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해충돌 관리가 미국, 유럽 등 의약품 규제당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이장익 교수 등은 한국임상약학회지 최근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해당 연구는 각국 규제기관이 공개한 법령, 규정, 회의록 등 공개 자료에 근거해 수행됐다. 논문에 따르면 식약처,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유럽의약품청(EMA) 등 각국 규제기관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용하고 있다. 내부 심사만으로는 의약품 허가 등에 요구되는 과학적 쟁점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기관별로 보면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FDA는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EMA는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를 운영한다. 이들 자문기구는 위원 인적 사항 공개, 회의 운영 과정, 이해충돌 관리 등 사안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FDA와 EMA는 자문기구 위원의 상세한 이력을 모두 공개한다. 특히 FDA는 이름, 출생지, 학력, 경력, 학술 논문과 출판 실적, 연구비 수혜 현황, 강연 목록 등 이해관계와 전문성을 파악할 수 있는 상세 정보를 위원 위촉 즉시 자문위원회 웹사
부산이 2021년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초과)에 진입하고 이후 고령화 진행 속도도 가장 빠르지만,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경제조사팀 곽승주 과장, 금정현 조사역, 이유경 청년인턴이 발표한 '최근 부산지역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 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36.7%로,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52.1%로 서울(52.7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그러나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52.5%와 41.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각각 16위와 15위에 그쳤다.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도 7.4%로 전국 평균 6.2%를 웃돌았다. 보고서는 "부산지역은 고령인구 비중이 높고 그 증가 속도 또한 빠르므로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장기적 노동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여성 및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청년 유출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층 선호 일자리 확보가 필
행정안전부는 설명절을 앞두고 바가지요금 단속 등 본격적인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2일부터 18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각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해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관리한다. 또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코자 전화·QR코드 등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바가지요금 발견 시 ☎ 지역번호+120 또는 ☎ 1330(관광불편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나서며,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 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 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도 편다.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교통대책도 마련했다.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전세계에서 가장 낮았던 한국의 출산율이 최근 반등하는 중요 전환기를 맞은 가운데 정부의 중장기 인구 기본정책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5차(2026∼203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돼야 하는데 해를 바뀐 현재까지도 나오지 않으면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확대 개편해 인구 정책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출산율 반등 등 최근의 변화와 수요를 반영해야 하는 데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던 주형환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상황이 맞물려 제5차 기본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선임연구위원과 박종서 연구위원은 1일 인구정책 전망·과제 보고서에서 올해 나올 새 인구 기본계획은 기존의 '출산율 제고 목표' 중심을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총 4차에 걸쳐 수립·시행됐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 대응을 국가 의제로 설정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과거 가족에 전가되던 출산·양육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성과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 3명 가운데 2명은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을 원하는 이들의 희망하는 정년은 66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실시한 2024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제10차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05년부터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 소득 ▲ 소비 ▲ 자산 ▲ 노후 준비 상태 ▲ 은퇴계획 ▲ 경제활동 참여 상태 ▲ 공적 연금제도 수급 실태 등을 알아보는 조사다. 2년에 한 번 본조사를 실시하고, 본조사 사이에 부가조사를 진행한다.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부가조사는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과 그 배우자 8천39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정년연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66.0%,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4.0%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66.2%, 여성은 65.9%가 정년을 높이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혀 남성의 찬성 비율이 소폭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54세는 64.8%, 55∼59세는 64.0%, 60∼64세는 65.7%가 정년 연장에 찬성해 평균보다 찬성률이 낮았던 데 비해 65∼69세는 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제조업체 '디케이메디비전'이 제조한 '다비치 렌즈 3데이 컬러' 등 매일 착용 소프트콘택트렌즈 중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다비치 렌즈 3데이 컬러의 ▲ 뜨레뷰 뉴 미라클 브라운 ▲ 뜨레뷰 뉴 미라클 초코 ▲ 뉴 스타리 데이 브라운 ▲ 뉴 스타리 나이트 블랙 ▲ 돌체링 그레이 ▲ 돌체링 브라운 ▲ 셀레네 브라운 제품과 다비치 렌즈 1먼스 컬러의 ▲ 뉴 미라클 브라운 ▲ 뉴 미라클 초코 ▲ 퓨어링 그레이 ▲ 퓨어링 올리브 등이다. 다비치 렌즈 1데이 컬러의 ▲ 퓨어링 브라운 1데이 ▲ 퓨어링 초코 1데이 제품과 더 렌즈의 ▲ 1더 렌즈 그레이스 브라운 ▲ 1더 렌즈 그레이스 카키 ▲ 1더 렌즈 그레이스 그레이 등도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는 디케이메디비전에 대한 점검 결과 기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콘택트렌즈 생산 시 일부 제품을 제조원에 위탁해 생산·판매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것에 해당해 식약처는 행정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식약처는 이들 제품이 이미 인증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도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인
지난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의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가 처음으로 3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 이상은 남성이었다.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가정 양립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33만9천530명으로, 전년도 25만5천119명(월별 합계 기준)보다 8만4천411명(33.1%) 증가했다. 이중 육아휴직자는 18만4천519명으로, 2024년 13만2천695명 대비 5만1천824명(39.1%) 늘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2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6만7천196명으로, 전체 36.4%를 차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4년 4만1천830명보다 60.6% 늘어난 수치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천872명(5.6%)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0년 새 13.8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전반적인 육아휴직률을 보면 중소기업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100인 미만 업장 소속 근로자는 8만6천323명(46.8%)으로 전년 6만324명(45.5%) 대비 비중이 1.3%포인트(p), 300인 미만도 11만903명(60.1%)으로 전년 7만7천994명(58.8%
신학기 시즌과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이커머스 업계가 패션·가전·먹거리 할인 행사에 나섰다. 백화점에서는 백팩과 주니어 패션, 인기 브랜드 팝업이 잇따라 열리고, 대형마트는 대형 광어와 축산·농산물 특가로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나섰다. ▲ 롯데백화점 = 본점 지하 1층 코스모너지 광장에서 2월 8일까지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신학기 기념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다가오는 새 학기를 맞이해 신상품 백팩 라인업을 선보이며 행사 기간 전품목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잠실점 2층 키네틱 그라운드에서는 백화점 최초 '무신사 스토어'가 문을 열었다. 오픈 기념 프로모션으로 2월 말까지 롯데월드와 연계해 무신사 스토어 구매 고객에게 롯데월드 입장권 할인 혜택을 준다. ▲ 신세계백화점 = 올해 신학기 시즌을 맞아 강남점 10층에서 '스쿨더키퍼스' 팝업 스토어를 선 보인다. 스쿨더키퍼스는 7∼11세를 대상으로 한 주니어 패션 브랜드로, 이번 팝업을 통해 올봄 신상 제품을 공개한다. 모든 구매고객에게는 시그니처 삭스를 증정하며 제로 백팩 구매 시 키링을 증정한다. 이월상품은 10% 할인한다. ▲ 현대백화점 = 더현대 서울 5층에서 글로벌 가전 브랜드 '다이슨'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종일형 동료지원 쉼터' 설치를 확대하라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로 정신장애 경험자가 동료 정신장애인을 상담·교육하는 '동료지원 쉼터'를 만들겠다고 한 바 있다. 인권위는 주간시간대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주간형 쉼터의 경우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종일형 쉼터를 늘려야 한다고 봤다. 또 동료를 돕는 정신장애 경험자를 쉼터에 2명 이상 둬 교대가 가능하게 하고, 자격 요건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9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최후 안전망으로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3차례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지원해 온 복지제도다. 올해는 향후 3년간의 정책 로드맵인 제4차(2027∼2029)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어서 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을 구성해 그간의 제도 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제도의 기본원칙과 기준,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개선방안 등 세부 주제에 대해 폭넓게 토론하기로 했다. 이날 제1차 포럼에서는 맞춤형 급여 개편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발제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 안전매트로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방향성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국민의 기본생활을 더 두텁게 보호하
시민·환자단체들이 현재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가 '의사 단체 눈치보기'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후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과학적 근거 기반 의사 인력 추계를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의료 공급자 단체의 '교육 불가능' 주장에 끌려가며 (의대 증원) 숫자를 깎아내렸고, 실질 규모를 축소하는 타협안을 내놓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 인력 수급 등을 의결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최근 회의에서 2037년 미래 의사 부족 규모를 3천660여명에서 4천200명(공공·지역의대 제외)로 전망하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르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범위는 연간 평균 700∼800명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들의 반발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2027년도 증원 규모를 약 580명 수준으로 제시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의료대란 시기의 이용량을 정상 수요인 것처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한 미국산 신선란의 선별포장시설과 수입 신선란 검역·검사 현장을 합동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과 신영민 식약처 대전식약청장은 지난 26일 충남 천안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더불어웰 주식회사를 직접 방문해 계란 수입 전 과정을 살폈다. 앞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계란 수급 불안에 대비해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수입하기로 했다. 첫 물량인 112만 개가 지난 23일 도착했으며, 나머지 물량은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온다. 미국산 신선란은 국내 검역과 수입 식품 검사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오는 30일부터 시중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동물용의약품, 살모넬라균 등에 대한 정밀 검사를 통해 수입 계란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는 해외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금지 지역 경유 여부 등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설탕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궐련형 담배 20개비당 841원,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는 1㎖당 525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징수된 부담금은 금연교육·광고, 흡연피해예방과 흡연피해자 지원, 보건교육 및 자료 개발, 보건의료관련조사·연구 등에 사용된다.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가 비만·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음료와 식품에도 '담뱃세'처럼 '설탕세'를 매겨 당 섭취 억제를 유도하자는 제안은 기존에도 제기됐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들이 있다. 노르웨이(1981년), 사모아(1984년), 피지(2006년), 핀란드·헝가리(2011년), 프랑스(2012년), 멕시코·칠레(2014년) 등이 이미 설탕세를 도입했다. 이후 2016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각국에 20% 세율의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뒤 아랍에미리트·태국(2017년), 필리핀·영국·아일랜드(2018년) 등으로 도입이 확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가공·
한국 사회는 재난이나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게 정보는 뒤늦게 나오고, 불신은 먼저 번지는 현상이다. 이럴 때면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말이 위로처럼 오가기도 한다. 위기 앞에서 개인은 더 분주해졌지만, 사회는 오히려 더 느려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가 '올해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할 사회심리 현상'으로 '공동체 회복탄력성'(community resilience)을 선택해 눈길을 끈다.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는 심리학 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1975년 설립된 학술단체로, 사회심리학과 성격심리학 분야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회는 회원 공모로 접수된 15개 후보 가운데 심사와 투표를 거쳐 이 개념을 최종 선택했다. 학회에 따르면 공동체 회복탄력성은 재난이나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가 이를 사전에 준비하고,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단순한 복구를 넘어 학습과 적응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뜻한다. 자연재해, 감염병, 정치적 격변, 경제 불안과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공동체는 빠르
대표적 자살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자살 유족들을 돕는 원스톱 서비스가 올해 7월부터 전국에서 확대 시행된다. 2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에 따르면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 서비스 시행 지역은 지난해 12개 시도에서 올해 부산, 울산, 경기, 전북, 전남까지 더해 17개 시도로 늘어난다.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은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갑작스러운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종합적으로 돕는 서비스다. 일시 주거 마련, 특수 청소, 행정·법률 처리, 학자금 지원, 심리 상담 등이 있다. 원스톱 지원 서비스는 2019년 인천과 광주, 강원 등 3곳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뒤 2022년에 6개 시도, 지난해 12개 시도로 대상 지역이 확대됐다. 그동안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자살 유족들은 스스로 세상을 등질 생각한 비율이 11.2%에서 1년 뒤 0%로 줄었다. 자살 계획 역시 3.2%였다가 0%로 감소했다. 유족 10명 중 3명(27.8%)꼴로 겪던 우울증도 원스톱 지원을 받고 1년이 지나자 3.8%로 급감했다. 생명존중희망재단은 올해 신규 지역의 사업 수행을 돕고자 사업 매뉴얼을 교육하고, 상반기 중 컨설팅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자에게 기저귀를 채우고 4일 연속으로 격리·강박한 정신병원의 행위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지난해 1월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병원은 격리·강박을 연장하면서 전문의 대면 평가나 다학제평가팀 사후회의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의사와 간호사 간 기록지에도 차이가 있었다. 병원 측은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전문의 대면 평가 등 절차는 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허용하는 격리·강박 최대 시간은 성인 기준 격리 12시간, 강박 4시간 이하이고 연장 시 대면 평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를 어긴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강박 시 기저귀를 착용시킨 것도 환자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병원 측에 절차 준수와 전 직원 직무교육, 격리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다. 관할 보건소장에게는 병원 측에 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미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막바지 검토하는 가운데 전공의들은 증원을 멈추고 추계 기간을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7일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냈다. 대전협은 "인공지능(AI)이 의료 인력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보완할 수 있음에도 추계 모형에는 AI 생산성이 6% 반영되는 데 그쳤으며, 추계 모형대로라면 2040년 약 250조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이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2024·2025 학번이 수업을 함께 듣고 있는 '더블링' 문제와 급격한 증원으로 인해 일부 의대는 강의실과 실습 기자재, 카데바(해부학 실습용 시신)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 교수진 이탈도 가속하는 중"이라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 확대는 결국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의대생들은 2024년과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했다가 한꺼번에 복귀한 바 있다. 대전협은 "해법은 증원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떠나지 않도록 보상하고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경기도는 급증하는 간병 수요에 대응하고 우수 간병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전국 처음으로 제정된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올해 사업비로 15억원을 편성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동규(안산1) 정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도지사가 외국인 간병인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매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 계획에는 외국인 간병인 모집·교육·운영과 권익 보호,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시범 사업은 국내외의 외국인 간호사나 간호대학 졸업자를 위주로 100명을 모집해 요양보호사 자격 교육과정 이수와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오는 3~4월 모집에 나서고 하반기부터 5개월간의 교육을 위해 1인당 1천500만원씩 교육비와 체재비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내 대학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기숙사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간병인으로 경기도의료원, 경기도노인병원, 시군 운영 요양시설 등에서 일하게 된다. 김 의원은 "외국인 간병인
우리나라 생리대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생활용품업계가 '반값 생리대'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가격이 싼 신제품을 잇달아 내놓기로 했다. 소비자의 선택 범위를 넓히면서도 상품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기보다 중저가 신제품을 선보이기로 한 것이다. 유한킴벌리는 기존 '중저가 생리대'의 오프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새로운 중저가 제품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현재 '좋은느낌 순수'와 '좋은느낌 코텍스 오버나이트'를 통해 중저가 생리대 3종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이 중 좋은느낌 순수의 경우 유한킴벌리의 프리미엄 대표 제품과 비교해 공급가가 반값 수준이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2016년 일부 취약계층 여성들이 생리대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중저가 생리대를 공급해왔으며, 11년째 가격을 동결했다. 유한킴벌리는 앞으로 중저가 생리대의 오프라인 유통·판매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좋은느낌 코텍스 오버나이트는 다이소와 대리점 채널을 통한 공급을 지속하고, 좋은느낌 순수는 기존 쿠팡 중심에서 최근 지마켓과 네이버 스토어, 자사몰 맘큐로도 공급을 늘렸다. 또 올해 2분기에 '좋은느낌' 브랜드에서 새
심박수계와 지방 측정 체중계 등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 제도가 도입되고 유통 관리도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 지원 및 건강 유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과 유통관리 등을 위해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심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걸음 수를 측정·분석하는 제품을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우선 지정한다. 식약처는 법률 시행 초기 오랜 기간 건강관리 도구로 자리 잡은 제품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한 뒤 운동·식이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한 제품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별 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제품에 대해 성능검사 실시 후 성능인증을 한다. 성능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경우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성능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력, 시설 등을 갖춘 민간 분야 전문단체·법인을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기관 등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집공고 등 후속 절차를 진
경기 안양시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인공지능(AI) 당직 시스템 도입,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 신설 등 대대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우선 정부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에 맞춰 AI를 활용한 민원 응대 당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범 운영을 거쳐 당직 근무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당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도 도입된다.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월 20시간 이상 대신 수행하는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업무 대행자의 사기를 높이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쌓아온 신뢰와 협력 체계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안양시는 앞서 전국 최초로 시청사 본관 앞에 노조기를 상시 게양하고, 비영리 사단법인인 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하는 등 노동 존중 행정을 펼쳐왔다. 최대호 시장은 "노조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노사관계 구축은 책임 있는 행정을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숙한
"화장장이 부족해서 4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화장 시간 밀려서 발인 늦어질까 걱정입니다. 최근 상황 어떤가요."(작년 12월 장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 장례를 치러야 하는 유가족의 큰 걱정 중 하나는 화장시설 확보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화장 시설이 부족해 예약이 어렵다는 말이 있어서다. 지난해 초 독감 등이 유행하면서 사망자가 급증해 '화장 대란'이 벌어진 데다 3일차 화장률이 계속 하락하며 4년 연속 70%대를 기록 중이라는 점도 이런 우려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런 우려대로 실제 화장 시설이 크게 부족해 4일장이나 5일장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잦은 상황인지 화장 시설 실태를 살펴봤다. ◇ 지난해 3일차 화장률 75.5%…"화장장 확보에 문제없는 수준" 26일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3일차 화장률은 75.5%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하락했다. 장례문화진흥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장사정보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3일차 화장률은 2019년 86.3%, 2020년 86.2%, 2021년 85.8% 등으로 5년 전까지만 해도 80%대였으나 2022년
목 디스크 수술 환자의 사후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전문의 A(56)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1일 인천 한 병원에서 환자 B(60)씨의 목 디스크 수술을 집도한 뒤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을 확인·제거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 디스크 수술은 혈관의 지혈 매듭이 풀리거나 수술 직후 혈압이 상승해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에 수술 후 엑스레이(X-Ray) 검사를 하고 혈종이 확인되면 제거 후 기도 압박을 풀어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당일 수술 후 B씨의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 않고 오후 6시 3분께 퇴근했다. 또 간호사가 검사한 B씨의 엑스레이 영상에서 혈종과 출혈이 나타났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수술 다음 날 오전 4시 10분께 출혈로 인한 기도 폐색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수술 전 엑스레이 검사를 지시했으며 직접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경기도는 '경기 컬처패스(문화소비쿠폰)'의 연간 지원 한도를 2만5천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5일 시행한 경기 컬처패스는 영화·공연·전시·스포츠·액티비티·숙박 등 분야의 문화생활을 하면 분야별 할인쿠폰(6천~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도 상향과 함께 지원 분야에 도서를 추가한다. 또 26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제휴처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영화는 CGV와 롯데시네마, 공연·전시·스포츠는 티켓링크, 액티비티·숙박은 여기어때, 도서는 교보문고가 제휴처다. 일일 발행 방식으로 제공되고 1인당 하루 최대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쿠폰은 다음 달말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쿠폰은 컬처패스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경기도민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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