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관내에서 그간 폐교된 학교 수가 4천곳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교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총 4천8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폐교된 초등학교는 총 3천674곳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중학교는 264곳, 고등학교는 70곳이었다. 최근 5년간만 보면 모두 158곳이 폐교됐는데 향후 5년간 107곳이 추가로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16곳으로 가장 많은 학교가 폐교될 예정이다. 이어 전남 15곳, 경기 12곳, 충남 11곳 순이다. 이는 수도권 외곽과 비수도권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학생 수 감소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간 폐교된 4천8곳 중 376곳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66곳은 10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고, 30년 이상 방치된 학교도 82곳에 달했다. 폐교 증가 속도에 비해 사후 관리와 활용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이미 상당수 학교가 문을 닫았고, 앞으
초중고 학생들이 교사, 친구들과 함께 교실 밖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교사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상황에서 교육부 등 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 내년도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축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동작구의 A중학교는 최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부터 3학년만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1∼2학년은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학교는 지난 26일 이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알리며 "최근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의 형사책임과 주의의무 판단이 쟁점화돼 학교 현장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많은 학교가 그동안 2박3일이나 3박4일 간 수학여행을 실시했지만 이제 사고 우려로 숙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일정을 축소하고 있다. 이달 중순 충북 진천군의 B중학교는 내년에 2학년 수학여행을 비숙박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숙박형 수학여행에 대한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의율이 55.8%로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
지난해 국내 여성 고용률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28일 여성경제활동 정책의 성과와 변화 흐름을 종합적으로 담은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2024년 여성 취업자는 전년 대비 18만8천명 증가한 1천265만2천명이다. 여성 고용률은 54.7%로 전년(54.1%)보다 0.6%포인트(p) 증가했고 남성 고용률(70.9%)보다 16.2%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여성 고용률이 계속 높아지면서 남녀 고용률 격차는 2014년 22.0%포인트, 2019년 19.1%포인트, 2024년 16.2%포인트로 줄고 있다. 학력별로 보면 대졸 이상 여성의 작년 고용률은 69.1%로 2014년(62.6%) 대비 6.5%포인트 상승했다. 고졸 이하 여성의 작년 고용률은 45.4%로 2014년(43.9%)보다 1.5%포인트 높아졌으나 대졸 이상보다는 상승 폭이 낮았다. 남성의 학력별 고용률은 2024년 기준 대졸 이상 83.6%, 고졸 이하 60.4%다. 산업별 여성 취업자 비중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9.0%(240만5천 명), '도매 및 소매업' 12.2%(154만8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1.1%는 연차휴가를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은 5인 미만 사업장(56.7%), 아르바이트 시간제(60%), 프리랜서·특수고용(61.4%), 비정규직(54.5%) 응답자에게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차휴가를 얼마나 사용했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7.9%가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65.3%), 5인 미만 사업장(76.8%), 임금 150만원 미만(75.3%) 등 일터의 상대적 약자 집단은 '6일 미만 사용'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직급별로는 일반사원급(63.1%)이 중간 관리자(17.1%), 상위 관리자(32.4%)보다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썼다는 응답이 2∼3배였다. 연차휴가를 사용해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2.8%로 조사됐다. 불이익 유형은 '연차휴가 신청 승인 거부 또는 사용
최근 10년간 분만할 수 있는 기관이 30% 넘게 줄어든 가운데, 그중에서도 '동네 산부인과'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분만이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연보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분만이 가능한 요양기관은 445개로, 2014년 675개 대비 34.1% 감소했다. 특히 동네에서 분만할 수 있는 의원급 산부인과의 감소 폭이 컸다. 분만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2014년 376개에서 지난해 178개로 10년 새 52.7% 줄었다. 의료계에서는 저출생과 저수가, 의료분쟁 위험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리면서 산부인과가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한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최일선에서 분만을 담당하던 의원급부터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규모별로는 의원급을 중심으로 크게 줄어든 가운데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감소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분만 가능한 기관이 가장 적은 곳은 광주와 울산, 세종이었다. 세 지역은 분만 가능한 기관이 각각 7개뿐이었다. 제주가 9개로 그다음이었다. 광주는 2014년에는 분만 가능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아동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단위 인구당 의사 수가 적어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나 청년실업률 등은 아동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낮게 나타나 이러한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아동친화적 특성이 관찰됐다.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OECD 지표를 활용한 아동친화동네 국제 비교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OECD가 제시한 '아동친화동네'의 개념과 점검 지표를 기반으로 주요 8개국의 비교 연구를 진행했다. 아동친화동네는 주거, 놀이공간 등 '자연 및 건축환경', 사회적 안전 등 '사회경제적 환경', 의료·교육 서비스 등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지역을 뜻한다. 연구진은 ▲ 미세먼지(PM2.5) 농도 ▲ 청년실업률 ▲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 단위 인구당 활동 의사 ▲ 15∼19세 취학률 등 5개 변인과 단위 지역(TL2) 아동인구 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단위 지역은 수도권·강원권·충청권·경북권·전라권·경남권·제주권 등 7개 권역이다. 우선, 분석 대상국의 2005∼2022년 단위 지역별 아
지난해 정신건강 진료를 받은 소아·청소년 환자 수가 약 35만명으로, 4년새 7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에 따르면 소아청소년(0∼18세) 정신건강 질환 환자 수는 2020년 19만8천384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3년 31만1천365명으로 처음 30만명을 넘겼다. 이어 지난해에는 35만337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과 비교하면 76.6% 늘어난 수준이다. 남성은 7∼12세 그룹(10만5천288명), 여성은 13∼18세 그룹(9만4천784명)이 가장 많았다. 소아·청소년이 진료를 받은 질환은 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상병코드 F90 운동과다장애), 우울증(F32 우울에피소드) 등이다. 0∼6세 그룹에서는 ADHD가 1만1천5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반 발달장애(F84) 9천874명, 말하기·언어의 특정 발달장애(F80) 6천5명, 기타 행동·정서장애(F98) 2천495명, 틱장애(F95) 2천484명 등이었다. 7∼12세에서도 ADHD가 8만6천7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반 발달장애 1만3천65명, 틱장애 1만2천143명, 우울증 7천858명이었다. 13
사법 리스크 때문에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공의들을 가르치는 수련병원의 지정 기준에 배상보험 의무 가입을 요건으로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창용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정책이사는지난 27일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실효성 있는 전공의 배상보험을 위한 현장 제언'을 주제로 이렇게 제안했다. 박 이사는 "배상보험 가입을 수련병원의 재량에 맡기면 재정이 열악한 병원의 전공의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수련병원 지정 기준에 '전공의 배상보험 의무 가입'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회지에 따르면 2012∼2021년 응급의료 관련 형사 사건 피고인 28명 가운데 전공의는 전문의(17명) 다음으로 많은 9명(32.1%)이었다. 이를 두고 박 이사는 "교육 단계에 있는 전공의가 법적 책임의 전면에 서 있음을 방증하는 통계"라며 "생명을 다루는 과목의 전공의들일수록 형사 고발이 집중되는데,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오더라도 수사 과정에서의 과도한 부담은 전공의 개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
국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시장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요 차이점으로 생산 및 판매 전략이 꼽혔다. 27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는 '바이오시밀러 산업 점검-시장 환경, 경쟁 구도 및 성공요건' 리포트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6월 기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승인 바이오시밀러 75개 중 합산 18개 품목을 보유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 셀트리온은 작년 바이오시밀러 부문 매출 약 3조원을,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약 1조5천억원 매출을 올렸다. 양사 모두 유럽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제품을 출시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추세다. 최근에는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데 이어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신약 분야로도 진출을 가속하고 있다. 리포트는 이들 기업이 나란히 성장하면서도 판매 전략에서 상반된 행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셀트리온의 경우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직접 판매망을 운영하며 가격 전략, 입찰 대응, 브랜드 인지도 구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런 직접 판매 방식은 가격 정책을 공격적으로 시행하며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다
환자를 데려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며 브로커들에게 불법 알선을 제안한 의사와 그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A씨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경남 창원시 한 병원에서 브로커들에게 환자를 불법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환자가 결제한 수술비 10∼20％나 환자 1명당 20만∼8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브로커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수백만원에서 억대 금품을 챙겼다. A씨는 진단서와 수술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환자들에게 발급해주고, 아내 B씨는 병원 총괄이사로서 일정과 수익 분배 비율 조정과 환자들에게 보험금 청구 주의사항 등을 알려줬다. 이들은 브로커가 데려온 환자들에게 소위 '공장식'으로 갑상선결절 고주파 절제술을 시술했다. 이 시술은 비급여 항목이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수술 비용을 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서류 진위를 확인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 이들은 마치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진료 받고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발급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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