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 사이에서 귀농·귀촌 열풍이 불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선 다양한 귀농·귀촌 경험담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결단'하는 사람이 줄면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은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통계를 토대로 최근의 귀농·귀촌 인구 추이와 상황을 살펴봤다. ◇ 한때 50만여명 웃돌던 귀농·귀촌 인구…3년 새 15% 줄어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귀농·귀촌은 2000년대 이후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 무렵부터 귀농·귀촌 박람회 등 관련 행사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등 귀농·귀촌이 일종의 열풍 현상을 나타내기도 했다. 2010년 5천405가구였던 귀농 가구는 2011년 1만75가구로 1만가구를 넘어섰고 이후 2020년까지 매년 1만~1만2천여가구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귀농·귀촌 열풍에는 경제 상황과 인구구조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2014년 발표한 '귀농·귀촌 요인과 농촌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귀농·귀촌 인구
설 차례상 차림에 필요한 주요 성수품 구매 비용이 작년보다 4%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9일 설 성수기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대형마트, 전통시장, 가락시장(가락몰) 등 25곳을 조사한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을 발표했다. 공사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차례상 차림에 필요한 성수품 34개(6∼7인가구 기준) 품목 구매비용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설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23만3천782원, 대형마트 구매비용은 27만1천228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3%, 4.8% 상승했다. 전통시장은 임산물(곶감·대추), 나물(고사리·깐도라지), 수산물(조기·동태), 축산물(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했고, 대형마트는 과일(사과·배), 가공식품(청주·식혜)의 가격이 더 낮았다. 가락시장 내 종합 식자재 시장인 가락몰 구매비용은 20만5천510원으로 전년 대비 4.3% 하락했다. 전통시장, 대형마트와 비교하면 각각 12.1%, 24.2% 낮은 수준이다. 가락몰은 다른 유통업체보다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산물(다시마, 북어포)의 가격이 낮았고, 과일 중 배, 곶감 등 일부 품목의 가격도 대형마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 최초 합격자 107명이 서울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자연계열 학생이 8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서울대 대신 중복 합격한 다른 대학교 의대 진학을 선택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8일 종로학원이 2026학년도 정시 최초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정시 최초 합격자 가운데 등록하지 않은 인원은 107명에 달했다. 계열별로 보면 자연계열 86명, 인문계열 17명, 예체능계열 4명이다. 등록하지 않은 서울대 최초합격자는 전년도인 2025학년도 124명보다는 17명(13.7%) 줄었다. 이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축소된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2024학년도 97명보다는 10명 늘었다. 학과별로 보면 자연계열에서 전기정보공학부 10명, 산림과학부 8명, 간호대학 6명, 첨단융합학부 5명 등이 합격했으나 등록하지 않았다. 미등록 비율은 산림과학부 44.4%, 물리학전공 33.3%, 화학교육과 28.6% 순이었다. 인문계열에서는 경영대학에서 미등록 인원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율로는 영어교육과와 지리학과가 각각 12.5%로 가장 높았다. 서울대 의대 합격자 중 등록포기 인원은 없었다. 연세대도 비슷한 양상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 주목받던 전세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전세는 보증금을 맡기고 남의 집을 빌린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이다. '사(私)금융+주거+부동산 상승 기대'가 결합한 독특한 제도다. 집주인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대신 전세금을 받아 무이자로 융통하고, 세입자는 목돈을 보증금으로 내고 이를 내 집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했다. 해외에서는 월세가 일반적인 탓에 한국에서 집을 구하는 외국인들은 '본인 집에 몇 년 살다 나가는데 왜 사용료(월세)도 안 받고 돈(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느냐'며 의아해하기도 한다. 이를 두고 전세 제도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전세제도는 실제 우리나라에만 있는지, 전세제도는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전셋집이 사라지는 이유 등을 살펴봤다. ◇ 전세는 한국에만 있다고?…볼리비아에 유사 제도 있어 전세 제도는 한국에만 있다는 주장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 이와 유사한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전세 제도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해외 사례로는 볼리비아·안데스 지역의 '안티크레티코'(Anticretico)가 꼽힌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우리 사회의 계층 이동이 활발하다는 데 동의하는 성인이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지 않은 성인이 '개천에서 용 난다', '계층 사다리' 등으로 표현되는 사회 이동성(social mobility)이 충분치 않다고 느끼는 셈이다. 계층 이동이 어려운 이유는 자녀의 성공에 부모의 배경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봤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 사회 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 방향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사회 이동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사회 이동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지위나 계층에서 다른 지위나 계층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사회 이동성이 '활발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5.4%, '보통'이 59.2%, '활발하지 않다'가 15.4%였다. 사회 이동성이 원활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경우는 4명 중 1명 정도이고, 대다수는 사회 이동성이 원활하다고 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 이동성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 1순위는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배경이 성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3.4%로 가장 많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월 우리의 정원식물로 '길마가지나무'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길마가지나무는 인동과에 속하는 낙엽성 관목으로 우리나라 전역의 산기슭과 숲 가장자리에서 자라는 특산식물이다. 나무 이름은 5월께 붉게 익는 열매 모양이 말이나 소의 등에 얹는 안장인 '길마'를 닮은 데서 유래했다. 이 나무는 화려하지 않지만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녀 이른 봄 정원에 생기를 더하며 잎보다 먼저 또는 잎과 함께 피는 꽃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가 특징이다. 2월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해 4월까지 개화가 이어지는데 이 시기 정원 주변을 상큼한 레몬 향기로 채운다. 산책로 주변이나 창가 근처에 심으면 향기를 더 가까이서 즐길 수 있다. 이 나무는 물 빠짐이 좋으면서도 너무 건조하지 않은 토양에서 잘 자란다. 추위에 강해 대부분 지역에서 노지 월동이 가능하지만 뿌리가 얕게 퍼지는 특성이 있어 이식 때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종자 파종이나 삽목으로 번식할 수 있다. 종자는 5∼6월 열매를 채취해 바로 파종하고 삽목은 이른 봄이나 여름철 새로 자란 가지를 이용하면 된다. 김혁진 국립수목원 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장은 "길마가지나무는 긴 겨울을 지나 가장 먼저 봄의 향기
아빠의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바꿔 배우자의 임신 때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편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이 휴가를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남편에게 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때 3일은 유급 휴가로 하도록 했다. 또한 배우자가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을 때는 남편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자의 육아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 중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 능한 경우'를 삭제한 내용이다. 아울러 기후노동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도 지도록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피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먹거리부터 패션·가구까지 대대적인 할인과 팝업 행사를 쏟아낸다. 백화점은 루미나리에 연계 이벤트와 이색 팝업으로 집객에 나섰고, 대형마트는 갈비·대게 등 명절 핵심 품목을 초특가로 내놨다. 이커머스도 가구·키즈 한복 기획전을 앞세워 연초 소비 수요 잡기에 나섰다. ▲ 롯데백화점 = '2026 롯데 루미나리에' 기간에 맞춰 잠실 월드파크 광장 루미나리에 출입구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100% 당첨 이벤트를 진행한다. 매 주말 일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백화점 패션·스포츠 7~10% 금액 할인권 및 카페 1만원 이용권', '마트 5천원 할인권', '월드 어드벤처·아쿠아리움·서울스카이 30~40% 할인권' 등 롯데타운 잠실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준다. ▲ 신세계[004170]백화점 = 강남점 지하 1층 특설행사장에서 일본 프리미엄 양말 브랜드 '타비오' 팝업을 오는 15일까지 진행한다. 국내에서 타비오 팝업 행사는 처음이다. 행사기간 전 품목에 대해 1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단독 기프트 패키지는 10∼15% 할인한다. 일본 도쿄 오모테산도힐즈 매장에서만 가능했던 자수 서비스도 도입했다. ▲ 현대백화점[069960
주말 내내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전라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 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주말을 포함해 모레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5도 사이에 머물겠다. 일요일인 8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8도에서 영하 5도로 매우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3도 사이로 전망됐다. 당분간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모레인 월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3도였다가, 낮 기온이 2도에서 10도로 오르며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겠다. 추위 속 곳곳에 눈 소식이 있다. 이날 오전부터 제주도, 오후부터 전라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 밤부터 충남권 북부 내륙과 충북 중·남부, 그 밖의 전남권과 전북 남부 내륙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번 주말 전북 서해안·전북 남부 내륙, 광주·전남 서부의 예상 적설량은 3∼8㎝(많은 곳 서해안 10㎝ 이상)다. 전남 북동부는 1∼3㎝, 전남 남동부는 1㎝ 미만으로 예상됐다. 충남 서해안은 1∼3cm, 세종·충남 북
경기도는 올겨울 들어 도내에서 첫 한랭질환 추정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한랭질환 건강수칙을 지켜줄 것을 6일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여주의 마을회관 앞에서 쓰러진 91세 여성이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이 여성은 이번 겨울 도내에서 발생한 한랭질환 추정 사망자로 처음 분류됐다. 해당 여성을 포함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내 한랭질환자는 모두 52명이 발생해 전년도 같은 기간(46명)보다 6명 늘어났다. 유형별로 보면 저체온증이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상 15명, 동창 4명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38명, 여성이 14명이었으며 60세 이상이 2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발생 장소별로는 실외가 41명, 실내는 11명이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주말까지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출할 때 방한복, 모자, 장갑 등 방한 물품을 착용하고 특히 치매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나 고령층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다가오는 설 연휴(2월 14∼18일)에도 감염병 신고 및 질병 정보 제공 콜센터(☎1339)를 24시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1339 콜센터는 질병청의 대국민 소통 창구로, 질병 상담을 해주거나 감염병 신고를 받는다. 발신자 부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문자 상담도 가능하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설 연휴를 앞둔 이날 콜센터의 대비 현황을 점검하고자 서울시 동작구 소재 콜센터를 방문했다. 감염내과 전문의로서 이날 일일 상담사로도 나선 임 청장은 "설 연휴는 이동과 모임이 증가하는 시기로, 감염병 발생과 관련 문의가 증가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감염병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상담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발열이나 기침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무리한 이동이나 모임 참석을 자제하기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10일부터 전국 공항·항만 13개 검역소에서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검사를 희망할 경우 검역소 검역대, 해외 감염병 신고 센터 등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대상 감염병은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등 3종으로, 검사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 검역소에서 발급하는 양성 확인서를 지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이 서비스는 지난해 2월 김포·제주공항을 시작으로 시범 운영돼왔다. 지난해 병원체 분석 결과 전체 169건 중 코로나19 18건, 인플루엔자 53건(A형 51건, B형 2건)이 검출됐다. 질병청은 유전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세부 계통과 인플루엔자 아형을 확인해 모니터링 중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전국 확대 시행을 통해 해외 유입 호흡기 감염병 감시 체계를 공고히 하고, 신종·변이 병원체를 조기에 탐지해 대응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설 연휴 기간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귀가 전 간편한 검사를 통해 가족
노인 10명 중 8명은 생애말기에 자택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6일 건강보험연구원의 '한국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2차 추적조사 연구'에 따르면 자택에 거주하면서 돌봄 요구가 있는 노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대비 등에 관해 설문·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한국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는 돌봄 필요가 있는 자택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및 돌봄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구축된 집단이다. 2023년 기반조사 이후 2024년에 1차, 지난해 2차 추적조사가 시행됐다. 기반조사부터 2차 추적조사까지 3년간 자택에 지속해서 거주한 노인은 2천933명이었고, 이들 중 본인이 직접 응답할 수 있는 노인을 추려 생애말기 돌봄 선호 장소에 대해 질문했다. 그 결과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든 조사 시점에서 자택을 선호하는 비율이 80% 내외로 가장 높았다. 2023년 78.2%, 2024년 80.3%, 지난해 79.7% 수준이다. 같은 기간 생애말기 돌봄 장소로 병의원을 선호하는 비율은 29.9%, 31.8%, 30.2%였다. 모든 시점에서 30% 내외로 자택에 이은 2순위였다. 다만 임종이 임박했을 때 임종을 맞이하고 싶은 장소에 대한 선호는 달
한랭질환 추정 사망자가 4일까지 연이틀 발생했다. 이번 주말까지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랭질환 예방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질병관리청의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일 경북 김천에서 70대 남성이 한랭질환 탓에 사망한 것으로 신고됐다. 이보다 하루 전인 3일에도 경기도 여주에서 90대 여성이 한랭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전날까지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12명이다. 이 가운데 5명(42%)이 긴 한파가 찾아온 지난달 20일 이후 숨을 거뒀다. 사망자를 포함한 이번 동절기 한랭질환자는 모두 301명으로, 1년 전의 같은 기간(사망자 5명 포함 247명)보다 21.9% 늘었다. 이번 동절기 한랭질환자 63.5%가 남성이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173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질환별로는 저체온증 환자(238명)가 79.1%나 됐다. 발생 장소는 실외(74.1%)가 대부분이었고, 실외 중에서는 길가(22.6%)와 주거지 주변(20.3%)이 많았다. 질병청은 겨울철에 외출할 때 방한복, 모자, 장갑 등 방한 물품을 착용하고, 특히 치매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나 고령층은 더욱
KT&G는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1조3천495억원으로 전년보다 13.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공시했다. 매출은 11.4% 증가한 6조5천796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순이익은 1조944억원으로 6.1% 줄었다. 4분기 영업이익은 2천48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1% 늘었다. 이 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1조7천137억원과 2천742억원이었다. KT&G는 "해외 궐련 사업이 역대 최대 매출과 수량,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해외 궐련 매출액은 1조8천775억원으로 29.4% 늘었다. 해외 궐련 매출 증가로 전체 궐련 매출 중 해외 비중이 54.1%로 처음으로 국내를 넘어섰다. 전자담배 사업 매출은 8천901억원으로 국내외 신제품 출시로 전년보다 13.5% 늘었다. KT&G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인도네시아 신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어 해외 거점 생산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해외 생산시설 확대를 기반으로 올해 매출원가 감소를 비롯해 지속적인 전략적 단가 인상으로 수익성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혼 남성의 61%, 여성의 48%가 결혼 의향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조사에서 이들이 결혼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2년 연속 상승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전국 만 20∼44세 남녀 2천5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실시한 제3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혼 남녀 모두에서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년에 이어 이번에도 소폭 상승했다. 미혼 남성의 결혼 의향은 전년 58.5%에서 60.8%로, 미혼 여성은 44.6%에서 47.6%로 올 랐다. 결혼 의향이 없거나 망설이는 중이라고 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남성의 경우 '비용 부담'(24.5%)을, 여성은 '기대에 맞는 상대방 없음'(18.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추가)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 또한 4개 집단 모두에서 조금씩 올랐다. 미혼 남성의 경우 62.0%로 전년보다 3.6%포인트(p) 높아졌고 미혼 여성은 1.7%p 높아진 42.6%였다. 기혼 남성은 32.9%, 기혼 여성은 24.3%로 각각 전년 대비 2.8%p, 2.3%p 올랐다. 집단별 평균 기대 자녀 수는 기혼 남성(1.69명), 기혼 여성(1.67명), 미혼 남성(1.54명), 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주식회사 소소한소통'을 방문해 대표 및 노동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노동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소한소통은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임에도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에 앞장서는 한편 육아휴직, 시차출퇴근, 주4.5일제, 워케이션 등 다양한 일·생활균형 제도를 적극 도입·운영하는 기업이다. 김영훈 장관은 "중소기업은 인력 공백 및 인건비 부담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제도가 있어도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소규모 기업도 충분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을 인상하는 등 일·가정 양립 제도에 적극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산단 행복일터 사업'을 신설,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직접 찾아가 홍보하고 정부 지원사업
유튜브에 있는 건강 관련 영상, 심지어 의사들이 제작한 영상조차도 대부분 시청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강은교 국립암센터 교수 연구팀은 암과 당뇨병 관련 유튜브 영상 309개를 검토한 결과 양질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영상이 5개 중 1개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 '미국의학회지(JAMA) 네트워크 오픈'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지난해 6월 20일과 21일에 게재된 암과 당뇨병에 관한 유튜브 영상 309개를 검토하고, 의학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정도에 따라 A~D 등급을 매겨 신뢰도를 평가했다. 유튜브에 한글로 '암' '당뇨' 등을 검색해 나온 이들 영상 4분의 3은 의사가 제작한 것이었고, 영상 평균 조회수는 16만 4천회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석 결과 높은 수준의 증거를 나타내는 A 등급은 19.7%에 불과했고, B는 14.6%, C는 3.2%였다. 반면 증거 수준이 매우 낮거나 증거가 없는 경우인 D등급이 62.5%에 달했다. 또 분석 결과 증거가 미약한 영상이 강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는 영상보다 조회수가 3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교수는 "이번 연구는
"손님들이 이해할까요?" vs "야채값 재료비가 얼만데 유료로 해야죠" 지난달 25일부터 자영업자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 중인 '추가 반찬 유료화' 투표 댓글들이다. 2일 오전 10시 현재 1천346명이 참여해 38.5%(518표)가 '찬성', 61.5%(828표)가 '반대'를 선택했다. 찬성하는 쪽은 "혼자와서 국밥하나 시켜먹고 김치 깍두기 어마어마 리필해서 먹으면 적자죠", "앞으로 유료화로 바뀔듯요" 등 이제는 유료화가 필요하다는 댓글을 달았다. 반면 "추가반찬 돈달라하믄 손님들 안옵니다", "외식물가 오를수록 집밥족 늘어남" 등 반찬값 받으려다 아예 손님을 잃을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찬성이 '소수파'이긴 하지만, 고물가 속 한국사회에서 당연시돼온 "반찬 더 주세요"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어 주목된다. ◇ 식재료값 올랐지만 '언감생심'…식당 주인들 '난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청상추 100ｇ은 1천559원으로 전년 대비 44.49% 올랐다. 느타리버섯 100ｇ은 1천131원으로 23.88%, 청양고추 100g은 1천727원으로 11.42% 상승했다. 식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경기불황 속 식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준을 알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 특히 소득은 줄었는데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치솟거나, 비슷한 재산을 가졌음에도 구간 차이로 인해 보험료가 급격히 달라지는 현상은 꾸준히 불만의 대상이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이런 불합리함을 해결하고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실제 가진 만큼, 번 만큼 내는 공정한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매겨지는 보험료 산정 방식의 전면 개편이다. 현재는 재산 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등급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재산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역진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쉽게 말해, 1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보험료 비율이 100억원짜리 빌딩을 가진 사람의 비율보다 체감상 더 무거웠던 셈이다. 건보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등급제를 폐지하고, 재산 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보
필수의료진이 사법적 부담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환자 단체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2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은 최근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들은 의료진에게 형사 특례라는 보호막을 제공하는 동시에 환자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등 상생의 구조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20년 넘게 의료사고 현장을 지켜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 법안이 담고 있는 '형사처벌 특례'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그간 환자 편에서 활동해왔던 것으로 평가받는)김윤 의원까지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 특례 규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겪는 진정한 고통은 단순히 경제적 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경위에 대한 정직한 설명 부재와 진정성 있는 사과의 결핍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가 "합병증일 뿐이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둘러싼 갈등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이른바 '기소 통계'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기소 건수가 연평균 754.8건으로 영국의 수십 배에 달한다"며 사법적 리스크가 필수의료 붕괴의 주범이라고 호소해 왔다. 이런 공포는 전공의들이 고위험 진료과를 기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 수치는 상당 부분 과장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 1심 형사재판을 받은 의사 기소 건수는 연평균 34.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가 주장한 754.8건은 실제 기소 건수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한 '입건 건수'를 합산한 수치로 추정된다. 결국 실제로 기소돼 실형(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의사는 연간 3∼4명 수준이라는 것이 팩트체크의 결과다. 이런 논란 속에서 김윤 의원의 발의안은 형사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 범위를 12가지로 구체화했다. 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 수술 중 이물질 잔존, 일회용 의료기구 재사용, 혈액형 불일치 수혈 등 고의에 가까운
정치권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의 종착역은 결국 '형사 처벌의 완화'와 '국가 책임 강화'로 요약된다. 김윤 의원의 상생구제법은 이를 위해 총 3단계의 형사 특례를 설계했다.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임의로 형을 감면하거나(1단계), 반의사불벌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하고(2단계), 중과실 없는 사고의 공소 제한을 도입하는(3단계) 구조다. 특히 필수의료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중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조정·중재를 통해 손해배상금 전액이 지급 완료됐다면 사망 사고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공소를 제한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 단체는 이런 '기소 제한'에 대해 "입증 책임의 전환 없이 의사들에게만 주는 부당한 특례"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대부분의 의료사고에 대해 면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전락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다만,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환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한 '사회적 마지노선'으로서의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 충분한 설명 ▲ 진정성 있는 사과 ▲ 적정한 손해배상 ▲ 재발 방지 대책
최근 온라인에서 인구 감소로 모텔이 줄어들었다거나 젊은 층의 이용이 줄면서 이른바 '러브호텔'로 대변되는 모텔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일부 유흥·상업지구를 제외하고는 옛날만큼 모텔 간판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정말 모텔이 줄어든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 국내 숙박업계의 현황을 살펴봤다. ◇ 여관·모텔 사업자, 코로나19 전보다 15% 이상 감소 모텔은 사실 법적으로는 실체가 없는 숙박시설이다. 숙박시설과 관련한 여러 법에서 모텔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모텔의 정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해진 구분은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숙박업소의 영업행태를 듣고 (업태를) 입력한다"면서 "오래전부터 영업해 온 모텔은 여관업에 속해 있고 요즘 신규로 (영업) 신고하는 모텔은 일반 호텔업이나 숙박업 기타로 입력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우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은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여인숙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장기 투숙하는 경우가 많고, 여관·모텔은 그보다 규모가 크고, 호텔은 객실이 30실 이상으로 객실 수와 부대시설 여부 등을 따져서 구분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모텔 숫자만을 보여주는 정확한 통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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