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에게는 최대 2일의 특별휴가가 추가로 주어진다. 또 조산(早産) 진단을 받은 경우 임신 이후 어느 때라도 최대 44일간의 출산휴가를 미리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이 시술 전·후 원하는 날에 1∼2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채취일과 난임 치료 시술일에 각각 하루씩만 휴가가 가능했다. 인공수정도 시술 당일에만 쉴 수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채취일과 시술일 전·후로 하루씩 휴가를 낼 수 있다. 체외수정 시 사용 가능했던 휴가가 2일에서 4일로 늘어나는 셈이다. 인공수정도 시술일 전·후로 하루 더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술 준비와 원활한 회복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공무원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며 "난임 치료 시술의 성공률을 높이고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산 위험이 있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된 이후 약 6개월간 일평균 1.1건의 즉각 분리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공공아동보호체계 구축현황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관련 워크숍'에서 즉각분리 시행 현황을 이같이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부터 전날까지 940여건의 분리조치가 있었다. 박은정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일평균 5.5건의 분리조치가 있었고 이 중 응급조치가 4.4건, 즉각분리가 1.1건"이라면서 "작년까지는 응급조치 유형만 있었는데 즉각분리 유형이 생기면서 전년보다 30% 정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 범죄현장이나 학대 현장 외의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현저한 경우 피해 아동을 쉼터에서 72시간 동안 보호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즉각분리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 가정에서 일시 보호하는 제도다. 1년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또 보호자가 아동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천182만 명, 가구 수는 2천96만에 이르렀다. 그중 1인 가구 비율은 32%(664가구)에 달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홀로 사는 노인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다. 혼자 사는 노인은 159만 명. 이혼이나 사별로 독거노인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 이른바 '중년이혼'과 '황혼이혼'의 비율이 1990년만 해도 5%에 그쳤으나 지난해엔 37%나 됐다. 그만큼 홀로 사는 노후가 보편화하고 있다. 한 인구학자의 예측에 따르면, 2035년에는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할머니가 된다. 2040년이 되면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될 것이다. 이런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데 고작 25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고령화가 155년에 걸쳐 진행된 프랑스는 물론 그보다 훨씬 짧은 35년 동안 진행된 일본조차 저리 가라 할 만큼 빠른 속도다. 게다가 성인이 돼서도 부모에게 의지한 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캥거루' 자녀 문제가 인생 후반을 좌우하는 또 다른 과제로 남아…
"사직합니다. 너무 많은 환자를 감당하다 보니 환자를 제대로 간호할 수 없었습니다. 더는 버티지 못하겠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직후부터 1년 8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항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의료원을 떠난 간호사 674명의 사직서를 흩뿌리면서 서울시에 감염병동 간호인력 기준을 즉각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김혜정씨는 "서울시에 감염 병동의 간호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맞게 간호사 수를 충원해달라고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지난 8월 31일 면담에서 서울시는 또다시 기다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미 간호사들은 너무 많이 기다렸다"며 "하루하루가 벅찬 상황에 놓여있는데 복지부에서 간호인력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 2개월을 더 기다리라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작년 1월부터 3개 병원에서만 총 674명의 간호사가 사직했다"며 "인력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 병원에 대한 지원을 줄이자 손해를 감수하기 어렵다며 지정 취소를 요구한 서울·경기 전담 병원들이 이번 달까지는 확진자 치료를 계속하기로 했다. 평택 더나은요양병원 관계자는 14일 "지난 10일 중수본 관계자들과 협의했으나 마땅한 해답을 얻진 못했다"며 "다만 중수본은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보상위원회 자리에서 병원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말만 했는데 이번 달까진 전담 병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후 지 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더나은요양병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64개 병상이 모두 환자로 꽉 찬 '풀베드' 상태다. 지난달 31일 경기도에 지정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을 때만 해도 환자 수는 50명 남짓이었으나 이후로도 병원으로 오는 환자를 차마 돌려보내지 못해 모두 수용해왔다. 더나은요양병원 관계자는 "병상 단가가 낮게 책정되면서 이번 달은 환자 1명 받을 때마다 적자가 심해지는 상황"이라며 "병원은 환자를 실망하게 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이번 달까지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환자 치료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코로나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이 아닌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 농축액 등을 제조·판매한 업체 2곳의 실질적 대표인 사내이사 A씨를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원가절감을 위해 홍삼제품 제조 시 홍삼농축액의 양을 절반 정도로 줄이고 대신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제품 약 54t(시가 29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삼꽃과 인삼뇌두는 구토, 두통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고 식용 근거가 부족해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20년 이상 인삼·홍삼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A씨는 두 원료가 홍삼 지표성분인 사포닌(진세노사이드) 농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농축액을 제조했다"면서 "A씨는 자신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외부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해 사포닌 함량을 확인한 뒤 완제품인 홍삼제품 제조 시 사포닌 농도를 보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식용불가 원료로 제조된 불법 농축액 3t과 인삼꽃 및 인삼뇌두 7t을 현장에서 압류했으며 해당 제품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이번 4차 대유행의 끝이 언제일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은 채 벌써 70일째 1천명을 크게 넘는, 많게는 2천명 안팎의 네 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의 확산세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어 자칫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9.19∼22) 인구 이동선을 따라 전국 곳곳으로 감염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처와 함께 추석특별방역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오는 17일부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가정 내 가족모임 인원이 8명까지 늘어나는 등 일부 수칙이 완화돼 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약 추석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더 거세지면 일상과 조화된 방역, 즉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조기 전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주 초반 확진자 다소 '주춤'…확산세 지속에 내일부터 다시 늘어날 듯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천433명이다. 직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어린이집·유치원 휴원이 반복되고 초등학교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워킹맘 가운데 절반 정도가 '돌봄 공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이 같은 설문 조사 결과를 13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8차 저출산인식조사 발표·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만 9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워킹맘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6∼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 1천명 중 52.1%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돌봄 공백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20.9%는 돌봄 공백 상황에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한 지난해, 영유아 양육자 중 54.5%는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했고 31.1%는 추가적으로 조부모와 친인척이 자녀를 돌봤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조부모·친인척이 자녀를 돌봤다는 응답이 24.4%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돌봄교실이나 방과후교실 등을 주로 이용했다는 답변이 20.2%였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아이를 맡아줄 곳이 돌봄교실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적 돌봄체계라고 답한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상황으
이번 추석을 맞아 휴무하는 기업 10곳 중 7곳의 직원들이 5일가량 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인 이상 544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98.2%가 올해 추석 연휴에 휴무한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을 묻는 말에는 '5일'이라는 응답이 72.3%로 가장 많았고, '6일 이상'(13.1%), '3일 이하'(7.5%), '4일'(7.1%) 등이 뒤를 이었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61.8%였다. 이중 상여금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기업은 95.0%에 달했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지급 방식을 묻자 '정기상여금으로 지급'이 70.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별도 상여금 지급'(25.2%), '정기상여금과 별도 상여금 동시 지급'(4.6%) 순이었다. 별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기업 비중은 300인 미만(30.1%)이 300인 이상(5.3%)보다 24.8% 포인트 많았다. 추석 경기를 묻는 말에는 응답 기업 47.3%가 올해 추석 경기가 작년 추석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14.0%에 불과했다.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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