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범죄를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정상화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국내 마약 중독 환자가 최근 4년 사이 1.5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마약 중독 환자 수는 2020년 557명에서 2024년 828명으로 48.7% 증가했다. 이번 통계에서 환자 수란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로, 같은 환자가 여러 차례 진료받은 경우 중복을 제거한 실제 인원을 뜻한다. 질병코드상 아편 유사제, 카나비노이드(대마), 코카인, 환각제 등의 사용에 따른 정신·행동 장애 환자가 포함됐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 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기간의 경과에 따라 부침이 있던 다른 연령대와 달리 이들은 마약 중독 환자가 계속 늘기만 했다. 20∼29세 환자는 2020년 115명에서 2024년 275명으로 139.1% 급증했다. 30∼39세 환자는 같은 기간 118명에서 223명으로 89.0% 늘었다. 환자 수는 남성이 더 많았지만, 증가세는 여성이 더 가팔랐다. 남성 환자가 2020년 427명에서 2024년 606명으로 41.9% 늘어나는 동안 여성 환자는 164명에서 266명으로 62.2% 증가했다. 마
#1. 민간기업에 다니는 여성 사원 A씨는 군 복무 기간을 호봉에 반영하는 회사의 임금 산정 시스템으로 인해 남자 동기와 연봉이 300만원 이상 차이 난다. A씨는 "심지어 격려금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해 남자 동기보다 덜 받는다"며 "회사 업무가 군 복무 여부와 관련이 없는데도 같은 일을 하는 남자 동기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2.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어느 날 동료와 서로의 임금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직원들의 임금이 제각각이고 산정 기준이나 체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병원장은 채용 면접 시 간호조무사들에게 원하는 임금 수준을 물어봤고, 최저임금 수준을 말한 간호조무사들을 그만한 임금을 주고 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같은 회사에서 동일한 일을 한다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한국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임금 차등이 발생한다. 특히 성차별이 자연스럽게 뿌리내려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고용차별을 겪는 것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 한국은 '남
한국여성의전화가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초기 상담한 결과 피해 절반 이상이 전·현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여성의전화가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발표한 '2025년 여성폭력 상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본부를 포함한 전국 22개 상담소에서 진행한 상담은 모두 6만3천64건으로 전년(5만5천534건)보다 13.6% 증가했다. 전체 상담 가운데 초기 상담은 7천832건(12.4%), 재상담은 5만5천232건(87.6%)이었다. 이 가운데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은 7천203건으로 집계됐다. 여성의전화가 이들 상담 사례를 폭력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중복집계) 가정폭력이 4천523건(6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 3천167건(44.0%), 스토킹 926건(12.9%), 데이트폭력 853건(11.8%), 직장 내 성적 괴롭힘 451건(6.3%), 디지털 성폭력 236건(3.3%) 순이었다. 여러 유형의 폭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가정폭력 상담(4천523건) 가운데 성폭력이 함께 발생한 경우는 14.1%, 스토킹이 동반된 경우는 12.4%였다. 데이트폭력 상담(853건)에서는 성폭력이 동반된 경우
보건복지부는 퇴원한 고령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일시 거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단기 지원주택인 '중간집' 모형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시군구를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매년 65세 이상 고령자 30만명 이상이 퇴원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지만, 적절한 돌봄·재활 서비스를 받을 인프라가 부족해 다시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으로 재입원하는 사례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중간집은 퇴원한 고령자가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 기간 중 일시 거주하는 지역 돌봄 인프라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중간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올해 1월 중간집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시군구 중간집에 실제로 적용하고, 확산할 수 있는 모형을 도출해 지역사회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중간집에는 공간개선비, 생활기반 구축비 등 필요한 비용 일체를 지원하고 노인돌봄서비스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중간집 모형 구축 시범사업비 10억원은 모두 KB금융이 후원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를 이달 20일까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에 제출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태안농산물가공영농조합법인이 제조·판매한 '건강을 담은 사과를 가득히'에서 납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는 의료진 판단하에 필요시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CRPS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량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CRPS 환자는 기존 마약류 진통제 안전 사용 기준에 따라 3일 1매(펜타닐 패치)를 초과하거나 3개월을 초과한 장기 처방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의료진이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마약류 진통제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마약류 진통제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의사·약사에게 안전 사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마약류 진통제 사용 양상을 파악해 처방 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용우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 회장은 "마약류 진통제를 적정량 처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고통에 따른 불편과 걱정이 없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바라보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정신의료기관의 병원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병원에 응급입원한 환자 A씨는 병원이 자신을 부당하게 격리·강박하고 강제로 기저귀를 입히는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A씨가 환복을 거부해 바지 위에 기저귀를 입힌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병원의 사전 설명이 미흡했고, 기저귀를 할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기저귀 착용을 최소화하고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늘면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한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을 살펴 부당 광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처방 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인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부터 2주간 마약류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최근 마약류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례 등과 관련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취급량이 많은 의료기관 30개소를 선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3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절한 취급과 사용을 당부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 점검을 실시해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포르쉐 운전자가 지난달 25일 저녁 반포대교 난간을 뚫고 한강 둔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에는 해당 운전자와 사업적 관계에 있는 병원 직원이 약물을 건넸다고 경찰에 자수함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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