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자국산 가향 전자담배 출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식품의약국(FDA)이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인 흡연자의 금연을 돕는다는 취지로 멘톨, 망고, 블루베리 등의 향을 내는 전자담배 제품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의 전자담배 업체 글라스(Glas)는 지난 5년간 자사의 전자담배 기기와 향료에 한 FDA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승인을 목전에 뒀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마티 마카리 FDA 국장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승인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FDA 심사관들은 글라스의 가향 제품에 대해 승인 의견을 냈지만, 마카리 국장이 지난 2월 '담배 향료 평가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내부 메모를 남기면서 최종 허가가 보류됐다. 마카리 국장은 가향 전자담배 허가가 공중 보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백악관은 가향 제품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과 FDA는 성인에 한해 가향 전자담배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 완전히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한발 앞서 찾아온 더위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유통업계의 시계도 빨라졌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에 고물가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에어컨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선풍기를 미리 장만하거나 수박과 같은 여름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 "에어컨보다 선풍기"…'가성비 냉방' 인기 이마트가 지난 1∼16일까지 자체 매출을 분석한 결과 선풍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32.5%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달부터 6월까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60%에 달하는 등 '긴 여름'이 예상되자 냉방 기기 구매 시점이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진 결과다. 특히 전체 냉방 가전 중 선풍기의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달 이마트의 에어컨 대비 선풍기 매출 비중은 18%로 지난해 동기 대비 세 배 증가했다. 고물가 영향으로 전기료 부담이 큰 에어컨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효율적인 선풍기를 선택하는 '불황형 소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중에서도 소음이 적고 전력 효율이 높아 '저소음·고효율'로 알려진 무마찰(BLDC) 모터를 탑재한 선풍기 매출은 작년보다 세 배 이상으로 늘었다. 때 이른 더위에 휴대·탁상용 선풍기 매출도 140% 신장하며 전체 선
그동안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번 주부터 궐련(연초)형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일반담배와 반대로 계속 상승해 온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 규제는 '담배사업법'이 정의한 담배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했다. 때문에 연초의 잎이 아니라 합성 니코틴을 넣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넓혔다. 개정법 시행에 맞춰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건강 경고(경고 그림·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자동판매기도 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 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흡연자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성인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가 '사회적 수용성'에서 '호기심'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남 눈치는 전보다 덜 보게 되고, 흥미 위주로 사용 동기가 바뀐 셈이다. 19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국제 담배규제정책 평가 프로젝트(ITC)의 2016년 한국 조사에서 주 1회 이상 흡연하면서 현재 전자담배를 동시에 사용하는 164명에게 물은 결과, 전자담배 사용 이유 1위로는 '사회적으로 더 수용적이기 때문'(61.2%)이 꼽혔다. 공공장소 등에서 기존 흡연의 제약을 완화하는 대안으로 전자담배를 선택했다는 것인데, 그만큼 남 눈치를 본 셈이다. 당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2위로 '타인에게 덜 해로워서'(54.6%), 3위로 '흡연량 감소에 도움이 돼서'(52.7%)를 꼽아 자신과 타인의 건강도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020년 1천88명을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호기심'(62.8%), '흡연보다 덜 해로워서'(45.4%), '맛'(43.2%) 등으로 3대 상위 이유가 바뀌었다. 2020년 조사에서 '사회적으로 더 수용적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31.6%, '타인에게 덜 해로워서'라는 응답은 39.0%에 그쳤다.
우리나라 청소년이 담배와 술을 처음 접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일까. 담배는 고등학교 1학년, 술은 중학교 1학년으로 각각 진학하는 시점에 처음 사용하는 경향이 뚜렷해 이 시기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학생 5천51명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2학년까지 건강행태 변화 등을 매년 추적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2019∼2024년) 분석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동일 집단을 초등학교 6학년부터 10년간 매년 추적해 건강행태 변화와 선행 요인을 파악하는 프로젝트다. 흡연에 관한 조사는 일반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가열담배 등 세 가지 제품에 관한 연차별 신규 사용률, 현재 사용률 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체 담배제품의 연차별 신규 사용률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3.29%(남학생 4.31%·여학생 2.25%)로 가장 높았다. 연차별로 보면 중학교 1학년으로 진학할 때 0.29%,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갈 때 1.34%, 중학교 3학년으로 진학할 때 2.38%,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할 때 3.29%,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갈 때 3.22
나이가 들어 스스로 몸을 가누기 힘든 어르신들을 돌보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장기요양보험 수입이 약 2조원 늘어나는 동안 지출은 그보다 훨씬 큰 2조7천억원이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들어온 돈보다 쓴 돈이 7천억원이나 더 많았던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보험료를 일부 인상한 것과 동시에 지출 효율화를 통해 살림살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46만8천명이었던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는 불과 10년 만인 2025년 123만5천명으로 3배 가깝게 불어났다. 재정 압박의 가장 큰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다. 여기에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돌봄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가 감당하기 벅찬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 단순히 국민에게 보험료를 더 걷는 방식만으로는 이 거대한 파고를 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제도 개편의 방점은 덜 걷고 더 잘 쓰는 지출 효율화에 찍혀 있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 먼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어르신들이 집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최대한
야외 활동에 적합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유통업계는 나들이객을 겨냥한 할인 행사와 기획전을 잇달아 마련했다. 백화점은 운동용품과 각 지역의 인기 디저트 전문점을 모았고, 대형마트와 이커머스 업계는 제철 음식과 이사·혼수품 특별전 등을 기획했다. ▲ 롯데백화점 =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19일까지 '러닝 부트 캠프' 팝업을 진행한다. '머렐', '데상트', '소우(SOW)' 등에서는 인기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며, '오클리', '씨엘르', '백퍼센트', '네거티브스플릿클럽', 'EOU' 등에서는 의류와 용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오픈닷', '오픈런' 등은 최대 15% 할인하며, 신제품 '오픈핏 프로'를 오프라인 최초로 공개한다. 또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 상당의 엘포인트(L.Point)와 한정판 '러닝 기능성 티셔츠 굿즈'를 증정한다. ▲ 신세계백화점 = 강남점 스위트파크에서 19일까지 '월간빵지순례' 팝업을 선보인다. 인천서 시작돼 소셜미디어를 타고 인기를 끌었던 구움과자 전문점 '호카스콘샵', 두쫀쿠의 성지로도 불린 '팔레트디저트', 샌드 베이글과 모찌빵으로 유명한 수제 디저트 '구음양과점', 그리고 경기도 일산의 프리미엄 베이
토요일인 18일은 다시 찾아온 이른 더위에 일교차가 큰 날씨가 되겠다. 낮 기온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이상으로 올라 일교차가 15도 안팎(중부내륙 20도 안팎)으로 크겠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다. 전북 동부는 새벽까지, 전남 남해안·동부 내륙·경북권 남부·경남권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사흘간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부산·울산·경남 5∼10㎜, 전북 동부·전남 동부 내륙·대구·경북 남부 5㎜ 미만이다. 제주도에는 18∼20일 사흘간 20∼60㎜의 비가 예보됐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55㎞ 안팎(산지 70㎞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1.7도, 인천 11.0도, 수원 7.7도, 춘천 7.6도, 강릉 15.2도, 청주 10.8도, 대전 9.4도, 전주 12.1도, 광주 14.0도, 제주 15.5도, 대구 12.8도, 부산 15.1도, 울산 13.4도, 창원 13.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116명의 서명과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 특례이며,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사고의 유형은 다양한데 중과실을 12가지로 한정해 의료진이 치명적 과실을 저질러도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필수의료 기피 문제는 의사 증원과 보상 체계 개편을 통해 개선하자"고 국회에 촉구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형 감면 규정을 두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중과실 등 제외) 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완화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환자·소비자단체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을 정부와 국회 상임위원회가 기습 처리했다고 반발하고
촘촘한 지하철망과 버스통합 환승 시스템, 정확한 배차 및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과 높은 접근성. '해외에 살아보면 한국은 대중교통 천국'이라는 말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자주 언급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수준을 객관적 수치로 확인해봤다. ◇ 대중교통수송분담률 37.6%…호주는 9.8%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은 2023년 기준 37.6%다. 이는 육상으로 통행하는 교통수단(승용차·택시·철도·버스)의 총여객수송실적 가운데 대중교통수단(철도·버스) 수송실적 비율을 뜻한다.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은 2011년 39.6%에서 2019년 43.0%까지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망 확충과 같은 양적 공급 확대와 더불어 버스 중앙차로제, 통합요금제 등 서비스 측면의 질적 개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승용차 이용이 급격히 늘면서 2020년 31.2%, 2021년 28.6%까지 감소했다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관련 자료가 공개된 14개국의 대중교통수송분담률 비교 자료에서 한국은 홀로 30%대를 기록했다. 이어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기름값이 오르면 전기차 판매가 급증한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유가와 전기차 구매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전기차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연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알아봤다. ◇ 유가 오르면 전기차 관심↑…구매는 여러 변수 작용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유가 상승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높이지만, 구매로 이어지려면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동차 전문 정보사이트 에드먼즈(Edmunds)는 지난달 11일 '차량 구매자는 기름값이 오르면 전기차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이란과 긴장 고조로 2월 말부터 기름값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다"며 "3월 첫 주 전기차(하이브리드 포함) 구매를 위한 검색이 전체 검색 가운데 22.4%를 차지해 그 전주 20.7%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름값 상승이 지속되면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했을 때도 전기차 검색률이 그해 2월 17.5%에서 3월 25.1%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202
참치와 상어처럼 체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중온성 어류(Mesothermic fish)는 체내 열 생성 속도는 빠르지만, 몸을 식히려면 낮은 수온이 필요해 기후변화로 수온이 상승하면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일랜드 더블린 트리니티칼리지 니컬러스 페인 교수팀은 17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서 어류의 체온 변화와 열 교환을 이용해 대사율을 추정한 결과, 상어나 참치 등 대형 중온성 어류는 다른 어류보다 체온 유지와 사냥 등에 거의 4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대형 중온성 어류는 몸 크기가 커질수록 열 생성 속도가 열 손실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며 이는 해양 온난화로 수온이 높아질 경우 몸을 식히는 게 어려워져 멸종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중온성 어류는 포유류·조류처럼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지는 않지만 체온을 주변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게 유지한다. 이들은 몸집이 크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해양 생태계에서 우위를 유지하며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성장과 먹이 요구량, 이동 능력, 나아가 멸종 위험까지 좌우하는 에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KF94) 사용기간을 변조해 8만장 이상을 판매한 유통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용기한 경과로 유통·판매가 불가한 보건용 마스크 8만2천장을 폐기한다고 의약외품 제조사를 속여 반출한 뒤 사용기한을 약 3년 연장·변조해 시중에 유통한 마스크 유통업자 1명과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 수도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는 지난달 사용기한 등 표시 변조가 의심되는 보건용 마스크의 유통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TF는 유통단계를 추적해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보관 중이던 사용기한 연장·변조 보건용 마스크 5만5천장을 압류해 유통을 차단했다. 수사 결과 이들 피의자는 작년 1월 보건용 마스크 8만2천장을 전량 폐기한다고 제조사를 속여 무상으로 인수한 후 경기도 용인시 소재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임대창고로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했다. 이후 같은 해 2월까지 해당 임대창고에서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 등을 약품으로 지운 뒤 사용기한을 '2028.3.25까지'로 연장해 다시 기재하는 방식으로 약 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보호실의 절반 가까이가 창문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전남대병원 김성완 교수 연구팀과 함께 진행한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친화적 치료시설·환경 구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일부 공개했다. 인권위는 전국 보건소 협조를 받아 172개 정신의료기관의 도면을 분석하고 17개 병원을 현장 방문한 결과, 병동이 전반적으로 고밀도·저면적·다인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창문이 없는 보호실의 비율은 44.6%에 달했으며 83.6%는 자연채광이나 환기 시설이 부족한 복도형 구조였다. 병실과 휴게공간에 쇠창살을 설치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었다. 인권위는 현행 정신건강증진법에 병실 최소 면적과 보호실 설치 개수 외 구체적 시설 기준이 없다며, 영국·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해 정부 차원의 설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열악한 환경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고, 트라우마를 남겨 회복 속도를 저해하거나 자·타해 및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과 인권을 고려한 병동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17일 오후 2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노동절에 평소처럼 출근하면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노동절이 빨간 날이 됐다고 해도, 현충일·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 현충일과 광복절 등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된다. 가장 큰 차이는 휴일 대체 여부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는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이
인공지능(AI) 시대를 연 핵심 기술인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학습 아이디어가 한국 연구실에서 처음 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22년 전인 2004년 숭실대 연구진이 처음으로 GPU를 이용해 신경망 연산을 구현하며 최대 30배 속도 향상을 입증한 것으로, 엔비디아가 범용 GPU 연산 플랫폼 '쿠다'(CUDA)를 2007년 내놓기보다 3년 앞선 성과다. 16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오경수·정기철 숭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2004년 국제학술지 '패턴 인식'에 발표한 'GPU를 이용한 신경망 구현' 논문은 세계 최초로 GPU를 신경망 연산에 적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당시 GPU는 게임 화면의 픽셀을 빠르게 그리는 장치 정도로 여겨졌지만, 점차 성능이 좋아지며 타 분야 확장 가능성이 탐색되던 시기다. 두 교수는 GPU의 병렬 처리 특성이 이를 오늘날 딥러닝(심층학습)의 구심이 된 신경망에 맞아떨어진다는 점에 주목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어 연구를 패턴 인식과 국내 학술지인 정보처리학회논문지-B에 각각 발표했다. 이들의 성과는 학계에서는 간헐적으로 언급돼 왔지만, 제프 딘 구글 수석과학자가 2022년 미국 예술과학아카데미 학술지 '디아달로스'에 딥러닝 구현에 GPU를
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병원과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병원이 유족에게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고 김동희 군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액의 70%인 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군은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 A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고, 회복 과정에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 B 병원을 찾았다. 김 군은 입원 중 상태가 악화했고 B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 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하면서 진료기록을 제대로 넘겨주지도 않았다. 의식이 없던 김 군을 후송하던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김 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A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 병원은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A 병원 응급실에는 김 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군을 태운 구급차는 결국 20㎞가량
"아파트 같은 라인에 외국인들이 짐가방을 들고 들락날락하는데 에어비앤비(공유숙소)로 활용 중인 것 같아요. 아파트를 에어비앤비로 활용하면 불법 아닌가요?" "자기 소유이면 가능하지 않나요", "주민 동의가 없다면 불법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주민 동의 없어도) 관리사무소 동의만 있으면 가능했습니다" (네이버의 한 지역 커뮤니티의 게시글과 댓글) 이처럼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공유 숙박 용도로 사용되는 것 같다며 불법 여부를 묻는 글을 온라인에서 자주 볼 수 있지만 답글은 제각각이다. 이는 국내 숙박업종이 27개나 되고 업종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있는 등 제도가 복잡해 일반인들이 정확한 기준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 공유 숙박이 가능한지 살펴봤다.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농어촌민박업 등 등록 시 합법 공유숙박 내지 공유 숙박을 중개하는 플랫폼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법규에 맞게 공유 숙소를 운영하려면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중 하나로 등록된 상태여야 한다. 이들 업종으로 등록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와 이른바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 운전자 등 100여명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하고 41억여원을 챙긴 의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노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4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강남구 청담동 한 의원에서 2021년 1월∼2024년 7월 내원자 105명에게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등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를 총 3천73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투약자 중 상당수는 프로포폴 중독자였다. 노씨와 직원들은 이들에게 20만∼30만원씩 받고 마취 필요성이 없는 시술을 하며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범행 기간 총 41억4천52만원을 불법으로 벌어들였다. 노씨는 이미 심각한 중독 상태에 있던 환자들에게 생일 기념, 출소 기념 등 명목으로 무료 투약을 해주는가 하면, 일부 환자들에게는 하루에 15∼20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 주차 시비 끝에 상대를 흉기로 위협해 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해외에 숨겨둔 재산이나 가상자산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쪽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재산 산정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고액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국내 재산 위주로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해외에 거액의 예금을 보유하거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한 경우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국외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5년에 발의돼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주택이나 토지 등 기본재산 공제제도에 대한 개선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현재의 공제액 수준이 최근의 가파른 주거 비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재산 상황을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노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근 계룡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 침해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가운데, 학생들의 교사 폭행 사건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2024 교사 직무 관련 마음(정신) 건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교조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 1천964명 가운데 20.6%가 학부모 혹은 학생으로부터 신체 위협이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전 해 같은 문항의 응답률이 18.8%였던 것과 비교해 1.8%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폭행 피해 교사의 96.5%가 가해자로 학생을 지목한 전년도 조사 결과에 비춰 2024년에도 가해자는 대부분 학생으로 추정된다. 학생에 의한 교사의 언어폭력 경험과 성희롱 피해 역시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 중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한 교사는 전체의 68.1%에 달했는데, 전년(66.3%)과 비교해 1.8%p 늘었다. 성희롱 피해 경험과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토로한 사람도 각각 15.8%, 15.5%였다. 직전 해 조사에서 언어폭력 가해자로는 학부모가 63.1%로 가장 많이 꼽혔으나 학생도 54.9%나 됐다. 성희롱은 64.5%,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시흥, 안산지역 하천을 대상으로 잠재적 위해성이 있는 미규제 금속 잔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1~4월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성곡천, 신길천 등 5곳에서 진행됐으며, 잠재적 위해성 '우선순위 물질'인 베릴륨, 탈륨, 은, 코발트, 리튬, 스트론튬 등 6종의 하천 잔류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들 물질은 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 산업에서 사용이 늘면서 환경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이다. 조사 결과 베릴륨과 탈륨은 아예 검출되지 않았고, 다른 물질은 권고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은(0.0002mg/L)과 코발트(0.0008mg/L)는 일부 지점에서 미량 검출됐고, 리튬(0.0067mg/L)과 스트론튬(0.3580mg/L)은 전 지점에서 확인됐다.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학계에서 제시하는 권고 기준은 은·코발트 0.100mg/L 리튬 0.010mg/L, 스트론튬 4.000mg/L 수준이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일부 물질이 전 지점에서 검출된 만큼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필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조사는 산
농촌진흥청은 야외 농작업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를 14일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게 물려 발생하는 급성 감염병으로 쓰쓰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이 대표적이다. 이중 치사율이 20%에 달하는 SFTS는 4∼10월에 주로 발생하므로 봄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진청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 수칙을 제작해 전국 농촌진흥기관에 배포했다. 주요 예방 수칙은 ▲ 피부 노출 최소화 농작업복 착용 ▲ 진드기 기피제 사용 ▲ 농작업 후 진드기 물린 자국 확인 ▲ 풀밭 위 착석 주의 등이다. 또 진드기에게 물렸을 때 당장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핀셋으로 진드기를 제거하고 물린 부위를 소독해야 한다. 김경수 농진청 농업인안전과장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의 50% 이상이 논, 밭에서 농작업 중 발생했다"며 "야외 농작업 후 2주 이내 고열,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해 농작업 활동 이력을 알려야 조기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업들이 법적 허용오차를 악용해 내용량을 줄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량표시상품 1천2개를 대상으로 내용량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정량표시상품이란 화장지, 과자, 우유 등의 상품 포장에 '2ｍ', '500ｇ', '1.5ℓ'와 같이 길이·질량·부피 등을 표시한 상품을 말한다.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일정 범위(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해 적게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내용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로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품별 내용량의 평균값을 보면 조사 대상 상품의 25%가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부 제조업자가 법적 허용오차 기준 내에서 내용량을 적게 채우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러한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포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오차 범위를 지키는 것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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