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정신의료기관의 병원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병원에 응급입원한 환자 A씨는 병원이 자신을 부당하게 격리·강박하고 강제로 기저귀를 입히는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A씨가 환복을 거부해 바지 위에 기저귀를 입힌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병원의 사전 설명이 미흡했고, 기저귀를 할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기저귀 착용을 최소화하고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늘면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한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을 살펴 부당 광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처방 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인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부터 2주간 마약류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최근 마약류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례 등과 관련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취급량이 많은 의료기관 30개소를 선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3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절한 취급과 사용을 당부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 점검을 실시해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포르쉐 운전자가 지난달 25일 저녁 반포대교 난간을 뚫고 한강 둔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에는 해당 운전자와 사업적 관계에 있는 병원 직원이 약물을 건넸다고 경찰에 자수함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식당과 카페 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이달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모든 음식점이 대상은 아니며, 업주가 자율적으로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 주방 칸막이 설치 등 엄격한 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곳에서만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종동 식품안전정책과 과장은 "식약처는 이달 1일부터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이 금지됐다. 최 과장은 "이달부터는 음식점이 위생 안전 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표지판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안내하는 경우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음식점과 카페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먼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에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영업하고자 하는 자율적인 의사가 있어야 한다. 또 식약처가 설정한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 사항 등 위생 안전 관
"장애를 가졌기에 저희는 더욱 치열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앨범의 주제를 자연스레 '치열한 전투'로 삼을 수 있었죠." (찬연) K팝 최초 수어 아이돌 그룹인 3인조 빅오션이 다음 달이면 데뷔 2주년을 맞는다. 지난 2년의 시간을 '편견과 싸워온 전투'라고 묘사한 세 멤버는 이 같은 경험을 담아 3일 세 번째 미니앨범 '더 그레이티스트 배틀'(THE GREATEST BATTLE)을 발표했다. 빅오션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신보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너는 예술 활동, 혹은 음악은 안 될 거야'라는 커다란 편견과 싸워왔다"라며 "남이 정한 틀 안에서만 꿈을 꿔야 하는 현실이 무서웠다. 저희는 음악을 몸으로 표현하고, 즐기는 순간이야말로 행복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음악을, 제 무대를 보여주고 싶다는 꿈이 아이돌이라는 꿈으로 이어졌다"며 "그러다가 멤버들과 뜻을 모아 빅오션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더 그레이티스트 배틀'은 앨범명에서 엿볼 수 있듯이 멤버들의 강렬한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기존의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에서 변신을 꾀했다. 지석은 "이번 앨범은 힘든 싸움에서 거둔 위대한
흥국생명은 유방암 재진단 시 최대 5회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규 특약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다섯번받는유방암진단특약'은 최초 유방암 진단 시 1천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1년의 경과기간이 지난 뒤 재진단될 경우에도 매회 1천만원씩 최대 5회까지 보장한다. 최대 보장 한도는 5천만원이다. 함께 출시된 '유방암케어특약'은 유방암 진단 후 유방재건수술이나 유방절제·보존 수술을 받을 경우 각각 1천만원을 지급해 치료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했다. 흥국생명은 "유방암은 재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반복 진단과 수술까지 고려한 보장 구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건강검진 분변잠혈검사 결과 '양성' 판정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검진기관에 점검을 실시했더니 판정률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추가 내시경 검사 비용이 6억원 넘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대장암 건강검진기관 5천15곳을 대상으로 분변잠혈검사 양성 판정률을 조사한 결과, 일부 기관의 판정률이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편차가 매우 큰 것을 발견했다고 4일 밝혔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분변 내 혈액을 검출해 대장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분변잠혈검사 방법은 간편하지만, 정확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대장암이 발견될 확률은 2∼10%다. 국가건강검진에서는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장 내시경 검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2024년 기준 분별잠혈검사 인원은 약 648만명, 대장내시경 대상자는 약 28만명이다. 공단이 실시한 조사에서 분변잠혈검사 평균 양성 판정률은 내시경 보유기관 4.3%, 분변검사만 실시하는 기관 3.9%였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양성 판정률이 48.5%에 달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양성 판정률이 높
올봄엔 라니냐도, 엘니뇨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세계기상기구(WMO) 전망이 나왔다. 기상청에 따르면 WMO는 최근 발표한 3∼5월 엘니뇨·라니냐 전망에서 라니냐와 엘니뇨가 모두 발생하지 않은 '중립' 상태일 가능성이 60%라고 밝혔다. 3∼5월 라니냐가 발생할 확률은 30%, 엘니뇨 발생 확률은 10%로 제시됐다. 라니냐는 북위 5도에서 남위 5도까지, 서경 170∼120도의 열대 태평양상 감시구역 3개월 이동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상황이 5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다. 엘니뇨는 라니냐와 반대로 해수면 온도가 예년에 견줘 0.5도 이상 높은 상황을 말한다. 지난겨울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았으나 이런 상황이 길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라니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다. 지난달 22∼28일 기준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는 평년과 비교해 0.1도 정도만 낮은 상황으로 앞으로 '라니냐 경향' 더 완화하면서 봄에는 중립 상태로 넘어갈 것으로 분석된다. 기상청은 "엘니뇨도 라니냐도 나타나지 않은 중립 상태일 때 동아시아는 고유 기후 특성과 북극 해빙, 대륙 눈덮임, 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년층이 식품 정책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1기 청년자문단 '나비'를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식품 분야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며 관련 정책에 관심이 많은 식품 전공 대학원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선발 인원은 총 30명이다. 선발되면 식약처가 주관하는 식품 정책 협의체·토론회, 식품 심포지엄, 포럼 등에 참여하며 최신 식품 기술이나 규제 동향을 공유하게 된다.
교육부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2026년 공통 부모교육 사업'을 3월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영유아·부모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지원 기관으로 전국에 140곳이 있다. 공통 부모교육은 건강한 부모 역할 지원, 건강한 부모·자녀 체험활동, 부모 역할 어려움을 주제로 예비 부모와 영유아기 보호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과목은 ▲ 포괄적 양육 정보 안내 ▲ 부모의 긍정적 자아 존중감 ▲ 자녀와 대화법 ▲ 가족에 대한 인식과 협력 ▲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집 ▲ 영유아 기질 이해 ▲ 부모·자녀 체험 활동 ▲ 양육 스트레스 관리 등 12개다. 보호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교육 외에도 어린이집·유치원·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온라인 교육이 병행된다. 참여를 원하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이나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별 누리집, 전화,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부모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보호자가 양육의 주체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령인구 증가세 속에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8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말 43만여명에 불과했던 80세 이상 수급자는 최근까지 2배 이상으로 늘어 이미 100만명을 돌파했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82만9천598명으로 2024년 말(737만2천39명)과 비교해 6.2% 증가했다. 이는 노령연금·유족연금을 비롯해 이밖에 일시금 수급자를 모두 합한 것으로, 한때 수급자였지만 사망해 수급권이 소멸한 사람 수까지 포함한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제도 도입 38년 만인 올해 중순께 8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상반기가 될지 여름이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수급자가 8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 영향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속도는 빨라지는 추세다. 수급자가 300만명에서 400만명으로 늘어나는 데는 4년 8개월, 여기서 500만명으로 느는 데는 3년 6개월, 600만명으로 느는 데는 2년 1개월이 걸렸다. 700만명을 돌파하는 데는 약 2년 6개월이 소요됐지만, 800만명까지는 2년이 채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불
20∼30대 청년들이 '직접 경험한' 가장 큰 사회적 건강위험요인으로 남성은 과도한 경쟁을, 여성은 성차별을 각각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남녀 차이가 뚜렷한 가운데, 경험 여부와 달리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건 남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1천명(남성 520명·여성 48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조사는 청년의 건강위험요인을 행동·정신적·물리환경적·사회적·사회경제 정치적 맥락 요인으로 나눠 경험 여부와 위험성 인식에 관해 묻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중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사회적 건강위험요인에 관한 답변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은 직접 경험한 사회적 건강위험요인으로 과도한 경쟁(4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경제 수준에 따른 차별(30.2%), 학력 차별(29.2%), 연령차별(24.6%) 순이었다. 반면 여성은 성차별(42.5%)이 가장 높았고, 과도한 경쟁(38.3%)이 그다음이었다. 이어 연령차별(34.0%), 학력 차별(33.1%) 순으로 나타났다. 연
우리 사회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소득 수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외로움을 체감하는 비율이 높고, 빈도도 잦았다. 2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13세 이상 인구 중 '평소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외로움 체감도는 57.6%로, 전체 평균(38.2%)보다 약 20%포인트(p) 높았다. 600만원 이상 가구(33.0%)와 비교하면 약 1.7배 수준이다. 100만원 미만 가구 가운데 12.0%는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고 답했고, 45.6%는 '가끔' 느낀다고 응답했다.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는 응답은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높은 100만∼200만원 가구(6.6%)의 약 두 배 수준이었다. 소득 최하위층에서는 외로움을 일시적 감정보다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외로움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은 단계적으로 하락했다. 월 소득 100만∼200만원 미만 가구는 44.9%였고, 20
경기도는 올해 427억원을 투입해 264개 도시숲 37만5천㎡를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기후대응 도시숲 5곳, 가로숲길 21곳, 쌈지공원 37곳, 학교숲 14곳, 도시숲 리모델링 13곳, 도시숲길 9곳 등이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도심 내 폭염과 열섬현상 완화,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되며 연천군의 경우 경원선 폐철도 구간을 활용해 10만5천㎡를 연말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생활권 내 유휴지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쌈지공원은 포천시 소홀읍과 여주시 세종대왕면 일원 등에 1천500㎡ 안팎으로 추진된다. 화성시 병점근린공원, 이천시 진암근린공원, 의왕시 포일숲속공원 등 기존 공원은 리모델링과 추가 식재를 통해 기능을 보완한다. 경기도는 도시녹지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수원시 등 18개 시군에 도시녹지관리원 25명을 배치할 방침이다. 이태선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도시숲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환경 시설이자 도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생활 기반시설"이라며 "도시숲이 걷고 쉬고 머무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성 단계부터 관리까지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편의점에서 택배나 현금인출 등 생활 편의 서비스와 상비약 수요가 늘고 있다. 2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GS25의 반값 택배 이용 건수는 2019년 9만건에서 지난해 1천270만건으로 약 6년 만에 141배로 폭증했다. 지난해 세븐일레븐 일반택배 이용 건수도 1년 전의 두 배로 증가했다. 지난 1월 CU의 반값 택배 이용 건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42.1% 늘었다. 우체국이나 택배사가 문을 닫은 연휴에는 편의점 택배 서비스 수요가 더 두드러졌다. 지난해 설·추석 명절 기간 CU 반값 택배 이용 건수는 전주 대비 평균 1.7배로 늘었다. 앞서 2023년과 2024년에도 각 2.1배, 2.5배로 증가하는 등 연휴 기간 편의점 택배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고 거래가 활성화하며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의 택배를 원하는 고객들이 편의점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편의점은 또 일찍 문을 닫는 약국을 대신해 구급함 역할도 하고 있다. CU에서 설·추석 명절의 전년 동기 대비 안전상비의약품 매출 증가율은 2023년 평균 30.2%, 2024 년 25.5%에서 지난해 62%까지 치솟았다. 연휴 기간 급하게 의약품을 찾는 소
KT&G는 궐련형 전자담배 '릴 에이블 3.0'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KT&G는 신제품이 기존 제품에 비해 충전 및 예열 시간이 크게 단축돼 사용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가격은 6만8천원이며, 2월 28일부터 릴 미니멀리움 KT&G타워점·현대동대문점·스타필드 수원점·현대송도점 등 4개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KT&G는 오는 4월 서울 지역 편의점과 온라인몰로 판매처를 확대하고, 5월에 전국 편의점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늘어나는 1인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전국 시군구 가족센터를 통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는 2015년 전체 가구의 27.2%(520만3천가구)에서 2024년 36.1%(804만5천가구)로 늘어났다. 정부는 식생활과 가사, 교류·소통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연령별, 지역 여건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장년에게는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기 위한 심리상담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요리 및 일상생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재무 기초교육과 수납·청소·주거관리 등 교육을 통한 자립적 생활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1인가구 청년들이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을 나눌수 있는 소통모임도 만든다. 노년층에게는 우울감 해소를 위한해 건강관리, 치매예방 인지활동과 요가, 웃음치료,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키오스크 및 스마트기기 실습 중심 교육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1인가구의 안전을 위해 현관문 안전장치, 스마트 초인종 등 안심장
지방 의대의 정원이 늘어난 영향으로 의대 입시 '광풍'이 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같은 광역권 내 중학교를 나와야 인근 의대의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의대 입학을 노린 지방 유학을 막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오는 6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관계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정안을 냈다. 수정안은 우선 지역의사 선발 전형의 선발 비율과 지역학생 선발 비율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최소 10%'라는 하한선은 2027학년도 비(非) 서울 의대(총 정원 2천722명)에서 지역의사로 뽑아야 하는 2027학년도 증원분(490명)과 지역의료 현황,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선발 비율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수정안은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는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 가구의 모습이 '확대 가족' 중심에서 '1인 가구'와 '부부 단독 가구'로 급격히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국면에서도 가구 수는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며 가구가 쪼개지는 '파편화·원자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 40년 새 가구 수 2.8배 급증…'나홀로 가구'가 대세로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변동에 따른 가구 구조의 변화 양상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가구 수는 약 2천272만8천가구로 1980년(800만2천가구) 대비 약 2.8배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인구가 1.4배 늘어난 것에 비해 훨씬 가파른 속도다. 특히 총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도 가구 수는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인구와 가구의 변화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1인 가구의 비상이다. 1980년 전체 가구의 4.8%에 불과했던 1인 가구 비중은 2023년 35.47%까지 치솟으며 세 가구 중 한 가구꼴로 자리 잡았다. 반면 부모와 자녀, 친척이 함께 살던 확대 가구는 급격히 몰락했다. 1980년만 해도 주요 가구 형태였던 확대 가구는 202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씻은 듯 피로가 사라지는 마법 같은 경험이 30년 넘게 저를 이 자리에 묶어뒀어요." 33년간 분만실의 불을 밝혀온 김윤하 전남대학교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장은 28일 정든 병원을 떠나는 소회를 담담하게 전했다. 이날은 김 센터장이 공중보건의 복무 시절을 제외하고 의사로서 모든 시간을 보낸 전남대병원에서 정년퇴임을 맞은 날이다. 김 센터장의 전공인 산과(Obstetrics)는 체력과 정신 소모가 극심한 데다 의료사고 위험도 높아 전공의 사이에서 '1순위' 기피 과목으로 꼽힌다. 김 센터장이 의과대학 조교였던 1993년부터 전남대병원에서 그의 손을 거쳐 태어난 아이는 1만여 명. 수많은 밤을 분만실에서 지샌 김 센터장은 몸무게 300ｇ에 불과했던 초미숙아가 건강한 성인으로 자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를 가장 큰 보람의 순간으로 떠올렸다. 퇴임을 하루 앞둔 전날도 김 센터장은 2차례나 수술대에 섰다. 김 센터장에게 지난 33년은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의 흐름을 목격해온 여정이기도 했다. 전공의 시절 전남대병원 분만 건수는 매달 120건에 달했으나, 지금은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처음 가운을 입었을 땐 분만실이 늘
요양원 등 시설 급여를 받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서비스 질을 평가한 결과 평균 총점이 이전 평가 대비 4.5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최근 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 공개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유형·주기별로 실시되는데 이번 정기 평가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단이 지난해 2∼11월 시설급여 기관 5천406곳을 대상으로 기관 운영·수급자 건강·제공 서비스의 질·서비스 결과 등을 평가한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83.5점(100점 만점)으로, 직전 평가 점수인 2021년 79.0점보다 올랐다.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A등급 기관은 1천404개소(26.0%), 80점 이상∼90점 미만인 B등급 기관은 2천126개소(39.3%)였다. 70점 이상∼80점 미만인 C등급은 1천123개소(20.8%), 60점 이상∼70점 미만인 D등급은 385개소(7.1%)였다. 그 이하인 E등급은 368곳(6.8%)이었다. 공단은 "A·B등급 기관이 2021년보다 1천560개소 증가했고, 2021년 687개소이던 E등급 기관은 368개소로 감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후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간장은 12월 31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구분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에게 지급하던 기초연금 제도가 큰 변화의 갈림길에 섰다. 201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노인 빈곤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지만, 급격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지금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모든 노인에게 적당히 나눠주기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런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목표 수급률 70% 설정의 정책적 근거가 불명확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도 도입 당시보다 노인들의 경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고소득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매우 복잡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장 빈곤한 어르신들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와의 중복 문제로 인해 정작 기초연금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모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현재 기초연금 예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장기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호흡기 감염병이 전년보다 약 62%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의 코로나19, 결핵 등 주요 감염병 신고 건수는 2024년 6천290건에서 지난해 2천384건으로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호흡기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환기와 관련한 관리를 강화한 효과라고 건보공단은 전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이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항목에 '환기' 지표를 신설하고, 환기설비 운영 여부와 자연환기 횟수 등 확인 항목을 세분화했다. 또한 시설급여 평가에 수급자의 환절기 예방접종 지표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급자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옴과 같은 접촉성 감염병은 증가 추세다. 건보공단은 "옴은 법정 감염병이 아니고 신고 의무가 없어 지방자체단체별 방역조치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보건소 등과 협력해 감염병 예방교육과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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