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에도 출생아 수 회복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해에는 출산율 반등 흐름이 지속되면서 연간 합계출산율이 0.8명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2명 증가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0월 평균으로 0.80명 수준이다. 연말까지 안정적인 회복세가 계속된다면 합계출산율은 4년 만에 0.8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0.81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2024년에는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이런 흐름은 당초 전망보다도 긍정적이다. 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상 합계출산율은 중위 시나리오에서 지난해 0.65명으로 저점을 찍고 올해 0.68명, 2027년 0.71명, 2028년 0.75명으로 회복하는 흐름이다. 낙관적인 고위 시나리오에서는 지난해 0.75명에서 올해 0.80명, 2027년 0.84명으로 회복하는 전망이다. 재작년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 30대 여성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이 밝은 1일 0시 0분 서울 강남차여성병원에서 신생아 2명이 동시에 태어났다. 2.88㎏의 쨈이(태명)는 아버지 윤성민(38)씨에게 안기자마자 울기 시작했다. 반면 3.42㎏의 도리(태명)는 조용히 정동규(36)씨의 품에서 온기를 느꼈다. 쨈이는 제왕절개, 도리는 자연분만으로 세상에 나왔다. 산모인 황은정(37)씨와 황혜련(37)씨도 모두 건강하다. 윤성민·황은정씨 부부에게 쨈이는 결혼 4년 만에 얻은 귀한 딸이다. 윤씨는 "새해 첫날 태어나 더 기쁘다"며 "엄마, 아빠랑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고 웃었다. 그는 딸에게 "태명대로 재미있게 인생을 살았으면 한다"고 했다. 정동규·황혜련씨 부부에게 도리는 첫째 아들에 이은 둘째다. 정씨는 "12월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이와 산모가 잘 버텨줘서 2026년 1월 1일의 첫 번째 아이가 됐다"며 "영광스럽게 딸이 찾아와줬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을 보면 둘째를 낳는 사람들이 점점 느는 것 같다. 좋은 현상"이라며 "딸아이의 친구들, 동생들도 많이 태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남차여성병원 박희진 산부인과 교수는 "산모와 아기가 모두 건강해 기쁘다"며 "새해 첫날, 소중한 탄
정부가 AI(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의 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2026∼2030)의 식품 안전 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AI 및 스마트 기술 적극 도입, 한국 식품의 국제 경쟁력 확보, 불법 허위·과대 광고의 검색·차단 강화를 위한 신규 과제가 기본계획에 담겼다. 정부는 먼저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막고자 원인균과 원인 식품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AI 기반의 식중독 원인 추적 시스템을 도입한다. 식품 안전에 새로운 위협 요인을 예측하는 AI 기반 식품위해 예측센터도 운영한다. 또 식품 제조 공정상 부적합품을 검출하는 AI 검사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 공정 효율화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 업체를 2030년까지 2배로 확대한다.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 식품에 대한 사전 차단 조치도 강화한다. 불량 수입식품을 더 정밀하게 걸러내기 위해 AI가 자동으로 심사하는 '수입 안전 전자심사24' 적용률을 확대하는 한편 농축산물 불법 수입·유통과 관련해 전국 단위 전문 수사 조직을 신설하고 포렌식 장비도 확충한다.
◇ 교육·보육·가족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4세까지 확대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이 4∼5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해왔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미달, 심리·정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한 뒤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 취업 후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 대학(원)생의 안정적 학업을 지원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학부생의 등록금 대출이 9구간 이하에서 전(全) 구간으로 넓어진다. 대학원생의 경우 등록금 대출이 4구간 이하에서 전 구간으로, 생활비 대출이 기존 4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 초등 3학년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 = 방과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 등)을 지급한다. 기존 초등 1·2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연중 2시간 무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김치, 장류 등 우리 전통발효식품에서 유래한 유산균 2종을 식품 원료 목록에 올린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다양한 발효식품 개발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올해 관계기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통발효식품 미생물 산·학·관 협의체'를 통해 전통발효식품에 분포하는 유산균의 식용근거와 안전성, 국내·외 연구 및 관리 현황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루코노스톡 락티스'와 '페디오코커스 이노피나투스'는 우리 국민이 오랜기간 동안 전통 발효식품을 통해 섭취해온 점 등을 고려해 식품원료로 등재를 추진하게 됐다. 루코노스톡 락티스는 김치를 비롯해 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등에 분포하는 유산균으로 발효과정에서 젖산 외 초산, 이산화탄소 등을 생성해 발효식품 특유의 풍미를 돋우는 역할을 한다. 페디오코커스 이노피나투스는 김치, 가재미식해 등에 분포하는 발효 미생물로, 젖산을 생성한다. 특히 숙성된 묵은지에 우세하게 분포해 풍미를 결정짓는 미생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유산균은 향후 전통발효식품뿐 아니라 치즈, 버터, 맥주, 와인 등 다양한 발효식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토착 미생물 자원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그 외
학업이나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의 과반은 수도권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은 160만6천633명으로, 전년 동기(148만8천91명)보다 8.0%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체류 외국인이 264만여명에서 272만여명으로 3.2% 증가한 것보다 오름폭이 더 크다. 등록외국인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해 등록을 마친 외국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거주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외국인은 2021년 109만3천891명, 2022년 118만9천585명, 2023년 134만8천626명, 2024년 148만8천353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160만명대를 넘어섰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고용허가제로 알려진 비전문취업(E-9) 비자가 33만5천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학(D-2) 22만2천99명, 영주(F-5) 21만9천266명, 결혼이민(F-6) 15만2천546명 등의 순이었다. 등록외국인의 54.0%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권(20.
지난 10년간 우리 국민의 주된 취업활동(근로) 시간이 평일 기준 20%가량 줄어든 반면, 가족·친구 등과의 교제 시간은 2∼3배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경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연구진은 최근 '제27차(2024년) 한국노동패널조사'(5천894가구·가구원 1만1천935명 응답) 결과를 분석한 '제27차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보고서에 이 같은 분석을 담았다. 우리 국민의 하루는 크게 수면, 취업활동, 여가활동 등으로 이뤄진 가운데, 특히 평일과 주말의 차이가 뚜렷했다. 평일에는 근로와 통근을 포함한 일자리 관련 활동이 하루 중 상당부분(약 4.85시간)을 차지한 반면, 주말에는 일자리 활동 비중이 급감하고 여가 및 교제활동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일요일의 여가활동 시간은 333.7분(약 5.6시간)으로, 평일 대비 약 1.4배 확대돼 주중의 제한된 여가를 주말에 보충하는 생활 패턴이 나타났다. 수면시간은 평일보다 주말에 평균 20∼40분 더 길었는데 이는 노동으로 인한 피로 회복과 휴식 수요가 주말에 집중되는 '회복적 수면 패턴'을 시사한다고 연구진은 해석했다. 또 17차(2014년)와 27차 조사 결과를 비교해
침술의 감염 위험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한방병원 측이 희귀성 면역결핍 환자의 유가족에게 사망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호남권 모 한방병원 운영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유족 2명에게 1천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5월 설사 등 증상 탓에 해당 한방병원에서 침술치료 등을 받고 퇴원한 뒤 급성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그는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희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병원 측도 이를 알고 있었다. 유족은 침술치료 등이 세균감염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듣지 못해 '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침술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치료행위 자체가 A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한방병원 측 의료과실 책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입법 단계에서 수사권 오남용 방지와 수사·정보 분리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신속한 수사를 통한 재정 누수 방지'를 특사경의 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재정이나 기간 단축은 수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숙원인 특사경 설치가 탄력을 받으면서 정부는 국회 법안 심사 단계에서 쟁점 방어를 위한 근거를 정비하고 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27일 기준 국회에는 건보공단 특사경 신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대표발의안 등 8개 안이 계류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제외한 안들을 지난 2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사 중이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의 쟁점은 비(非)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서 긴급성 등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느냐다. 법사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상 비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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