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 가구의 모습이 '확대 가족' 중심에서 '1인 가구'와 '부부 단독 가구'로 급격히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국면에서도 가구 수는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며 가구가 쪼개지는 '파편화·원자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 40년 새 가구 수 2.8배 급증…'나홀로 가구'가 대세로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변동에 따른 가구 구조의 변화 양상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가구 수는 약 2천272만8천가구로 1980년(800만2천가구) 대비 약 2.8배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인구가 1.4배 늘어난 것에 비해 훨씬 가파른 속도다. 특히 총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도 가구 수는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인구와 가구의 변화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1인 가구의 비상이다. 1980년 전체 가구의 4.8%에 불과했던 1인 가구 비중은 2023년 35.47%까지 치솟으며 세 가구 중 한 가구꼴로 자리 잡았다. 반면 부모와 자녀, 친척이 함께 살던 확대 가구는 급격히 몰락했다. 1980년만 해도 주요 가구 형태였던 확대 가구는 202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씻은 듯 피로가 사라지는 마법 같은 경험이 30년 넘게 저를 이 자리에 묶어뒀어요." 33년간 분만실의 불을 밝혀온 김윤하 전남대학교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장은 28일 정든 병원을 떠나는 소회를 담담하게 전했다. 이날은 김 센터장이 공중보건의 복무 시절을 제외하고 의사로서 모든 시간을 보낸 전남대병원에서 정년퇴임을 맞은 날이다. 김 센터장의 전공인 산과(Obstetrics)는 체력과 정신 소모가 극심한 데다 의료사고 위험도 높아 전공의 사이에서 '1순위' 기피 과목으로 꼽힌다. 김 센터장이 의과대학 조교였던 1993년부터 전남대병원에서 그의 손을 거쳐 태어난 아이는 1만여 명. 수많은 밤을 분만실에서 지샌 김 센터장은 몸무게 300ｇ에 불과했던 초미숙아가 건강한 성인으로 자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를 가장 큰 보람의 순간으로 떠올렸다. 퇴임을 하루 앞둔 전날도 김 센터장은 2차례나 수술대에 섰다. 김 센터장에게 지난 33년은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의 흐름을 목격해온 여정이기도 했다. 전공의 시절 전남대병원 분만 건수는 매달 120건에 달했으나, 지금은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처음 가운을 입었을 땐 분만실이 늘
요양원 등 시설 급여를 받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서비스 질을 평가한 결과 평균 총점이 이전 평가 대비 4.5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최근 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 공개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유형·주기별로 실시되는데 이번 정기 평가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단이 지난해 2∼11월 시설급여 기관 5천406곳을 대상으로 기관 운영·수급자 건강·제공 서비스의 질·서비스 결과 등을 평가한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83.5점(100점 만점)으로, 직전 평가 점수인 2021년 79.0점보다 올랐다.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A등급 기관은 1천404개소(26.0%), 80점 이상∼90점 미만인 B등급 기관은 2천126개소(39.3%)였다. 70점 이상∼80점 미만인 C등급은 1천123개소(20.8%), 60점 이상∼70점 미만인 D등급은 385개소(7.1%)였다. 그 이하인 E등급은 368곳(6.8%)이었다. 공단은 "A·B등급 기관이 2021년보다 1천560개소 증가했고, 2021년 687개소이던 E등급 기관은 368개소로 감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후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간장은 12월 31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구분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에게 지급하던 기초연금 제도가 큰 변화의 갈림길에 섰다. 201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노인 빈곤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지만, 급격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지금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모든 노인에게 적당히 나눠주기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런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목표 수급률 70% 설정의 정책적 근거가 불명확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도 도입 당시보다 노인들의 경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고소득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매우 복잡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장 빈곤한 어르신들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와의 중복 문제로 인해 정작 기초연금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모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현재 기초연금 예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장기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호흡기 감염병이 전년보다 약 62%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의 코로나19, 결핵 등 주요 감염병 신고 건수는 2024년 6천290건에서 지난해 2천384건으로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호흡기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환기와 관련한 관리를 강화한 효과라고 건보공단은 전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이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항목에 '환기' 지표를 신설하고, 환기설비 운영 여부와 자연환기 횟수 등 확인 항목을 세분화했다. 또한 시설급여 평가에 수급자의 환절기 예방접종 지표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급자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옴과 같은 접촉성 감염병은 증가 추세다. 건보공단은 "옴은 법정 감염병이 아니고 신고 의무가 없어 지방자체단체별 방역조치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보건소 등과 협력해 감염병 예방교육과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리걸테크 기업 팔로가 카카오톡 대화방 기반 법률 AI 챗봇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별도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안에서 법률 상담이 가능한 것이 AI 챗봇의 특징이다. 카카오톡 채팅방 우측 상단 메뉴 중 '챗봇 베타'를 선택하면 팔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채팅방에 질문을 입력하면 팔로가 대화방 내에서 답변을 제공한다. 팔로에 따르면 AI 챗봇은 고도화된 법령 데이터, 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을 원천 차단하고 정확한 법률 답변만 제공한다. 팔로는 AI 상담 후 상황에 맞는 전문 변호사를 추천하거나 연결하는 원스톱 시스템도 구축했다. 팔로는 오는 4월 법률 전문가용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기업간거래(B2B)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팔로 관계자는 "카카오톡이라는 일상 플랫폼과 결합해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췄다"라며 "정확한 데이터 기반 판단으로 대중의 권리를 보호하고 종합 리걸테크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일본 돗토리현 요나고시에 위치한 한 재활병원에 견학차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병원 입구에 놓인 휠체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한국 병원에서 흔히 보는 '같은 모양'의 휠체어가 아니었다. 크기와 형태, 구조가 제각각이었다. 이유를 묻자 의료진은 이렇게 답했다. "환자마다 체형도 다르고, 재활이 필요한 부위도 다르지 않습니까." 휠체어조차 '환자 맞춤형'이었던 셈이다. 병동 풍경도 달랐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 대부분이 침상에서 식사하지 않았다. 별도의 식사 공간으로 이동해 매 끼니를 해결했다. 한국 병원에서 흔히 보는 '침대 등받이만 세운 채 식사'하는 모습과는 달랐다. 병원 관계자는 "식사하러 이동하는 과정 자체가 재활의 일부"라고 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의료를 바라보는 철학의 간극이 담겨 있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 의료체계의 큰 숙제 중 하나는 '치료 이후'다. 대학병원 등의 급성기 병원에서 폐렴, 뇌졸중, 골절, 수술 치료를 무사히 마쳤지만, 곧바로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고령 환자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는 체계적인 재활치료 대신 요양병원으로 직행한다. 치료의 연속성보다 돌봄의 연속성이 먼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상반기 '피해 구제'에서 '국가 배상'으로 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하반기부터 개인별 배상 심의에 나서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서울 중구 제분빌딩에 마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 공간'에서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피해를 보신 피해자와 유족께 다시 한번 국가를 대표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면서 "국가가 이제라도 책임 있게 (배상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24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같은 날 대책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내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정부 대책과 법 개정안 핵심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 기업뿐 아니라 국가도 피해자와 희생자에게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2024년 법원이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 기후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배상심의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배상 체계로 전환을 준비하고 하반기부터 배상 심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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