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유전자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 임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자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은 줄이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환자들이 세포 치료를 위해 해외를 전전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치료 실시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 방안은 연구자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환자들의 치료를 앞당기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도 위험이 낮은 연구에 한해 실험실 시험, 동물 실험 등 비임상시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줄기·면역·체세포 등 세포 유형에 따라 불필요한 자료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비임상시험 자료 제출 범위를 차등화한다. 비임상시험 자료를 기존의 연구 문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비임상 시험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할 경우는 생략할 수도 있게 했다. 해외 자료를 근거로 환자 치료가 가능케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임상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한 후에야 치료로 연계할 수 있으나 아직 대부분의 임상이 진행 중이어서 환자 치료가
보건복지부는 제1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서울대학교병원 등 26곳을 1차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23곳(305병상)과 국립정신병원 3곳(86병상)이다. 서울권 병원은 서울대병원(22병상) 외에도 국립정신건강센터(37병상), 경희대학교병원(20병상), 서울아산병원(20병상) 등 11곳이다. 경기권에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20병상) 등 3곳, 대구권에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16병상) 등 4곳, 충남권에는 단국대학교병원(15병상) 등 2곳, 전남에는 국립나주병원(38병상)이 지정됐다. 복지부는 이후 1차에 신청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과 지역의 역량 있는 정신병원 등으로 지정 대상을 넓혀 내년 총 1천600곳(현재 1천134개 시범운영)을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급성기 집중치료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와 초발 환자, 응급 입원 대상자 등 정신질환자를 적기에 치료하기 위해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강화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지정된 병원은 3년간 집중치료실 병상의 10∼20%를 응급 입원용으로 운영하며 퇴원한 환자에게 방문·전화 상담 등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정신 응급 초기 대응부터 퇴원 후 지속 치료까지
내년부터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 가입자는 올해보다 7천700원 늘어난 14만6천7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오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안내했다. 국민연금법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내년 보험료율은 현행보다 0.5%포인트(p) 오른 9.5%가 된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로 유지돼 왔으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된 것이다. 이번 조정에 따라 월 보험료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했 을 때 사업장 가입자가 7천700원, 지역 가입자는 1만5천400원 늘어난다. 보험료율은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된다. 보험료율이 상승한 한편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연금에 가입해 40년을 채운다고 하면 기존에는 한 달에 123만7천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만2천원이 늘어난
침술의 감염 위험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한방병원 측이 희귀성 면역결핍 환자의 유가족에게 사망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호남권 모 한방병원 운영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유족 2명에게 1천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5월 설사 등 증상 탓에 해당 한방병원에서 침술치료 등을 받고 퇴원한 뒤 급성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그는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희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병원 측도 이를 알고 있었다. 유족은 침술치료 등이 세균감염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듣지 못해 '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침술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치료행위 자체가 A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한방병원 측 의료과실 책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오늘의 증시일정](29일) ◇ 신규상장 ▲ 심미금속[012210] ▲ 세미파이브[490470] ◇ 추가 및 변경상장 ▲ 심텍 [222800](BW행사 2만2천176주 2만1천194원, CB전환 9만4천838주 2만1천194원) ▲ 지놈앤컴퍼니 [314130](주식전환 233만4천628주 6천425원, CB전환 20만4천766주 2천930원) ▲ 한스바이오메드 [042520](유상증자 70만주 2만6천573원) ▲ 우전 [052270](유상증자 600만주 500원) ▲ 현대ADM [187660](유상증자 139만831주 2천574원) ▲ 다보링크 [340360](유상증자 706만1천주 1천133원) ▲ 포바이포 [389140](유상증자 310만주 6천120원) ▲ 뉴로메카 [348340](스톡옵션 1만2천주 6천888원) ▲ HEM파마 [376270](스톡옵션 7천주 1만4천590원) ▲ 이엔셀 [456070](스톡옵션 1만4천250주 3천500원) ▲ 디이엔티 [079810](주식소각) ▲ 파이오링크 [170790](주식소각) ▲ 팜젠사이언스 [004720](CB전환 313만6천241주 3천890원) ▲ MDS테크 [086960](CB전환 103만3천880
[오늘의 주요 일정](29일·월) [정치] ▲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본관 도착 및 모닝 티타임(09:10 청와대 본관 및 접견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방문(10:15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 김민석 국무총리 12·29 여객기참사 1주기 추모식(10:00 무안군) 신안 주민참여태양광 현장 방문(13:30 신안군) ▲ 우원식 국회의장 12·29 여객기 참사 1주년 추모식(10:00 무안국제공항 여객터미널 2층)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김병기 원내대표,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09:03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소강당) 정청래 당대표·김병기 원내대표, 12·29여객기참사 1주기 추모식(10:00) ▲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12·29 여객기참사 1주기 추모식(10:00 무안공항 여객터미널 2층) 장동혁 당대표, 전남 현안 사업 현장 시찰(13:30 솔라시도 홍보관 → 전망대 → 태양광발전소) 송언석 원내대표, 12·29 여객기참사 1주기 추모식(10:00 무안공항 여객터미널 2층) ▲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최고위원회의(09:30 국회 본관 224호) 조국 당대표, 자선냄비 봉사활동(14:00 광화문 동아일보 앞) 서왕진 원내대표, 12·29 여객기참사
▲ 경향신문 = 제주항공 참사 1년, '책임자 처벌·정보공개 0건'이란 절규 늑장 사과하고 청문회 불참, '두 얼굴' 김범석 한국 깔보나 보수 이혜훈 장관 등용, '계엄 비호' 입장 분명히 밝혀야 ▲ 국민일보 = 민주당, 정쟁 속에 통일교 특검 뭉갤 셈인가 다시 시작된 청와대 시대, 핵심은 국민과의 소통이다 ▲ 동아일보 = "용인에 産團 있어야 할지"… 국가대계 흔드는 경망한 김성환 판촉비는 더 걷고, 대금은 늑장 지급… 납품업체 쥐어짠 쿠팡 특혜-갑질 의혹 눈덩이 김병기… 이미 무너진 리더십 ▲ 서울신문 = 강대강 무한대결 여야, 민생입법은 아예 잊었다 혼란 키운 '노봉법' 지침, 국가경쟁력 위해 정밀 보완해야 정부가 왜 있는지 아직도 궁금한 제주항공 참사 1년 ▲ 세계일보 = '눈덩이 의혹' 김병기, 더는 버틸 명분이 없다 뒤늦은 사과·국회 또 불출석, 쿠팡의 도 넘은 몰염치 "정리해고도 파업 가능" 혼란 더 키운 노란봉투법 지침 ▲ 아시아투데이 = 김범석 또 불출석… 쿠팡 영업정지 등 일벌백계해야 환율 과도한 낮추기 집착, 잃을 게 더 많다 ▲ 조선일보 = 청와대 복귀, 입지보다 중요한 소통과 겸허 큰 후유증만 남긴 '최대, 최장' 특검, 그래 놓고 '
▲ 경향신문 = 쿠팡 "연석청문회 불출석" 또 국회 무시 ▲ 국민일보 = 또 파격인사… '보수' 이혜훈·김성식 발탁 ▲ 동아일보 = 무안공항 그날 진상 '깜깜' 2500쪽 보고서 쓴 유족들 ▲ 매일일보 = '뉴노멀 고환율' 민생도, 기업도 시름 ▲ 서울신문 = 첫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이혜훈 파격 ▲ 세계일보 = 신설 기획처장관 '보수' 이혜훈 파격 발탁 ▲ 아시아투데이 = 봉황기 올린 청와대… 소통 고삐 죈다 ▲ 일간투데이 = 청와대 다시 연다… '용산 시대' 공식 종료 ▲ 조선일보 = '李 기본소득' 때렸던 이혜훈 이재명 정부 예산 설계자로 ▲ 중앙일보 = 진보정부 예산 수장 보수 이혜훈 앉혔다 ▲ 한겨레 = 김범석 마지못해 사과 청문회는 계속 버티기 ▲ 한국일보 = 공항 셸터로 퇴근하는 엄마 "무안의 황토가 딸 핏자국 같아…" ▲ 글로벌이코노믹 = 기술패권 야심 中, '자본 만리장성' 쌓는다 ▲ 대한경제 = 중남미 질주하는 K-車… 급제동 위기 ▲ 디지털타임스 = 첫 기획예산장관 국힘 이혜훈 지명 ▲ 매일경제 = 미래에셋, 코인거래소 '코빗' 품는다 ▲ 브릿지경제 = 연초 낮아지던 대출 문턱, 새해엔 더 높아진다 ▲ 서울경제 = LG, 휴머노이드
■ '180일 질주' 김건희특검 수사결과 발표…20명 구속·66명 기소 180일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파헤쳐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그간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긴 피의자 수, 압수수색 횟수 등 세부적인 수사 결과를 공개한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에서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후 공개 석상에는 나타나지 않은 민중기 특검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선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8033600004 ■ 삼보일배·108배…집회도 대통령 따라 다시 청와대 앞으로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출근하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 집무실 복귀에 맞춰 각종 집회를 이어간다. 해고 위기에 놓인 청와대 간접고용(용역) 노동자 100여명은 오전 10시께 종로구 광화문광장부터 사랑채를 향해 삼보일배를 하며 고용 보장을 요구한다. 지난 10월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해 숨진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고(故) 뚜안 씨의 아버지도 오전 11시께 정부의 사과와 강제 단속 중단을 촉구하는 10
"최근 청소년들의 이어폰 사용 증가로 인해 청력 손상(난청) 학생이 빠르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최근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교 소식을 알리는 e알리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청소년들의 난청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일까. 각종 통계로 실상을 확인하고 난청 문제의 대처방안을 살펴봤다. ◇ 4년 새 10대 청소년 난청 환자 40% 이상 늘어 10대 청소년 난청 환자 수는 최근 4년간 빠른 속도로 늘어나며 남녀 구분 없이 전 연령대에서 초고령층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10~19세 남자 청소년 중 난청 환자 수(심사년도 기준)는 2020년 1만1천302명에서 2021년 1만3천163명, 2022년 1만4천47명, 2023년 1만6천932명, 지난해 1만6천433명으로 4년 만에 45.4%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의 평균 증가율 28.3%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80세 이상(62.9%)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기간 연령대별 난청 환자 증가율은 ▲ 20~29세 26.9% ▲ 30~3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