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진이 사법적 부담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환자 단체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2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은 최근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들은 의료진에게 형사 특례라는 보호막을 제공하는 동시에 환자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등 상생의 구조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20년 넘게 의료사고 현장을 지켜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 법안이 담고 있는 '형사처벌 특례'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그간 환자 편에서 활동해왔던 것으로 평가받는)김윤 의원까지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 특례 규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겪는 진정한 고통은 단순히 경제적 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경위에 대한 정직한 설명 부재와 진정성 있는 사과의 결핍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가 "합병증일 뿐이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둘러싼 갈등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이른바 '기소 통계'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기소 건수가 연평균 754.8건으로 영국의 수십 배에 달한다"며 사법적 리스크가 필수의료 붕괴의 주범이라고 호소해 왔다. 이런 공포는 전공의들이 고위험 진료과를 기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 수치는 상당 부분 과장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 1심 형사재판을 받은 의사 기소 건수는 연평균 34.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가 주장한 754.8건은 실제 기소 건수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한 '입건 건수'를 합산한 수치로 추정된다. 결국 실제로 기소돼 실형(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의사는 연간 3∼4명 수준이라는 것이 팩트체크의 결과다. 이런 논란 속에서 김윤 의원의 발의안은 형사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 범위를 12가지로 구체화했다. 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 수술 중 이물질 잔존, 일회용 의료기구 재사용, 혈액형 불일치 수혈 등 고의에 가까운
정치권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의 종착역은 결국 '형사 처벌의 완화'와 '국가 책임 강화'로 요약된다. 김윤 의원의 상생구제법은 이를 위해 총 3단계의 형사 특례를 설계했다.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임의로 형을 감면하거나(1단계), 반의사불벌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하고(2단계), 중과실 없는 사고의 공소 제한을 도입하는(3단계) 구조다. 특히 필수의료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중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조정·중재를 통해 손해배상금 전액이 지급 완료됐다면 사망 사고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공소를 제한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 단체는 이런 '기소 제한'에 대해 "입증 책임의 전환 없이 의사들에게만 주는 부당한 특례"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대부분의 의료사고에 대해 면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전락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다만,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환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한 '사회적 마지노선'으로서의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 충분한 설명 ▲ 진정성 있는 사과 ▲ 적정한 손해배상 ▲ 재발 방지 대책
부채표 가송재단은 대한의학회와 '제11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수상자에 김동집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를, '제16회 윤광열 의학상' 수상자로 조명래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은 우리나라 의학 발전 기반 조성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윤광열 의학상은 국내 학자들의 세계적인 연구 업적을 국내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한국 의학 학술지의 국제화를 견인하기 위해 부채표 가송재단과 대한의학회가 2009년 공동 제정한 상이다.
▲ 진료부원장 손태성 ▲ 외래부장 이광혁 ▲ 수술실장 겸 마취통증의학과장 곽미숙 ▲ SMC파트너즈센터 부센터장 장원혁 ▲ 감염내과장 정두련 ▲ 암병원장 김희철 ▲ 암병원 운영지원실 실차장 유재민 ▲ 암병원 운영지원실 실차장 양경미 ▲ 암병원 암데이터관리팀장 신동현 ▲ 환자성과가치혁신실장 조주희 ▲ 혁신신약개발센터장 박세훈 ▲ 지능형의료로봇연구센터장 정규환 ▲ AI연구센터장 양광모 ▲ 기획총괄 겸 기획실장 조익준 ▲기획부실장 서성욱 ▲ 기획부실장 강철인 ▲ 커뮤니케이션실 실차장 박혜윤 ▲ 디지털혁신추진단장 이규성 ▲ 데이터혁신센터 부센터장 강미라 ▲ 간호부원장 함윤희 ▲ QI실장 김덕경 ▲ QPS실차장 전병준 ▲ 위기대응·PI실차장 강원석 ▲ 환자행복 실차장 홍상덕 ▲ 교육인재개발실 실차장 허규연 ▲ 병원발전지원실장 문일준
◇ 과장급 전입 ▲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장호연
서울시는 오는 3일부터 24시간 운영 중인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에 인공지능(AI) 상담 챗봇 서비스 '마음이'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전화 상담이 부담스러워 문자나 채팅 기반 상담이 필요한 이용자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마음이는 우울·불안·자살위기 등 정신건강 고민에 공감형 대화로 기본적인 정서 지원을 제공하고, 상담 내용에 따라 실시간 채팅 상담이나 전화 상담으로 연계한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https://seoulspc.or.kr/)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시민상담사'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시민상담사는 보건·복지 분야 은퇴자, 자살 유족, 자살 시도 회복자 등 삶의 경험과 회복의 서사를 지닌 시민들이다. 생명의전화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130시간 이상의 교육과 3개월간의 실습·견습 상담을 거친 뒤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간 채팅·전화 상담사로 투입된다. 시민상담사 도입으로 기존 정신건강 전문상담사는 중증 사례와 긴급 개입이 필요한 상담에 보다 집중할 수 있어 상담의 질과 대응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누군가 용기 내 도움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김재성·김동영 박사 연구팀이 에스티팜[237690]과 공동 전임상 연구를 통해 기존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대장암 환자를 위한 새 치료 전략과 환자 선별 기준을 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대장암은 암이 진행되거나 전이될수록 암세포 성장 신호 관련 유전자인 '케이라스'(KRAS) 변이가 핵심 역할을 한다. 케이라스 변이 대장암은 적용 가능한 표적치료제가 거의 없고, 치료 과정에서 암세포가 대체 생존 경로를 활성화해 내성이 반복 발생하는 난치암이다.. 연구팀은 에스티팜의 치료제 후보물질 '바스로파립' 전임상 연구를 통해 케이라스 변이 대장암에서 기존 항암제와 병용 치료효과를 검증했다. 그 결과 기존 항암제 치료 시 세포 구조 단백질이 불안정해지면서 암 유발 단백질이 활성화돼 내성이 발생하는 것을 연구팀은 확인했다. 또 병용 치료를 통해 이를 억제할 수 있으며,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특정 유형 암 환자 치료 가능성도 제시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케이라스 변이와 APC 등 암 유전자 특성에 따라 치료전략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바스로파립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임상 2상을 진행중이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성과는 공공연
셀트리온은 유방암 치료제 '허쥬마(성분명 트라스투주맙)'의 피하주사(SC) 제형인 '허쥬마SC(개발명 CT-P6 SC)'의 허가용 임상을 완료하고, 3개월 이내 유럽 및 국내 규제기관에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최근 투약 종료한 CT-P6 SC 허가용 임상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SC 제형과 CT-P6 SC를 직접 비교해 핵심 평가변수인 약동학적(PK) 동등성을 입증했으며 안전성 및 면역원성 평가에서도 오리지널 제품과 동등함을 확인했다고 회사가 전했다. 허쥬마SC는 기존 정맥주사(IV) 제형에서 약 90분(유지요법 30분)이 소요되던 투여 시간을 약 5분 이내로 줄일 것이라고 회사가 전망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허쥬마SC를 기점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 허가, 대량 생산, 글로벌 공급을 아우르는 SC 관련 풀 밸류체인을 구축하면서 SC 제형 개발 전주기에 걸친 자체 통합 개발 플랫폼을 완성했다고 강조했다. 셀트리온은 허쥬마SC 개발에서 나아가 SC 제형 변경 역량을 외부 고객사에도 제공하는 제형 변경 위탁생산(CMO) 사업으로의 확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익상 선임기자(iksang.jang@gmail.com)
영상검사 판독 과실 탓에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졌다면, 판독을 대행한 '용역 의사'도 병원과 공동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이상훈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A씨 등 의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천4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 등은 광주지역 모 의원 소속 의사들로 공단이 운영하는 광주보훈병원과 '영상검사 원격 외주판독 용역계약'를 체결했다. 광주보훈병원은 2023년 7월 입원 환자 B씨의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에서 장 천공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B씨의 유가족에게 의료분쟁 조정 합의금 3천5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병원 측은 '영상 판독 오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 조건을 근거로 B씨의 CT 검사 영상을 판독한 A씨 등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당시 A씨 등은 B씨의 CT 검사에서 폐렴 소견만을 판독했는데, B씨는 장 천공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A씨 등은 보훈병원 의료진이 B씨의 이상 증상을 관찰하고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고, 영상 판독을 의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