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해 공보의 수급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일 공보의협의회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공보의 기피 원인과 해결방안을 담은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공보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군의관·공보의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의대생 응답자 1천553명 중 97.9%가 '사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을 꼽았다. 육군·해군·공군의 복무 기간은 2년 미만으로 줄었지만,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 기간은 제도 도입 이후 36개월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복무 희망 여부를 물었을 때 '30개월로 단축시 19.4%', '26개월로 단축시 62.9%', '24개월로 단축시 94.7%' 등으로 복무 기간이 짧아질수록 공보의 지원 의사가 뚜렷해졌다. 박 회장은 "복무 기간을 줄이면 단기적으로 실제 복무 인원이 감소해 군·지역의료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이는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으로 완화할 수 있다"며 "정기 모집 횟수도 연 1회가 아닌 연 2회로 늘리면 인력 충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의 행보를 두고 환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 단순히 신약 약값을 빠르게 결정하는 것을 넘어 효과 없는 약으로 환자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결국 건강보험 재정까지 낭비하게 만드는 '가짜 기적'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섣부른 보험 적용이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큰 실망감만 안겨주며 환자를 두 번 울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 방안 등을 담은 약가 제도 개선안이 논의됐다. 이번 개선안에는 현재 최대 240일까지 걸리던 건강보험 적용 심사 및 협상 절차를 100일 이내로 대폭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환자 수가 워낙 적어 치료제의 효과를 사전에 완벽히 검증하기 어려운 희귀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일단 환자들이 하루빨리 약을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치다. ◇ 효과 불분명 수억 원대 신약…많은 환자에게는 헛된 희망뿐 하지만 이런 정부의 속도전이 자칫 환자와 건강
혼인 건수 증가에 맞물려 예식장을 방문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8일 티맵모빌리티는 2024년과 2025년 연간 주행 데이터 상위 1천개를 분석한 결과 예식장, 장례식장, 의료시설 이동 패턴이 인구 지표 변화와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예식장 목적지 설정 건수는 전년 대비 5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가데이터처 2025년 1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전국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8.1% 불었다. 의료시설 방문은 같은 기간 10.8% 늘었다. 보건복지부의 'OECD 보건 통계 2025'에 따르면 2023년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8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장례 분야에서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2025년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3%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장례식장 방문은 7.4% 감소했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료관련감염(HAI) 관리 지침·안내서 가이드맵을 제작·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료관련감염은 환자와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으로, 입원과 외래진료를 포함해 의료기관 내 의료행위와 관련된 감염을 의미한다. 2017년 한 이비인후과에서 주사용수 혼합 주사제를 놓은 부위에 감염이 집단으로 발생했고, 같은 해 한 병원에서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패혈증이 돌기도 했다. 질병청은 감시·역학조사, 가이드라인, 교육자료, 사업지침 등 4개 영역으로 가이드맵을 구성했다. 질병청은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의료감염관리 관련 지침을 새로 발간하고, 지속해서 최신화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청기, 치과용 임플란트 등 생활밀착형 2등급 의료기기 인증·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기기 인증·심사 원스톱 처리 시범사업'을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2등급 의료기기 인증·심사는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에서 기술문서 심사 및 변경 심사를 완료한 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인증을 진행하는 '순차처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범사업에 따라 2등급 체외 진단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업체가 원하는 경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기술문서 심사와 인증을 동시에 진행하는 '원스톱 처리 방식'을 신규 또는 변경 인증 신청에 적용해 의료기기 인증 소요 기간을 약 15일 단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2등급 의료기기 인증·심사 원스톱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8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는 기존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개 상급종합병원 등 50개 기관에서 의료법상 종합병원 337개를 추가해 총 387개로 확대됐다. 다만 새롭게 포함된 종합병원의 부담을 고려해 '건강정보고속도로' 시스템과 연계된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종합병원 337개 가운데 115개가 해당 시스템과 연계된 상태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 누구나 종합병원이 보유한 자신의 의료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 활용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상급종합병원보다 이용률이 높은 종합병원 진료 정보까지 포함됨에 따라 보다 정밀한 의료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한층 강화됐
▲ 경향신문 = '검사 수사·특권' 제어한 3차 검찰개혁안, 큰 틀 지었다 트럼프 또 압박, 국민 동의 없는 '중동 파병' 없어야 이 대통령 공감한 '단계적 개헌론', 국민의힘도 동참하라 ▲ 국민일보 = 근본적 쇄신 없이 혁신공천 한다는 국힘의 착각 기초연금 '하후상박' 전환, 설계가 관건이다 ▲ 동아일보 = 거칠어진 美의 파병 압박… '백지 청구'에 당장 응하긴 어렵다 20% 넘게 오른 강남 3구-한강 벨트 공시가… '징벌稅'까진 안 가야 당정청, 검사의 수사 관여 봉쇄… 더 중요해진 보완수사권 ▲ 서울신문 = 더 거친 호르무즈 참전 압박, 국회 동의 거쳐 국론 모으길 특사경까지 검사 지휘권 폐지… 빈대 잡으려다 민생 잡을라 공천 혼돈 점입가경… 張, 이쯤 되면 대승적 거취 결단할 때 ▲ 세계일보 = 與 강경파에 휘둘린 檢 개편 입법, 수사 역량 저하할 것 吳 "후보 사지로 내모는 것"… 혁신 없는 국힘의 자중지란 한화의 KAI 지분 인수, '한국판 스페이스X' 마중물로 ▲ 아시아투데이 = 美 군함 파견 요청… 日 공조로 신속 결단하길 '특사경 수사' 장관·지자체장이 지휘한다니 ▲ 조선일보 = 가중되는 美의 파병 압박, 정부의 지혜 절실한 때 지금 이 경찰
▲ 경향신문 = 유가 타격 저소득층 지역화폐 지급 검토 ▲ 국민일보 = 李 "중동 장기전 대책 마련… 신속 전쟁추경" ▲ 동아일보 = 서울 공시가 19% 급등 종부세 대상 53% 늘어 ▲ 매일일보 = 수입물가 8개월째 상승 'S공포' 확산 ▲ 서울신문 = 19% 뛴 서울 공시가 보유세 부담 커진다 ▲ 세계일보 = 이번엔 주한미군 거론 트럼프, 연일 파병 압박 ▲ 아시아투데이 = 訪中까지 미룬 트럼프 동맹국에 '파병 독촉장' ▲ 일간투데이 = 한병도, 검찰개혁 완수 선언…중수청·공소청 설치 속도 ▲ 조선일보 = 검찰 개편안, 결국 與 강경파 뜻대로 됐다 ▲ 중앙일보 = 검찰 잡으려다 특사경 고삐 풀어줬다 ▲ 한겨레 = "검사 수사개입 차단" 당정청, 최종안 매듭 ▲ 한국일보 = 공소청 검사 '수사 개입' 싹을 잘랐다 ▲ 글로벌이코노믹 = 젠슨황, 삼성·SK하닉과 'AI동맹' 고도화 ▲ 대한경제 = 서울 공시價 18.7% ↑ 보유세 부담 커진다 ▲ 디지털타임스 = 부메랑된 강남 집값… 올 보유세 50% 뛴다 ▲ 매일경제 = 종부세 대상 급증, 32만→49만가구 ▲ 브릿지경제 = 서울 아파트 공시가 19% 급등 강남·마용성 보유세 확 오른다 ▲ 서울경제 = 엔비디
■ 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 없다…일본·호주·한국도 마찬가지" 대(對)이란 전쟁 과정에서 전세계 에너지 수송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구하며 동맹을 강하게 압박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물론 한국과 일본의 지원도 필요 없다고 했다. 선뜻 지원 요구에 응하지 않는 동맹국에 분노와 좌절감을 표한 것인데 다국적군으로 '호르무즈 연합'을 구성하겠다는 구상에도 변화가 있는 것인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8000652071 ■ 이란, '안보 수장' 라리자니 사망 확인…"가혹한 복수" 이란 정부도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고 외신들이 18일(현지시간) 이란 국영매체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국영매체들이 인용한 SNSC 성명에 따르면 라리자니는 미국과 이스라
우리나라 성인 상당수는 암이 올바른 생활 습관과 건강검진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상에서 운동이나 금주 등 지속적인 실천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암센터는 전국 20∼79세 성인 남녀 4천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을 통해 진행한 '2025년 암예방수칙 인식 및 실천행태 조사'를 분석했더니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4명 중 3명(74.7%)은 암을 생활 습관 개선과 조기 검진 등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암을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나 불가피한 노화의 결과로 인식하던 과거와 달리, 일상적 건강 관리를 통해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능동적 예방 문화가 뿌리내렸음을 시사한다고 국립암센터는 설명했다. 연령대별 암 예방 실천율을 살펴보면 고령층일수록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20대(16.8%)와 30대(28.4%)에서 시작해 40대(39.0%), 50대(45.3%)로 갈수록 높아졌고, 60대(50.8%)와 70대(51.9%)는 가장 높았다. 식생활 영역의 경우 '채소와 과일 섭취'나 '짠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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