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의 여파로 주사기·침 등 의료제품 수급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정부는 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막고 공급·수요를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 등 12개 의약 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주요 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약처는 이날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고시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 주사침 3종을 폭리를 목적으로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과도하게 보유해서는 안 된다. 판매를 기피해서도, 특정 구매처에 물량을 몰아줘서도 안 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자들은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해서는 안 된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제조·매입한 날부터 일정 기간(10일) 내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된다. 작년 12월∼올해 2월 월평균 판매량을 넘겨서 같은 구매처에 팔아서도 안 된다. 정부는 식약처에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업들이 법적 허용오차를 악용해 내용량을 줄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량표시상품 1천2개를 대상으로 내용량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정량표시상품이란 화장지, 과자, 우유 등의 상품 포장에 '2ｍ', '500ｇ', '1.5ℓ'와 같이 길이·질량·부피 등을 표시한 상품을 말한다.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일정 범위(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해 적게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내용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로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품별 내용량의 평균값을 보면 조사 대상 상품의 25%가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부 제조업자가 법적 허용오차 기준 내에서 내용량을 적게 채우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러한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포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오차 범위를 지키는 것은 물론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취약지역에서 야간·휴일에 소아 진료 공백을 메울 의료기관 14곳이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들 병원은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에 따라 선정된 곳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 20시간의 범위에서 야간·휴일 진료 시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응급실 과밀을 해소하고자 주 7일, 평일 야간(오후 6∼11시)과 휴일(오전 10시∼오후 6시)의 정해진 시간 동안 소아 환자 진료를 목표로 하는 기존의 달빛어린이병원과는 다르다. 정부는 이들 의료기관이 소아 야간·휴일 진료 경험을 쌓은 뒤 해당 지역에서 정규 달빛어린이병원이 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각 의료기관이 신청하면 시도에서 지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은 2021년 30곳에서 이달 현재 146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14곳에 연간 운영비 1억2천만원(국비·지방비 각 50%)을 지원한다. 전체 육성 사업에는 국비 18억원이 들어간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추가로 공모할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육성 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 동네 병의
한국의 인구당 인공지능(AI) 특허 건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AI 이용률 증가 폭도 가장 높았고, AI 법 제정 순위에서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였다. 13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의 '2026 AI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 건수가 14.31건으로 룩셈부르크(12.25건), 중국(6.95건), 미국(4.68건), 일본(4.3건)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전체 AI 특허 건수는 중국이 74.24%로 압도적인 1위를, 미국이 12.06%로 2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 규모를 고려한 혁신의 밀도에서는 한국이 앞서는 셈이다. 다만 특허 인용 흐름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미국의 특허는 등록 이후 빠르고 꾸준히 인용되고 미인용 비율도 19%에 불과했지만 한국 특허는 초기 인용이 느리게 시작되고 아예 인용되지 않는 비율도 42%나 됐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인용 관행의 차이와 자국 편향 효과 등을 들었다. 한국의 생성 AI 이용률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AI 이용 현황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의 이용률
바닷가재와 게 등 갑각류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일부 국가가 '산 채로 삶기'를 금지하는 등 동물복지 강화에 나선 가운데 널리 사용되는 진통제가 노르웨이 바닷가재(Nephrops norvegicus)의 통증 반응을 줄여준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 예테보리대 린 스네든 교수팀은 14일 과학 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서 노르웨이 바닷가재에 전기 충격을 가하고 행동·생리 반응을 분석한 결과, 진통제를 투여하면 통증 관련 반응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스네든 교수는 "사람 진통제가 노르웨이 바닷가재에도 작용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유사하게 기능하는지를 보여준다"며 "닭이나 소와 마찬가지로 갑각류도 어떻게 다루고 도살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르웨이와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영국 등은 갑각류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와 동물복지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산 채로 끓는 물에 넣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신 조리 전 전기 충격으로 기절시키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연구팀은 가장 인도적인 도살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갑각류가 통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커피 원두 수입·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15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 150곳은 과거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받은 경력이 있는 대형 업소나 미신고 업소로 의심되는 곳 등이다. 특사경은 ▲ 수입식품 불법유통 ▲ 미신고 영업행위 ▲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완제품 표시사항의 미표시·일부 표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커피원두를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 신고 후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카페 등 영업을 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3 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커피 소비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업계에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커피 시장의 식품 안전 수준을 향상하고 건 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커피 수입량은 약 20만
[오늘의 주요 일정](14일·화) [정치] ▲ 이재명 대통령 2026년도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10:00 청와대 본관) ▲ 김민석 국무총리 국무회의(10:00 청와대)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16:00 정부서울청사) ▲ 우원식 국회의장 부산민주공원 참배(10:15 부산민주공원 넋기림마당)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범시민추진위원회 주최 간담회(10:45 부산민주공원 상설전시실) 부마민주항쟁탑 참배 및 부마민주항쟁로명예거리 방문(14:40 부산대학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628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10:00 본관 501호)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10:00 본관 529호)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406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14:00 본관 628호) 국방위원회 전체회의(14:00 본관 419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16:00 본관 627호)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착!붙 공약 프로젝트> 6호·7호 공약 발표(10:30
[오늘의 증시일정](14일) ◇ 추가 및 변경상장 ▲ 한국첨단소재 [062970](무상증자 1천902만9천538주) ▲ 카카오뱅크 [323410](스톡옵션 7천500주 5천원) ▲ 제일연마 [001560](주식소각) ▲ 삼성전자 [005930](주식소각) ▲ 삼성전자우 [005935](주식소각) ▲ 미래에셋생명 [085620](주식소각) ▲ 사람인 [143240](주식소각) ▲ HLB제넥스 [187420](CB전환 952주 2천625원) ▲ 와이엠티 [251370](CB전환 4만539주 9천867원) ▲ 소룩스 [290690](CB전환 58만3천88주 3천87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13일) 주요공시] ▲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 DL이앤씨에 계약 해지 통보 ▲ 에이프로젠[007460]바이오로직스, 20억 유상증자…에이프로젠에 3자배정 ▲ 구다이글로벌, 작년 매출 1조4천700억원·영업이익 2천734억원 ▲ 대한항공 1분기 매출 4조5천151억 역대 최대…영업이익 47% 증가 ▲ 세라젬 지난해 영업이익 258억원…순이익 흑자전환 ▲ 이오플로우[294090], 5억원 유상증자…권대우에 제3자배정 ▲ 한국카본[017960] "미국 계열사 주식 296억원
■ 트럼프 "해상봉쇄 시작됐다…이란, 매우 간절히 합의 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기준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11시)부로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가 개시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해군의 대이란 해상봉쇄가) 오전 10시 정각부터 시작됐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이 봉쇄를 지원하나'라는 질문에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솔직히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들이 서비스 제공을 제안했다"며 "우린 그걸 허용할 것이고, 아마 내일 그것(국가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414002752071 ■ 유엔총장 "'모든 당사국',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 존중해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미국도 같은 해협 통행을 봉쇄한 것과 관련, '모든 당사국'은 항행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13일(현지시간) 촉구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스테판 뒤자리크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분쟁과 관련한 모든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 경향신문 = 5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자치 쇄신 전기 되길 시민이 택한 기후 해법, 국회는 지체 없이 입법해야 SPC에서 또 절단사고, 1000억대 안전대책 하긴 한 건가 ▲ 국민일보 = 이해하기 어려운 장 대표의 행보, 선거 접은 건가 '수시 납치', 이제는 해법 고민해야 할 때다 ▲ 동아일보 = 은행 대출 31%가 주담대… '혁신금융'으로 물길 틀어야 세 아이 아빠-예비 신랑 소방관 순직… 아프고 안타깝다 웃돈 안주면 느릿느릿… 단속 사라지니 되살아난 건설현장 적폐 ▲ 서울신문 = 호르무즈 역봉쇄, 성장률 1%까지… 덮쳐 오는 'S공포' "앞으로 권력 수사·재판할 검·판사 없을 것"… 이미 눈앞에 해외 자산 5억에도 기초연금… 재정 누수 없게 제도 보완을 ▲ 세계일보 = 美, 이란 해상교통 '역봉쇄'… 현실화하는 S공포 정책·공약 실종된 지방선거… 유권자가 옥석 가려야 완도 화재 진압 소방관 2명 순직, 이런 비극 언제까지 ▲ 아시아투데이 = 삼성전자·하이닉스 역대급 성과급 타당한가 유가·환율 다시 요동… 긴장 늦춰선 안 돼 ▲ 조선일보 = 포퓰리즘 에너지 가격이 위기에도 펑펑 쓰는 나라 만들어 일선 경찰의 사건 뭉개기 비리, 이대로면 일상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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