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한 해 응급의료 전용 헬기인 '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MICU·Mobile Intensive Care Unit)가 중증 응급환자 1천414명을 이송해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다고 18일 밝혔다. 닥터헬기는 전문의가 탑승해 전문적인 응급 시술을 진행하면서 환자를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이송하는 헬기를 칭한다. 도서와 산간 등 차량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이나, 차량 정체가 심해 도로 이송이 어려울 경우에 활용된다. 현재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닥터헬기는 8기다. 닥터헬기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중증외상환자 515명, 심·뇌혈관질환자 163명 등 총 1천75명의 중증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닥터헬기가 운항을 시작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이송 환자는 1만6천57명이다.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는 중증 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고 의사 등 전담의료팀이 탑승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급차다. 2024년 말부터 경기도에서 시범 운용 중이다. 중증환자 전담구급차가 배치된 한림대 성심병원은 중증환자 이송을 담당할 전담의료팀을 편성하고 24시간 상시 이송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 작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사 없이 운영되는 50인 미만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62개소를 올해 추가로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166개소에 설치된 센터는 연내 전국 228개 모든 시군구에 설치된다. 센터는 소속 영양사가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직접 방문해 조리시설, 식재료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해 위생지도하고, 식단·조리법 보급 등 영양관리 및 식생활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서는 영양사 등 식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식중독이나 질식사고 예방 등 급식 안전성을 높이고 표준식단, 영양정보 등을 제공받아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어린이집, 경로당 등 센터의 지원과 관리를 받는 급식시설 이용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110만 명이다. 고령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노인 등 수혜자가 작년 13만 명에서 2030년 3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했다. 식약처는 급식 안전관리를 기저질환, 섭식장애, 희귀질환 등으로 개별적 식사관리가 필요한 국민으로 확대해 장애 유형이나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 지침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또, 식
의대생 학부모단체가 의대 증원 규모 결정에 앞서 진행된 의료인력 수급 추계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16일 "추계 과정에서 (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채 과거의 문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청구서에서 ▲ 추계위의 구성과 운영 구조가 독립적이지 않은 점 ▲ 숙의·검증 과정이 충실하지 않은 점 ▲ 시간 제약 등을 이유로 분석 방식이 매우 부실한 점 등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또한 추계 과정에서 인구 변화와 의료 이용 양상, 의사 공급량, 국가 의료정책의 방향,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해외 의대 출신 한국인 의사의 국내 유입 등 현실적인 의사 공급 변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추계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심의할 보정심에 복잡한 의학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가 없다며 감사원이 함께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단체는 "'비과학적 수급 추계'와 '절차적 정당성 결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할 때 예비 배우자의 부모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결혼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경록 전(前)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인터뷰에서 "젊은이들이 결혼했는데 배우자의 부모에게 생활비가 없다면 모른 척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되면 결혼한 지 10∼15년이 돼도 돈을 모으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식들의 결혼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퇴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조급한 나머지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상품 등의 유혹에 넘어가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고문은 마산고와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장기신용은행 행원, 장은경제연구소 경제실장, 미래에셋투자신탁운용 공동 대표이사,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같은 회사의 은퇴연구소장을 지냈다. 작년 말에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임기를 마친 그는 자산관리와 노후설계에 대한 강연과 집필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옵투스자산운용 고문으로도 일하고 있다. -- 본인의 인생 좌우명은 무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통한 구매 수요 증가 등 비대면 소비문화를 반영해 새벽 배송 등 온라인 유통 농축수산물의 수거·검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수거·검사 목표는 작년 1천499건보다 67% 급증한 2천510건으로 높였다. 1인 가구·맞벌이가정 증가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 불고기, 곰탕, 햄·소시지 등 가정간편식 형태 축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는 최신 시험 검사법을 반영해 기존 31종 항목에서 최대 118종까지 확대 실시한다. 또, 달걀 위주의 검사에서 산란계 농장 살모넬라 오염도까지 조사하고 개선해 나가는 체계로 전환하고, 살모넬라 검사용 달걀 시료 수를 40개로 2배 확대한다. 살모넬라 오염 달걀 등 신속한 유통 차단을 위해 농장주나 영업자가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신속검사키트 개발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식중독균 부적합률(10.6%)이 높게 나타나는 육회, 뭉티기 등 생식용 식육·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는 특정 기간 집중 점검 방식에서 연중 상시 점검 방식으로 전환해 수거·검사를 250건으로 2.5배 확대 실시한다. 전용 칼·도구 사용, 온도관리 등 영업자가 지켜야 할 것과 온라인 구입 육회 제품 상태 확인 및 신속한 섭취 등 소비자가 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공단이 상고를 검토할 계획인 데다 해외에서 담배회사들이 거액의 배상안에 합의한 사례도 있어 담배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6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흡연의 폐해와 관련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금껏 흡연자 측이 승소한 사례는 없었다. 1999년 흡연에 따른 건강 악화를 호소했던 이들과 가족 등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15년 만인 2014년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별도로 2011년 폐암으로 숨진 경찰공무원 유족이 '흡연이 사망 원인'이라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역시 패소했다. 폐암은 생활 습관과 가족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법원 판결의 취지였다. 이런 가운데 2014년 건강보험공단도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 연관성 높은 폐암(편평세포암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담배 소송' 2심에서도 공단이 패소하자 "과학과 법의 괴리가 크다"며 "실망스럽고 아쉬운 판결이지만 언젠가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5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정 이사장은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담배를 피우면 100%는 아니지만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 진실이며 고혈압, 당뇨 등은 모두 담배가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법원이 아직도 이렇게 유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비통한 일"이라고 한탄했다. 앞서 1심에서는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나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 등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 등이 인정되지 않아 공단은 항소 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과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재판에서도 판사가 집단 코호트 연구 결과를 개인 단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공단이 가진 역학 자료에는 소세포암의 경우 98%가 담
지난해 출생아 수 전국 1위를 차지한 경기 화성시의 '찾아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도비와 시비를 투입해 소득에 관계 없이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관내 출산 가정에서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사이에 출산 형태와 자녀 수 등에 따라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40일까지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사들은 각 가정을 방문, 산모의 회복 관리는 물론 신생아 수유·목욕·위생관리·육아교육까지 돕고 있다. 이 사업이 호응을 얻으면서 지난해에만 5천665명이 이용했다. 시는 이용자가 올해 6천5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사업 예산을 지난해 47억3천800여만원에서 올해 62억5천900여만원으로 늘렸다. 이용 희망자는 시 각 보건소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현재 도비와 시비로 산모들에게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화성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미래 의사 부족 추계를 근거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결정하면 물리적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지난 15일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개최한 정례 브리핑에서 "추계위 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해당 결과를 향후 의대 정원 증원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추계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해 사회적 논란을 줄이고자 의료계에서 제안했던 위원회이나, 이번 추계위는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내놨다"며 "추계위원장이 위원들의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박자료를 발표하는 등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교육 환경은 혼란이 현재 진행형이고, 교수들의 어려움도 증폭되고 있어 의사 양성 과정에서 가장 핵심 고려 사항은 의대 교육여건이 돼야 한다"며 "교육 현장 정상화 과정이 선행된 후 정원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파업 등 물리적 실력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사와 연구자들이 자기 자리에서 원래 하던 일을 해야 하지만 그 일을 접고 어딘가에 모이거나 길거리로 나서게 되면 그
국내 대학이나 어학당에 다니고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은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수인재 유치'를 목표로 양적 팽창에 방점을 둔 유학생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규찬 국립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부교수는 15일 한국이민학회 학술지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내 유학생 불법체류의 정책적 쟁점과 대응' 보고서를 공개했다. 김 부교수가 법무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출신 불법체류자는 3만4천267명으로, 2014년(6천782명)보다 5배 넘게 불어났다. 구체적으로 유학생(D-2) 출신이 9천580명, 어학연수생(D-4) 출신이 2만4천687명이었다. 전체 유학생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은 2014년 7.8%에서 2018년 8.7%, 2022년 15.7%로 늘었다. 재 작년에는 11.6%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2010년대 중반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유학생의 규모가 확대됐지만 이들의 체류 질과 안정성은 악화했음을 의미한다고 김 부교수는 분석했다. 2024년 기준 불법체류 유학생을 국적별로 보
이제는 '일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말이 옛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열심히 일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애써 쌓아온 국민연금을 깎던 불합리한 제도가 손질되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6월부터는 월 소득이 500만원이 넘더라도 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5일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일터에 나가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현실을 반영해 근로 의욕을 꺾던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깎아서 지급하고 있다. 그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인 'A값'이다. 2025년 기준 A값은 약 309만원(308만9천62원)으로 지금까지는 은퇴 후 재취업 등을 통해 월 309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깎이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이런 규정 때문에 피해를 본 노인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7천명의 수급자가 일을 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전, 잡채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5천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 건강진단 실시 ▲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유통, 통관단계 검사도 강화한다. 국내 유통 식품 중 한과, 떡, 전, 사과·굴비 등 농·수산물, 포장육·식육, 곰탕, 햄 선물 세트 등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1천9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은 ▲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 깐도라지·양념육·명태 등 농축산물(18품목) ▲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
의약품 부작용 치료 관련 진료비 보상이 입원 전·후 외래진료로 확대되고 진료비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행 입원 치료비에 한정된 진료비 보상을 입원 전 부작용 진단·치료를 위한 외래진료나 퇴원 후 지속해 외래 후속 처치가 필요한 경우로 확대한다. 중증 피해까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현행 3천만 원인 진료비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독성표피괴사융해 등 중증 부작용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를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하기 위한 조치다. 또 식약처는 환자 편의를 위해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를 3종에서 1종으로, 서약서를 2종에서 1종으로 줄이는 등 제출 서류를 통합한다.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전문의료진의 안내와 신청서류 작성 지원을 추진하는 등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인과성이 명확하고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가 모두 동일한 200만원 이하 소액 진료비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40년 미래 의사 수가 최대 1만8천명가량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자체 추계 결과를 내놨다. 이는 의과대학 정원 등을 정하기 위해 의사 수를 추계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최근 내놓은 결과를 정면 반박하는 것인데, 추계위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맞받았다. 의협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열었다. 앞서 추계위는 2040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를 5천704∼1만1천136명이라고 분석했다가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하한선을 줄여 5천15명∼1만1천136명으로 정정한 바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박정훈 책임연구원은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입원과 외래의 실제 업무량을 반영한 노동량을 산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관련 자료가 부족해 진료비 기준으로 업무량이 산출됐고 그 결과 입원 시 사용되는 고가의 검사·장비비 등이 업무량으로 환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협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의사 노동시간(연간 2천303시간)을 반영한 모델에 따라 추계한 미래 의사 수요·공급 결과를 발표
이제는 합법의 영역에 들어오게 된 문신사를 뽑는 국가시험(국시)이 2027년 말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내년 말 첫 문신사 국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제정 문신사법이 내년 10월 29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이 법에서는 문신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시에 합격한 후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소지해야 서화(書畵) 문신이나 눈썹 등 미용 문신을 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다. 이후 문신사 국시는 매년 시행되는데, 복지부는 국시 실시 업무를 관련법에 따라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다. 국시 도입 준비 예산이 국회 본회의 통과함에 따라 올해 6억3천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상태다. 이 예산은 시험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5억원), 출제 및 문항 개발 기준 연구(6천만원), 시험 전문 인력 양성 및 시험 문항 개발(7천500만원) 등에 쓰인다. 다만 , 지금까지는 문신이 합법이 아니었던 데다 전문대학 이상에 관련 학과가 거의 없어 시험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태 없던 시험 문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전체 출생아 가운데 인공 수정, 체외 수정 등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15%를 넘겼다. 출생아 약 7명 중 1명꼴이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난임 시술 부작용 분석 및 관리 방안 마련 연구'(고혜진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전체 출생아에서 난임 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비율은 2019년 8.7%에서 2024년 15.1%로 급증했다. 5년 새 1.7배 늘었다. 전체 출생아 수는 통계청 자료로,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다. 전체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2천348명에서 2024년 23만8천235명으로 21.2% 줄었으나, 같은 기간 난임 시술에 의한 출생아 수는 2만6천371명에서 3만6천25명으로 36.6% 증가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전체 출생아는 줄고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늘면서 그 비율이 점점 커지는 중이다. 전체 출생아 중에서 난임 시술에 의한 출생아 비율은 2019년 8.7%, 2020년 10.0%, 2021년 12.2%, 2022년 14.1%, 2023년 14.6%, 2024년 15.1%로 집계됐다. 전체 출생아 중에서 쌍둥이 등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커
시민사회단체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위한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13일 입장문을 내 "'의사를 구하지 못해 병상을 줄이는' 비정상적 (진료) 축소가 벌어지는 현실은 의료가 시장에만 맡겨질 수 없는 필수 공공서비스임을 다시 확인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료는 전형적으로 정보 비대칭과 진입규제, 지역 편재가 결합한 영역으로 시장에만 맡길 경우 필수서비스 공급이 취약해지고 지역 불균형이 고착하기 쉽다"며 "의사 수급 불균형은 단순한 시장실패를 넘어 공공의료 기능마저 붕괴로 이어지는 '복합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립의전원은 기존 정원 논쟁에 매몰돼 표류해서는 안 된다"며 "수급추계위 논의와 별개로 정원 외 방식 등 다양한 설계를 통해 지역·필수·공공 영역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신속히 양성·공급하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또, 법안에 포함된 지역 의무복무를 '강제'라는 개념으로 보는 대신 "공적 재정과 공적 교육 기회가 투입되는 만큼 공공적 책무가 결합하는 사회적 계약으로 이해해야
상처치료제인 '마데카솔' 상표권자인 동국제약이 상표에 '마데카'를 쓰지 말라며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애경산업은 동국제약에 1억7천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동국제약은 애경산업이 2019년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 등 마데카 상표가 사용된 치약 제품을 출시하자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11월 소송을 냈다. 동국제약은 1970년 프랑스 라로슈 나바론사의 마데카솔 제품을 수입해 판매를 시작했다. 현재 마데카솔 상표권자로 등록돼 있다. 재판부는 2024년 8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그러나 양측 이의 제기로 본안 판단이 이뤄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4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29명을 신규 피해자로 인정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천971명이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41명의 피해 등급도 결정됐다. 이번에 새로 피해자로 인정됐거나 피해 등급 결정을 받은 이들 중엔 폐암 피해자 4명도 포함됐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 진찰·검사비 등을 합쳐 총 2천80억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작년 12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국가 주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출연을 올해부터 100억원을 시작으로 재개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고, 국가 주도 추모사업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질환을 상담하는 사례가 느는 가운데 대부분의 상용 AI 모델이 손쉽게 보안 체계가 뚫려 잘못된 치료를 권할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비뇨의학과 서준교 교수·정보의학과 전태준 교수,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 이로운 교수팀은 의료용 대규모 언어모델(LLM)이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에 94% 이상 취약하다는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은 해커가 생성형 AI 모델에 악의적인 명령어(프롬프트)를 집어넣어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사이버 공격이다. 연구진은 지난해 1∼10월 AI 모델 3종인 지피티(GPT-4o-mini), 제미나이(Gemini-2.0-flash-lite), 클로드(Claude 3 Haiku)의 보안 취약성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12개 임상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위험도를 중간·상위·최고 등 3단계로 나눈 뒤 교란과 증거 조작 등의 방법으로 각 AI 모델을 공격했다. 이후 환자와 AI 모델 3종이 나눈 총 216건의 대화를 분석한 결과, 모델 3종 전체에 대한 공격 성공률은 94.4%로 나타났다. 위험도별 성공률은 ▲ 중간 단계 100% ▲ 상위 단계 9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가 급증한 가운데 고령자 면허 자진 반납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의 효과분석과 발전방안'에 따르면, 서울에서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2015년 4천158건으로 전체의 9.9%였으나 2024년에는 7천275건으로 전체의 21.7%를 차지했다. 연구원이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다.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5년 49만명에서 2024년 95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5년 가장 많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연령대는 50대(1만559건)였으나 2024년에는 60대(7천663건)가 가장 많은 사고를 유발했다. 연구원은 "고령화 심화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연령대가 점차 상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향후 70대 이상에서의 사고 비중이 급격하게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고령자가 유발하는 사고가 증가한 것은 단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고령 운전자가 증가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고령 운전자는 평균적으로 더 많은 사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장기기증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기증 희망 등록으로 이어지는 실천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나눔에 대해 막연하게 긍정적 인식은 형성돼 있지만, 인체 훼손에 대한 두려움과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이 실제 행동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분석된다. ◇ 장기기증 인지도는 94.2%, 실제 등록은 14.6%에 그쳐 13일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2025년 장기·인체조직기증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장기기증 인지도는 94.2%로 매우 높았다. 하지만 인지하고 있는 국민 중 실제로 기증 희망 등록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6%에 불과했다. 기증 의사가 있는데도 아직 등록하지 않은 비율이 42.1%에 달해 인식과 실천 사이의 간극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특히 피부나 뼈 등을 기증하는 인체조직기증의 경우 인지도가 45.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증 의사가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정서적 요인이었다. 응답자의 45.0%가 '인체 훼손 및 원형 유지에 대한 우려'를 꼽았으며, '막연한 두려움 및 거부감'이 38.0%로 그 뒤를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에서 나타나는 동성 간 성행동(SSB:same-sex sexual behaviour)에 먹이와 포식 위험 같은 환경과 사회 체계와 위계 같은 사회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CL) 빈센트 사볼라이넨 교수팀은 13일 과학 저널 네이처 생태학 & 진화(Nature Ecology & Evolution)에서 기존 문헌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인간 외 영장류 491종을 비교, 동성 성행동이 생태적 요인과 생활사, 사회 구조 등과 연관돼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연구는 연구 대상 영장류 종 전반에서 생태적 요인과 생활사, 사회 구조 등이 동성 성행동의 동인임을 보여준다며 이는 조상인류(호미닌)는 물론 현대 인류의 동성 성행동에도 유사한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동성 성행동(SSB)은 많은 동물 종에서 보고돼 왔다. 이 행동은 유전될 수 있고 진화적 적응도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진화적 기원과 생태적 기반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영장류의 경우 이전 연구에서 동성 성행동이 관계와 집단 역학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돼왔
한국의 젊은 층은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의 동년배에 비해 출산으로 얻는 기쁨이 커질 것이라는 데 더 많이 동의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최경덕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들 5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성인 2천500명씩을 대상으로 2024년 진행한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현재 결혼한 상태가 아닌 사람들의 결혼 의향은 한국이 52.9%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 50.2%, 독일 46.5%, 프랑스 38.2%, 일본 32.0% 순이었다. 반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출산 의향을 묻자 스웨덴 43.2%, 프랑스 38.8%, 독일 38.6%, 한국 31.2%, 일본 20.3% 순으로 달라졌다.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계획하는 자녀 수는 한국이 1.74명으로 가장 적었다. 독일과 스웨덴이 2.35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 2.11명, 일본 1.96명이었다. 자녀를 갖는 게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한 결과, 긍정적 부분에서는 5개국 모두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는 데 동의했다. 한국이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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