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4월은 잔인한 달 혹은 반가운 달이 될 수 있다. 매달 25일쯤 들어오는 월급 액수가 평소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월급 명세서를 보고 입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회사가 실수했다고 오해할 필요는 없다. 해마다 이맘때면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탓이기 때문이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작년에 받은 월급이 전년보다 올랐는지 아니면 줄었는지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 이유는 간단하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당장 작년에 받은 월급 기준이 아니라 그보다 한 해 전인 재작년 월급을 기준으로 먼저 걷는다. 그 후 다음 해 4월에 실제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정확한 보수 총액을 확인해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지난해 승진을 했거나 호봉이 올랐거나 혹은 성과급을 많이 받아 월급이 늘어난 직장인이라면 작년에 냈어야 할 보험료를 올해 4월에 한꺼번에 더 내게 된다. 반대로 불황이나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만약 소득에 변동이 전혀 없었다면 내야 할 정산 금액도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건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관리하기 위한 이른바 '8주룰' 도입이 또 미뤄지면서 보험료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8주 이상 치료 환자의 87.8%가 한방 병원 이용자로 나타나면서 장기 치료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의학적 필요성을 추가로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 시행이 당초 다음 달 1일에서 다시 미뤄졌다. 이 제도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에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도입해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돼 왔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초 도입을 예고했지만, 의료계 반발과 제도 보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시행 시점이 수차례 연기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 지연과 관련해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 중이고, 곧 시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한방 의료업계를 중심으로 환자 치료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경상환자의 통상 치료 기간을 8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교통사고 피해 국민의 정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했다. 차량 부제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여러 이유로 2부제나 5부제, 10부제 등이 실시됐다. 이같은 차량 부제는 실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과거 국내외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통해 에너지 절감을 비롯해 교통량과 통행속도, 대기오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 과거 차량 부제 때 어땠나…교통량 감소 효과 확인 차량 부제 때 에너지 절감 효과는 어떨까.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걸프전쟁이 발발하면서 유가가 치솟자 1991년 약 두 달간 10부제를 실시했다. 이 당시 10부제의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나 분석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1991년 1월30일 대한뉴스가 "자동차 10부제 운행으로 하루 5억, 한 달 150억원이 절약된다"라는 식으로 보도한 내용 정도가 확인된다. 이후 성수대교 붕괴 여파로 1995년 서울시에서 시행한 승용차 10부제 때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자료가 있다. 서울시는 당시 한강 교량 보수공사로 인해 약 4개월간 승용차 10부제와 버스전용차선제를 시행하면서 "4개월 동안 휘발유와 디젤(경유), 액화석유가스 등 연료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삼한 데이'를 맞아 29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건강한 식습관 확산을 위한 '삼삼한 걷기'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삼삼한 데이'는 '음식 맛이 약간 싱거운 듯하면서도 담백하게 맛있다'는 의미의 '삼삼한(3·3·1)'에서 착안해 매년 3월 31일을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날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행사는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시작해 산책코스를 순회하는 1.331㎞ 구간에서 열렸으며 약 2천5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코스 내 331m마다 설치된 3가지 체험 공간의 3개 테마 부스 중 1개 이상 임무를 수행해 건강한 식생활을 체험했다. 완주 참가자에게는 나트륨과 당류를 줄이자는 의미를 담은 '케어루·나슈로' 캐릭터 인형과 마그넷 등 기념품을 증정했다. 낮 12시 열린 부대행사 '삼삼한 콘서트'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물·건·덜·삼'(음료보단 물, 국물보다 건더기, 후식은 덜 달게, 양념은 삼삼하게) 건강 식생활 실천 구호를 제창했다. 콘서트에서는 '급식대가' 이미영 조리사와 저염·저당 실천본부 위원이 답해주는 토크콘서트와 건강 크리에이터 '흥둥이 자매'의 건강 운동 시연이 진행됐다. 콘서트 사전 등록 참가자에는 식약처가 지난해 개발을 지원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로 떠난 동료의 업무를 대신한 노동자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만 지원한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동료를 대신해 일한 노동자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준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업무 공백을 메운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업무분담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금 규모는 노동부 장관 고시로 정해진다. 현행 육아휴직의 업무분담 지원금은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월 최대 20만원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는 아직 고시 개정이 되지 않아 검토 후에 지원금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은 기존 월 단위에서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됐다. 지역고용
'부모급여'를 받거나 받아본 적 있는 부모 10명 중 4명은 한 달에 받는 액수를 줄여서라도 더 길게 지원받기를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매달 주는 지원금이다. 소득에 상관없이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5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모급여 도입이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 1천579명을 대상으로 부모급여 효과 및 만족도,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 욕구 등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2022∼2024년 출생아의 부모다. 아동 개월 수에 따른 분포는 부모급여 수급을 완료한 24개월 이상이 약 59.3%였다. 부모급여 효과에 대해서는 '양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에 동의하는 비율이 8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확대'(75.6%), '직장 및 경력유지에 도움'(56.2%), '소득활동을 줄이고 자녀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49.9%) 등이었다. 부모급여의 지급방법, 지급금액, 지급기간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93.5%, 51.7%, 35.1%로 항목에 따라 차이가 컸다. 부모급
2018년 라돈사태 이후 방사선을 내는 물질을 포함한 생활제품이 거의 자취를 감췄지만, 여전히 해외 직구 등의 방식으로 팔찌나 목걸이 등 장신구가 일부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25년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유통 생활제품 358종을 조사한 결과 52종이 방사성 원료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음이온이나 희토류 등 방사선 효과 관련 단어를 사용해 광고하는 제품이나 결함 의심 제품 등에 대해 매해 조사하고 있다. 이중 연간 피폭선량 1밀리시버트(m㏜)를 초과하거나 원료물질 정의농도인 g당 0.1베크렐(㏃) 이상 방사능이 나오는 물질이 제품에 포함된 경우 유통을 차단하게 된다.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음이온, 정전기 방지 등 비과학적 효과를 내세워 판매하기 위해 방사성 물질을 섞어 만든 것들로, 해외 직구나 수입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가 많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18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종류별로는 팔찌 38종, 목걸이 7종, 팔찌 2종, 찜질기 2종, 안대 2종, 깔창 1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의 제조·수출입 업체 검사는 올해 중 진행된다. 대부분 사각지
2027학년도 입시에 적용되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의과대학에 입학할 경우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의 공공·응급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이 가능한 과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되, 필수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수련기간이 10년간의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시행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내년도인 2027학년도 입시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면허 취득 이후 10년간 본인의 의무복무 지역에서 복무해야 한다. 각 의대는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증원분'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해야 하는데, 이번 고시에서 지역의사제 선발 비율을 명확히 했다. 지역의사제 선발 비율은
정부가 청년 건강과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포함해 국민 건강증진 계획 청사진을 새로 구성했다. 정부는 2030년 건강수명 73.3세라는 기존 목표를 유지하면서 모두가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아 소득·지역별 건강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건강증진부담금과 관련해서는 담배 부담금은 인상하고 술에는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건강 위해 품목의 부담금 개편을 추진해 기금 재원을 늘릴 계획이다. ◇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 유지…소득 수준 간 격차 '7.6세' 밑으로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02년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계획을 마련해왔다. 이번 제6차 종합계획은 2021년 수립·발표된 제5차 종합계획(2021∼2030)의 보완 계획이다. 6차 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정했다. 6차 계획은 ▲ 건강생활 실천 ▲ 정신건강 관리 ▲ 비감염성 질환 관리 ▲ 감염성 질환관리 ▲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 건강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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