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이물질 등이 신고된 백신의 접종이 강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책 실패"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 중 하나"였다고 두둔했다. 당시 질병관리청장이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 책임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청장 지휘하에서 접종률을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었던 것 아니냐"며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보윤 의원도 "이물 신고된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은 국민에게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없다는 건 굉장히 우려된다"며 "일본은 유사한 사례에서 전량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식약처에 조사를 지시하고 결과를 받는 기간이 많이 소요됐다"며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하면서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에 대해 방역 책임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행정의 결과에 대해 따지면 공직자들이 위축된다"고 정 장관을 엄호했고, 일부는
경희대학교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가 한국자살예방협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이달부터 2년이다. 백 신임 회장은 그간 중앙자살예방센터 및 중앙심리부검센터 센터장,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회 자살예방포럼 운영위원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백 회장은 "앞으로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살 유족을 비롯한 다양한 이들과 협력해 위기를 희망으로 연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4년 창립한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자살예방법 제정에 이바지하고, 한국형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 인식 개선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 학술 활동을 해왔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약가 인하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정부·산업계 간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0일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제안했다. 비대위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등 7개 단체로 구성됐다. 비대위는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요 대상으로 한 약가 인하가 강행될 경우 연구개발과 품질혁신에 대한 투자 위축,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 일자리 감축 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중동 사태 등 복합 위기 속 약가 인하 강행은 산업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산업계는 이미 살아남기 위한 비상 경영 체제에 속속 돌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비대위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약업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비대위 참여 단체 회원 기업 임직원을 비롯한 약업계 관계자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위는 "약가 인하의 파급효과, 유통 질서 확립,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선진화 방안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앞으로 정원의 10% 이상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거주 요건을 충족한 '지역학생'만이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예외 없이 전원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겐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복무 미이행 시에는 지원받았던 등록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환금이 감면될 수 있다.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한다. 의무
진료 공백을 막는다는 취지로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사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필수의료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하거나 방해하면 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의료인의 기본권을 억압할 뿐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제도의 운용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의협은 또 "이미 현행법에 업무개시명령과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체행동을 원천 봉쇄하고 형벌을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규제이자 과잉 처벌"이라며 "개정안은 헌법상 단결권·단체행동권,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명시한 필수 유지 의료행위 개념 자체가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필수의료의 지속성 확보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의료인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처벌을 강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이날 오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제노역법'이라고 규탄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이른바 '진료공백 방지법'은 전공의
서울시는 최근 외국인 의료관광객 방문이 급증한 점을 고려해 올해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인력풀을 1천명으로 기존(108명)의 10배가량으로 늘린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6일 K-의료관광협회와 '서울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회의 통역 코디네이터를 시가 지원하는 주요 의료기관에 투입하고, 의료통역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통역과 의료관광 상담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시는 코디네이터가 늘어나면 진료나 시술 전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밀착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방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117만467명으로, 이 가운데 85%인 99만8천642명이 서울을 찾았다. 이는 역대 최다 기록으로, 2023년의 47만3천340명에서 2.1배로 증가했다. 2024년 외국인 환자가 서울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은 2조8천634억원이었으며 1인당 평균 사용액은 322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의료업종 소비가 1조2천310억원으로 전체의 43%였다. 시는 의료관광 선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달빛어린이병원과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의 진료 건수가 전년도보다 각각 23%, 15% 늘어났다고 10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소아환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운영하는 공공 어린이병원으로 도지사가 병의원 중에서 지정한다. 지난해 도내 41곳에서 모두 129만6천941건을 진료해 전년도(104만8천878건)와 비교해 24만8천63건(23.6%) 증가했다.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10곳도 작년 진료 건수가 21만5천690건으로 전년도(18만7천502건)보다 2만8천188건(15.0%) 늘어났다. 이들 진료기관은 달빛어린이병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운영비 지원을 받아 야간과 휴일에도 경증 소아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경기도는 중증 소아환자 진료 강화를 위해 아주대병원과 분당차병원을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도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소아 환자는 성인과 다른 임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문적인 진료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야간과 휴일에도 안심하고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소아 응급의료 체계를
성폭력으로 상담소를 찾은 피해자 5명 중 1명은 직장에서 피해를 봤다는 통계가 나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담통계를 공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한국 사회의 왜곡된 성인식과 성문화를 바꾸기 위해 설립된 인권 단체로, 1991년 개소 이래 작년까지 6만620명에게 9만3천531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작년에는 582명의 피해자에게 신규 상담을 제공하는 등 총 1천33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작년 신규 피해자 중 91.1%는 '여성'이었다. 피해자 중엔 성인이 67.0%로 다수를 차지했고, 청소년(19∼14세) 13.6%, 어린이(13∼8세) 10.7%, 유아(7세 이하) 2.4% 등 순으로 많았다. 가해자의 85.7%는 '남성'이었고, 성인 남성 가해자가 68.7%로 다수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강제추행 38.1%, 강간 36.6% 등이 많았다. 성희롱은 6.5%로 전년(6.6%)과 비슷했고,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유포·유포 협박 등은 6.2%로 작년(9.3%) 대비 소폭 감소했다. 성폭력 피해는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작년에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488명(83.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중 '직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뇌의 전전두엽 내 특정 억제성 신경세포가 마약인 코카인 중독 행동을 조절하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KAIST 뇌인지과학과 백세범 석좌교수와 미국 캘리포니아주립샌디에이고대학(UCSD) 임병국 교수 연구팀은 파발부민(PV) 신경세포가 뇌의 흥분 신호를 조절하는 일종의 '브레이크 게이트' 역할을 하고, 금단 이후 나타나는 마약 탐색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했다. 우리 뇌의 전전두엽 피질(PFC)은 흥분 신호와 억제 신호가 균형을 이뤄야 충동을 억제하는 '브레이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연구팀은 만성 약물 노출이 이러한 균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확 인하기 위해 쥐를 대상으로 코카인 투여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PFC 내 억제성 신경세포의 약 60∼70%를 차지하는 PV 세포는 쥐가 코카인을 찾으려 할 때 활발하게 작동했다. 하지만 더 이상 약물을 찾지 않도록 훈련하는 '소거 훈련'을 진행하자 이 세포의 활동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는 PV 세포의 활동 양상이 중독에 의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거 과정을 통해 다시 조절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팀은 신경 활동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PV 세포의 활
정부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연구의 위험도와 상관없이 모든 연구자에게 일률적으로 요구되던 비(非)임상시험 결과 등의 제출 기준이 실제 연구 환경에 맞춰 합리적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 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 연구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서류 준비로 인해 연구가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계획을 세울 때 연구의 위험 수준과 관계없이 생의학적 연구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다. 여기에는 실험실에서의 세포 실험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비임상시험 자료 등이 포함된다. 이런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는 데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연구자들에게는 큰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해 안전성 근거가 충분히 쌓인 연구라면 이런 복잡한 생의학적 연구결과를 제출하는 대신 기존의 학술논문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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