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소비자단체들이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와 비급여의료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시민모임·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24일 서울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창립 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같은 약이 병원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같은 시술이 다른 곳에서는 몇 배의 가격에 팔리고 있다"며 "의약품과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다양해지는 가운데서도 시민은 어떤 치료·약을 어떤 비용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지난 25년간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민간 제약회사의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보상해 왔지만 신약 개발 성과는 미미했다"며 "건보료 지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급여 의료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는 시민이 높은 비용을 지불할 만큼 의학적 효과가 입증된 것인지 알고 있으나 환자·소비자는 그 정보를 모른다"며 "비용 효과가 입증됐다면 정보를 공개하고 급여로 전환하는 한편 효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민이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제네릭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 방침에 보건·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4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희망을 볼모로 제약사만 배불리는, 효과 검증도 안 된 희귀약 신속 등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재명 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라는 명목 아래 평가를 통한 선별 등재 시스템을 사실상 포기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안대로면 효과가 불분명한 약이 검증 없이 건강보험에 오르고, 제약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거두며 효과 부재나 부작용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신속 등재는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논리적 방패로 삼는 것으로, 환자 보호가 아니라 환자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신속 등재로 평균 수억원짜리 희귀질환 치료제 50여개가 급여 적용을 받으면 수조원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도 위협받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사후 통제 방안의 부재로, 올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효과 없는 약을 퇴출하거나 약값을 적정 수
경남 합천군은 '오도산 치유의 숲'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우수 웰니스 관광지 88선'에 재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오도산 치유의 숲은 2020년 처음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2022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마다 진행되는 심사에서 4회 연속 지정됐다. 우수 웰니스 관광지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 추천되는 국가 대표 관광 시설이다. 콘텐츠의 적정성, 외래 관광객 유치 노력,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오도산 치유의 숲은 이번 심사에서 '자연치유' 부문 우수 판정을 받았다. 해발 1천134m 오도산 자락에 있는 이곳은 자연휴양림과 연계된 산림치유 공간으로, 치유센터, 숲속의 집, 치유숲길 등을 고루 갖춰 연간 5만여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산림치유지도사가 함께하는 산림·온열 치유를 비롯해 숲 해설, 차(茶) 치료 등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가 운영 중이다. 조홍남 관광진흥과장은 "그동안 수려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웰니스 관광도시로서의 기틀을 꾸준히 다져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생태·산림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체류형 관광을 확대해 전국을
대한민국 돌봄 역사의 전환점이 될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시행이 오는 3월 27일로 다가왔다. 이번 법 시행은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생애를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이른바 '에이징 인 플레이스(AIP)'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이 제도의 산파로 불리는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24일 제도 안착을 위한 날카로운 진단과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이사장은 1952년 충남 논산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참여정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제19대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다. 그는 평생을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의약분업, 문재인 케어 등 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굵직한 개혁을 이끌어왔다. 현재는 민간 싱크탱크인 돌봄과미래를 이끌며 통합돌봄의 이론적 토대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오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 본사업에 대해 "완벽한 출발은 아니더라도 방향 감각만큼은 확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기에는 제도 안착 과정에서 공사판처럼 어수선하고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질적 수준을 갖춘 돌봄을 만든다는 강한 사명감
경기 오산시는 저출생 대응과 초기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달 13일 '오산시 출산·입양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는 기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아는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이 상향됐다. 셋째아는 300만원(3년간 100만원씩 분할 지급), 넷째아 이상은 600만원(3년간 200만원씩 분할 지급)으로 기존 지원금액이 유지된다. 출산장려금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생·입양 신고 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올해 출생아 중 기존 기준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차액분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출산축하용품 지원금(지역화폐 10만원) ▲ 산후조리비 지원금(지역화폐 50만원) ▲ 부모급여(최대 1천800만원) ▲ 아동수당(최대 950만원) 등도 지원 중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출산장려금 확대를 통해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 지원 사업의 올해 예산이 20% 가까이 줄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예산은 국비 총 38억원으로, 지난해 예산(46억900만원)보다 17.6% 줄었다. 2024년 시작한 보호출산제는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태어난 아동은 출생 등록 후 국가 책임하에 보호받는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가장 규모가 큰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 운영 지원 예산이 작년 26억1천700만원에서 올해 23억9천3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 밖에 시스템 등 운영 지원 부문을 제외하면 세부 사업 예산은 모두 감축됐다. 특히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지원 예산은 5억4천만원에서 3억7천500만원으로 30% 넘게 줄었다.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는 신생아의 후견인이 된 시군구가 보호 조치 결정 전까지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아동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 아동이 지난해 300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를 1년간 운영해 보니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례가 100명을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은퇴자 마을'과 같은 은퇴자를 위한 공공형 주거 인프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2일 '은퇴자 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은퇴자 마을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 1호 은퇴자 마을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1.2%로 집계됐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불과 7년 만인 2024년 초고령사회가 됐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서 노인 인구가 2050년 40.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은퇴자를 위한 공공형 주거·돌봄 인프라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또 노인 주거시설의 경우 고가 실버타운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대규모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를 충분히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은퇴자 마을 특별법에 따른 공공 주도의 노후 인프라 조성이 대안으로
학교 폭력(학폭)을 당했다는 초등학생이 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초·중·고교생의 피해 응답률은 3%로, 여전히 초등학생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 '202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초4∼고2 재학생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참여 인원은 약 17만명(참여율 76.6%)이다. 먼저 학폭 피해 응답률을 보면 초·중·고교생 평균 3.0%였다. 이는 피해 응답률이 역대 최고치였던 '2025년 1차 실태조사' 때보다도 높은 수치다. 당시 학폭 피해 응답률은 2.5%였다. 다만 1차는 전수조사였던 반면 2차는 표본조사인 만큼 단순 비교는 어렵다. 학교급별 학폭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생이 5.1%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2.4%, 고등학생 1.0%였다. 피해 유형별(복수 응답)로 보면 언어폭력이 4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집단따돌림(15.3%), 신체폭력(13.9%), 사이버폭력(6.8%) 순이었다. 스토킹(5.6%)과 성폭력(5.1%) 비중도 작지 않았다. 피해 응
0℃에 가까운 영하 온도에서 얼음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곰팡이 단백질이 규명됐다. 이 곰팡이 단백질은 인공강우에서 구름 씨앗으로 사용되는 독성이 강한 요오드화은(silver iodide)을 대체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버지니아공대(Virginia Tech) 왕샤오펑·보리스 A. 비나처 박사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22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서 곰팡이의 DNA 분석, 비교적 높은 영하 온도에서 얼음 형성을 촉진하는 단백질과 그 유전자를 구체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물은 순수한 상태에서는 -38℃ 이하에서 자연적으로 얼기 시작하지만, 빙핵(ice nucleator)이 있으면 -2~-10℃의 비교적 높은 영하에서도 얼음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자연계에는 이런 빙핵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존재하며, 지금까지 얼음 핵 형성 단백질이 박테리아에서 어떻게 생성되고 작동하는지는 밝혀졌지만, 곰팡이를 포함한 다른 생물에서는 얼음 핵 형성 촉진 단백질이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모르티에렐라과'(Mortierellaceae family) 곰팡이에서 빙핵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찾아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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