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혹은 비(非)자의입원은 자유 박탈일 뿐 아니라 이송과 격리·강박 과정에서 인권 침해 위험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장에서는 국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적 책임을 피하고 이를 환자 가족 등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으므로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공적 입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안에는 세부 정책 과제로 '보호의무자 제도 개선(정신질환자 이송 및 입원제도 개선 검토 포함)'이 담겼다.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보호의무자란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적절한 치료·요양과 사회 적응 훈련을 받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의 비자의(보호)입원 신청 시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간 당사자·유관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기본계획 추진단은 경찰·소방·정신건강전문요원이 팀을 이뤄 현장에 공동 출동하는 정신건강구급차를 시범 운영하고 사법심사 또는 독립적 심사기구가 비자의입원의 적합성 및 연장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안을 논의해왔다. 계획안의 이송 지원안으로는 10곳인 정신응급 이송 지원 합동대응센터를 2030년까지 17곳으로 확대
"집이나 병원, 시설에 갇혀 지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혼자 다이소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조차 신기하고 감격스럽습니다." 30대 A씨는 조현병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후 집에서 가족과 지내다가 지역사회 전환시설을 거쳐 현재는 서울시 자립지원주택에서 거주하며 정신질환 동료지원자로 일하고 있다. A씨는 병원·집에서의 폐쇄된 생활과 자립 이후의 생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고 말했다. "전환시설에서 맨 처음 배운 건 요리하는 법이었어요. 처음에는 시설 선생님들과 함께 장을 보러 갔다가 차차 혼자 물건을 사게 되는 등 스스로 생활하는 능력을 키우게 됐죠. 지금은 혼자 금융 투자 공부를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전환시설이란 퇴원했거나 퇴원할 계획이 있는 환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주거·생활·사회적응 훈련 등의 단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시설이다. A씨는 자립 훈련뿐 아니라 시설의 대인관계 회복 프로그램과 약 복용 교육 등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그는 "'내가 가진 질환의 증상'과 '타인과 함께 사는 삶'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시설 재활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주요 일정](27일·금) [정치] ▲ 김민석 국무총리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현장점검(07:00 사우역·김포공항역) ▲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본회의장) ▲ 국회 본회의(본회의장)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10:00 본관 601호)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2.28 민주의거기념탑 참배(09:10 2.28 민주의거기념탑) 정청래 당대표,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10:00 2.28 민주운동기념회관 2층 대강당) 정청래 당대표, 본회의(지속 본회의장) 한병도 원내대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1차 회의(15:30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한병도 원내대표, 본회의(지속 본회의장) ▲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본회의(본회의장) 장동혁 당대표, 의원총회(18:00 본관 246호) 송언석 원내대표, 본회의(본회의장) 송언석 원내대표, 기자간담회(10:00 원내대표실) 송언석 원내대표, 의원총회(18:00 본관 246호) ▲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TV조선 강펀치 출연(10:00) 이준석 당대표,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14:00 부산진구 부전동 220-14) 이준석 당대표,
[오늘의 증시일정](27일) ◇ 추가 및 변경상장 ▲ 코아스 [071950](BW행사 10만7천306주 4천16원) ▲ 올리패스 [244460](주식전환 8천6주 2만4천989원) ▲ 제이스코홀딩스 [023440](유상증자 152만6천717주 727원) ▲ 코맥스 [036690](유상증자 2천766만2천517주 723원) ▲ 빛과전자 [069540](유상증자 3천612만4천794주 609원) ▲ 디와이디 [219550](유상증자 643만7천769주 932원) ▲ 푸드나무 [290720](유상증자 75만5천287주 1천986원) ▲ 크라우드웍스 [355390](유상증자 87만7천412주 4천560원) ▲ 칩스앤미디어 [094360](스톡옵션 5만4천900주 8천374원) ▲ 큐리언트 [115180](스톡옵션 1만4천주 9천953원, 스톡옵션 1만9천18주 1만2천540원, 스톡옵션 6천주 1만3천601원, 스톡옵션 3천주 1만3천634원) ▲ 드림텍 [192650](스톡옵션 2만6천173주 5천998원) ▲ 제이엘케이 [322510](스톡옵션 19만7천주 3천760원) ▲ 인벤티지랩 [389470](스톡옵션 11만1천213주 5천원, 스톡옵션 6천주 1만원)
▲ 경향신문 = 김정은 '한국엔 적대·미국엔 손짓', 한반도 긴장 높이지 말라 '옥외집회 범위' 넓힌 헌재, 표현의 자유 확장 환영한다 성장률 2%로 높인 한은, K자형 양극화 해법 찾아야 ▲ 국민일보 = 위헌 논란 법왜곡죄 통과, 헌법적 균형도 생각해야 학부모 등골 빼는 교복값, 근본 대책 필요하다 ▲ 동아일보 = 계엄 때보다 낮은 지지율 17%… 국힘의 존재 이유를 묻는 민심 韓엔 "영원한 적" 美엔 대화 손짓… 김정은의 '통미봉남' 이간계 법왜곡죄 수정안 통과… 엄격한 적용 기준 세워야 ▲ 서울신문 = 법왜곡죄·재판소원제 강행 與… 위헌·혼란 책임질 수 있나 더 뻔뻔해진 北 '통미봉남'… 한미 공조 빈틈없어야 하건만 통합 뜻 모은 대구·경북… 충남·대전도 대승적 결단 서둘길 ▲ 세계일보 = 김정은 '통미봉남' 공세 와중에 한·미는 위험한 파열음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되는 '선관위 비방 처벌법' 73년 만의 간첩법 개정… 대공 수사 역량도 강화해야 ▲ 아시아투데이 = "韓, 동족 배제"… 이런 北에 유화책 가당한가 올 성장률 상향에도 4년 연속 美에 뒤진다니 ▲ 조선일보 = '법 왜곡죄' 끝내 강행, 견제해야 할 국힘 지지율은 17% 김정은 광기에 찬 핵
▲ 경향신문 = 강남3구·용산 집값, 2년 만에 꺾였다 ▲ 국민일보 = '17% 쇼크'… 장동혁 늪에 빠진 국힘 ▲ 동아일보 = 강남-서초 집값 100주만에 꺾여 ▲ 매일일보 = 美 관세폭탄에도 韓 성장 회복세 탔다 ▲ 서울신문 = 더 세진 통미봉남 "한국, 동족 아니다" ▲ 세계일보 = 美엔 손 내밀고… 김정은, 南엔 "동족서 배제" ▲ 아시아투데이 = 집값·증시 성과보여도 李 "아직 불충분" 고삐 ▲ 일간투데이 = 삼성 '3세대 AI폰 시대' 선언 '갤럭시 S26' 진화 분수령 ▲ 조선일보 = 청년 예산 275만원, 고령층은 1101만원 ▲ 중앙일보 = 수틀리면 판검사 고발하는 시대 ▲ 한겨레 = 김정은 "한국은 영원한 적" 배척 미국엔 "좋게 못 지낼 이유 없다" ▲ 한국일보 = 김정은 "한국, 동족서 배제" … 美엔 대화 의향 ▲ 글로벌이코노믹 = 휴간 ▲ 대한경제 = 서울에 민간주도 8.5만가구 신속 공급 ▲ 디지털타임스 = 세금 앞에 먼저 무릎 꿇은 '강남3구' ▲ 매일경제 = 강남·용산 집값 2년만에 꺾였다 ▲ 브릿지경제 = 전세매물 '제로'… 서울 외곽 씨가 말랐다 ▲ 서울경제 = "DSR 미적용"…규제 비웃는 농지대출 ▲ 아시아타임즈 = 엔비
■ 李대통령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하도록…정책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주택수·가격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7000800001 ■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 미국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3차례 만났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어떤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전날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의 '조건부 북미관계 개선 의향' 발언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 결과와 최신 정보를 반영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진료 지침' 최종판을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2024년 발표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임상진료 지침 권고안'에 따르면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은 코로나19 진단 후 3개월 이상, 다른 대체 진단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증상·징후가 지속되는 상태를 한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 최종본은 코로나19 미감염군과 구분되는 증상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분류체계'를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이후 석 달이 지나도 ▲ 피로(9점) ▲ 후각·미각 소실(5점) ▲ 두근거림(5점) ▲ 집중력 저하(3점) ▲ 피부 발진(3점) ▲ 근력 저하(2점) ▲ 흉통(2점) ▲ 생리주기 변화(2점) ▲ 기침(1점) 증상의 총점이 13점 이상이면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진료 지침 최종본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국립보건원(NIH) 등 국외 지침과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도 반영했다. 또한 호흡곤란·피로·인지장애·수면장애 등 13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증상별 진단법과 치료법, 예방전략을 수록했고, 최
국내 의사 2명 중 1명은 의료 인공지능(AI)을 써본 적 있었고, 주로 영상판독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은 AI로 인한 업무 흐름 개선을 높이 평가했으나 의료사고 시 법적책임이 모호한 점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협조를 얻어 의사 2천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의료 AI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의료 현장의 의료 AI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활용 경험과 인식 수준 등을 파악하고자 추진됐다. 설문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의료 AI 활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의사는 47.7%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웠다. 의료 AI를 경험한 의사는 영상판독(83.3%), 생체신호 분석(56.8%), 텍스트 기반 지원(54.89%) 등에서 활용하고 있었다. 활용 목적은 진단(68.0%)과 선별(51.2%)에서 가장 높았고 치료(33.4%), 추적관찰(24.1%)은 그다음이었다. 이들은 체감하는 의료 인공지능의 효과로 업무 흐름 개선(82.3%)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이어 정확도 향상(46.2%), 인력의 효율적 활용(39.2%) 등이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에게 지급하던 기초연금 제도가 큰 변화의 갈림길에 섰다. 201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노인 빈곤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지만, 급격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지금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모든 노인에게 적당히 나눠주기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런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목표 수급률 70% 설정의 정책적 근거가 불명확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도 도입 당시보다 노인들의 경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고소득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매우 복잡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장 빈곤한 어르신들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와의 중복 문제로 인해 정작 기초연금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모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현재 기초연금 예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