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세계 최초 살생물제(Biocide) 사건'으로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지 15년 만에 '사회적 참사'로 공식 규정된다. 24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개정해 '사건'이 아닌 '참사'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러분과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함께 전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는 2017년 8월 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만나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뒤 두 번째다. 이 대통령 사과는 작년 법원에서 참사 관련 국가 책임이 인정된 이후 첫 대통령의 사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2011년 폐손상 원인 추정 …2024년 법원서 첫 국가 책임 인정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때는 1994년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첫 가습기살균제 출시 이후 2 016년까지 50종의 제품이 판매됐다. 판매량이 확인되는 제품은 32개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만치료제 기전 최초 발견' 등 올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우수성과 100선은 과학기술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범부처적으로 국가연구개발 우수 성과를 선정하는 제도다. 올해는 각 부처가 추천한 970건을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105명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와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우수 성과 12건 등 100건을 선정했다. 분야별로 보면 기계·소재 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모트전이 반도체 활용 열 이용 컴퓨팅 구현, STX엔진[077970]의 K9자주포 탑재 1천마력급 엔진 개발 및 사업화 등 17건이 선정됐다. 생명·해양 분야에서는 아이엠바이오로직스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1조7천억원 기술수출 달성, KAIST의 시냅스 구조적 변화 실시간, 고정밀도 관찰 등 25건이 선정됐다. 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에이치투의 바나듐 흐름전지 스택 성능 향상, 한국화학연구원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상용화를 위한 고효율 공정기술 등 19건이 선정됐다. 정보·전자 분야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기존 성능보다 2배 높은 6세대 이동통신(6G) 무
질병관리청은 중증 외상 환자 생존율은 늘었지만 생존자 중 장애 비율은 오르고 있어 예방과 치료, 재활 전반에 걸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질병청이 발표한 '2024년 중증 손상 및 다수 사상 조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증 외상 환자는 8천170명이었다. 남성이 73.1%로 여성(26.9%)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 환자(1천804명·22.1%)가 가장 많았다. 중증 외상 환자의 사망률을 뜻하는 치명률은 54.7%로 2016년(60.5%)과 비교해 감소했다. 그만큼 생존율은 늘었다. 지난해 생존자 3천703명 중 74.9%는 장애가 발생했다. 생존자 중 30.8%는 중증 장애로 파악됐다. 장애율은 2016년 62.8%에서 지난해 75%에 육박한 수준까지 늘었다. 중증 장애율의 경우 2016년 29.3%에서 2022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부터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증 외상의 주요 원인은 운수 사고(47.8%), 추락·미끄러짐(44.5%)이었다. 운수 사고는 감소세인 반면 추락·미끄러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로나 도로 외 교통지역에서의 중증 외상 발생은 47.4%로 감소세지만, 집 등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장애인의 보건의료, 건강, 재활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을 처음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이재명 정부가 도입하는 것으로, 이번 1차를 시작으로 5년 단위 종합계획에 따라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여의도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복지부가 제시한 종합계획안은 장애인이 아플 때 편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충분한 재활을 통해 회복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며, 2차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우선 장애인 의료 사업을 다수 수행하는 '장애친화병원'(가칭)을 2030년까지 8곳 지정해 이들 병원이 중증 장애인 우선 진료 등 기능을 맡게 할 계획이다. 장애친화병원에는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 의료기관은 인증 등 평가에서 장애인 진료 관련 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갈 때 이동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차량 등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장애인 관련 건강보험 급여와 보조기기를
임신부의 약 절반은 임신을 이유로 배려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 10∼11월 임신부 1천명과 비(非)임신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려 인식·실천 설문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비임신부의 82.6%는 '임신부를 배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지만, 정작 임신부가 '배려를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56.1%에 그쳤다. 전반적인 임신부 배려 실천 수준 점수는 임신부의 경우 64.9점으로 전년 대비 2.0점 하락했고, 비임신부 평균 점수는 전년 대비 6.2점 오른 69.1점이었다. 협회가 가정·직장·일상으로 문항을 나누어 임신부의 부정적인 경험을 조사한 결과, 가정의 경우 '임신으로 인한 신체·정서적 변화에 대한 가족의 이해 부족'(30.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직장에서의 부정적 경험 1위는 '상사 및 동료의 눈치주기'(41.0%)였고 '승진 누락 등 인사 불이익'(22.9%)이 뒤를 이었다.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는 '길거리 (간접)흡연'이 압도적인 1위였다. 해당 응답을 고른 임신부의 비율은 82.2%로 전년 대비 20.5%포인트(P)나 증가했다. 임신부들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배려나 도움을 받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무좀과 관련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 구매를 알선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기기의 경우 탈모 레이저, 무좀 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26건(80%),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5%),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한 광고 21건(8%) 등 부당광고 259건을 적발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탈모약, 무좀 치료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77건·100%)가 발견됐다. 또 의약외품 관련 점검 결과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30건(75.0%), 거짓·과장 광고 10건(25.0%)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 회사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몸무게 328g으로 태어난 아기가 6개월여 동안 신생아 집중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퇴원했다. 22일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따르면 출생체중이 300g대로 극초미숙아였던 이유주 양이 191일간의 신생아 집중 치료를 마친 뒤 약 4㎏의 체중으로 지난 19일 귀가했다. 유주는 태아 성장 지연으로 사산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지난 6월 12일 어머니의 임신 26주 만에 응급 제왕절개로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일반적으로 출생체중 1㎏ 미만의 미숙아는 장기 미성숙으로 인해 합병증 위험이 높다. 또 체중이 작을수록 질환 발생 빈도와 중증도 또한 높은 편이다. 특히 300g대의 극초미숙아는 혈관 확보, 검사 채혈조차 쉽지 않고 빈혈, 호흡부전, 감염 위험이 극도로 높은 만큼 치료 난도가 매우 높은 환자군에 해당한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유주는 의료진의 집중적인 치료와 부모의 헌신적인 돌봄 속에 꾸준히 회복해 지난 9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백일잔치를 할 만큼 건강하게 성장했다. 이후 3개월간 여러 고비를 넘기며 상태가 안정됐고 체중이 약 4kg에 이르러 자가 호흡과 수유가 가능해지면서 마침내 의료진의 축하 속에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생애 말기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데 있어 소득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명확한 격차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주민 등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고소득층, 도시 거주자보다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임민경 부연구위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23년도 사망자 총 33만8천501명 중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행한 사망자(이행 사망군) 5만2천537명과 일반 사망군 28만5천96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연명의료 중단으로 생을 마감한 이행 사망군의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은 89.1%로, 일반 사망군의 비율(83.2%)보다 높았다. 보험료가 높은 소득 상위 20%(5분위)에 속하는 환자 비율은 이행 사망군에서 31.5%, 일반 사망군에서 25.8%였다.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이행 사망군에서는 10.9%, 일반 사망군에서는 16.8%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 더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경제적 여건이 존엄한
질병관리청은 기존에 입국자가 옮길 수 있는 감염병 유입의 차단을 중심으로 했던 입국자 검역을 건강 예방 중심으로 확장·개편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유행(팬데믹) 발생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검역 역량을 유지하되,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검역 체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추진안에 따르면 내년까지 여행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여행건강알림e' 서비스를 만들기로 했다. 여행 전후에 필요한 건강 정보를 이 통합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 기능도 넣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입국자 중심으로 제공하던 감염병·건강정보 문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카카오톡을 활용해 출국자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호흡기 검사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전체 검역소 13곳에서 확대 운영한다. 해외 입국자 대상인 이 서비스는 1급 검역 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은 없지만,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중 희망자에게 검사해주는 것이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연계해 자발적 신고에 기반해 검역에 대응한다. AI가 검역 조사를 지원하고, 외국인 국적별로 맞춤형 언어를 제공하는 AI 검역관을 개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