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쥐들의 먹잇감이 풍부해짐에 따라 향후 설치류가 매개하는 질병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경성 경북대 생태환경대학 교수는 지난달 30일 충북 오송 국립인체자원은행에서 열린 '기후 위기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밝혔다. 심포지엄은 정부와 학계가 인수공통감염병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대한인수공통감염병학회 등이 참여했다. 최 교수는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면 설치류의 주요 먹이인 곤충의 서식지가 확장됨에 따라 더 많은 먹이가 확보돼 설치류의 개체 수가 늘어난다"며 "기후변화 때문에 설치류의 서식지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지역에 설치류 매개 질병이 확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설치류의 증가는 생태학적 변화를 넘어 새로운 감염병 유발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빨라지면서 사람과 설치류의 접촉 빈도가 늘고, 인수공통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설치류 매개 질병은 페스트, 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 톡소플라즈마 등이 있다. 주로 설치류의 배설물, 소변, 타액 혹은 진드기 등 설치류
2023년 하루 평균 11명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이 자살 목적의 중독 사례였다. 1일 질병관리청이 250개 병원(100병상 이상)의 퇴원환자를 표본 분석한 '2023 퇴원손상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독에 따른 사망자는 3천885명으로, 전체 손상(Injury) 사망자의 14.0%를 차지했다. 하루 평균 10.6명이 중독으로 사망한 셈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뜻한다. 2023년 중독 사망자의 93.6%가 자살 목적에 따른 사망에 해당했다. 2023년 100병상 이상 일반병원에서 퇴원한 중독 추정 환자는 2만1천935명이고, 이 가운데 여자(57.0%)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독 환자 중 비의도성 중독은 남자(34.8%)가 여자(25.5%)보다 많았지만, 의도성 자해 목적 중독은 여자(70.4%)가 남자(62.6%)보다 많았다. 연령별로 봤을 때 15∼24세의 의도성 자해 중독(89.2%)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도성 자해 목적으로 쓰인 중독 물질 가운데 항뇌전증제·진정제·수면제 등 신경정신작용약물(47.1∼58.0%)이 전
새 지도부 구성을 공식화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국회와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협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시의사회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추인했다. 총회에는 수련 단위 총 175개 단위 중 130개 단위가 참석해 105개 단위에서 한 위원장에 찬성표를 줬다. 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급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을 강조했다. 총회에 앞서 기자들을 만났을 때도 그는 의료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모든 결정과 판단은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과 함께 비대위를 끌어갈 위원으로는 김동건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대표,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 박지희 고려대학교의료원 전공의 대표 외에 7인이 선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래 약 1년 반 만에 대전협의 지도부가 교체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전협 비대위 산하에 사무지원국을 설치하는 한편 권역별로 지역협의회도 만들기로 했다. 지역협의회 설치에는 단 한 표의
"이웃끼리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것이 도박일까 아니면 단순한 오락일까." 최근 법원이 이웃 주민들과 점당 100원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도박의 기준과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은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 정도는 단순한 친목 도모 게임이다", "어쨌거나 판돈을 걸었으면 도박이 맞다" 등 갈리는 의견이 많았다. 이처럼 법적으로는 도박이 명백히 금지돼있지만, 실생활에서 그 경계는 모호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현행 법규에 따른 도박죄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점당 100원' 짜리 고스톱이 반드시 도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처럼 사적 관계 속에서 이뤄진 소액의 일회성 게임은 법원이 '사회적 해악성'과 '사행성'이 낮다고 보고 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 법원은 금액, 장소, 참가자 관계, 반복성, 판돈 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금액 기준이 아니라 정황 중심의 실질적 판단이 도박죄 성립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고스톱을 포함한 사행 게임이 '도박'으로 판
지난해 '36주 낙태' 사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가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강 수사를 거쳐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임신 36주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에게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이를 두고 36주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인 만큼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바른 온라인 식품·의료제품 소비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제5기 온라인 시민감시단' 90명을 선발하고 27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대학생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온라인 시민감시단은 식품·의약외품, 의료기기·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 3그룹으로 나누어 ▲ 소비자 시각에서 온라인 유통관리 동향 파악 ▲ 식품, 의료제품 등 안전관리 테마 발굴 ▲ 허위·과대광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누리소통망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장마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등 어린이용품 35개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오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23개 제품과 초저가 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12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우산 8개 전 제품이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수의 제품에 '날카로운 끝'이 있었다. 우산 손잡이와 우산 캡의 강도가 부적합하거나 우산살 말단부 치수에 문제가 있는 등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우산 제품 6개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국내 기준치를 최대 443.5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으며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납도 기준치 대비 최대 27.7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용 우비 제품 3개도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
작년 우리나라 마약류 투여 환자는 2천만명 이상으로 처방 환자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을 분석해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이를 1번 이상 처방받은 환자는 2천1만 명(중복 제외)이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셈이다. 총처방량(19억2천663만개)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약 96개의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됐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중 56.6%가 프로포폴(마취제), 38.2%가 미다졸람(최면진정제)을 처방받았다. 이는 건강검진 시 시행되는 수면내시경에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성분들이기 때문이라고 식약처는 분석했다. 연령별 처방받은 환자 수는 50대가 20.8%로 가장 많았고 60대 19.7%, 40대 19.1% 순이었다. 40∼60대 처방 환자 수가 전체 처방 환자 수의 59.5%를 차지했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환 발생률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0대 이하의 경우 5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6일 "마약류 관리법 개정으로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 방지·회복 및 사회복귀 후 일상생활 유지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며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서울시 강서구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9회 세계마약 퇴치의 날 기념식'에서 이렇게 전했다. 올해 기념식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부터 건강한 사회복귀까지 국민과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기념식에는 마약중독 예방 강사, 사회 재활상담사, 공무원 등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행사 1부에서는 기념사, 기조 강연 및 불법 마약류 퇴치 유공자 포상이 이뤄졌다. 2부에서는 대한마약학회 출범식 및 학술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에서 총 11점의 훈·포장과 식약처장 표창 40점을 수여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마약류 안전 사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장재인 명예 이사장은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며 국내·외 마약류 밀수 범죄를 엄단하는 데 기여한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박성민 부장검사에게는 근정포장이 수여됐다. 이날 김정훈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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