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형사처벌 리스크에 관한 의료계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이뤄진 정부 연구용역에서 의료사고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유·무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연평균 약 38명에 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공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현황 분석이 포함됐다. 보사연 연구 세부 과제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연구의 내용은 앞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일부 공개된 바 있지만, 전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원이 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2019년∼2023년 판결을 받은 사례는 172건이고, 피고인 수는 총 192명(의사 170명·치과의사 12명·한의사 10명)이었다. 연평균 38.4명의 의료인(건수로는 34.4건)이 의료 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판결받은 셈이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2022년 보고서에서 '2010∼2019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 수가 연평균 752명'이라고 분석했던 것과는 차이가 크다. 연구원은 의협 보고서의 경우 비의료인 전문직 종사자를 구분 없이 포함한 데
한국의 젊은 층이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의 동년배에 비해 자녀 출산 결정에 고려하는 요소들이 많고,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나 기회 제약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이 쉽지 않고 사회가 불공정·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한국이 가장 높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들 5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성인 2천500명씩을 대상으로 지난해 6∼9월 진행한 결혼과 출산·육아, 인구정책 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최근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공개했다. 독일과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 비교대상 4개국은 모두 출산율 하락을 겪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이 1명대로, 우리나라의 0.75명보다는 월등히 높다. 동일한 설문지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인식조사에서 현재 결혼한 상태가 아닌 사람들의 결혼 의향은 의외로 한국 52.9%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 50.2%, 독일 46.5%, 프랑스 38.2%, 일본 32.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출산 의향은 스웨덴 43.2%, 프랑스 38.8%, 독일 38.6%, 한국 31.2%, 일본 20.3% 순으로 높았다.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해보면 일본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제를 당국 승인 없이 자기 몸에 투여해 임상 시험을 한 대학 교수가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조상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교수는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 백신을 자기 몸에 투여해 신체 변화와 이상 반을 관찰하는 등 식약처 승인 없이 '자기실험'을 한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에 불복한 A교수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는 무죄가 아닌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교수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봐 1심 결과를 뒤집었다. A교수는 1심에서부터 줄곧 "자기실험은 약사법상 임상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자기실험도 임상시험에 포함되며, 식약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상시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기실험이 임상시험의 하나라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이나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닌 점, 공익상의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강서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강서유통'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0.05㎎/㎏ 이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클로티아니딘은 당근, 배추 등 농산물에 사용되는 살충제다. 이번 회수 조치는 지난 8일 잔류농약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한 수입 당근과 같은 수출업체 제품에 대해 추가·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 반 동안 23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주가 산재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고자 고의로 은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피해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건강보험 재정까지 축내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단이 적발한 산재 은폐·미신고 건수는 23만6천512건이다. 연평균 4만3천 건으로, 5년 반 동안 부당 지급된 액수는 약 328억원이다. 차에 물건을 싣는 작업을 하다 추락한 노동자가 27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산재 사실을 숨겨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에서 치료비 3천만원을 부담한 사례도 있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얻은 근로자는 산재 처리를 통해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되진 않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으로 급여가 청구된 사례 가운데 산재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산재 은폐·미신고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일단 적발하면 산재 처리를 하게 하고, 이미 건강보험에서
정부가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병구완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로 줄이고, 생계급여 수급 문턱도 낮춘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건복지 분야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을 소개했다. ◇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2030년에는 13세 미만에도 지급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된 것으로,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양친이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라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동수당이 경제적 양육 부담 완화와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아동수당 수급권자를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30년에는 13세 미만 344만명이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현재 수급자(8세 미만 21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과 서비스의 질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개선점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돼 보다 정교한 정책 운용이 요구된다. 14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1천02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53점으로 매우 높았다. 이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90.6점에 해당한다. 시설 유형별로는 노인시설(4.73점), 장애인시설(4.66점), 아동시설(4.53점)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응답 시설의 99%가 "향후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현장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보여줬다. 가장 큰 만족 이유로는 '업무 공백 최소화'(60.8%)가 꼽혔다. 종사자의 휴가, 교육, 병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이 효과적으로 메워주면서,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다른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설 종사자의 연가
집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기관에서 일할 간호사의 인력 기준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인력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간호사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예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에 '방문간호 관련 업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자문형·가정형으로 나눠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행 시행규칙상 의료기관이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려면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가정 전문 간호사 또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여기에 방문간호 경력까지 포함하면 간호 인력의 수급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호스피스 분야에서도 간호사 인력 구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지능지수(IQ)가 높은 자녀를 선택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의 베이 지역에서 인간 배아의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의 현황을 전했다. 업체들은 여러 배아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미래의 IQ 예상치를 측정해 부모가 어떤 배아로 시험관 시술을 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용은 적게는 6천 달러(약 800만원)에서 많게는 5만 달러(약 7천만원)에 달하지만, 베이 지역에서 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상당한 수준이다. 업체 중 하나인 '누클리어스지노믹스'의 창업자 키안 사데기는 WSJ에 "실리콘밸리는 IQ를 사랑한다"며 "(실리콘밸리 이외 지역의) 일반적인 미국인이라면 자녀가 하버드대 교수가 되기보다 르브론 제임스가 되기를 바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버드 의대의 통계유전학자 사샤 구세브 교수는 이와 같은 소위 '유전 최적화' 현상에 대해 실리콘밸리의 능력주의 문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들은 자신이 똑똑하고 성취를 이뤘으며, 좋은 유전자를 보유했으므로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그
국내 최초 오가노이드 통합 협의체인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이 출범했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13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 또는 조직 유래 세포를 3차원으로 응집해 배양한 미니 장기 모델이다. 동물실험 대체 방안을 모색하는 글로벌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인공 장기'로 불리는 오가노이드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국내 오가노이드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모델로, 국내 27개 기업과 18개 기관이 참여해 ▲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 산업계의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등을 공유하고 논의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분과별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오가노이드 기술 표준화 로드맵 수립, 제1회 오가노이드 기술 세미나 개최, 정부 대상 정책 제안서 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컨소시엄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박정태 바이오의약품협회 부회장은 "오가노이드와 동물 대체 실험 기술에 고도화와 표준화, 산업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며 "국내 산학연이 가진 전문성을 긴밀히 연결, 서
일부 업체가 가족 등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는 이벤트용 카드로 관공서·공공기관 로고가 찍힌 봉투를 판매하고 있어 악용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일부 업체가 이벤트용 창 봉투와 상품에 공단 상징체계(CI)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이른바 '임밍아웃'(임신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 카드와 봉투를 건보공단 고지서 형태로 만들어 판매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편함에 꽂혀 있는 평범한 건보공단 고지서를 열어봤다가 가족·지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형태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발한 방식의 하나로 고안된 것으로 보이지만, 유사한 양식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는 서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재산세 독촉장 등의 형태를 띤 카드도 찾아볼 수 있다. 건보공단은 "단순 상표권 침해를 넘어 공단을 사칭한 피싱 등 민간 인쇄물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며 "공단 CI를 무단 사용·오용하는 행위는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상표법·부정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자가 100% 부담하는 요양병원 간병비는 중증환자에 대해 30% 이내로 부담을 낮춘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된 것으로,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현재 8세 미만 215만 명이 대상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 2030년엔 13세 미만 344만 명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공약했으나 재원 등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현재 비급여 항목이어서 개인이 100% 부담하는 요양병원 간병비는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급여화해 2030년엔 본인 부담률을 30% 이내로 낮춘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2030년까지 35%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애인연금은 지금은 없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월간 도핑방지 세미나를 통해 헬스장 종사자에게 금지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렸다고 11일 밝혔다. KADA는 지난 9일 서울올림픽파크텔 페어플레이그라운드(FPG)에서 금지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주제로 8월 도핑 방지 세미나를 했다. 헬스장과 사설 보디빌딩 대회 현장에선 아나볼릭스테로이드, 테스토스테론, 에페드린 등의 금지약물이 불법적으로 유통,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약물은 약사법에 따라 유통·판매, 구매가 엄격히 금지돼있는데도 엘리트 선수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금지약물에 손을 대는 실정이다. KADA는 생활체육인의 경각심을 높여 금지약물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내추럴 보디빌딩 카페 '알약크루'와 유튜브 채널 '알약TV'를 운영하는 임윤석 약사가 강연자로 나서 금지약물 사용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경고했다. 사설 보디빌딩 대회 우승 경력의 임재우 센티프짐 대표는 강연해서 금지약물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입상 경쟁력 있는 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윤준 KADA 위원장은 "스포츠는 선수만의 영역이 아니다. 일반인도 금지약물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
삼성생명은 암·뇌혈관·심혈관 등 주요 3대 질환과 순환계 질환을 보장하는 종합 건강보험인 '삼성 더 퍼스트 건강보험'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통합암(전이포함) 진단' 특약 가입 시 암을 부위별로 9종으로 세분화해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보장한다. '암 주요 치료보장(치료별 연간 1회, 진단 후 10년)' 특약 가입 시에는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등을 치료별 연간 1회 보장한다. 주요 순환계질환의 진단보험금, 수술, 혈전용해치료, 급여혈전제거술 등 주요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도 가입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가입할 때 월 보험료를 할인하는 '가족 결합할인', 가입 후 고객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면 보험료가 낮아지는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 제도'도 신설됐다. 2인 이상의 가족(배우자·직계 존비속)이 상품 가입 후 1개월이 지난 계약과 관련해 '가족 결합할인'을 신청하면 월보험료의 5%를 할인한다. 월 납입보험료 4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간편 고지형 상품으로 가입했더라도 일정 기간 건강 상태가 개선되면 표준체 및 건강 고지형 등으로 전환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진해 잠수부 3명 사상 사고'를 계기로 잠수현장 안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바다를 포함한 수중 산업현장에서 고기압을 견디며 작업해야 하는 잠수부들이지만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규정은 없거나 있더라도 허울뿐인 규정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 잠수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은 9천77명이다. 이중 실제로 잠수현장에서 작업하는 인력은 5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수중 산업현장을 책임지는 잠수작업은 고기압과 강한 조류, 시야 확보 어려움 등으로 육상 작업보다 신체적 노동강도와 위험성이 상당하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유기 화합물과 가스상태 물질류, 고기압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노동자들 건강 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잠수부들 역시 고기압 유해인자에 포함돼 1년 주기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별도 고시에서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고압 실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특수건강진단이 노동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프리랜서 잠수부들에게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프리랜서
해외 의약계열 대학에서 학사 과정을 밟는 한국 국적 유학생 수가 약 2천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의대 증원 필요성이 여전히 제기되는 가운데 해외 의대 유학생에 대한 관리와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해외 고등교육기관 의약계열 한국인 유학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해외 의약계열 대학에서 학사 과정 중인 국내 유학생은 총 2천51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다니는 대학은 총 53개국에 분포했다. 국가별로 보면 호주가 8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563명)과 영국(413명), 중국(266명)이 뒤를 이었다. 이들 4개국 유학생 비중은 전체의 83%에 이를 만큼 극심한 쏠림 현상을 보였다. 해외 의약계열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1천588명에 달했다. 석사 과정생의 경우 헝가리가 694명으로 최다였다. 이어 호주(334명), 독일(176명), 중국(88명), 체코(78명) 순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외 대학 유학생 규모 조사는 지난해부터 계열별로 이뤄지고 있다.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의학·약학·간호학
사직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11일 수련병원별로 시작된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상당수가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필수과목과 비필수과목 전공의들 간에 온도차가 일부 있어 쏠림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들은 11일까지 채용 공고를 확정해 올린 후 자체 일정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를 선발한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병원별 신청을 받아 공고한 모집인원은 인턴 3천6명, 레지던트 1년차 3천207명, 레지던트 상급연차(2∼4년차) 7천285명 등 총 1만3천498명이다. 사직 전공의가 원래 근무하던 병원과 과목으로 돌아오는 경우엔 정원이 초과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사후정원을 인정해 받아줄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입영 대기 상태인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입영할 수 있게 최대한 조치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요구대로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데다 더 이상의 투쟁은 무의미하다는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상당수의 전공의가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별, 과목별로 복귀
최근 경기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한 사건의 용의자는 60대 남성이었다. 이 남성은 올해 3월부터 피해자를 스토킹해 총 3차례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도 지난달 스토킹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전 연인인 40대 여성의 직장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구속되는 등 중년 남성의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조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 연구팀이 한국안전문화학회 '안전문화연구' 최근호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 가해자는 실제로 중년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작년 9월 1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4주간 서울·경기북부·경기남부·인천·대구 5개 시·도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 112에 접수된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 5천586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관계성 범죄의 가해자 연령대는 40대가 1천218명(22.5%)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천128명(20.8%)으로 뒤를 이었다. 50대는 1천1명(18.5%), 60대 이상은 958명(17.7%), 20대는 842명(15.6%)이
전국 시군구 가운데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에도 미치지 않는 '출산 불모지'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인구 감소와 저출생 추세로 아기를 낳는 산모 자체가 적은 데다, 거주 지역에 분만 시설이 없어 인근 지역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도 적잖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조산원에서 이뤄진 분만은 23만7천484건(올해 4월 건강보험 심사 결정분까지 반영)이었다. 의료기관 소재지별로 보면 251개 시군구 가운데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인 곳이 97곳(38.6%)에 달했다. 심평원은 2019년 진료 청구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 소재지별로 분만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어 전체 시군구 숫자(251곳)가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현황(226곳, 행정시·자치구가 아닌 시·구 포함 시 260곳)과 차이가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인구가 비교적 적은 군 단위는 물론 시 단위에서도 분만이 10건 미만인 곳이 많았다. 경기 과천시·동두천시·의왕시·안성시·여주시, 강원 태백시, 충남 계룡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문경시·경산시 등이다. 군 단위에서는 아예 강원 철원군, 충북 진천
생애 마지막에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명을 넘어섰다. 여성 노인 중엔 4명 중 1명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표시했다. 1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 9일 기준 모두 300만3천177명이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 시행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 만에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의 6.8%가량에 해당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전국 556개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할 수 있다. 2018년 도입 첫해엔 8만여 명이 동참하는 데 그쳤으나 점차 참여가 늘면서 3년 6개월 만인 2021년 8월 100만 명을 넘어섰고, 그로부터 2년 2개월이 지난 2023년 10월 200만 명을 돌파했다. 공감하는 국민이 계속 늘어나면서 200만 명부터 300만 명
"이건 관우가 다시 살아 돌아와도 못 참아요. 심사하는 사람이 안 걸려봤으니까 그렇겠죠." 2년 전 요로결석을 앓았던 김모(42)씨는 당시의 끔찍한 통증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중국의 명의 화타가 독화살에 맞은 뼈를 생으로 긁어낼 때도 태연하게 바둑을 둔 관우에 빗댈 정도면 대체 요로결석의 고통은 어느 정도일까. 김씨는 "마흔 넘은 남자가 '아프다'고 엉엉 운 게 처음이다. 병원에 가자마자 '제발 살려달라'고 거의 빌다시피 했다"면서 눈을 질끈 감았다. 다른 환자도 비슷한 말을 했다. 박모(40)씨는 "평생 처음 겪어보는 유형의 통증이었다"며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쉴 새 없이 몰아치는데 한겨울에도 온몸에 땀이 날 정도였다"고 고개를 연신 가로저었다. 환자들은 요로결석이 아이를 낳을 때 느끼는 '산통'이나 몸이 불에 탈 때 느끼는 '작열통'과 맞먹는 고통이라고 입을 모았다. 당장 인터넷 커뮤니티만 봐도 과거 요로결석에 걸렸던 환자들의 눈물겨운 후기가 줄을 잇는다. '차라리 죽고 싶었다', '치과 신경치료 때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겨우 재운 애가 깰까 봐 밤새 베개를 물고 끙끙거렸다'는 글들이 당시의 고통을 대변한다. 비뇨의학과 전문의인
"멀티탭 몇 년 쓰면 교체해줘야 한다는 데 멀티탭도 수명이 있나요?" 최근 발생한 여러 아파트 화재의 원인으로 멀티탭이 잇따라 지목되면서 교체 주기 등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정용 멀티탭은 한번 사면 고장 나지 않는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2년마다 멀티탭을 교체해야 한다는 글들도 쉽게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화재 소식을 접한 뒤 당장 집에 있는 멀티탭을 버리고 새로 사야 하는 것 아닌가 질문하는 글들도 눈에 띈다. 결론적으로 멀티탭 사용기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법적 규정은 없다. 그러나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멀티탭을 소모품으로 보고 사용 환경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교체 주기를 비롯해 올바른 멀티탭 선택법과 관리법을 확인해봤다. ◇ 제조업체 "최장 2년 내 교체 권장"…전문가들 "소모품으로 봐야" 뚜렷한 근거가 없는데도 멀티탭의 사용기한이 최장 2년으로 알려진 데는 여러 전기·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온라인 게시물이 한몫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 등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는 멀티탭의 사용기한을 최대 2년으로
말복(9일)을 맞아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은 보양식 재료와 간편 보양식을 대폭 할인한다. 백화점과 쇼핑몰에서는 더운 날씨에 실내를 찾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팝업 행사를 준비했다. ▲ 롯데백화점 = 잠실점 5층에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프리미엄 자전거 브랜드 '브롬톤(Brompton)'의 팝업스토어를 한다. 모든 구매 고객에게 브롬톤 로고 양말을, 3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브롬톤 텀블러를 각각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잠실 에비뉴엘 지하 1층에서는 21일까지 글로벌 브랜드 '샥즈(Shokz)'와 '로지텍(Logitech)'의 체험형 팝업스토어가 운영된다. 타임빌라스 수원 3층 다이닝에비뉴에서는 베이글 전문점 '위클리 베이글'을 새롭게 선보인다. ▲ 신세계백화점 = 디저트를 좋아하는 고객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바이트 더 월드' 테마의 디저트 프로모션을 한다. 강남점 지하1층에 있는 프랑스 유명 베이커리 '보앤미'에서는 파리지앵의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쇼콜라 쿠키샷과 베리 크루아상을 만날 수 있다. 보앤미에서 3만 원 이상 구매시 알랭 밀리아 잼과 올리브 발사믹 오일을 증정한다. 타임스퀘어점 지하1층 '오크베리'에서 그레놀라
55세부터 79세까지 고령층 경제활동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했다. 고령층 약 70%는 계속 일하고자 했으며 생활비가 주된 이유였다. 이들은 평균 73.4세까지 일하기를 원했다. 고령층 절반만 연금을 받고 있고, 그나마도 금액이 월 평균 약 86만원으로 최소 생활비에 턱 없이 못 미쳤다. 통계청은 최근 이런 내용의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 '역대 최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며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고령층(55∼79세) 인구는 1천644만7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6만4천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의 36.0%를 차지한다. 고령층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는 1천1만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8천명 늘어나며 200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 1천만명대를 진입했다. 고령층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4만4천명 증가했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0.9%, 59.5%로 작년보다 각각 0.3%포인트(p), 0.5%p 상승했다.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산업별로 고령층 취업자는 주로 보건·사회·복지(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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