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지갑이 조금 더 두둑해진다. 지난해 치솟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올해 1월까지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 물가 오르면 연금도 쑥…'실질 가치' 지키는 안전장치 국민연금이 매년 금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높여주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천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천314원이 오른 69만5천958원을 받게 된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인상 폭이 더 크다. 기존 월 318만5천
정부가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영세사업장 간 육아휴직 양극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10곳 중 9곳이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영세사업장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업이 10곳 중 6곳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가 늘어날까 봐 눈치가 보여 마음껏 못 쓰는 경우가 많았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주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업체 중 육아휴직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업체는 57.7%였다. 전년(55.7%)에 비해 2%포인트(p) 늘었다. 응답 중 23.2%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0.1%는 '들어본 적 있다', 9.0%는 '모른다'고 했다.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늘었지만, 실제 사용 가능성을 둘러싼 기업 간 불균형은 여전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이 89.2%였는데, 5∼9인 사업장에선 60.1%에 불과해 격차가 컸다. 5∼9인 사업장의 경우 21.8%는 '대상자 중 일부 사용 가능', 18.1%는 '대상자도 전혀 사용 불가능'이라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 2명 중 1명은 학업으로 인해 하루 6시간도 채 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생이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로도 학업이 1순위로 꼽혔다. 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일반고 재학생 2천2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일일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024년 기준 전체의 46.7%에 달했다.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이 29.7%였고 5시간 미만도 17.0%나 됐다.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은 30.8%로 응답 중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수면 시간은 6.0시간이었다. 청소년 권장 수면 시간인 8시간 이상을 잔다고 응답한 사람은 5.5%에 불과했다. 수면 시간 부족의 이유로는 '공부'가 첫손에 꼽혔다. 온라인 강의, 숙제 등 가정 학습 때문에 잠이 부족하다고 답한 사람이 25.5%로 최다였고 그다음이 학원·과외(19.3%), 야간자율학습(13.4%) 순이었다. 공부 부담은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행복에도 여전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살 생각을 한다는 일반고 학생은 전체의 30.5%였는데, 이들 중 46.4%가 그 이유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가 공식 설치돼 범정부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시 질병청에 설치된다. 협의체는 백신 수급계획의 수립·조정과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 수급 동향, 부처별 추진계획 등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청장이고 각 부처 실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에 처했을 때 국내외에서 개발됐거나 개발 중인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해 제정됐다. 앞서 코로나19 초기에도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협의체 구성의 근거가 부족하고 임시 운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질병청은 이번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명확해져 범정부 대응체계가 구축됐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운영규정으로 감염병 위기 시 백신 신속 도입을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가 공식
2023년 사상 최초로 감소했던 국내 경상의료비의 2024년 잠정치가 전년 대비 늘어난 213조원가량으로 집계됐다. 6일 보건복지부의 국민보건계정 통계에 따르면 보건의료 서비스와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경상의료비의 잠정치는 2024년 기준 약 213조1천88억원으로 전년 대비 4.8% 늘었다. 이대로라면 1970년 해당 통계가 시작된 이후 사상 최초로 절대액이 감소했던 2023년의 감소세는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경상의료비는 약 203조4천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었다. 다만 19년 만에 감소세로 접어들었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2024년에도 2년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2024년 GDP 대비 의료비 비율 잠정치는 8.4%다. 이 비율은 2004년 4.4%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줄어든 이후 증가를 거듭해 2022년 8.8%에 이르렀다가 2023년 8.5%로 감소했다. 정형선 국민의료복지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백신 지원, 손실 보상 등으로 급증했던 일시적 지출이 2023년에 급격히 줄어든 것이 경상의료비와 GDP 대비 비율 감소의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경험한 초중고 학생의 비율이 10년 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최근에는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체벌 역시 줄었지만, 부모에게서 '정서적인 공격'을 당했다는 학생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를 통해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다. 연구진이 전국 초중고 재학생 8천71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벌세우기나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신체적 벌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문항에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2024년 기준 94.9%에 달했다. 10년 전인 2014년(76.3%)과 비교해 20%포인트(p)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체벌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 중에서는 '1년에 1∼2회 정도 체벌당했다'는 응답이 2.9%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2∼3개월에 1∼2회(0.9%), 한 달에 1∼2회(0.8%), 1주에 1∼2회 이상(0.4%) 순이었다.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벌이 거의 사라졌고, 체벌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일회성이라는 의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마약류 안전 사용 체계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K-NASS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취급 보고된 데이터와 유관기관 연계 정보를 분석해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사용·유통을 신속 감시 및 사전 예측해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구축 중으로, AI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을 조기 탐지·예측해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처방단계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는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졸피뎀까지 확대 적용한다. 극심한 통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의사 판단에 따라 필요한 양의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희소 질환 특성과 통증의 중증도를 고려해 일률적인 관리 기준이 아닌 처방 단계·연령·질환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용기준을 올해 3월 마련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신종 물질의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을 단축하고 2군으로 우선 지정하는 등 관리 공백을 최소화한다. 마약류 중독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청소년·청년 대상 맞춤형 예
코로나19 시기 '워킹맘'이 겪은 일과 가정생활 사이의 갈등이 일상회복 후에도 청소년기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육아정책연구소 학술지 육아정책연구 최신호에 수록된 '코로나19 시기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 갈등이 청소년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보고서를 보면 워킹맘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겪은 갈등이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간 의사소통, 그리고 자녀의 청소년기 미디어 중독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13∼15차년도(2020∼2022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2008년 태어난 신생아가 속한 2천150가구를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아동이 만 12세였던 13차년도 조사 참여 가정 1천397가구 중 어머니가 '재직 중'이라고 응답한 726가구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워킹맘의 일·삶 균형은 13차년도에 수집된 일-가족생활 양립 갈등(9문항)과 일-자녀 양육 양립 갈등(6문항) 등 15문항의 평균값으로 분석했는데 '일을 하는 동안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기에는 재택근무
대한민국 출생(등록)자 수가 두 해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주민등록인구는 사망(말소)자수가 출생자수보다 많아 6년 연속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우리나라 출생자 수는 25만8천242명으로, 2024년(24만2천334명)보다 1만5천908명(6.56%) 늘어났다고 5일 밝혔다. 출생자수가 2024년 9년 만에 반등한 뒤로 2년 연속 늘어난 것이다. 작년 사망자수도 2024년보다 5천392명(1.49%) 늘어난 36만6천149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자 수는 늘었으나, 여전히 사망자수보다 적어 자연적 요인에 따른 인구감소(10만7천907명)가 6년째 지속했다. 지역별 출생자수를 보면 시·도는 경기(7만7천702명), 서울(4만6천401명), 인천(1만6천786명) 순으로 많았다. 시·군·구는 경기 화성시(8천116명)가 가장 많았고, 경기 수원시(7천60명), 경기 용인시(5천906명), 충북 청주시(5천526명), 경기 고양시(5천522명) 등이 뒤를 이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천111만7천378명이었다. 2024년보다 9만9천843명(0.19%) 줄어 2020년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한 이후 6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2일 퇴근길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70대 후반 택시 기사가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1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부상한 사건을 계기로 택시 기사 고령화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퇴자들이 개인택시에 몰리면서 현재 개인택시 기사 중 55%가 65세 이상이다.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면 70%까지 늘어난다. 법인(일반)택시 기사 역시 60세 이상 비율이 60%를 차지한다. 여기에 법인택시의 경우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많은 기사가 수입이 더 좋은 택배·배달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 택시 기사 고령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력난이 왜 발생했는지 살펴봤다. ◇ 개인택시기사 76%가 60대 이상…코로나19 때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회복 안 돼 택시 업계에서는 20∼30대 젊은 택시 기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령화가 진행됐다. 고령화는 특히 개인택시에서 심각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10월 말 기준 개인택시 기사 16만4천여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9만1천여명으로 55.4%를 차지했다. 60세 이상으로 확대해 보면 76.2%(12만5천여명)까지 늘어난다. 30세 미만은 0.04%(70명), 30
현생인류(Homo Sapiens)의 조상은 언제부터 두 발로 걸었을까? 700만년 전에 살았던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Sahelanthropus tchadensis) 화석 분석에서 이들도 두 발로 걸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 뉴욕대 스콧 윌리엄스 교수팀은 3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서 700만년 전 조상인류 사헬란트로푸브 차덴시스의 화석을 분석, 대퇴골 등에서 직립보행 호미닌(hominin)에만 있는 특징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윌리엄스 교수는 "이 결과는 사헬란트로푸스가 두 발로 걸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한다"며 "이는 두 발 보행이 오늘날 침팬지나 보노보와 유사한 모습을 한 조상에서 우리 계통 초기에 진화했음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는 2000년대 초 프랑스 푸아티에대학 고인류학 연구팀이 아프리카 차드의 주라브 사막에서 발견한 700만년 전 조상인류의 화석이다. 초기 화석 분석은 주로 두개골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두개골만으로는 직립보행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팔다리뼈 분석도 부족해 이들이 정말 인간 계통(호미닌)인 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연구팀은 이 연구의 핵
게임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3월부터 12월까지 '2025년도 디지털 과몰입 청소년 인문치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2일 밝혔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경기공유학교, 복지관 등 43개 기관과 연계해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중앙대학교병원 한덕현 교수 연구진의 '게임과몰입 청소년 대상 인문학 치유 프로그램 개발·연구' 모델을 적용했다. 프로그램은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정서 및 인지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총 8회기로 구성됐으며, 참여 학생들은 관계 개선과 감정 조절력을 기르는 한편 집중력과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는 치유 효과를 거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위험군 학생 1천17명 중 문제군은 기존 323명에서 93명으로 230명(71.2%) 감소했고, 잠재문제군은 694명에서 365명으로 329명(47.4%)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일반군 학생 2,880명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병행하여, 과몰입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공고히 했다. 게임문화재단 유병한 이사장은 "인문학 기반의 치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디지털 시대의 주체로서 매체의 부작용을 문화적으로 해소하고, 인문학적 성찰을
한국에서 병원 가는 일은 회사 출근하는 것보다 빠르다. 의사가 "CT 찍자" 하면 바로 찍을 수 있고, "빨리 수술하자" 하면 곧바로 입원 수속이 가능하다. 검사비가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미국처럼 살림을 거덜 낼 정도는 아니다. 이런 저비용, 고효율 체계는 1977년 박정희 정부가 도입한 강제 의료보험에서 시작됐다. 당시 의료계는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박정희의 과거 남로당 이력까지 들먹이며 반발했지만, 정부는 5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가입을 강제했다. 정부는 대신, 낮게 책정한 진료비(저수가)로 인한 병원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병원이 스스로 가격을 정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을 허용했다. 이렇게 정권이 어르고 달래며 만들어진 한국의 의료 체계는 국민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기본 의료'의 원칙 아래 진화를 거듭했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자영업자까지 포함해 가입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혔고, 2000년 김대중 정부는 수백개의 의료보험 조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해 환자 간 불평등을 없앴다. 그 덕분에 한국은 환자가 돈 걱정 덜 하고 병원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나라가 됐다. 한국 의사들이 '이상형'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중 가사·간병 방문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품질이 개선됐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이용권(바우처)으로 제공되는 5개 사회 서비스 중 가사·간병 방문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기관 1천77곳(가사·간병 297곳, 신생아 건강관리 780곳) 품질을 평가했다. 그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85.4점으로 전기(2022년)보다 4.1점 올랐다. 구체적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평균 점수는 81.8점으로 1.2점 상승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평균 점수는 86.8점으로 5.2점 향상됐다. A등급(우수) 기관은 평가 대상 기관 중 45.1%로 13.3% 늘었고, D·F등급(미흡) 기관은 13.6%로 6.4% 줄었다. A등급 기관은 485곳, B등급 311곳, C등급 134곳, D등급 77곳, F등급 70곳 등이다. 복지부는 "정부의 품질관리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등급 상위 10% 기관에는 장관상 등으로 격려하기로 했다. 미흡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감소하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1일 발표했다.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38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험자부담금은 90조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8천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1조8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과 동일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6%포인트(P) 줄어든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8%로 0.6%P 늘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보장률(72.2%)이 1.4%P 상승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종합병원(66.7%)은 보장률이 0.6%P 높아졌다. 병원(51.1%, 0.9%P↑)은 산부인과 정책수가 등의 영향으로 보장률이 상승하고, 비급여 검사료 등의 감소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했다. 요양병원(67.3%, 1.5%P↓)과 약국(69.1%, 0.3%↓) 보장률은 암 질환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소송 제기 12년 만인 이달 중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이달 15일로 정했다. 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으로, 소송 규모는 약 533억원에 달한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뒤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며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공단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나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 등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미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과거처럼 백신 접종을 강력히 요구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접종률이 급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신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정치 쟁점화된 이후 접종 의무화에 대한 반발이 커진 게 원인인데 접종률 하락에 따라 홍역 등 질병이 재확산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치원생의 95% 이상이 홍역 백신을 접종한 카운티(州보다 작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50%에서 28%로 줄었다. 95%는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접종률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홍역 백신 접종률이 95%에 미달한 카운티에 사는 유치원 연령대 아동이 약 350만명이었지만, 지금은 최소 520만명으로 늘었다. 이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카운티 단위의 통계를 발표하는 44개 주와 워싱턴DC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과거에 미국 학교들은 구성원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학생에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해왔으며 1980∼1981년에는 미국 50개 주 모두 처음 입학하는 학생의 접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주의회가 종교 등을 이유로 예외를 허용하면서 백신 의무화가 점차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에도 출생아 수 회복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해에는 출산율 반등 흐름이 지속되면서 연간 합계출산율이 0.8명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2명 증가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0월 평균으로 0.80명 수준이다. 연말까지 안정적인 회복세가 계속된다면 합계출산율은 4년 만에 0.8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0.81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2024년에는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이런 흐름은 당초 전망보다도 긍정적이다. 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상 합계출산율은 중위 시나리오에서 지난해 0.65명으로 저점을 찍고 올해 0.68명, 2027년 0.71명, 2028년 0.75명으로 회복하는 흐름이다. 낙관적인 고위 시나리오에서는 지난해 0.75명에서 올해 0.80명, 2027년 0.84명으로 회복하는 전망이다. 재작년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 30대 여성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이 밝은 1일 0시 0분 서울 강남차여성병원에서 신생아 2명이 동시에 태어났다. 2.88㎏의 쨈이(태명)는 아버지 윤성민(38)씨에게 안기자마자 울기 시작했다. 반면 3.42㎏의 도리(태명)는 조용히 정동규(36)씨의 품에서 온기를 느꼈다. 쨈이는 제왕절개, 도리는 자연분만으로 세상에 나왔다. 산모인 황은정(37)씨와 황혜련(37)씨도 모두 건강하다. 윤성민·황은정씨 부부에게 쨈이는 결혼 4년 만에 얻은 귀한 딸이다. 윤씨는 "새해 첫날 태어나 더 기쁘다"며 "엄마, 아빠랑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고 웃었다. 그는 딸에게 "태명대로 재미있게 인생을 살았으면 한다"고 했다. 정동규·황혜련씨 부부에게 도리는 첫째 아들에 이은 둘째다. 정씨는 "12월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이와 산모가 잘 버텨줘서 2026년 1월 1일의 첫 번째 아이가 됐다"며 "영광스럽게 딸이 찾아와줬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을 보면 둘째를 낳는 사람들이 점점 느는 것 같다. 좋은 현상"이라며 "딸아이의 친구들, 동생들도 많이 태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남차여성병원 박희진 산부인과 교수는 "산모와 아기가 모두 건강해 기쁘다"며 "새해 첫날, 소중한 탄
정부가 AI(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의 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2026∼2030)의 식품 안전 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AI 및 스마트 기술 적극 도입, 한국 식품의 국제 경쟁력 확보, 불법 허위·과대 광고의 검색·차단 강화를 위한 신규 과제가 기본계획에 담겼다. 정부는 먼저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막고자 원인균과 원인 식품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AI 기반의 식중독 원인 추적 시스템을 도입한다. 식품 안전에 새로운 위협 요인을 예측하는 AI 기반 식품위해 예측센터도 운영한다. 또 식품 제조 공정상 부적합품을 검출하는 AI 검사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 공정 효율화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 업체를 2030년까지 2배로 확대한다.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 식품에 대한 사전 차단 조치도 강화한다. 불량 수입식품을 더 정밀하게 걸러내기 위해 AI가 자동으로 심사하는 '수입 안전 전자심사24' 적용률을 확대하는 한편 농축산물 불법 수입·유통과 관련해 전국 단위 전문 수사 조직을 신설하고 포렌식 장비도 확충한다.
◇ 교육·보육·가족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4세까지 확대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이 4∼5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해왔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미달, 심리·정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한 뒤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 취업 후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 대학(원)생의 안정적 학업을 지원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학부생의 등록금 대출이 9구간 이하에서 전(全) 구간으로 넓어진다. 대학원생의 경우 등록금 대출이 4구간 이하에서 전 구간으로, 생활비 대출이 기존 4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 초등 3학년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 = 방과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 등)을 지급한다. 기존 초등 1·2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연중 2시간 무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김치, 장류 등 우리 전통발효식품에서 유래한 유산균 2종을 식품 원료 목록에 올린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다양한 발효식품 개발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올해 관계기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통발효식품 미생물 산·학·관 협의체'를 통해 전통발효식품에 분포하는 유산균의 식용근거와 안전성, 국내·외 연구 및 관리 현황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루코노스톡 락티스'와 '페디오코커스 이노피나투스'는 우리 국민이 오랜기간 동안 전통 발효식품을 통해 섭취해온 점 등을 고려해 식품원료로 등재를 추진하게 됐다. 루코노스톡 락티스는 김치를 비롯해 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등에 분포하는 유산균으로 발효과정에서 젖산 외 초산, 이산화탄소 등을 생성해 발효식품 특유의 풍미를 돋우는 역할을 한다. 페디오코커스 이노피나투스는 김치, 가재미식해 등에 분포하는 발효 미생물로, 젖산을 생성한다. 특히 숙성된 묵은지에 우세하게 분포해 풍미를 결정짓는 미생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유산균은 향후 전통발효식품뿐 아니라 치즈, 버터, 맥주, 와인 등 다양한 발효식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토착 미생물 자원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그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장판, 전기 히터 등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제품과 데이터센터 등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 보호 기준을 충족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학계, 시민단체 등과 생활 속 활용 빈도가 높은 전자파 발생 제품 32종 38개를 설정해 노출량을 조사한 결과 겨울철 사용이 많은 전기장판 등에서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1.69% 이하가 측정됐다. 전동칫솔, 무선충전기 등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3.99% 이하로 나타났다. 생활 시설 7천223곳을 조사한 결과 학교, 병원, 관공서 등의 전자파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3.31% 이하로 기록됐다. 이음 5G 또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공장·캠퍼스 등 구역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6.93% 이하 전자파가 측정됐다. 또, 전자파 우려가 높은 시설인 데이터센터 6곳의 고압전선에서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노출량이 0.11∼0.66%에 그쳤다. 고압전선이 설치된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인근 어린이집·학교의 전자파 세기도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내외로 낮은 수준이었다.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의
학업이나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의 과반은 수도권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은 160만6천633명으로, 전년 동기(148만8천91명)보다 8.0%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체류 외국인이 264만여명에서 272만여명으로 3.2% 증가한 것보다 오름폭이 더 크다. 등록외국인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해 등록을 마친 외국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거주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외국인은 2021년 109만3천891명, 2022년 118만9천585명, 2023년 134만8천626명, 2024년 148만8천353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160만명대를 넘어섰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고용허가제로 알려진 비전문취업(E-9) 비자가 33만5천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학(D-2) 22만2천99명, 영주(F-5) 21만9천266명, 결혼이민(F-6) 15만2천546명 등의 순이었다. 등록외국인의 54.0%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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