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장관 "수가 정비해 2030년까지 필수의료 적정 보상"

"의료사고 공적 배상·형사제도 개선 추진 중…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비용 분석에 기반해 2030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해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충북대병원에서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전공의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더욱 우대받는 환경, 자긍심을 갖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올해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높였고 하반기부터는 배상보험료를 지원한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근무시간 단축, 다기관 협력 수련 등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수당, 지도전문의 지원 등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체계 역량도 강화할 것"이라며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중증·고난도 진료를 책임지고 위상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인프라 지원·전임교원 증원·총인건비 등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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