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신문 사설](16일 조간)

▲ 경향신문 = 재협상 임박 중동전쟁, 에너지 확보 고삐 늦추지 말아야

공무원이 기초수급 직권신청, 적극복지로 비극 사슬 끊길

교사가 학생에게 맞는 학교에서 아이들은 무얼 배울까

▲ 동아일보 = 1069개 법에 1만7300개 형벌조항… 규제개혁은 여기부터

고물가-원자재 대란' 이중고… 시험대 오른 위기관리 능력

10만 원, 100만 원 뿌리는 공약… 교육감 쌈짓돈 된 교육교부금

▲ 서울신문 = 규제 싹 걷어 산업구조 개혁, 그래야 '고유가 뉴노멀' 대응

청년 일자리만 41개월째 추락… 국가 역량 모아 대책을

현금 뿌려 표 받자는 교육감 후보들, 교육교부금이 쌈짓돈

▲ 세계일보 = 선거 앞두고 돈 뿌리기 경쟁, 현금성 공약 중단해야

조작기소' 국정조사 논란, 결론 정해놓고 밀어붙이나

신현송, 도덕성 논란 털고 복합위기 뚫는 실력 보여주길

▲ 아시아투데이 = 지방선거 '현금살포' 경쟁, 지역발전 도움되나

규제합리화委 첫 회의… '똑똑한 규제' 계기되길

▲ 조선일보 = 정권 바뀌었는데도 "방북 비용 대납" 증언, 이게 사실 아닐까

주사기까지 부족 우려, 원유 외 석유 제품도 비축 의무화를

정권마다 말만 앞섰던 규제개혁, 이번엔 제대로 해야

▲ 중앙일보 = 수입 물가 16% 급등 … 고물가와의 장기전 대비해야

거점 국립대 집중 지원, 성과 관리가 성패 가른다

로봇 등 첨단 분야 '규제 특구', 실행력과 속도가 관건

▲ 한겨레 = 이 대통령 "최고가격제는 세금", 석유 절약 대책 절실하다

수입물가 28년만 최대 상승, 물가안정 최선 다해야

거리로 나선 '쿠팡 산재' 유가족, 정부는 뭐 하나

▲ 한국일보 = "방북 대가"에 '입 맞추기'라는 서영교… '답정너' 대북송금 국조

대통령 제2집무실만으로 세종이 행정수도 되지 않는다

지방 거점국립대 육성, 나눠먹기 지원 안 되려면

▲ 글로벌이코노믹 = 美·이란 2차 협상 이후에 대비해야

산재 원인은 긴 노동시간과 기업 무관심

▲ 대한경제 = 첨단산업 규제 '네거티브 전환', 경제성장 '우상향' 촉매 기대

노봉법 이후 첫 춘투, 분배 요구만 키우고 생산성 외면하나

▲ 디지털타임스 = AI 해커 '미토스 쇼크'… 대응 늦으면 국가 통째로 뚫린다

국정원장·방용철의 정반대 대북송금 진술… 진실 꼭 밝혀내야

▲ 매일경제 = 매출 아닌 혁신 기준으로 中企 지원하라는 OECD의 고언

성장 전망은 그대로, 물가는 39% 상향 조정…짙어지는 S먹구름

"중1에 100만원" 교육감 후보 현금 공약…방만 교부금의 폐해

▲ 브릿지경제 = 늘어나는 'N잡 설계사', 소비자 피해 없어야 한다

▲ 서울경제 = 신현송, 어떤 '외부 압박'에도 당당한 한은 총재 됐으면

李 "규제시스템 네거티브로"…기업들 체감 못하면 공염불

"도급 근로자에 최저임금 적용", 노사정 합의 거쳐야

▲ 이투데이 = 착한상품' 릴레이 캠페인 나올 때

▲ 전자신문 = 동형암호' 속도·효과 높여나가자

▲ 파이낸셜뉴스 = 李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이번엔 '킹핀' 뽑길

수입물가 28년 만에 최대 상승, 'S 공포' 대비를

▲ 한국경제 = 규제합리화委 첫 회의 … 깜짝 놀랄 규제혁파 보여달라

대박 제네시스, 애플 제친 갤럭시 … 韓 제조 '프리미엄화' 결실

교육교부금 믿고 '돈 뿌리기 공약' 쏟아내는 교육감 후보들

▲ 경북신문 = TK에 닥친 매서운 한파… 올 한해 어떻게 넘길까?

▲ 경북일보 = 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어디에다 붙이나

고유가 뉴노멀 시대, 친환경차 보급 서둘러야

▲ 대경일보 = 경북도지사 리턴매치, 생존과 통합이 관건

우상의 함정과 한국사회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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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귀는 자라는데 인공와우 기기는 평생 그대로"
인공 귀라 불리는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아이들이 국가 지원 제도의 한계에 부딪혀 제대로 된 소리를 듣지 못할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청기로도 소리를 듣기 힘든 고심도 난청 어린이들에게 인공와우는 유일한 희망이지만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은 여전히 수술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의료계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인공와우는 귀 안쪽에 심는 내부 장치인 임플란트와 겉에 자석으로 붙여 소리를 분석하는 외부 장치인 어음처리기로 나뉜다. 몸속 내부 장치는 한 번 심으면 평생 사용하지만, 소리를 분석해 전달하는 외부 장치는 전자기기와 같아서 시간이 흐르면 성능이 떨어지고 최신 기술을 반영한 업그레이드도 필요하다. 특히 신체와 지능이 빠르게 자라는 영유아 시기에는 성장 단계에 맞춘 기기 교체가 아이의 언어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인공와우 외부 장치 교체를 평생 단 한 번만 지원하고 있다. 19세 미만 아이들은 양쪽 귀를 각각 한 번씩, 성인은 한쪽 귀만 평생 한 번 교체할 수 있다. 이마저도 기기를 잃어버리거나 완전히 망가졌을 때만 지원금이 나오며 아이의 성장에 맞춰 더 좋은 성능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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