고자 전 생애적 관점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또 정신건강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중 보건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전략, 고위험군 조기 식별, 적시
'저보상 필수의료 수가 인상' 보상체계개편 시동…상시조정 추진
통합돌봄 전국시행전 충북 현장점검 정은경 "전지자체 준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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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의료개혁'혁신위 출범…300명 시민패널 꾸려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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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 엑스레이 한장으로 뼈 건강까지 챙긴다
흔히 감기나 폐렴 기운이 있을 때, 혹은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때 우리는 습관처럼 흉부 엑스레이(X-ray)를 찍곤 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흉부 엑스레이 사진 한 장이 단순히 폐 건강만 확인하는 것을 넘어 노년기 삶의 질을 위협하는, '소리 없는 뼈 도둑'이라 불리는 '골다공증'을 조기에 찾아내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공지능(AI) 기반 흉부 엑스레이 영상 분석을 통한 골다공증 선별' 기술을 평가유예 신의료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19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기술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간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기술의 핵심은 '데이터의 재활용'과 'AI의 접목'이다. 기존에는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중에너지 엑스선 흡수 계측법(DEXA)'이라는 별도의 골밀도 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 신의료기술은 환자가 폐 질환 확인 등을 위해 이미 촬영해 둔 흉부 엑스레이 영상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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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습도 낮은 혁신의료기술, 연구→진료 조기 전환 가능해진다
앞으로 침습도가 낮은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단계에서 임상 진료로 전환하는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5가지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혁신위는 우선 검사장비 일부가 체내로 들어가는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의 경우 조건부로 임상 진료를 병행하거나 조기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의료 기술의 세계 시장 선점을 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은 목표한 임상 연구 환자 모집이 100% 끝난 경우에만 임상 진료로 전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기술별 위험도나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한임을 고려해 침습 정도가 낮은 기술은 위험도, 임상 연구 모집 비율 등에 대한 위원회 검토를 거쳐 임상 진료 조기 전환을 허용할 예정이다. 임상 진료 전환을 위해서는 이제껏 관행적으로 '전환 신고'와 '시행기관 사용신고'를 순차적으로 해야 했는데 두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혁신위는 또한 국산 원료를 생산하는 원료의약품(API) 기업에 내년부터 생산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응증(치료에 대한 효과가 기대되는 질환) 기반 약가 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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