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 처리한 사망환자 정보를 활용한 연구 사례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행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신청인에게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회신은 서울대병원이 사망이 확인된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연구·교육 목적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 해당 처리 행위가 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사망자에 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망자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연구 활용에 앞서 사망한 환자 정보 중 유족과 관련된 정보를 일괄 삭제하고 유족과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없도록 처리했다. 이후 이를 자체 데이터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승인받았다. 환자번호, 날짜, 시간, 진단코드 등에 대해서도 가명처리를 수행했고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 위험 연구로 승인받았다. 해당 데이터는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서만 처리되고, 무단 외부 반출이 불가능하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관내에서 그간 폐교된 학교 수가 4천곳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교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총 4천8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폐교된 초등학교는 총 3천674곳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중학교는 264곳, 고등학교는 70곳이었다. 최근 5년간만 보면 모두 158곳이 폐교됐는데 향후 5년간 107곳이 추가로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16곳으로 가장 많은 학교가 폐교될 예정이다. 이어 전남 15곳, 경기 12곳, 충남 11곳 순이다. 이는 수도권 외곽과 비수도권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학생 수 감소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간 폐교된 4천8곳 중 376곳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66곳은 10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고, 30년 이상 방치된 학교도 82곳에 달했다. 폐교 증가 속도에 비해 사후 관리와 활용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이미 상당수 학교가 문을 닫았고, 앞으
초중고 학생들이 교사, 친구들과 함께 교실 밖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교사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상황에서 교육부 등 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 내년도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축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동작구의 A중학교는 최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부터 3학년만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1∼2학년은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학교는 지난 26일 이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알리며 "최근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의 형사책임과 주의의무 판단이 쟁점화돼 학교 현장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많은 학교가 그동안 2박3일이나 3박4일 간 수학여행을 실시했지만 이제 사고 우려로 숙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일정을 축소하고 있다. 이달 중순 충북 진천군의 B중학교는 내년에 2학년 수학여행을 비숙박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숙박형 수학여행에 대한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의율이 55.8%로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
지난해 국내 여성 고용률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28일 여성경제활동 정책의 성과와 변화 흐름을 종합적으로 담은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2024년 여성 취업자는 전년 대비 18만8천명 증가한 1천265만2천명이다. 여성 고용률은 54.7%로 전년(54.1%)보다 0.6%포인트(p) 증가했고 남성 고용률(70.9%)보다 16.2%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여성 고용률이 계속 높아지면서 남녀 고용률 격차는 2014년 22.0%포인트, 2019년 19.1%포인트, 2024년 16.2%포인트로 줄고 있다. 학력별로 보면 대졸 이상 여성의 작년 고용률은 69.1%로 2014년(62.6%) 대비 6.5%포인트 상승했다. 고졸 이하 여성의 작년 고용률은 45.4%로 2014년(43.9%)보다 1.5%포인트 높아졌으나 대졸 이상보다는 상승 폭이 낮았다. 남성의 학력별 고용률은 2024년 기준 대졸 이상 83.6%, 고졸 이하 60.4%다. 산업별 여성 취업자 비중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9.0%(240만5천 명), '도매 및 소매업' 12.2%(154만8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1.1%는 연차휴가를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은 5인 미만 사업장(56.7%), 아르바이트 시간제(60%), 프리랜서·특수고용(61.4%), 비정규직(54.5%) 응답자에게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차휴가를 얼마나 사용했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7.9%가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65.3%), 5인 미만 사업장(76.8%), 임금 150만원 미만(75.3%) 등 일터의 상대적 약자 집단은 '6일 미만 사용'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직급별로는 일반사원급(63.1%)이 중간 관리자(17.1%), 상위 관리자(32.4%)보다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썼다는 응답이 2∼3배였다. 연차휴가를 사용해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2.8%로 조사됐다. 불이익 유형은 '연차휴가 신청 승인 거부 또는 사용
최근 10년간 분만할 수 있는 기관이 30% 넘게 줄어든 가운데, 그중에서도 '동네 산부인과'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분만이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연보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분만이 가능한 요양기관은 445개로, 2014년 675개 대비 34.1% 감소했다. 특히 동네에서 분만할 수 있는 의원급 산부인과의 감소 폭이 컸다. 분만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2014년 376개에서 지난해 178개로 10년 새 52.7% 줄었다. 의료계에서는 저출생과 저수가, 의료분쟁 위험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리면서 산부인과가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한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최일선에서 분만을 담당하던 의원급부터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규모별로는 의원급을 중심으로 크게 줄어든 가운데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감소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분만 가능한 기관이 가장 적은 곳은 광주와 울산, 세종이었다. 세 지역은 분만 가능한 기관이 각각 7개뿐이었다. 제주가 9개로 그다음이었다. 광주는 2014년에는 분만 가능
환자를 데려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며 브로커들에게 불법 알선을 제안한 의사와 그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A씨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경남 창원시 한 병원에서 브로커들에게 환자를 불법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환자가 결제한 수술비 10∼20％나 환자 1명당 20만∼8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브로커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수백만원에서 억대 금품을 챙겼다. A씨는 진단서와 수술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환자들에게 발급해주고, 아내 B씨는 병원 총괄이사로서 일정과 수익 분배 비율 조정과 환자들에게 보험금 청구 주의사항 등을 알려줬다. 이들은 브로커가 데려온 환자들에게 소위 '공장식'으로 갑상선결절 고주파 절제술을 시술했다. 이 시술은 비급여 항목이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수술 비용을 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서류 진위를 확인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 이들은 마치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진료 받고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발급해주고,
먹거리 생산·소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인류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한다. 기후변화를 2℃ 내로 막으려면 세계 인구의 44%가 식단을 탄소 배출이 적은 식품으로 바꿔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나빈 라만쿠티 교수팀은 27일 국제학술지 환경연구:식품 시스템(Environmental Research:Food Systems)에서 전 세계 식품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의 99%를 차지하는 112개국 자료를 분석,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소득 수준별 식품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추산 결과, 상위 15%가 전체 식품 온실가스의 30%를 배출하고, 이는 하위 50%의 총배출량과 맞먹는다며 핵심적인 온실가스 고배출 식품은 소고기 등 육류와 유제품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전 세계 식품 시스템은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는 데 실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류가 배출하는 전체 온실가스의 26~34%를 배출한다. 이 때문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또는 2℃로 제한한다는 파리기후협약 목표를 달성하려면 식품 시스템의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전 세계
다음 주(12월 29일∼1월 2일)에는 최근 우리나라 실물 경제와 물가, 기업 체감경기 흐름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들이 공개된다. 아울러 새해와 함께 경제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진다. 국가데이처(옛 통계청)는 30일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최근 산업활동 지표는 기저효과, 추석 연휴, 소비쿠폰 효과 등 이례적 변수가 반영되면서 달마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산업생산은 지난 4∼5월 마이너스(-)에서 6∼7월 플러스(+)로 돌아섰다가, 8월 0.3% 다시 감소한 뒤 9월 1.3% 반등했다. 10월의 경우 2.5% 줄어 지난 2020년 2월(-2.9%)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31일에는 12월을 포함한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 지표가 나온다. 높은 환율이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된다. 소비자물가는 10∼11월 두 달 연속 2%대 중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내년 1월 2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분리된다. 재경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기능에, 기획처는 중장기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방점이 찍힌다. 재경부는 2차관
소방청은 지난 22일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를 열고 응급환자 수용 지연 문제를 비롯한 현장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장과 242개 소방서장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인천·경기소방본부는 '병원 전 단계 해결'을 목표로 한 책임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례를 발표했다. 또 응급환자 수용 지연 해소를 위해 소방 지휘관이 관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핵심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협의가 완료된 병원에는 119 스마트시스템과 관련 절차를 보완해 환자 수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의 기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강원·전남소방본부는 중앙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소방서장 정책협의체 운영과 중앙-지방 공동 정책연구 추진을 제안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응급환자 수용 지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일선 소방지휘관들이 직접 현장을 세심히 살펴 구급 인력 탑승률과 체계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충원 계획 시 구급 인력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병행할 것"이라며 "전 지휘관이 국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3월부터 11월까지 '2025년 식품안전담보사업'을 추진한 결과 9개 업체가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21개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참여했으며, 업체별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 수출식품 제조공정 검증 ▲ 스마트해썹(Smart HACCP) 기술지원 ▲ 해외 유통사 초청 수출상담회 등 지원을 추진했다. 수출식품 제조공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 결과, 총 9개 업체가 FSSC22000, 할랄(HALAL) 식품 등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획득했다.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 도입·활용 수준 진단, 기술지원 등을 추진해 4개 업체가 스마트 해썹을 등록했다. 해외 유통사·구매자 초청 수출상담회와 K-푸드 전시회를 통해 7개 신흥국 시장을 개척한 영향으로 참여기업 수출액은 작년 대비 11.4% 증가(약 39억 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
아파트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층간소음 매트 제품을 비교한 결과 제품간 소음저감 성능은 유사하지만, 내구성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층간소음 저감 어린이 매트(4cm 두께·폴더형) 8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평가 대상 제품의 가격은 16만5천원∼39만9천원이며 제조국은 모두 한국이었다. 소비자원은 숟가락을 떨어뜨리거나 의자를 끄는 정도의 '경량 충격음', 어린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리거나 성인이 뒤꿈치로 세게 걸을 발생하는 수준의 '0.4ｍ 중량 충격음', 고무공을 1ｍ 높이에서 낙하시키는 정도의 '1m 중량 충격음'으로 나누어 성능을 시험했다. 시험 결과 '경량 충격음'과 '0.4ｍ 중량 충격음'은 각각 16∼17㏈, 1∼5㏈ 소음 저감 효과 있었으나 제품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1m 중량 충격음'은 매트 설치 후 감소하는 소음이 1∼2㏈로, 소음 저감 효과가 작았다. 겉감의 모양, 염색 견뢰도(외부요인 노출시 색상 유지 여부), 내오염성 등 기본 품질도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겉감을 반복해 굽혔을 때의 갈라짐, 균열 발생 여부인 내굴곡성, 내마모성, 압축
'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세계 최초 살생물제(Biocide) 사건'으로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지 15년 만에 '사회적 참사'로 공식 규정된다. 24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개정해 '사건'이 아닌 '참사'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러분과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함께 전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는 2017년 8월 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만나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뒤 두 번째다. 이 대통령 사과는 작년 법원에서 참사 관련 국가 책임이 인정된 이후 첫 대통령의 사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2011년 폐손상 원인 추정 …2024년 법원서 첫 국가 책임 인정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때는 1994년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첫 가습기살균제 출시 이후 2 016년까지 50종의 제품이 판매됐다. 판매량이 확인되는 제품은 32개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만치료제 기전 최초 발견' 등 올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우수성과 100선은 과학기술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범부처적으로 국가연구개발 우수 성과를 선정하는 제도다. 올해는 각 부처가 추천한 970건을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105명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와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우수 성과 12건 등 100건을 선정했다. 분야별로 보면 기계·소재 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모트전이 반도체 활용 열 이용 컴퓨팅 구현, STX엔진[077970]의 K9자주포 탑재 1천마력급 엔진 개발 및 사업화 등 17건이 선정됐다. 생명·해양 분야에서는 아이엠바이오로직스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1조7천억원 기술수출 달성, KAIST의 시냅스 구조적 변화 실시간, 고정밀도 관찰 등 25건이 선정됐다. 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에이치투의 바나듐 흐름전지 스택 성능 향상, 한국화학연구원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상용화를 위한 고효율 공정기술 등 19건이 선정됐다. 정보·전자 분야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기존 성능보다 2배 높은 6세대 이동통신(6G) 무
질병관리청은 중증 외상 환자 생존율은 늘었지만 생존자 중 장애 비율은 오르고 있어 예방과 치료, 재활 전반에 걸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질병청이 발표한 '2024년 중증 손상 및 다수 사상 조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증 외상 환자는 8천170명이었다. 남성이 73.1%로 여성(26.9%)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 환자(1천804명·22.1%)가 가장 많았다. 중증 외상 환자의 사망률을 뜻하는 치명률은 54.7%로 2016년(60.5%)과 비교해 감소했다. 그만큼 생존율은 늘었다. 지난해 생존자 3천703명 중 74.9%는 장애가 발생했다. 생존자 중 30.8%는 중증 장애로 파악됐다. 장애율은 2016년 62.8%에서 지난해 75%에 육박한 수준까지 늘었다. 중증 장애율의 경우 2016년 29.3%에서 2022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부터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증 외상의 주요 원인은 운수 사고(47.8%), 추락·미끄러짐(44.5%)이었다. 운수 사고는 감소세인 반면 추락·미끄러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로나 도로 외 교통지역에서의 중증 외상 발생은 47.4%로 감소세지만, 집 등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장애인의 보건의료, 건강, 재활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을 처음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이재명 정부가 도입하는 것으로, 이번 1차를 시작으로 5년 단위 종합계획에 따라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여의도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복지부가 제시한 종합계획안은 장애인이 아플 때 편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충분한 재활을 통해 회복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며, 2차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우선 장애인 의료 사업을 다수 수행하는 '장애친화병원'(가칭)을 2030년까지 8곳 지정해 이들 병원이 중증 장애인 우선 진료 등 기능을 맡게 할 계획이다. 장애친화병원에는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 의료기관은 인증 등 평가에서 장애인 진료 관련 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갈 때 이동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차량 등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장애인 관련 건강보험 급여와 보조기기를
임신부의 약 절반은 임신을 이유로 배려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 10∼11월 임신부 1천명과 비(非)임신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려 인식·실천 설문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비임신부의 82.6%는 '임신부를 배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지만, 정작 임신부가 '배려를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56.1%에 그쳤다. 전반적인 임신부 배려 실천 수준 점수는 임신부의 경우 64.9점으로 전년 대비 2.0점 하락했고, 비임신부 평균 점수는 전년 대비 6.2점 오른 69.1점이었다. 협회가 가정·직장·일상으로 문항을 나누어 임신부의 부정적인 경험을 조사한 결과, 가정의 경우 '임신으로 인한 신체·정서적 변화에 대한 가족의 이해 부족'(30.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직장에서의 부정적 경험 1위는 '상사 및 동료의 눈치주기'(41.0%)였고 '승진 누락 등 인사 불이익'(22.9%)이 뒤를 이었다.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는 '길거리 (간접)흡연'이 압도적인 1위였다. 해당 응답을 고른 임신부의 비율은 82.2%로 전년 대비 20.5%포인트(P)나 증가했다. 임신부들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배려나 도움을 받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무좀과 관련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 구매를 알선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기기의 경우 탈모 레이저, 무좀 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26건(80%),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5%),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한 광고 21건(8%) 등 부당광고 259건을 적발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탈모약, 무좀 치료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77건·100%)가 발견됐다. 또 의약외품 관련 점검 결과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30건(75.0%), 거짓·과장 광고 10건(25.0%)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 회사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몸무게 328g으로 태어난 아기가 6개월여 동안 신생아 집중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퇴원했다. 22일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따르면 출생체중이 300g대로 극초미숙아였던 이유주 양이 191일간의 신생아 집중 치료를 마친 뒤 약 4㎏의 체중으로 지난 19일 귀가했다. 유주는 태아 성장 지연으로 사산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지난 6월 12일 어머니의 임신 26주 만에 응급 제왕절개로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일반적으로 출생체중 1㎏ 미만의 미숙아는 장기 미성숙으로 인해 합병증 위험이 높다. 또 체중이 작을수록 질환 발생 빈도와 중증도 또한 높은 편이다. 특히 300g대의 극초미숙아는 혈관 확보, 검사 채혈조차 쉽지 않고 빈혈, 호흡부전, 감염 위험이 극도로 높은 만큼 치료 난도가 매우 높은 환자군에 해당한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유주는 의료진의 집중적인 치료와 부모의 헌신적인 돌봄 속에 꾸준히 회복해 지난 9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백일잔치를 할 만큼 건강하게 성장했다. 이후 3개월간 여러 고비를 넘기며 상태가 안정됐고 체중이 약 4kg에 이르러 자가 호흡과 수유가 가능해지면서 마침내 의료진의 축하 속에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생애 말기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데 있어 소득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명확한 격차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주민 등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고소득층, 도시 거주자보다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임민경 부연구위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23년도 사망자 총 33만8천501명 중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행한 사망자(이행 사망군) 5만2천537명과 일반 사망군 28만5천96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연명의료 중단으로 생을 마감한 이행 사망군의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은 89.1%로, 일반 사망군의 비율(83.2%)보다 높았다. 보험료가 높은 소득 상위 20%(5분위)에 속하는 환자 비율은 이행 사망군에서 31.5%, 일반 사망군에서 25.8%였다.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이행 사망군에서는 10.9%, 일반 사망군에서는 16.8%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 더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경제적 여건이 존엄한
질병관리청은 기존에 입국자가 옮길 수 있는 감염병 유입의 차단을 중심으로 했던 입국자 검역을 건강 예방 중심으로 확장·개편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유행(팬데믹) 발생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검역 역량을 유지하되,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검역 체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추진안에 따르면 내년까지 여행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여행건강알림e' 서비스를 만들기로 했다. 여행 전후에 필요한 건강 정보를 이 통합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 기능도 넣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입국자 중심으로 제공하던 감염병·건강정보 문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카카오톡을 활용해 출국자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호흡기 검사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전체 검역소 13곳에서 확대 운영한다. 해외 입국자 대상인 이 서비스는 1급 검역 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은 없지만,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중 희망자에게 검사해주는 것이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연계해 자발적 신고에 기반해 검역에 대응한다. AI가 검역 조사를 지원하고, 외국인 국적별로 맞춤형 언어를 제공하는 AI 검역관을 개발해
최근 부산에서 10세 어린이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겪은 상황이 담긴 소방 구급 기록이 공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과 양부남 의원이 119구급대와 부산소방재난본부로부터 최근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 1분께 부산 사하구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10세 아동이 수액 투여 후 발작과 의식 저하를 나타낸다는 의사의 신고가 119에 들어왔다. 당시 의사는 환자를 대형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소방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119구급대는 신고 접수 11분 만인 오전 10시 12분께 현장에 도착했고, 이송 병원을 선정하기 위해 오전 10시 16분부터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다. 구급대는 먼저 해당 의원에서 10여 분 거리에 있는 고신대병원,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등 3곳을 포함해 부산백병원까지 대학병원 4곳에 연락을 돌렸지만, 이들은 '소아과 진료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았다. 고신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은 각각 11분 만에, 부산대병원은 3분, 부산백병원은 7분 만에 불가 통보를 했다. 이에 구급대는 2차 병원까지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다. 삼육부산병원, 부산성모병원, 좋은삼선병원, 해운대백병원에 연락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구매자 30명이 과태료 처분됐다고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7월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를 적발하면서 해당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고객의 정보를 입수해 구매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약사법령에 따르면 의약품 구매자들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약국, 의료기관 등 이외의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를 취득한 경우 과태료 처분(100만원) 대상이 된다.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아나볼릭스테로이드 등 합성 스테로이드로,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에페드린 제제 역시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부정맥 또는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고 고혈압, 당뇨병, 전립선비대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주사제를 자가 투여하는 경우 세균 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다시 2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가장 많았다.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10%를 넘었지만, 엄마는 줄었다. 육아휴직이 엄마 중심에서 부모 공동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일부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20만6천226명으로 전년보다 8천8명(4.0%) 증가했다. 이는 임신 중이거나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으로, 2023년에 시작해 작년까지 이어지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육아휴직자는 2022년(20만2천93명) 20만명대에서 저출생 여파 등으로 2023년(19만8천218명) 첫 감소한 뒤 지난해 다시 20만명대를 회복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와 정책 제도 효과 등 영향으로 분석됐다. 특히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6만117명으로 전년보다 9천302명(18.3%) 증가했다. 아빠 육아휴직자는 2015년 8천220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2만5천62명) 2만명대에 진입한 뒤 꾸준히 증가해 2022년(5만4천565명) 5만명대에 들어섰다. 지난해는 처음으로 6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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