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부터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내년 초 로드맵 수립·발표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복지부는 일상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늘리고 방문 요양·간호를 위한 통합재가기관도 확대한다. 일상 돌봄을 위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도 확대한다. 퇴원환자 지원처럼 현장에서 수요가 큰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찾아 도입한다. 또한 지역 간 의료·돌봄 서비스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고 병원급 기관의
질병관리청이 '200일 내 국산 백신 개발'이 가능한 신속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정책 비전을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로 소개하고 중점 추진 과제를 ▲ 새로운 감염병 재난 ▲ 국민의 건강한 일상 보호 ▲ 미래 환경변화 대응 등 크게 세 가지로 보고했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로도 포함된 감염병 백신·치료제 자급화를 추진한다. 현재 임상 1상에 접어든 코로나19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을 집중 지원해 2028년까지는 국산화를 완료하고, 국가예방접종 백신 국산화율도 현재 27% 수준에서 2030년까지 36%로 높인다. 감염병 임상 중추기관인 연구분석센터를 설립하고, 조류인플루엔자와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두창 등 공공안보와 우선순위가 높은 감염병에 대해서는 공공백신 개발을 지원한다.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신속대량분석법을 활용, 치료제를 개발한다. 또 감염병 위기 초기부터 전국에서 감염병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을 포함하는 국가 감염병 검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30일 내 검사 가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감염병 관리 방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재단·한국필립모리스와 업무 협약을 맺어 우편을 통한 전자담배 기기 회수를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가 다 쓴 한국필립모리스 전자담배 기기를 우편 전용 회수 봉투에 넣어 가까운 우체국에 가져가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국은 모인 기기를 재활용 업체로 배달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체국 창구와 우체통을 활용해 전자담배 기기 회수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자담배 기기 분리배출·재활용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한국필립모리스는 회수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투자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불법 마약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조제용 의약품이 창고형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약사회는 특정 지역 창고형 약국에서 '액티피드정' 등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의약품이 다량 진열돼 약사 상담·복약지도 없이 일반 상품처럼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감기·비염의 코막힘 완화에 쓰이지만, 판매·복약 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마약류 불법 조제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 불법 마약(메탐페타민 등)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전구물질 성분이라고 약사회가 전했다. 슈도에페드린 제제는 무분별한 중복 복용이나 고용량 복용 시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불면·신경과민 등 부작용과 오·남용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 처방·조제용 병 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되고 ▲ 1인당 최대 4일분으로 판매 제한 ▲ 반복 구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등 복용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는 판매·복용 지침이 존재한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발송하고 주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 성분이 약사 상담과 복약지도 없이 자유롭게 구매되는 구조는 조제용
미국 등 일부 지역에서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를 변경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임신부의 입원과 중환자실 치료, 조산 위험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데버라 머니 교수팀은 16일 미국의사협회지(JAMA)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캐나다 전역의 임신 데이터 2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백신을 접종한 임신부는 중증 질환을 겪거나 조산할 위험이 미접종자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머니 교수는 "이 결과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임신 중에도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임신부와 아기를 심각한 합병증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면서 "이는 임신 중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공중보건 지침을 강력히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지났지만, 바이러스(SARS-CoV-2)는 여전히 유행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계속 권고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최근 백신 권고 대상에서 임신부를 제외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존재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호흡기 바이러스 팬데믹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신부 등 중증 질환 고위험군의 위험을 줄이는 데
정부가 1천500억원 규모의 임상3상 특화펀드로 K-바이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해외 인수 병원을 거점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새로운 수출 모델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K-바이오가 기존 기술 이전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모델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임상3상 파이프라인(후보 물질) 중 글로벌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1천500억원 규모의 '임상3상 특화펀드' 등을 활용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위한 정부 출자금 600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인허가 컨설팅, 마케팅·인력 고도화 등 전 주기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바이오 헬스 핵심 인재 11만명을 2027년까지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K-글로벌 백신 펀드(200억원),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96억원), 구조 기반 AI 신약 개발(24억원), K-바이오 헬스 글로벌 진출(245억원) 등의 내년도 사업예산도 포함됐다.
[오늘의 주요 일정](16일·화) [정치] ▲ 이재명 대통령 2025년 기부·나눔 초청 행사(09:00 대통령실) ▲ 김민석 국무총리 국무회의(10:30 정부세종청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627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501호)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10:00 본관 529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11:00 본관 445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13:30 본관 506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14:00 본관 445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14:30 본관 622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5:00 본관 406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15:00 본관 604호)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 간담회(11:10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 김병기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09:30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김병기 원내대표, 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 좋은정책대상 시상식(17:00 글래드호텔 블룸)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늘의 증시일정](16일) ◇ 신규상장 ▲ 아크릴[0007C0] ◇ 추가 및 변경상장 ▲ 티로보틱스 [117730](BW행사 14만1천23주 1만4천182원, CB전환 3만4천219주 8천767원) ▲ 키움증권 [039490](주식전환 14만2천164주 15만417원) ▲ 에이치시티 [072990](무상증자 704만890주) ▲ 아크솔루션스 [203690](유상증자 56만6천572주 2천118원) ▲ 스마트레이더시스템 [424960](유상증자 80만7천770주 7천326원) ▲ 파두 [440110](스톡옵션 2천400주 4천500원, 스톡옵션 3만300주 7천107원, 스톡옵션 8천960주 2만625원) ▲ NICE평가정보 [030190](주식소각) ▲ 디앤씨미디어 [263720](주식소각) ▲ 진양제약 [007370](CB전환 87만5천827주 5천138원) ▲ 오킨스전자 [080580](CB전환 37만9천75주 5천276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15일) 주요공시] ▲ 서남[294630] 50억원 유증…신한벤처 투모로우투자조합 1호 등에 3자배정 ▲ 고려아연[010130], 2조8천510억원 유상증자…美 크루서블에 제3자배정 ▲ 한국거래소 '코리아
▲ 경향신문 = 장기독재 꿈꾼 윤석열의 내란·외환, 역사 법정서 엄벌하라 정부 내 대북정책 갈등, '정책주권' 높이는 방향으로 해소돼야 사회대개혁위 출범, '광장의 요구' 국정으로 이어가야 ▲ 국민일보 = 정적 제거 위한 계엄 선포… 재발 막으려면 모두 파수꾼 돼야 與 제기한 사법부 의혹, 與 추천 특검서 모두 무혐의 부처 간 엇박자, 한·미 간 이견… 대북정책 우려스럽다 ▲ 동아일보 = "권력 독점 위해 계엄"… 이런 시대착오적 권력자 다신 없어야 매출 90% 한국인데, '글로벌 CEO'라 못 온다는 김범석의 오만 금리 뛰고 증시 변동성 커지는데 '빚투 27조' 역대 최대 ▲ 서울신문 = 특검 "尹, 권력 독점 위해 계엄"… 이젠 법원 판단 지켜볼 때 AI·원자력·위성 논문 1위 싹쓸이… 中 기술굴기 속 우리는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필요" 기업 99% 호소 경청해야 ▲ 세계일보 = '권력 독점·유지' 노리고 비상계엄 했다니 참담하다 외교·통일 주도권 다툼할 게 아니라 지혜 모아야 할 때 거친 말·망신 주기로 정쟁 빌미 준 생중계 업무보고 ▲ 아시아투데이 = 최장·최대에도 특검 성과 부진한데 또 하겠다니 계엄으로 이미지 나빠졌다고 軍전투복 바꾸나 ▲ 조선일보
▲ 경향신문 = "계엄 목적은 정적 제거와 권력 독점" ▲ 국민일보 = "尹, 무력으로 반대세력 제거하려 계엄" ▲ 동아일보 = 재산뺏긴 치매노인 7만명, '피해자' 판결 49명뿐 ▲ 매일일보 = "尹, 반대파 제거·권력독점 위해 계엄" ▲ 서울신문 = "尹, 권력욕에 계엄… 美 대선 혼란기 노렸다" ▲ 세계일보 = "尹 계엄 선포는 정적 제거·권력 유지 목적" ▲ 아시아투데이 = "尹, 권력독점·유지 목적 비상계엄" ▲ 일간투데이 = 조은석 특검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 규정 ▲ 조선일보 = "尹, 권력 독점 위해 친위 쿠데타" ▲ 중앙일보 = "미군 개입 막으려 윤, 12월 3일 계엄" ▲ 한겨레 = "12·3 계엄, 반대세력 제거·권력 독점 목적" ▲ 한국일보 = "尹 계엄 이유, 반대세력 제거 후 독재" ▲ 글로벌이코노믹 = 8개월째 표류하는 미국 '반도체 관세' ▲ 대한경제 = 건설, AI發 터닝포인트…핵심사업 판이 바뀐다 ▲ 디지털타임스 = '싹 자르는' AI법 강행 코앞… 업계 '비명' ▲ 매일경제 = 서울도심 멈춘 10년 도쿄는 초고층 개벽 ▲ 브릿지경제 = 여천NCC 90만t 셧다운 검토 K석화 구조조정 '운명의 한주' ▲ 서울경제 = K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